미  얀  마  개  황

2003. 2.

외 교 통 상 부

미  얀  마  국  기

〈미얀마 국기 해설〉

현 미얀마 국기는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헌법 선포시(74. 1. 3.) 채택되었다.

국기 왼쪽 위 하늘색 작은 사각형내에 있는 14개의 별은 미얀마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14개 주 (7 States and 7 Divisions)를 의미하며, 벼이삭과 톱니바퀴는 농민과 노동자를 상징한다.

국기의 세가지 색깔중 적색은 용기, 결단, 백색은 청순, 미덕 그리고 청색은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고 있다.

목       차

Ⅰ.  일반개황 ·····················	4

Ⅱ.  약    사 ·····················	7

Ⅲ.  정    치 ·····················	14

1.  정    체····················	15

2.  국가원수····················	15

3.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	15

4.  SPDC 정부의 기본 SLOGAN···········	17

5.  통치조직 ····················	18

6.  입 법 부 ····················	19

7.  정    당 ····················	20

8.  사 법 부 ····················	21

9.  최근 국내정세··················	22

10.  마약문제 ····················	30

Ⅳ.  외    교······················	33

1.  외교 기본 정책 및 성향 ·············	34

2.  주요국과의 관계·················	35

3.  수교국가 및 국제기구 가입, 재외공관 현황·····	41

Ⅴ.  경    제 ······················	42

1.  개    관·····················	43

2.  경제정책 및 경제정세···············	48

3.  신경제 발전계획 ·················	52

4.  산업별 추진 성과·················	53

5.  무역현황 및 관련제도  ··············	57

6.  재정 및 금융···················	62

7.  외국인 투자 ···················	64

8.  기타 대외경제 관계 통계 ·············	75

Ⅵ.  자연지리·사회·문화 ················	77

1.  자연지리·····················	78

2.  사회풍속·····················	79

3.  교    육·····················	82

4.  문화 및 종교···················	84

5.  보    건·····················	86

6.  언    론·····················	87

7.  관광·교통·통신  ················	98

8.  외국인 거주 현황  ················	92

Ⅶ.  군    사 ······················	93

1.  개    요·····················	94

2.  정치에 있어서의 군의 역할 ············	94

3.  국방 예산 ····················	95

4.  각군 현황 ····················	95

5.  군수 산업 ····················	96

6.  각 지역사령부 및 사령관 ·············	96

Ⅷ.  한국과의 관계····················	97

1.  정치·외교 관계 ·················	98

2.  기본관계·····················	100

3.  경제·통상 관계 ·················	104

4.  체육·문화 교류현황 ···············	108

5.  민간분야 협력 현황················	109

6.  한국어·한국학 교육 및 연수 ···········	111

7.  교민 현황 ····················	112

8.  비자 관계 ····················	112

Ⅸ.  북한과의 관계····················	113

1.  외교관계·····················	114

Ⅹ.  부    록 ······················	115

1.  주요인사 인적사항 ················	116

2.  미얀마 정부 각료 (차관 포함) 명단·········	117

	※ 일러두기
본 개황에서는 □미얀마(Myanmar)□와 □버마(Burma)□라는 국명이 혼용되고 있음. 현재의 SPDC (구명 SLORC) 군사정부는 □버마□라는 옛 국명을 1989. 6월 □미얀마□로 개칭하였는 바, 그 이전의 고유명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버마□를 사용함.

Ⅰ. 일 반 개 황

Ⅰ.  일  반  개  황

국      명  :  미얀마 연방(Union of Myanmar)

정      체  :  SPDC 군사정부(국가평화발전위원회)

국가  원수  :  Than Shwe(SPDC 의장; 수상·국방장관·군 총사령관 겸직, 육군 원수)

외무부장관  :  우 윈 아웅(U Win Aung) 98.11.14 취임

국  경  일  :  1. 4.(1948. 1. 4.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기념일)

유엔가입일  :  1948. 4.19.

인      구  :  5,114만(2001/2002년)

인구증가율  :  2.02%(2001/2002년)

지리적위치  :  인도지나반도 서북에 위치(동부로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로는 중국, 서부로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면      적  :  676,577 km2(한반도의 약 3.5배)

기      후  :  열대성 몬순 기후

· 연평균 기온 27. 4℃, 연평균 강우량 2,513mm

· 여름 : 2월말 ∼ 5월 중순

· 우기 : 5월하순 ∼ 10월말(거의 매일 비)

· 겨울 : 11월초 ∼ 2월중순(한국의 가을날씨와 유사)

민      족  :  버마족 70%, 소수족 25%(카친, 카렌, 친, 샨, 카야족, 몬, 라카인), 기타 5%(중국·인도계 등)

언      어  :  미얀마어(공용어), 통용가능어(영어 : 대도시, 중국어 : 중국 접경지역, 태국어 : 태국 접경 일부지역)

종      교  :  불교 89.5%, 기독교 5%, 회교 4%, 힌두교 0.05%, 정령숭배 1.5%

수      도  :  양곤(Yangon : 593만명) (2001/2002년)

주요도시    :  Mandalay(100만), Mawlamyine(30만), Bago(20만), Pathein(17만), Taunggyi(14 만)

화폐단위    :  짜트(Kyat, 2001/2002년 공식환율 US 1$ = 6.07, 2003. 1. 현재 공인시장환율 : US 1$ = 1,000 Kyats 상당)

국내총생산  :  US$ 66억(2조 3445억 짜트) (2000/2001년)

1인당 국민소득  :  US$ 271(2000/2001년)

경제성장율  :  5.0%(2001/2002년)

인플레이션  :  20.0%(2001/2002년)

외환보유고  :  US$ 21억(2001.10월)

무  역  고  :  US$ 39.8억(수입 $ 23.6억, 수출 $ 16.2억) (2001/2002년)

외      채  :  US$ 53억(2001)

시      차  :  한국이 2시간 30분 빠름

주요자원    :  쌀, 티크, 원유, 동, 연, 아연, 텅스텐 등 자원풍부 (동남아 굴지의 자원 보유국)

군      사  :  42만 5천명(육군 40만, 해군 1만 6천, 공군 9천)

※ 상세한 주요경제지표는 본 개황 40 page 참조

Ⅱ.  약    사

Ⅱ.  약     사

1. 고  대(BC 5세기 ∼ AD 11세기 중반)

ㅇ 티베트 방면에서 티베트 및 버마어를 사용하는 제부족들이 남하하여 1044년까지 할거

ㅇ BC 480년경 미얀마에 진출한 몬족*은  BC 3세기에 첫번째 왕국인 수반나부미(황금의 땅) 건설

． 몬족  :  중앙아시아로부터 미얀마에 이주한 최초의 종족으로 언어상 □몬 - 크메르어족□에 속하며 현재 타이-캄보디아 근처에 주로 거주

2. □파간(Pagan)□ 왕조(1056∼1287)

ㅇ 1056년 □아나라타(Anawrahta)□ 왕(1044∼1077)이 몬족을 정복하고 중부 미얀마를 장악, □파간□ 왕국을 창건하므로써, 미얀마족에 의한 최초의 국내통일 성취

ㅇ 동 왕은 Theravada*불교(소승불교)로 개종하므로써 미얀마 불교의 기틀 완성

- 몬족의 불교는 Theravada 불교라 하여 미얀마 불교의 주류형성

3. 몽고의 침공과 분열(1287∼1531)

ㅇ 1287년 □쿠빌라이칸□의 몽고군 침공으로 파간 왕조 붕괴

- 몽고군은 1299년 퇴각

ㅇ 그후 200년간 샨, 미얀마, 몬족 등 각 소수민족 국가가 병존하면서 패권쟁탈을 위한 각축전 전개

- 몬족과 샨족간 40년 전쟁(1385 ∼ 1425) 등

4. □토옹구(Toungoo)□ 왕조(1531∼1752)

ㅇ 1531년 □타빈쉬웨티(Tabinshwehti)□가 페구에 □토옹구□왕조 건립, 제2의 미얀마족의 제패를 기록

ㅇ 1752년 프랑스의 무력지원을 받은 몬족에 패망

5. □콘바웅(Konbaung)□ 왕조(1758∼1886)

ㅇ 1758년 □알라웅파야(Alaungpaya)□ 왕이 다시 몬족을 격퇴하고, 슈에보에 □콘바웅□ 왕조 건립

ㅇ 이는 제 3차 미얀마족의 패권쟁탈로 동 왕조는 역사상 최대의 세력 확장

6. 영·일 식민시대(1886∼1948)

ㅇ □콘바웅□ 왕조의 세력 확장은 결과적으로 당시 인도내 영국 세력과 충돌, 영국과 제 1차 전쟁(1824∼26)과 제 2차 전쟁(1852) 및 제 2차 전쟁 (1885)을 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마침내 1886년 영령 인도에 편입

ㅇ 제 3차 영국 - 버마 전쟁에 승리한 영국은 1886. 1. 버마의 영국령화를 정식 선포, 영령 인도에 편입

ㅇ 1937. 4. 영국의회가 개정 버마통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버마는 인도로부터 분리되어 직할식민지와 자치령의 중간적 법적 지위 획득

ㅇ 제 2차 세계대전 발발후 일본은 南機關을 설치, 「아웅산」을 중심으로 한 □30인의 동지□를 지원, 버마 독립의용군을 조직하여 1942. 3. 양곤을 점령한 후 1945. 8.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버마 지배

ㅇ 버마 독립을 위해 영국군 및 일본군과의 무장투쟁 과정중 영웅이 된 「아웅산」 장군이 1946. 7. 각료회의 도중 암살된 후 「우누」가 임시정부의 수상으로 등장

ㅇ 1947.12. 영국의회의 □버마 독립 법안□ 가결로 독립기반 형성

7. 버마 독립과 사회주의(우누) (1948∼1962)

ㅇ 1948. 1. 4. 영연방으로부터 탈퇴한 버마는 영국으로부터의 완전독립을 선언

- 「우누」의 AFPFL(반 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이 집권(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대외적으로는 엄정중립주의 표방)

ㅇ 「우누」수상은 1962. 3. 「네윈」 총 사령관의 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10여년간 재임하면서 신생국의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산당과 소수민족의 반란에 따른 내전 등으로 집권기간중 많은 어려움에 봉착

8. 버마식 사회주의(1962∼1988)

ㅇ 1962. 3.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네윈」은 1963. 1. 마르크스 주의와 불교적 정신가치를 접목시킨 이론인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발표, 「버마식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이념으로 정립

ㅇ 「버마식 사회주의」 개혁작업의 핵심은 국유화 추진이었으나, 생산·서비스 등 전 경제분야에 걸친 국유화 추진은 기업운영의 효율성 저하 및 민간부문의 활력 감소를 초래하므로써 경제 침체가 심각, 마이너스 성장기록

ㅇ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 등에 따른 국민적 불만은 1988. 3. 부터 수개월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유발, 군·민 충돌로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므로써 「네윈」은 1988. 7. 권좌에서 사임

※ 2002.11 「네윈」 사망

9. 민주화 운동과 현 SPDC(구명 SLORC) 군사정부 등장

ㅇ 1988. 3 ∼ 9월까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반정부 시위, 「네윈」의 사임, 데모대와 군의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 그후의 군부 쿠데타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 진통」기간을 일명 □랑군의 봄□이라 명명

- 1988.4 아웅산수지는 모친 간병차 귀국하였다가 반정부 민주화 운동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버마의 독립영웅인 「아웅산」장군의 딸이라는 배경 등으로 인해 국민적 지지 획득

ㅇ 그러나 1988.9.18. 「네윈」의 막후 조종에 의한 「소몽」 국방장관겸 총사령관 주도의 친위 쿠데타 발생으로 SLORC(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군사정부 등장

- SLORC은 모든 통치기구를 해체,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 권력장악

- SLORC은 또한 사회주의 포기를 선언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 천명

ㅇ 1997.11.15 주재국 정부는 국정쇄신과 대내외적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네윈」의 원격조종 아래 SLORC 출범후 가장 혁신적인 통치기구 개편 및 개각을 단행

- SLORC이 해체되고 SPDC(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체제 출범

- 전 SLORC 수뇌부 4명(Than Shwe 의장, Maung Aye 부의장, Khin Nyunt  제 1서기, Tin Oo 제 2서기)은 SPDC 체제하에서도 직책을 그대로 유지

ㅇ 현 정부 출범 (1988. 9.) 후 정치적 주요 사건

- 1989. 5.       정당 설립 허가 및 선거법 공포

- 1989. 6.       국호를 □미얀마 연방□으로 변경(Myanmar는 □결속□의 의미

- 1989. 7.       □아웅산수지□ 가택 연금 조치 단행

- 1990. 5.27.	다당제 총선 실시, 야당인 민주국민연맹(NLD)의 압승에도 불구, 이를 부인하고 반정부세력 탄압 강화

- 1991. 2. 4.	소몽(Saw Maung) SLORC 의장, 민주국민연맹 (NLD)에 정권 이양 의사가 없음을 표명

- 1991. 3.27.	소몽(Saw Maung) SLORC 의장, 외세 간섭 배격 강조, 신헌법 제안, 동 헌법에 따라 등장하는 신정부에 권력 이양 약속

- 1991. 5.15.	전국대학 3년만에 개강

- 1991.10.14.    □아웅산수지□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 1991.12.12.	양곤대학의 반정부시위 사건관련, 전국 35개 대학 무기한 휴교 조치

- 1992. 4.23.    □탄쉐□ 국방부장관겸 SLORC 부의장, SLORC 의장 계승 (소몽 의장은 건강상 이유로 모든 공직 사임)

- 1993. 1. 9.	신헌법 제정을 위한 제1차 「국민회의」 개최

- 1994. 4.24.	SLORC,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국민회의 개최 등 정치 일정 발표 및 일부 정치범 석방, □아웅산수지□ 연금 완화 시사

- 1995. 7.10.	SLORC, □아웅산수지□ 여사 가택 연금 해제

- 1995. 8.10.	□아웅산수지□, 자택앞 주말 대중연설 개시

- 1995.11.28.    민주국민연맹(NLD) 대표 86명 전원, 국민회의 참가 거부

- 1996. 1.	마약 왕 「쿤사」 및 몽타이군(MTA) 귀순

- 1996. 9.	NLD 창당 8주년 기념집회 관련, 아웅산수지 자택앞 도로 봉쇄 및 주말 대중연설 중단

- 1996.10.∼12. 경찰의 양곤 공과대학생 구타 사건(□96.10.)을 계기로 양곤대, 양곤공과대, 만달레이공과대 등 전국 주요 대학의 대규모 반정부 학생 시위 발생

- 1996.12. 8.	SLORC 정부, 양곤대, 양곤공과대 등 전국 주요대학 및 고등학교 휴교 조치 단행

- 1997. 7	제30차 ASEAN 외무장관 회담(말레이지아)시,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ASEAN 가입

· ASEAN은 10개 회원국으로 늘어남.

- 1997.11.15    주재국 정부 통치기구 개편 및 개각단행, SLORC을 해체하고 SPDC 체제구성, 전 SLORC 위원 14명을 SPDC 고문단으로 위촉(사실상 거세)하고 장관 20명 경질

- 2000. 9	SPDC, □아웅산수지□ 여사 제2차 가택연금 조치

- 2000.10	SPDC 정부, □아웅산수지□ 여사의 NLD와 비공개 정치대화 채널 가동

- 2000.10	아난 UN 사무총장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라잘리□를 미얀마 특사로 임명(2002. 11월까지 9차례 미얀마 방문)

- 2000.10	ILO 이사회, 미얀마의 강제노동문제 관련, 미얀마 제재 결의안 채택

- 2001. 2	SPDC 제2서기 Tin Oo 사망

- 2001.11	SPDC 제3서기 Win Myint 경질

- 2002. 3	□네윈□ 사위 및 손자 가담 쿠데타 음모 발생

- 2002. 5	NLD □아웅산수지□ 19개월여만에 가택연금 해제

- 2002. 9	ILO 양곤사무소 개설

- 2002. 9	마웅예 대장이 부원수로, 킨윤 중장이 대장겸 수상보좌관으로 승급

- 2002.12. 5	□네윈□ 전수상 사망

Ⅲ.  정    치

Ⅲ.  정    치

1. 정    체  :  군사과도정부

ㅇ 1988. 9.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 SLORC) 구성

ㅇ 입법, 행정, 사법 전권 장악

ㅇ 기존 헌법 정지, 의회 해산

ㅇ 1997. 11. SLORC을 해체하고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 SPDC) 체제로 개편

2. 국가원수 : SPDC 의장

ㅇ SPDC 의장은 수상, 국방부 장관, 3군 최고사령관 겸직

3.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

ㅇ 성격  :  군부 최고 지도자들의 협의 기구

ㅇ 구성  :  SPDC 핵심간부인 의장, 부의장, 제 1서기와 위원 10명(각군사령관) 으로 구성

〈 SPDC 구성원 현황 〉

(2003. 1. 현재)

직 위	성 명	계 급	주 요 직 책
1. 의 장 2. 부의장 3. 제1서기 4. 위 원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Than Shwe Maung Aye Khin Nyunt Thura Shwe Mann Soe Win Thiha Thura Tin Aung Myint Oo Thein Sein Kyaw Win Ye Myint Aung Htwe Khin Maung Than Maung Bo Tin Aye	원 수 육군부원수 육군대장 중장 중장 중장 중장 중장 중장 중장 중장 중장 중장	수상, 국군사령관, 국방장관 육군사령관 군정보국장, 군전략연구소장, 외무위, 국경개발·소수민족위, 보건위 및 교육위원회위원장, 수상보좌관 국군 참모총장 공군 총사령관 병참 사령관 Adjutant General 군훈련사령관 북부지역사령관 동부지역사령관 남서지역사령관 남동지역사령관 국방산업소장

4. SPDC 정부의 기본 SLOGAN

가. 정부의 3대 과제(3 main Nat'l causes)

ㅇ Non-disintegration of the Union

ㅇ Non-disintegration of national Solidarity

ㅇ Consolid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나. 정부의 12대 공약(12 Nat'l Objectives)

(1) 정  치 (Four political objectives)

□ Stability of the State, community peace and tranquillity,  prevalence of law and order

□ National reconsolidation

□ Emergence of a new enduring State Constitution

□ Building of a new modern developed nation in accord with the new State Constitution

(2) 경  제(Four economic objectives)

□ Development of agriculture as the base and all-round development of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as well

□ Proper evolution of the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viting participation in terms of technical know-how and investments from sources inside the country and abroad

□ The initiative to shape the national economy must  be kept in the hands of the State and the national peoples

(3) 사  회(Four social objectives)

□ Uplift of the morale and morality of the entire nation

□ Uplift of national prestige and integrity and preservation and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and national character

□ Uplift of dynamism of patriotic spirit

□ Uplift of health, fitness and education standards of the entire nation

5. 통치 조직

					국가평화발전위원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 의 장 : 1 명 □□□ 부의장 : 1 명 □□ 서 기 : 1 명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민회의 (National Convention)					내각															대법원
			감사원(Auditor General Office)							검찰청(Attorney General Office)											지 구 사법위원회
	수 상 : 1명					정부부처(31개)															군 · 구 사법위원회
					지방단위 :							State / Division 평화발전위원회 : 14개
					군 단 위 :							Township / Zone 평화발전위원회
					부락단위 :							Ward / Village Tract 평화발전위원회

6. 입 법 부

가. 의   회

ㅇ 1988. 9.  군사 쿠데타로 해산

ㅇ 1990. 5.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 실시 결과, 아웅산수지가 이끄는 민주국민연맹 (NLD)이 압승하였으나, 당시 SLORC은 동 총선 결과 무효 선언

-  총선에서 NLD측은 총 485석중 396석 당선 (81.7% 점유)

나.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ㅇ SLORC은 1990. 7. 권력이양 시나리오를 발표, 이에 따라 1993.1. 신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회의」 구성

ㅇ 초대 「국민회의」 의장은 SLORC 멤버인 Myo Nyunt 중장(전 종교장관)이었으나, 현 SPDC 정부는 97. 12. 6 Saw Lwin 호텔·관광 장관을 새 의장으로, Sein Htwar 종교장관, Pyi Zon 사회복지장관을 각각 부의장으로 임명

<국민회의 구성 현황 : 1997. 6. 현재>

(단위 : 명)

구 분	90. 5.당시인원 (현인원)	구 분	90. 5.당시인원 (현인원)
정당 대표자 ． 국회의원 당선자 (90. 5. 선거) 국민대표 (소수민족포함) 농민대표	50 (44) 107 (15) 215 (215) 93 (93)	노동자 대표 지식인 대표 공무원 대표 기 타	48 (48) 41 (41) 92 (92) 57 (57)
		계	702 (605)

※ 국회의원 총선 당선자 107명중 NLD 인사 86명 전원의 「국민회의」 탈퇴(95. 11.18.)와 일부 인사사망 등으로 현재 15명 잔류

※ 현 「국민회의」 구성원은 605명

7. 정    당

가. 개    요

ㅇ SLORC은 1988. 9. 이전까지 유일 정당이었던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BSPP)」을 해체, 다당제하 총선실시를 목표로 정당 설립 허용

ㅇ 90. 5 선거시 233개의 정당이 등록된 바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정당은 거의 와해되었거나 활동 중지 상태

ㅇ 현재 사실상 활동중인 정당은 NLD(야당), USDA(친여□관변단체) 등 2개

나. 민주국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NLD)

ㅇ NLD는 90.5월 총선에서 총 485석중 396석을 획득(총 의석의 82%), 압승한 바 있으나, SLORC측은 동 총선이 전 국민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NLD에 정권 이양 거부

ㅇ 총선이후 SLORC은 NLD를 조직적으로 탄압, 현재 활동이 유명 무실한   상태

ㅇ 그러나 NLD를 이끄는 「아웅산수지」는 여전히 많은 국민의 지지와 미국 등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있어 향후 정치적 변혁이 있는 경우 NLD는 집권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 상존

- 의  장 : 우 아웅 쉐

- 부의장 : 우 틴우

다. 연방단결 발전협회(Union Solidarity Development Association : USDA)

ㅇ 1993. 9. 15. SLORC 정부에 의해 조직된 관변단체로서 정부시책 지지, 아웅산수지 등 야권인사 및 미국의 경제제재 비난, 관제 데모 등을 주도하는 친 정부 정치세력(신헌법 출범시 집권 여당으로 변모 예상)

ㅇ 6백여만명의 회원을 각 지방 행정 단위별로 조직

라. 기타 정당 : 야당 NLD를 제외하고는 조직 및 활동이 유명무실한 친정부 정당

ㅇ 국민단결당(National Unity Party)  :  NUP

ㅇ 민주당(Democracy Party)	:  DP

ㅇ 국민연합 발전당(United Nationals Development Party : UNDP)

8. 사 법 부

가. 법    원

ㅇ SPDC가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

ㅇ 형식적 3심제 유지(대법원, 고등법원 성격의 지구사법위원회, 지방법원 성격의 주□구 사법위원회)

나. 검 찰 청

ㅇ SPDC가 검찰청장 및 검찰차장 임명

ㅇ SPDC 및 정부 조치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과 국민의 권익 보호, 지방법원의 조치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의 시효성 검토 및 조사 등이 주요 기능

9. 국내 정세

가. 정치 정세

(1) 일반 정세

ㅇ SPDC(전 SLORC) 군사정부는 15개 소수민족 반군중 카렌족 반군 (KNU)을 제외한 14개 반군에 대해 과거 무조건 항복 입장에서 양보, 평화공존을 인접함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 및 마약왕 쿤사의 귀순 유도 등으로 정국 안정 유지중임.

- KNU와의 평화협정 체결 교섭이 현재 과제로 남아있으며, 97.3. 진압작전 전개로 KNU 무력화에 성공

ㅇ 군사정부는 97. 11. 15. 국정 쇄신과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SLORC을 해체하고 SPDC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고 96/97년을 미얀마 방문의 해로 추진한 바 있음.

- SLORC의 의장, 부의장, 제 1서기, 제 2서기 등 핵심간부는 SPDC 체제하에서도 그대로 동일 직책 유지

ㅇ 미얀마 군사정권은 탄쉐 SPDC 의장겸 수상을 위시한 SPDC 체제를 중심으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해옴에 따라, 표면상 국내적 평온과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군사정권 내부의 변화가 없는 한 정치적 정체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군사정부내 권력서열 2위인 마웅예 SPDC 부의장겸 육군총사령관은 군부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간여(무역, 산업, 농업위원회위원장) 뿐만 아니라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틴우 제2서기의 헬기사고 사망과 윈 민 제3서기의 독직 처리로 제3인자 킨윤 제1서기가 다소 득세

- 현 군사정권은 서방식 민주주의가 미얀마 연방유지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Food, Security, Shelter를 국민에게 확보해주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자칭 과도정부로서 나름대로 민주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

ㅇ 군사정부는 민주 선거에 의한 입헌정부 수립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국가발전 기반 마련을 우선시하고 다민족 연방국가 유지 등의 명분하에 야당과의 정치대화 진전에는 소극적 태도로 임해 나갈 것임.

- 군사정부측은 서방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범 석방, NLD 등 야당 활동의 인정 등의 조치는 계속 취해나갈 것임.

(2) 아웅산수지 등 야권 동향 및 주재국 정부 대응

ㅇ 군사정부는 2000. 10월 라잘리 유엔 사무총장 특사의 중재 외교를 계기로 아웅산수지 여사측과 비공식 정치대화를 개시하여 2002. 5월 아웅산수지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해제되고, 400여명 이상의 NLD 등 야당 정치범이 석방됨.

ㅇ 군사정부와 야당 NLD는 2000.10월이래 신뢰구축 차원에서 상호 비방과 대립을 자제하고 정치일정 마련 등 실질적 대화추진이 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으나 군사정부측의 소극적 입장으로 지체되고 있음.

ㅇ 아웅산수지 여사 등 야당 NLD측은 군사정부측에 실질적 민주화 일정 마련을 요구하겠지만, 민주화를 가속화시킬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하기에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군사정부측과 대화를 통해 이룩해온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본격적 민주화 추진 여건이 성숙될때까지 내부 단합과 정치적 기반 확대를 모색해 나가고 있음.

- 인도적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원사업에 대해 NLD측의 건설적 참여가 계속됨에 따라, 보건·교육·마약퇴치사업 등에 대한 미얀마에 대한 외부 지원이 다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군사정부측은 정부측은 아웅산수지가 영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인으로 취급, 대화요구 거절, 양측간의 대립한 바 있으며, 특히 NLD측의 □총선 승리 6주년 기념행사□(96. 5.26.∼ 28.)와 □NLD 창당 8주년 기념집회□(96. 9.27.∼29.) 개최가 참석 대상자의 사전 연행, 구금조치 등 정부의 방해로 무산된 후 양측 대립 격화

ㅇ 88. 9. 현정부 출범이후 최초로 대규모 학생 가두시위가 96. 10.∼ 12.사이 수차 발생, 정국 긴장상태가 지속된 바 있으나, 일반시민의 호응도가 낮고, 당국의 무력 시위, 휴교 조치 등 강경대응으로 진정국면 유지

- 현재 학생데모는 정부의 강경조치로 외관상 진정된 것으로 보이나, 학생연맹 결성 및 자치권 허용 요구 등 학생 데모 이슈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나 학부모에 학생 보호책임이 부과됨.

(3) 신헌법안 심의

ㅇ 정부는 88. 9. 군사 쿠데타이후 버마식 사회주의 헌법을 철폐하고 93.1.부터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를 개최, 신헌법 제정을 준비코자 하였으나, 진척 별무

ㅇ 정부측은 그동안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개입을 보장하는 신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 헌법을 확정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동 「국민회의」는 95. 11. 18. NLD측 대표 86명 전원이 탈퇴함에 따라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신헌법 내용은 간선에 의한 대통령제, 양원제 국회, 군부의 행정□입법부 참여, 외국인 부모 및 배우자를 가진 자의 피선거권 박탈, 국가 위급시 군 통수권자에게 비상대권 부여, 시장경제체제 천명 등이 주요 골자

- 구인이형헌법안(군의 정치적 입지할당)도 고려되었다가 철회

(4) 향후 국내정세 전망

ㅇ 군사정부는 민주 선거에 의한 입헌정부 수립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국가발전 기반 마련을 우선시하고 다민족 연방국가 유지 등의 명분하에 야당과의 정치대화 진전에는 소극적 태도로 임해 나갈 것임.

- 군사정부측은 서방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범 석방, NLD 등 야당 활동의 인정 등의 조치는 계속 취해나갈 것임.

ㅇ 아웅산수지 여사 등 야당 NLD측은 군사정부측에 실질적 민주화 일정 마련을 요구하겠지만, 민주화를 가속화시킬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하기에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군사정부측과 대화를 통해 이룩해온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본격적 민주화 추진 여건이 성숙될때까지 내부 단합과 정치적 기반 확대를 모색해 나갈 것임.

- 인도적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원사업에 대해 NLD측의 건설적 참여가 계속됨에 따라, 보건·교육·마약퇴치사업 등에 대한 미얀마에 대한 외부 지원이 다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나. 대외 관계동향

(1) 미얀마 정부는 미·영 등 서방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97년이래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아시아지역 협력체 관계 강화에 비중을 두고, 인접강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지원을 받는 아시아 중심의 대외관계를 배경으로 기존 권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탄쉐 수상의 ASEAN+3 연례 정상회의 참석, 중국(2003. 1월) 방문, 마웅예 부의장의 중국(2000. 6월), 인도(11월), 라오스(12월) 방문

(2) 미얀마 인권 및 민주화 문제에 대해 서방의 압력 및 제재를 완화시키고 유엔 관계인사의 방문 협조, 마약퇴치사업 등 사안별로 국제적 협력 자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

ㅇ 군사정부는 유엔 인권보고관, 유엔 사무총장 특사, ILO 고위대표단 등의 방문에 협조함으로써 인권 개선, 민주화추진에 대해 국내적 상황 논리를 주장하고 주권적 사항임을 부각시켜 서방측 압력 및 제재를 완화시키려 할 것임.

ㅇ 라잘리 유엔사무총장 특사의 방문(2000.10월부터 2002년까지 9차례 방문), 유엔총회(3위)의 미얀마 인권 결의안 채택(2000.11월) 등을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와 국민화합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압력이 가해져 왔으나, 미얀마 정부측과 야당간의 대화 채널 구축이외에 실질적 진전효과를 가져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ㅇ 2000.11월 ILO 이사회가 미얀마의 강제노동 위반 문제와 관련, 총회의 제재 결의를 시행키로 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적절한 구체 조치를 강구토록 권고하여 군사정부는 ILO 연락사무소 설치를 인정

다.  경제 현황

(1) 경제 여건

ㅇ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 자원 및 국토, 전통적으로 양질의 노동력 및 교육 수준 등으로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크며, 중국·인도, 여타 아세안 국가와 인접하여 전략적 요충지 위치

ㅇ 90년대초 경제 자유화 도입에도 불구하고, 62년이래 유지된 사회주의 체제 잔재와 군사정권의 속성상 정부의 경제 개입이 심하고 정책상 일관성이 결여되어 제한된 시장경제 노선을 유지

- 군사정부의 과감한 경제개혁 추진 의지 부족과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대규모 투자·교류 제한으로 인해 급속한 경제발전에 장애

- 국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 및 중소산업의 발전 위한 기반 시설(도로, 교량, 공항, 댐 등) 건설을 중점 추진

- 농업분야 생산은 감소 추세(비료, 종자, 기름 부족)이나, 제조업 분야 생산 증가로 GDP 성장 호전에 기여

ㅇ 미얀마 경제는 90년대 GDP의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경제 정책상의 문제로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 경제성장율이 뒤지고 고인플레 (연30∼40%), 외화부족, 외채의 지불 연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미얀마는 지난 5년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연평균 7% GDP 성장한 것으로 평가하나 ADB는 6% 성장한 것으로 집계

- 거시경제 지표상 소폭 호전

구 분	2000/2001	2001/2002(예상)
GDP 성장율(%)	6.2	5.4
소비자물가상승율(%)	-0.1	21.1
수 출(US$ 백만) 수 입(US$ 백만) 무역수지(US$ 백만)	1,618 2,134 △ 516	2,199 2,493 △ 294
경상수지(US$ 백만)	△ 242	△ 172
외환보유고(US$ 백만)	223	400

자료원 : EIU Country Report 2002. 8월

주 : 외환보유고는 추정치임

ㅇ 외국의 직접투자는 94∼96년중 대규모 에너지 및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나, 98년이래 감소 추세

- 매년 대외 외채상환액은 약 3억불(외환보유고와 유사 수준)

(2) 경제 현황

ㅇ 90년 사회주의 경제체제 청산이후 추진해오고 있는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 체제가 그동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미얀마정부는 정치문제와 관련한 미국등 선진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응한 외화자체 조달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주로 농업생산 증대를 통한 수출 증대, 산림개발 및 동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광산물, 수공예품 등의 수출 확대, 석유 및 가스개발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ㅇ 한편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외국인 투자가 94-96년까지는 미얀마 방문의 해(96년) 행사개최를 계기로 주로 호텔, 상가건설등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되어 왔으나, 97년부터는 제조업등 2차산업 육성에 집중되고 있음.

ㅇ 그러나 98년도에는 경제난으로 외국기업의 철수가 크게 늘며, 투자유치에 커다란 차질을 빚었고, 99년에도 전년처럼 투자유치가 부진하였으나, 아시아권의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며, 후반기에는 외국인 투자 발길이 조금씩 늘고 있음.  미얀마투자위원회(MIC) 발표자료에 따르면 99년 10월까지의 외국인투자 승인실적은 322건, U$ 7,154백만이며, □99 실적은 10건 U$ 66백만으로서 제조업, 호텔 및 관광, 광업 축산 및 어업에 신규 투자가 증가함.

ㅇ 2000년도에도 미얀마정부는 외환부족 해소 및 국내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력한 수입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수입시장이 많이 위축되었고,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가 크게 회복되지는 못하였음.

ㅇ 미얀마 경제는 거시적 경제여건 부실 및 경제구조적 문제를 계속 안고 있음.

- 즉, 미얀마는 절대 빈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다한 재정적자 (GDP의 3∼5%) 지속, 낮은 세수(12%), 고인플레(년 20% 이상), 수출입관련 정부의 통제 및 부패, 취약한 민간기업, 외국인 투자감소, 외환보유고 부족 등의 경제적 구조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음.

- 1999/2000년도 중 농업이 GDP 생산의 57%, 제조업은 7%를 각각 차지하여 1차 산업중심 구조이며, 투자는 10년동안 GDP의 13% 수준에서 정체 상태

- 공공부문의 적자가 매년 GDP의 5∼6%를 차지, 중앙은행의 화폐 발생 등 금융지원에 의존

- 인플레는 연평균 27.8% 이상 50%를 기록하였으며 농업생산 증대로 다소 완화

- 왜곡된 이중환율제 지속에 따른 시장환율의 상승 지속 추세

- 정부의 GDP 대비 세금 확보율은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국가로서 세제 개혁이 없이는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농업부분에서 직접세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추세 지속

- 국민의 1/5(약 11백만명)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 수단을 갖지 못한 97년도 최빈국 수준 지속

ㅇ 군사정부는 효과적인 대외경제정책 미비로 경제여건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국내화폐(짜트화)의 안정을 위해 경제논리보다는 거래 단속 등 강압적 조치에 의존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외화보유고 부족, 고인플레, 불투명한 정치상황 등으로 인해 시장환율은 2001년도 1$당 500짜트선에서 2002년말 1$당 1,020짜트 수준으로 100% 이상 상승

- 무역은 2000.4월∼2001.3월 기간중 쌀, 콩, 고무, 농산물, 가스, 광산물 수출 증대와 수입억제에 따른 수입감소로 무역적자폭(4억불 추산)이 다소 감소를 보인 바 있음.

(3) 향후 경제 전망

ㅇ 당분간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태국, 싱가폴, 인니 등 아세안(건설적 연계정책 표방), 중국, 인도 등 인근 국가 및 일본 등 서방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빠른 경제성장 기대 곤란)

ㅇ 특히 1997년 ASEAN 정회원국 가입에 따라 대외 개방을 위한 제도  □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4) 경제정세 전망

(가) 미얀마는 농업생산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해오고 있으나,

① 재정적자, 환율 불안 등 거시적 국내 경제구조의 취약성 지속,

② 해외투자 유치 여건 악화

③ 군사정부의 경제개혁적 정책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발전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경제적 침체 상태가 당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나) 긍정적 측면으로 농산물 및 가스 등 개발자원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1∼2005년간 평균 5%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수입억제 정책으로 무역적자 폭의 감소는 지속되어 나갈 것임.

(다) 그러나 정부측의 가격 상승 억제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내 화폐가치의 지속적 하락이 예상되어 인플레가 연 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등 국내경제 불안 요소는 가중될 것임.

ㅇ 미국의 신규투자 금리 등 서방의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주재국 정부는 외국무역법인의 영업활동을 정지시키는 등 투자여건이 불투명하여 말레이지아, 중국 등의 일부 투자이외에 민간 외국투자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적으며, 재정수입 미비에 대비, 재정적자액이 GDP 5% 선(32억불)으로 계속되어 경제적 부담 요인이 늘어날 것임.

ㅇ 특히 군사정부는 과감한 경제구조 개선 방안이나 일관성 있는 시장경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의존한 경제운용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활발한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10. 마약 문제

가. 황금의 삼각지대와 불법 아편 생산

ㅇ 미얀마 동북부 샨주 고원지대, 태국 북부산악지역, 라오스 고원지대의 3개국 국경이 모아지는 지역을 정점으로 원시림으로 뒤덮인 대략 225,000 평방 □의 지역을 일컬어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 라고 하며 중국 국경과도 연계

ㅇ 황금의 삼각지대는 전 세계의 아편□헤로인 생산량의 80 ∼ 90%를 점유하고 있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아편□헤로인은 순도 및 품질면에서 평판이 좋아 마약거래자 및 마약 중독자들이 선호

ㅇ 아편생산자들은 소수 산악부족민들로 Wa, Kokang, Meo, Akha, Lisu, Lahu, 중국계 등이며(약 30만명 추산), 대부분 아편생산에 대한 범죄의식을 갖지 못한 미개한 고산족들임.

． Wa족의 일부 분파인 HAMASAN 등 불법 영리목적으로 아편 경작을 하는 전문 범죄집단도 있음.

나. 아편 생산 추이 및 유출 경로

(1) 생산 추이

ㅇ 미얀마 황금의 삼각지대 주변에서 생산되는 아편생산 추이를 보면 1996년 2,200톤의 아편 생산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나 97/98년(4월 기준) 기간중에는 151,200 acre 에 1,512톤을 생산,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음.

ㅇ 미얀마 정부에서 마약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핸 15년계획이 시작된 2000/ 2001년에는 96,811 acre에 968톤의 아편 생산을 한데 이어 2001/2002년에는 62,867 acre에 630여톤을 생산하는 감소 추세를 보임 (미얀마 CCDAC 통계).

． 미국 정부 역시 2002년 미얀마내 아편 생산량을 600여톤으로 보고 있음.

(2)  유출 경로

ㅇ 북부 와족 생산 마약은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곤명 등 남방지역으로 유출

ㅇ 황금의 삼각지대 중부 코카잉족 생산마약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지로 주로 판매

ㅇ 1996. 1. 항복해온 마약왕 「쿤사」의 점령지역에서는 남부「와」족, 「코카잉」족으로부터 마약을 매입, 미얀마 국내, 태국 등지로 유출시키는 등 마약을 중개하는 유통업 성행

． 미얀마 정부는 자국내 마약중독자는 2002년 현재 68,395명으로 추정

ㅇ 홍콩, 북경 등지로 운반된 마약은 뉴욕 등지로 계속 운반되고 있고, 국경 및 해안선을 우회하여 말레이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태국 치앙마이 등으로 운반된 마약은 호주 등지로도 유출 추세

． 아국 수사당국에서 미얀마산 마약류를 압수한 적은 없으나 미얀마산 아편과 헤로인이 중국 남방지역과 태국으로 유출되고 있어 아국 수사정보당국은 아국과 중국·태국 마약조직간 연계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

다. 미얀마 정부의 마약 생산 근절 노력과 UN, 미국의 후원

ㅇ 밀림 산악지대인 황금의 삼각지대 일원은 주재국에서 특별지역으로 관리하는 Wa, Kokang 족이 주류를 이루며 자체군대(5만명의 훈련된 군사 및 대공포 등 최신무기 보유, 1개 국가의 군사 체계 구비)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음.

． 코카잉족의 경우도 8,000명의 군사력 보유

． 샨주군(Shan State Army)은 샨주 독립을 주장하면서 1만 2,000명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력토벌에 의한 마약생산 근절은 현 단계에서 사실상 불가능

ㅇ 미얀마 중앙정부는 1999년 아편없는 미얀마를 만들기 위한 15년 장기 계획을 마련(소요 예산 : 미화 6천2백만불 예상)하고 Wa, Kokang 등 소수민족 합의하에 2000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시작

ㅇ 2003년에는 주요 마약생산지인 Kokang 지역이 아편없는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

ㅇ 마약 근절을 위해 군□경찰 합동 CCDAC(마약통제중앙위원회) 설립 및 마약전담 군□경 전국 배치 등을 통해 마약 밀매□운반□상용 등 엄격 단속

- 마약생산, 유통, 판매, 밀반입□반출자가 적발될 경우 15년이상 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는 등의 엄격한 법률 제정(93.1.)

- CCDAC 주관으로 양곤 주재 각국 외교관 및 해외 언론인들 초치, 매년 1-2회 마약 소각 행사 개최, 정부의 마약 단속 노력 등 홍보

- UNDCP의 후원하에 중국, 태국, 라오스, 인도, 방글라데시 등과 마약 근절 협력협정을 개별적□전체적으로 체결, 인접국과의 공동노력도 경주

ㅇ 실질적인 마약 단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뉴욕, 홍콩 등지의 미얀마 황금의 삼각지대산 마약은 계속 밀반입되고 있는 상태

ㅇ 미국 등의 마약 근절 원조

- 미국이 74년이래 비행기 5대, 화학약품(공중살포용) 등 8,667만불을 지원한 바 있으나, 1988년 SLORC 정부 출범에 따라 민주화 역행□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전면 중단하고 UN을 통한 소규모 원조만 지속중

- UNDP, UNDCP 등은 고산족에게 아편대체작물 재배교육과 주거시설 개선 등으로 점진적인 마약근절 노력 계속중

라. 마약 생산□밀매 전망

ㅇ 마약왕 「쿤사 (Khun Sa)」의 항복(96. 1.)

- 1965년대 마약왕 「로싱한」체포이후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제2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쿤사」가 등장, 전세계 아편□헤로인의 70% 이상 밀매

- 미얀마 정부는 15개 국경반군 세력과 제휴를 시도하면서도 「쿤사」는 국제 범죄자라는 점에서 「쿤사」와의 제휴를 단호히 거절한다는 방침을 지속해 오다가 1995년말부터 대규모 대「쿤사」 군사작전 전개

ㅇ 전세계 아편·헤로인의 70% 이상을 밀매하였던 마약왕 「쿤사(Khun Sa」 조직이 96. 1 중앙정부군에 투항, 일시적으로 마약생산 및 밀매가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와」족, 「Kokang」 족, 「샨」족 등의 고산국은 여전히 마약 생산 중

ㅇ 그러나 미얀마 중앙정부의 아편 생산 농민들에 대한 대체작물 및 가축사육 방법 지원을 통한 마약산지 제거노력(15년 마약 제거 프로젝트)과 국제사회의 마약통제 지원 노력으로 인해 마약생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Ⅳ.  외    교

Ⅳ.  외     교

1. 외교 기본 정책 및 성향

가. 기본 정책

(1) 독립적이며 적극적인 자주 외교 추진

ㅇ 순수비동맹 노선과 세계 평화 및 안정 보장 이념 고수

ㅇ UN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2) 평화 공존 5원칙 견지

ㅇ 영토의 보전과 주권의 상호존중

ㅇ 상호 불가침

ㅇ 내정 불간섭

ㅇ 평등 호혜

ㅇ 평화 공존

(3) 인접국가와 선린□친선 관계 유지

ㅇ 국가간 호혜□평등 및 공동협력 추구

ㅇ 제국주의□신식민주의 배격

나. 성   향

ㅇ ASEAN 국가와의 관계 긴밀화 중시

ㅇ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라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우선

ㅇ 가능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노력도 지속

2. 주요국과의 관계

가. 중국과의 관계

(1) 약    사

ㅇ 네윈 정권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 버마 내에서의 화교 경제활동 봉쇄

ㅇ 1971년 양국관계 정상화

ㅇ 1971년, 75년, 77년, 80년 네윈 중국 방문, 1978년 등소평, 조자양 버마 방문, 1984. 10월 산유 대통령 중국 방문, 1985. 3월 이선념 버마 방문, 1985. 5월 네윈 당의장 중국 방문

(2) 기본 입장

ㅇ 중국은 지정학적 특수사정으로 강한 영향력 행사

ㅇ 미얀마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인도간 Bridge 역할 활용

(3) 최근 동향

ㅇ 현군사정부 출범이후 고위인사 교류 빈번 등 관계 긴밀화 추세

- 91. 1.  Luo Gan 중국 국무원 서기장 방문

- 91. 5.  U Ohn Gyaw 미얀마 외무차관 방중

- 91. 8.  Saw Maung 미얀마 SLORC 의장겸 수상 방중

- 93. 2.  Qian Qichen 중국 국무위원겸 외교부장 방문

- 93. 7.  Bu He 중국 전국인민대회 부주석 방문

- 94. 5.  He Zhigiang 중국 운남성장 방문

- 94. 6.  Li Jiu Long 중국 청도군구사령관 방문

- 94. 9.  Khin Nyunt 미얀마 SLORC 제1서기 방중

- 94.12.  Li Peng 중국 총리 방문

- 95. 6.  U Nyunt Swe 미얀마 외무차관 방중

- 95. 7.  Chi Haotian 중국 국방장관 방문

- 96. 1.  Than Shwe 미얀마 SLORC 의장겸 수상 방중

- 96. 4.  Zhang Wannian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문

- 96.10.  Maung Aye 미얀마 SLORC 부의장겸 육군사령관, Tin Oo SLORC 제2서기 방중

- 97.10.  Wu Bangguo 중국 부총리 방문

- 99. 6.  Khin Nyunt 제1서기 방중

- 2000. 6.  Maung Aye 부의장 방중

- 2001.12.  Jaing Zaw Min 중국 국가주석 방미

- 2003. 1.  Than Shwe 미얀마 수상 방중

ㅇ 군사적으로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

- 미얀마의 중국산 무기, 탄약 수입 증대

- 중국의 미얀마 해군기지 임차 노력

ㅇ 경제협력 강화 추세

- 장기 저리 차관 공여 지속

- 경제협력위 활성화 도모

- 농기계□선박 구입 증대

나. 미국과의 관계

ㅇ 1963년 AID의 철수 요구 및 원조 거부

ㅇ 1975년 및 1976년, 버마 국내 마약단속을 위한 헬기 18대 지원

ㅇ 1981.10. 무상원조협정(총액 35백만불) 체결

ㅇ 1988. 9. SLORC 군사정부 출범이후 양국관계 악화

- 90. 9. 민정이양 지연에 대한 항의

- 91. 4. 미얀마, 미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취소

- 91. 4. 상원, 미얀마 인권 상황 규탄 결의안 채택

- 96.10. SLORC 정부 고위관리 및 가족의 미국 입국사증발급 제한

- 97. 4. 대미얀마 신규투자 금지 결정

- 97. 5. 제재조치(Sanction) 시행 및 매년 연장

- 97.11. SPDC 출범후에도 불편한 관계 지속

- 2000. 2월 및 2001. 2. Boyce 국무부 차관보 방문

다. 일본과의 관계

ㅇ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특수관계 유지, 집권층에 다수의 친일인사 포진 (대미얀마 최대의 원조공여국)

ㅇ 88. 9월 SLORC 군사정부 출범이후 원조 중단 등 양국관계 악화

ㅇ 89. 2. 중단된 경협차관(OECF) 공여를 90.5월 총선전후 재개하였으나, 민정이양 지연으로 재차 중단

ㅇ 최근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동참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미얀마측에 직□간접으로 민주화□인권존중□야권과의 대화 재개 등을 요구, 일본의 위상 제고 추진

- 95. 1. 경단련의 미얀마 방문이후 수출보험 재개(96.5. 일본 수출입 은행의 수출보험 한도를 2억불로 인수할 방침 발표)

- 95. 3. 비료□농기계등 구입을 위한 농업개발차관 10억엔 제공

- 95. 6.∼97. 6.간 채무변제차관 260억엔 제공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87. 12. 이전까지 일본정부가 제공한 ODA 차관 $ 30억불중 18회에 걸쳐 7.1억불 상당 차관을 88. 6.∼97. 6. 기간중 기변제

- 무상원조 제공도 증가 추세(90년 3천만불, 94년 1억불, 95년 1.4억불, 96년 1.5억불, 97년 1/4분기 95만불)

- 97. 4. 일본 상공회의소(JCCI)와 미얀마 상공회의소(UMCCI)간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

- 97. 6. 일본 경단련과 미얀마 기획□경제개발부간 □미얀마-일본 경제위원회□ 제1차 세미나 개최(양곤)

- 2001. 5. 미얀마 수력발전소 건립무상원조(2천8백만불) 제공

- 2002. 11월 ASEAN+3 정상회의(프놈펜)에서 일본은 미얀마에 대한 무상원조액 중 $ 15억 상당을 탕감해주기로 결정

ㅇ 양국간 주요인사 교류

- 일본인사 미얀마 방문

· 97. 8. 타카무라 정무차관 방문

· 2000. 5. 후카야 통산상 방문

· 2002. 8. 가와구치 일본외상 방문

- 미얀마측 일본 방문 인사

· 95.10. 마웅예 SLORC 부의장

· 95.11. 우옹죠 외무장관

· 96. 5. 우옹죠 외무장관

· 98. 6. 마웅마웅킨 부수상

· 99. 1. 죠윈 DDSI 차장 방문

· 99. 6. 우 윈 아웅 외무장관

· 2000. 6. 킨윤 SPDC 제1서기(오부치 총리 면담)

라. 태국과의 관계

ㅇ 국경선(1,800□) 접경으로 분쟁의 요인이 많으나, 인접국으로 우호관계 유지 노력

- 1979년 네윈의 태국 방문, 1980년 태국 프렘 수상의 버마 방문 등으로 관계개선

- 1980년 프렘 수상 방문시 양국간 영해 확정 협정 조인

ㅇ 군사정부 설립이후 국제적 고립 탈피 필요와 태국의 대미얀마 경제진출 선점의도가 맞물려 양국관계 긴밀화 추세

- 95. 9. Chavalit 부수상겸 국방장관, 95. 11. Kasem 외무장관 등 방문(Constructive Engagement 적극 추진 천명)

- 95. 11. Maung Maung Khin 부수상 및 Kyaw Ba 호텔□관광 장관, Abel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등 방태

- 96. 3. Barnhan Archa 태국 수상 방문으로 관계 개선 확대 계기 마련

□ 80.7. Prem 수상 방문(태국 수상으로서는 16년만에 처음 방문)

□ 국경무역협정 체결 및 국경무역 통로 전면개방 합의로 전반적인 국경 무역 재개 기반 마련

- 96. 8. Amnuay Viravan 태국 부수상겸 외무장관 방문(양국 협력에 관한 양국 공동위 제3차 회의 합의 각서 교환)

- 97. 5. Chavalit 수상(친 미얀마 인사) 방문, 양국 우호관계, 경제관계, 국경문제, 군사분야 협력증진 등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로 양국관계 긴밀 계기 마련

- 태국과의 국경지대에서 미얀마 소수민족(Wa, Shan족)의 마약거래, 난민(11만) 및 불법노동자 입국, 국경선 문제 등으로 국지전 군사충돌이 빈번하게 발생

- 2001. 6. 탁신 태국수상의 미얀마 방문, 양국 외교장관의 교환 방문, Chavalit 태국 부총리겸 국방장관의 미얀마 방문(7월), 킨윤 제1서기의 태국 방문(9월)에 따라 군사, 경제, 보건, 마약퇴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접국으로 협력관계를 확대

- 2002. Maung Aye SPDC 부의장 태국 방문

- 2002. 태국측은 미얀마 전력 지원을 위하여 $ 50억 상당의 수력발전소 건설 합의

마. ASEAN과의 관계

ㅇ 미얀마, 국제적 고립 탈피 위해 ASEAN 가입 추진

- 94. 7. 제27차 ASEAN 외무장관 회담(태국)시 Guest 자격으로 참석

- 95. 7. 제 28차 ASEAN 외무장관 회담(브루나이)시 Guest  자격으로 참석

- 96. 7. 제29차 ASEAN 외무장관 회담(인도네시아)시 Observer 자격으로 참석

- 97. 5. 말레이시아 개최 ASEAN 비공식 외상회담시 캄보디아, 라오스와 함께 97.7. ASEAN 회원국 동시 가입 결정

ㅇ ASEAN 국가와 정상외교를 통한 정치□경제 관계 강화 중시

- 94. 3. 고척동 싱가폴 수상 방문

- 95. 3. 탄쉐 수상 베트남 방문

- 95. 6. 탄쉐 수상 인니, 싱가폴 방문

- 96. 8. 탄쉐 수상 말련 방문,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 96.11. 탄쉐 수상 인니 방문(제 1차 ASEAN 비공식 정상회담 참가차)

- 97. 1. 훈센 캄보디아 제2 수상 방문

- 97. 2. 수하르토 인니 대통령 방문

- 97. 3. 캄타이 시판돈 라오스 수상 방문

- 97. 5. 차왈릿 태국 수상 방문

- 97. 5. 도무오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방문

- 97. 9. 네윈 전수상 인니, 싱가폴 방문

- 97.10. 라오스 필리핀 대통령 방문

- 97.12. Than Shwe 수상 말련 방문(제 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담 및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담 참가차)

- 98.12. Than Shwe 수상, 베트남 방문, 제6차 아세안정상회의(하노이)

- 99.11. Than Shwe 수상, 필리핀 방문, 제3차 비공식 아세안 정상회의 겸 ASEAN+3 정상회의(마닐라)

- 2000. Than Shwe 수상, 싱가포르 방문, 제7차 아세안 정상회의 (싱가포르)

- 2001. 9. Than Shwe 수상, 말레이지아 방문

- 2001.11. Than Shwe 수상, 브루나이 방문, ASEAN+3 정상회의 참석

- 2002. 4. 베트남 국가주석 미얀마 방문

- 2002. 8. Mahathir 말레이지아 수상 미얀마 방문

- 2002.10. Than Shwe 수상, 캄보디아 방문, ASEAN+3 정상회의 참석

ㅇ ASEAN의 대미얀마 건설적 연계 정책(Constructive Engagement) 추진

- 95. 4. 미얀마의 국제적 고립 방지 위해 태국 주도로 동 정책 추진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폴 등 동참

- 필리핀은 다소 신중한 입장 표명

바. 인도와의 관계

ㅇ 인도와 미얀마는 상호 국경을 인접, 전략적 중요성 및 경제적 보완관계 유지

ㅇ 인도는 87년 라지브 간디 수상의 미얀마 방문 이후 88년이래 미얀마 군사정권과 관계 단절

ㅇ 인도는 2000.11월 마우예 부의장의 방문 접수를 계기로 미얀마에 대해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 실리위주정책으로 전환

ㅇ 2001. 2. 인도 외무장관 방문

3. 수교국가 및 국제기구 가입, 재외공관 현황(□2002.10월말 현재)

가. 수교 현황

ㅇ 수 교 국 : 88국

ㅇ 상주대사관 설치(30)

- 아□태(17)   : 한국,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지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 북□남미주(3) : 미국, 카나다, 브라질

- 유    럽(6)   : 영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러시아, 유고

- 중    동(2)   : 이집트, 이스라엘

- 아프리카(1)   : 남아공

ㅇ 상주대표부(2)

- 유엔대표부, 제네바대표부

ㅇ 총영사관(2)

- 홍콩, 쿤밍

나. 미얀마내 외국 공관 현황

ㅇ 상주대사관(26)

- 아□태지역(18) : 한국,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브루나이, 파키스탄

- 구주지역(5)    : 프랑스, 독일, 이태리, 러시아, 영국

- 중동지역(2)    : 이집트, 이스라엘

- 미주지역(1)    : 미국

ㅇ 총영사관 (2)

- 중국 1, 방글라데시 1

다. 미얀마내 국제기구사무소 현황 : 8개

ㅇ UNDP, UNICEF, FAO, WHO, UNDCP, UNHCR, UNFPA, ILO

Ⅴ.  경    제

Ⅴ.  경    제

1. 개    관

가. 주요 경제 지표

분야	단위	연 도
		1996/97	1997/98	1998/99	1999/2000	2000/2001 (추정)
〈GDP〉 경상 GDP 실질 GDP 성장률 1인당 GDP	백만짜트 % 짜트	791,980 5.8 17,381	1,119,509 5.7 24,127	1,609,775 5.8 33,426	2,190,319 10.9 44,579	2,552,722 6.2 50,927
〈산업구조〉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기타	% % % %	44.4 16.2 (9.1) 39.4	43.6 16.7 (9.0) 39.7	43.0 16.8 (9.0) 40.2	43.2 17.2 (9.3) 39.6	42.2 18.2 (10.1) 39.6
〈제정·물가〉 세입 세출 재정수지 통화량 (M1)(*) 소비자물가상승율(*)	백만짜트 " " " %	55,253 80,439 -25,186 176,865 17.5	88,695 98,462 -9,766 - 2.97	118,034 124,751 -6,717 - 51.5	107,666 145,403 -37,736 - 18.4	- - - 464,968 -0.1
〈무역〉 수출 (F.O.B.) 수입 (C.I.F.) 무역수지	백만짜트 " "	5,487 11,778 -6,291	6,446 14,366 -7,920	6,756 16,871 -10,115	8,947 16,264 -7,317	12,262 15,073 -2,811
〈외환·환율〉 외환보유고 환율(*) 대외채무(*)	백만짜트 달러당 Kt $ 억달러	520	- 246.4 56	- 333.90 56	- 340.80 60	- 355.3 55

<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2001,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MNPED), Myanmar>

※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외채무, 환율(시장환율)은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2002. 8월 자료 인용

※ 통화량(2000/2001)은 IMF 추정치

나. 분야별 경제 동향 및 전망

(1) 개    요

ㅇ 1988. 9월 쿠데타이후 군사정부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선포

ㅇ 90년대들어 □ □96 미얀마 방문의 해 □ 행사 및 각종 국제무역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 경제개발 정책추진으로 92년도이후 연간 6-9%의 비교적 안정적 경제 성장 실현

- 그러나 90년 총선 불인정 이후, 야당 NLD에 대한 탄압지속으로 정치적 민주화는 답보 상태

ㅇ 97년 아세안 가입 이후 계속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랜 사회주의의 폐습, 서방의 경제제재에 의한 대화 부족, 군사정부의 경제통제, 왜곡된 금융·물가정책, 제도 및 법령의 미비 등에 따라 경제개혁의 성과 또한 미미한 실정

ㅇ 자유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대외적인 경제개방정책 채택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안과 체제불신 및 서방의 원조중단으로 급속한 경제 활성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예컨대 97/98년도(4.1∼3.31)의 GDP 성장률은 90년도 평균성장율 6∼7%에 미치지 못하는 5.5%에 불과하였으며, 98/99년도에는 동남아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경제 침체로 정부 목표치를 훨씬 밑도는 4.9% 성장에 그침.

ㅇ 특히 최근에는 짜트화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2002.1월 1$/650Ks에서 2002.12월현재 1$/1,020Ks 수준)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한 외국인 투자부진 및 심각한 외화부족 등으로 국민경제가 밝지 않은 상태

- 다만, 현 군사정부는 서방의 원조중단에 따라 중국·아세안 제국 등 인접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계속적인 경제개발 정책 추진

ㅇ 미얀마 정부는 정치·경제 상황 및 열악한 통신 시설 등으로 최근까지 Internet 접속을 금지하였으나, 최근 국영 Internet Service 업체(Bagan Cybertech)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Internet Service를 시작하였으나, E-mail을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과다한 요금 부과, 엄청나게 비싼 국제전화 사용료 등으로 외부 세계와 신속 정확한 정보 교류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임.

(2) 산업 동향

<농    업>

ㅇ 농업은 미얀마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총 노동인구의 63%가 농업에 종사

ㅇ 1차 경제개발 계획기간중('92/93∼'95/96) 8.8%의 성장률을 보였던 농업분야는 '97/98 회계연도에는 홍수피해로 인한 쌀 생산의 저조 영향으로 3.0%의 낮은 생산증가율을 보였고 98/99년도에도 2.5%로 하락

ㅇ '99. 2월부터 정부는 민간기업에게 5000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불하받아 농작물을 재배한 후 정부허가를 받아 수확량의 50%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으나, 미얀마 쌀 품질의 열악 및 서방의 제재에 따른 쌀 수출 부진으로 인해 쌀값이 50%이상 하락하는 등 전망이 밝지 않은 실정

ㅇ 미얀마 정부는 최근 쌀 수출에 농업정책의 근간을 두고있는 바, 2001.4월∼2002.2월까지 약 80만톤의 쌀을 수출, 전년대비 295% 증가, 미얀마 수출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

- 그러나, 쌀의 낮은 품질 때문에 태국과 같이 주요 쌀 수출국으로 부상하기에는 어려움 상존

<제 조 업>

ㅇ 1차 경제개발 계획기간중 평균 10.2%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차 경제개발 계획기간에도 평균 6%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0/2001년에도 전년대비 23%의 높은 신장세를 보임.

ㅇ 종전 관광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오던 정부 정책이 외국인 투자유치 등 제조업 활성화에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제조업 분야 투자 활성화 전망

ㅇ 2001년 이후에는 주재국의 주요 제조업 분야인 봉제업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경제제재, 세계 섬유시장의 위축 등으로 18% 감소하는 등 수출액은 전년대비 35% 감소 추세

<건 설 업>

ㅇ □96 미얀마 방문의 해□ 행사 준비 관련 호텔, 상가, 아파트 등 건설붐으로 95/96 회계년도에 24.6%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지속적인 고성장세 유지(1차 경제개발 계획기간중 평균 15.7% 성장)

ㅇ 2차 경제개발 계획기간 중에도 평균 10% 성장

ㅇ 미얀마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추후 미얀마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회원국과 협의중에 있으며, 이에 대비 양곤시의 도로, 빌딩, 공항, 항만 등 건설부문에 상당한 재정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

<서비스업>

ㅇ □미얀마 방문의 해□ 행사 개최 준비와 관련, 1차 경제개발 계획기간중 평균 7.1%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 시현

ㅇ 2000/2001년도에도 약 13% 성장을 전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 예상

- 단, 미얀마 정부의 일관성 있는 시장개방 의지 부족으로 성장 지속은 불확실

(3) 재    정

ㅇ 99/2000년에도 세입□세출 예산은 377억 짜트의 재정 적자 예산 편성

ㅇ 99/2000년 세출 예산중 국방비(22.9% 상당) 및 채무상환(52% 상당)이 큰 비중 차지.  국방비의 대GDP 비중은 8%-10% 상당

(4) 물    가

ㅇ 97년이후 주재국 통화의 급속한 평가절하에 따라 고인플레가 지속(97년 29.7%, 98년 51.5%, 99년 18.4%) 되었으나 2000년에는 정부의 성공적인 재정정책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기조를 보이기도 했으나, 2001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고인플레(21.1% 추정)

ㅇ 2002년도에는 전력부족, 국내비용 상승 및  계속되는 주재국 화폐의 급격한 평가 절하 등으로 2002. 6월에는 전년대비 쌀 62%, 생선 50%, 식용유 130%, 석유 33% 등 폭등세를 보여 서민들의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는 상태

(5) 국제 수지

ㅇ 2000년 총 수출액은 Ks 122.62억으로 봉제가 30%, 농림수산업이 26%, 가스 9%,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등 수출 품목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2000년도중 수입은 Ks 148.99억으로 원자재 및 시설기자재가 54%를 차지, Ks26.38억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Ks 46.80억 적자폭이 둔화된 추세

(6) 대외 채무

ㅇ 주요 외자 획득원인 외국원조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개발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 되어 왔으나, 1988. 9월 군사 쿠데타 이후 서방 원조국과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조 중단으로 채무 증가

ㅇ 총외채 규모가 1999년도말 60억불로 악화된 바 있으나, 2001년 현재 55억불 상당으로 약간 개선됨.

2. 경제정책 및 경제정세

가. 경제 정책

ㅇ 88. 9. 18. 군사정부 수립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완전 탈피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 선언

ㅇ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체적 조치 단행

(1) 민간기업의 활성화 시책

ㅇ 수입한도를 수출실적의 100%로 확대(종전 60% 한도)

ㅇ 민간인 기업의 대외교역 금지 철폐

ㅇ 「Consignment Base(위탁판매)」에 의한 교역의 전면 자유화

ㅇ 외국기업과의 합작사업 적극 권장

ㅇ 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단체 허용

ㅇ 국경무역의 합법화 및 활성화

ㅇ 정부전매 통제품목에 대한 대폭적인 민간업자 자유 판매 허용.  단, 석유, 천연가스, 티크 및 보석류는 정부가 계속 관장

ㅇ 정부의 수입 승인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 관리 제도 완화

ㅇ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보상제도 도입

(2) 산업개발위원회 설치□운영

ㅇ 95. 7. 산업국가 건설을 위한 미얀마 산업개발위원회 (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Committee) 설립

ㅇ 농업관련 산업(agro-based industry) 육성, 산업의 질적□ 양적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계 및 설비의 도입, 산업 제조기술과 품질 향상 등 목적으로 설립

ㅇ 농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9개 Sub-committee 결성 및 12대 공업지역 지정

ㅇ 주요활동 : 국제산업박람회 등 주요박람회 개최 주관, 96. 11. 자본금 Kt 20억의 미얀마 산업개발은행(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Bank) 개설 등

(3) 대외개방화 시책

ㅇ 해외투자법 제정 및 투자업무관장기구(독립적인 투자위원회 : MIC) 설치

ㅇ 석유개발에 이은 가스개발 등 자원개발사업 개시

ㅇ 미얀마 「신중앙은행법」 공포(90.7월)로 외국기업의 미얀마내 영업 허용 법적 근거 마련

ㅇ 미얀마내 외국회사의 지사 또는 현지법인으로의 등록 의무화

(4) 민생 안정 시책

ㅇ 미얀마 「농업 및 지역개발은행법」 공포(90.7월)로 자금 지원 대상을 종래의 영농자금에서 낙농 및 수산분야로 확대

ㅇ 주택 및 도로정비 등 건설사업 촉진 노력

(5) 공업 단지 개발

ㅇ 일본(미쓰이), 싱가폴(Synmadev), 태국(Thai-Intalian) 등 외국 3개사 참여

ㅇ 국내 자유무역□공업단지는 12개

ㅇ 공업단지 개발에 일본□ASEAN 2국 등 외국 3국의 투자 인가가 1.9억

나. 최근 경제 정세

ㅇ 자유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대외적인 경제개방정책 채택에도 불구하고 정치불안과 체제불신 및 미□일□EC 등의 원조 중단으로 급속한 경제활성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일반국민은 대체로 경제체제의 전면적 전환을 환영하고 사기업 활동과 대외 경협 사업 준비를 서두르면서 외국과의 합작 협력 모색

ㅇ 주요 원조국이었던 일본, 미국, EC 등이 88.9월 군사정부 수립을 계기로 한 이들 국가의 대미얀마 원조 및 정부간 경협 중단 조치 등 단행에도 불구, 92, 93년 □경제의 해(Year of Economy)□ 및 94년 □전면 경제개발의 해(All-round Economic Development)□ 추신 성과로 연간 6-9%의 안정적 경제 성장 구현

ㅇ 96/97 회계년도 약 5.8%의 실질 GDP 성장률 달성 추정(목표 8% 미달).  □미얀마 방문의 해□ 행사 개최와 관련한 건설업, 관광□ 서비스업 분야가 다소 성장

- 건설 및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제조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어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97/98 회계년도에도 연간 30만 관광객 유치목표의 「미얀마 방문의 해」 행사 지속

ㅇ 제2차 경제개발 계획기간에도 평균 6%대의 성장을 시현, 자본주의 체제로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26년간 지속된 사회주의의 잔존, 관료제, 비합리적인 제도 관행, 미국·유럽 등의 경제제재 등으로 문제점 상존, 특히 2002년이후 외국자본의 유입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기존의 외국자본조차 철수하게 되어 경제개발에 상당한 지장 초래

다. 대외 경제 관계

ㅇ 90. 5월 선거이후 미□일 등 서방의 군사정부에 대한 민주화 압력 강화에 따른 외국차관 제공의 중지로 심각한 외환 부족 현상 초래

ㅇ 서방과의 관계악화에 대응하여, 싱가폴 등 ASEAN 신흥공업국과의 관계 강화 및 중국, 태국, 인도 등 주변국과의 경제관계 강화에 주력

-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과의 국경무역 계속 추진

- 라오스, 캄보디아와 함께 1997년도 7월 ASEAN 가입에 따른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ASEAN 주요국과의 경협 활동 강화

ㅇ 군사정부는 2002년 5월 아웅산수지 여사를 19개월만에 가택연금에서 해제, 민주화 정책을 추진, 서방국가의 민주화 추진 요구에 부응하는 듯한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야당(NLD)과의 실질적인 대화협력이 재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유럽 등의 경제제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나 NLD가 서방국가들의 무상원조에는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는 용인하는 유화적인 정책을 견지함에 따라, 양측간의 대화진전에 따라서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가능성 있음.

라. 경제 전망

ㅇ 대외 개방화 시책 및 경제개발정책 계속 추진

- 94년도를 □전면 경제개발의 해□로 설정, 에너지, 건설, 농업 등 제분야에서의 대국민 가시적 경제 발전 시현

- 4개년 경제개발계획 수립시행(92/93 - 95/96) 및 연평균 6% 경제성장 목표의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으로 시장 경제체제의 점진적 활성화 도모

- 서방의 원조 중단에도 불구, 중국, ASEAN 제국, 인도 등 인근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노력 계속

ㅇ 단기간내 급속한 경제성장 기대 곤란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후진적인 경제체제와 국내정치의 불안정, 오랜 사회주의의 병폐 및 Infra 기반 미비, 외환부족 등의 경제 발전 저해요인으로 단기간내 급속한 경제상황 호전은 기대 곤란

- 전통적 불교국가로서 국민들의 「현실 안주적」 사고가 경제개발 촉진의 장애 요소로도 작용

ㅇ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광활한 영토(한반도의 3배)와 풍부한 천연자원(쌀, 티크, 원유, 가스 등) 보유로 장기적으로 개발가능성 다대

- 시장경제체제의 전환 속도 및 정치정세의 호전 여하에 따라 세계 최빈국인 미얀마에 대한 서방 및 국제기구의 진출 원조와 경협자금이 대규모로 공여될 경우 본격적인 경제개발 추진 가능성

ㅇ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 미얀마의 개발경제정책은 정권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정치정세의 호전에 따른 중장기적인 개발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단기적인 실익보다는 장기적인 경제진출 기반확보라는 측면에서 경제협력 관계 강화 노력 요망

-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강화 필요

- 단기적으로는 주재국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유리

3. 신경제 발전 계획

가. 제5차 4개년 계획(1992/93 - 95/96년) : 연평균 GDP 성장률8.2% (목표 5.6%)로 목표 초과 달성

ㅇ「Year of Economy」    : 92/93 - 93/94

ㅇ「All-Round Economy」 : 94/95 - 95/96

나. 신경제 1차 5개년 계획 추진(1996/97 - 2000/01)

ㅇ 연평균 GDP 성장률 6.0% 목표

ㅇ 기본목표 : 경제의 근대화, 제조업 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구조의 다원화

- 4개 경제목표 실현, 지속□안정적 경제 성장, 사회□경제의 하부구조 건설, 생산요소간 및 경제구조내의 생산□서비스□ 교역간 조화

- 농업, 축□수산업, 원유□천연가스□보석탐사 및 생산, 수송□ 에너지 분야 개발, 고부가가치 산업 및 농산품 가공과 제조업 발전, 상품□서비스 수출 증진

- GDP 총액을 685억 짜트에서 918억 짜트로 증가(증가율 연평균 6%), 인구증가율 연평균 1.8% 유지, 수출 158억 짜트, 총투자액 4,196억 짜트 목표

다. 개발전략과 애로 요소

(1) 개발 전략

ㅇ 사회간접자본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자 우선

ㅇ 정치성이 배제된 경제개발 차관 도입

ㅇ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증대로 국제수지 개선

ㅇ 기술□자본집약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합작투자 허용

(2) 애로 요소

ㅇ 정치적 불안정

ㅇ 낮은 저축율에 따른 투자재원의 부족

ㅇ 사회간접자본과 숙련노동력의 부족

ㅇ 국영기업 부문의 비효율성

ㅇ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와 대외채무의 증가

4. 산업별 추진 성과

가. 농    업 : 미얀마 경제의 근간

ㅇ 총인구(51백만)의 63%가 농업에 종사(2000/2001년도)

ㅇ 경제개발에 중요한 역할 담당 1999/2000년도 (GDP의 33.1%, 수출의 18% 점유)

주요 농산물 생산 실적

(단위 : 천톤)

년 구분	1998/99	1999/2000	2000/2001
쌀 사탕수수 콩 땅콩 참깨 옥수수 감자 면화	16,807 4,343 83.9 552 160 297 240 155	19,808 5,363 97.4 623 253 343 250 172	20,986 5,800 108.5 719 376 358 313 149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2001,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MNPED), Myanmar>

나. 임    업

ㅇ 산림면적은 전 국토의 약 50%이며, 티크 등 고품질의 목재자원이 매우 풍부

ㅇ 산림자원은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상품으로서 2000/2001 년도 총수출중 6.5% 차지

ㅇ 미얀마 정부는 외화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양곤 인근에 대규모 목재 가공 산업공단 조성(대우목재 진출)

주요 임산물 생산 현황

구분	단위	1998/99	1999/2000	2000/2001
ㅇ 생산 - Teak (Logs) - Hardwood (Logs) ㅇ 수출	Cubic Ton Cubic Ton 백만짜트	251,932 863,655 789	260,966 850,639 925	250,500 950,600 803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2001,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 Economic Development(MNPED), Myanmar>

다. 어    업

ㅇ 1,768 마일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끼고 광활한 바다와 대륙붕(82천 평방마일), 1,250 마일의 「이라와디」 강을 비롯한 2천만 에이커의 내수를 보유하고 있어, 어업 자원 풍부

ㅇ 전반적으로 아직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시설과 냉동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

ㅇ 어업의 수출 기여 비중도 점점 높아져 왔으나(2000/2001년 9.34억짜트 수출, 전체수출의 7.6% 차지), 주종 수출품인 새우의 상당량이 밀수출로 인접국(주로 태국)에 판매되고 있어 정부 수입의 감소 초래

라. 광    업

ㅇ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2000/2001년의 경우 가스 등을 포함 Ks 17.97억을 수출, 14.6%의 비중을 차지

ㅇ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비해 에너지 부존자원이 풍부(수력전기, 천연가스, 석유, 산림자원, 석탄 등 다양)하므로 앞으로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 수행 예상

ㅇ 2001/2002년도 국내 원유생산은 4.8백만 배럴, 천연가스  310,323백만 Cu.Ft. 생산

ㅇ 1989년이후 석유 및 가스 생산□개발을 위한 외국기업 유치 결과, 현재 6개 다국적 회사(미□영□불□일□말레이시아□태국□ 인도네시아 등)가 7개의 지상 시추와 5개의 해상 시추 계약 체결

ㅇ 해상시추 지역중 Yadana 가스매장 지역은 Total, Unocal 및 태국 석유공사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30년간 연간 4억불의 천연가스를 태국에 판매키로 계약 9가스매장량은 총 14 TCF 추정)

- Yadana 9 TCF, Yetagun 4 TCF, 기타 1 TCF 등

미얀마의 광산물 생산 현황

품명	1997/98	1998/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석탄(천 Long t) 원유(백만 US Barrel) 천연가스(백만 Cu. ft) 아연 정관(백만 t) 정제납(") 주석정광(") 텅스턴 정관(")	29.3 3.6 63,424 1,303 1,585 154 19 53	30.5 3.4 119,913 1,236 1,855 114 7 58	42.1 3.5 219,330 507 1,716 131 7 142	51.0 4.1 299,314 1,950 1,200 244 - 125	44 4.8 310,250 620 810 250 - -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2001 및 Selected Monthly Economic Indicators, MNPED, Myanmar>

마. 제 조 업

ㅇ 과거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농업 우선정책을 기초로 경제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공업화정책은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자원 개발에 필요한 공업제품의 생산을 국영기업을 통하여 운영

ㅇ 88.11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후 외국투자유치법 발표로 외국업체의 제조업 분야 투자 증대와 에너지 문제 해소 등으로 제조업 분야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

ㅇ 2001.3월말 현재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는 총 143건 18.30억불 (□미얀마 투자위원회□ 인가기준)에 이르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성장목표는 6%

- 전체 투자는 총 355건에 86.46억불

주요 공산품 생산 실적

품명	1997/98	1998/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소금(천톤) 설탕(천톤) 시멘트(천톤) 비료(천톤) 종이(천톤) 자동차(대) 트랙터(대) 합판(천스퀘이피트)	92 55.4 483.4 123,148 17.8 483 450 181,160	73 48.3 333.5 130,647 16.8 467 242 23,993	75 53.8 350.8 138,615 15.8 766 750 71,970	61 92.9 418.9 160,008 17.1 995 775 71,045	- 378.8 38,859 22.0 - - 71,147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2001 및 Selected Monthly Ecnomic Indicators, MNPED, Myanmar>

5. 무역현황 및 관련제도

가. 무역 정책

ㅇ 사회주의계획당(BSPP) 말기(88.7월) 신경제정책 채택과 동년 9월 현 군사정부의 신경제정책 승계 추진에 따라 과거의 폐쇄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민간 및 협동조합에 대해 대내외 교역 허용

ㅇ 수출 및 원조의 범위내에서 수입을 확대시키는 균형 무역 정책 추구

ㅇ 국내 제조업 육성 등 산업자국화 추진을 위한 수입 규제 강화 예상

나. 수입 관리

ㅇ 정부기관의 경우는 매 회계년도 초에 각급 국영공사 및 정부부서에 해당된 외환범위내에서 국제입찰에 의한 「계획 구매」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소량□소액의 물품구입 혹은 회계년도 말에 자금집행 시기가 촉발할 경우 직접 공급업자측과 「Nego 베이스」로 수입

- 민간기업의 경우는 기업이 직접 수출한 대금의 최고 100% 범위안에서 수입권을 부여

- 「선수입 후수출」 제도의 경우 수입중 25%는 정부 요구품목 수입 의무 부과

- 대외무역 활성화와 내수시장 수요충족을 위해 Consignment Base (위탁판매 제도) 전면 개발 시행

ㅇ 한편 인접국과의 국경무역도 합법적으로 인정

ㅇ 국내물가 안정, 외화부족 등 이유로 일관성있는 수입정책을 시행치 않고 있어 민간수입업체의 수입활동 위축

-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96.7월 이래 전자제품 등 6개 비필수품목 (「Non-essential (Priority) items」) 수입 규제 조치 실시

ㅇ 96. 6월이후 수입관세 적용환율을 기존 공식환율(US 1$=Ks 6.03) 적용방식에서 US 1 $ = Ks 100상당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세율을 1/10 수준으로 하향 조정

다. 수출 관리

ㅇ 신경제정책 추진에 따라 민간 및 협동조합에서도 대내외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전매품목(티크, 석유, 천연가스 및 보석류)에 대하여는 정부가 계속 관장

ㅇ 민간기업의 수입권이 수출실적에 따라 부여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덤핑 수출 방지를 위하여 89년이후 일부품목에 대해 수출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국제경쟁력 취약에 따른 수출 실적 저조 초래

ㅇ 수출 증진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상품에 부과되던 수출세 폐지(94.5.)

라. 관세 제도

ㅇ 직수입업자인 각종 국영공사와 정부부처에 세관이 「사후관세」 부과

ㅇ 과세표준은 종가세로 CIF를 기준으로 하며, 관세율은 불요불급품 40%, 산업설비 기자재□공업용 원부자재 10%, 철강제품, 선박, 제초제, 농약, 비료 등은 면세 혜택 부여

ㅇ 관세는 정부의 중요한 재정수입의 하나로서(총세입의 15-17%),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경제발전에 필요한 설비기자재 및 원부자재의 수입은 「특별주문절차(Special Order Procedures)」에 따라 우선 간이 통관후 「정식절차」 시행

마. 외환 관리 제도

ㅇ 신경제정책 추진과 함께 내국인에 대한 외환구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모든 대외 외환거래는 Foreign Exchange Control Committee에서 전담(93.8.부터 FEC 발행, 국내 유통)

ㅇ 또한 짜트화는 SDR과 연계되어 있으며, 일정한도내에서 변동 환율제 채택

- 대외 수취통화로는 미달러, 캐나다□호주□홍콩□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달러 및 마르크, 파운드, 인도 루피, 일본 엔, 타이 바트 등 14개국 통화 지정

ㅇ 외환보유고는 4억불 수준(□98/99년도 $ 3.1억 → 2000년도 $ 2.6억 → 2000/2001년도 $ 2.2억 → 2001/2002년도 $ 4억)

-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대체로 5-6천만불 수준

바. 수출입 실적

ㅇ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Ks)

품 명	1998/1999	1999/2000	2000/2001
1. 봉제(Garment) 2. 콩(Pulses) 3. 가스(Gas) 4. 수산물(새우 포함) 5. 티크(Teak) 6. 은, 진주 등 보석 7. 천연광석 8. 쌀 9. 옥수수 10. 천연고무 11. 기타	471 1,135 5 941 640 149 74 167 116 100 2,958	2,722 1,179 31 807 727 219 289 65 54 75 2,779	3,785 1,658 1,118 934 651 363 324 208 92 67 3,062
계	6,756	8,947	12,262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2001, MNPED, Myanmar>

ㅇ 주요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Ks)

품명	1998/99	1999/2000	2000/2001
1. 기계·수송자재 2. 원자재 3. 전자기계 4. 식용유 5. 의약품 6. 제지 7. 비료 8. 고무제품 9. 시멘트 10. 화학제품 11. 기타	4,655 1,933 1,692 670 242 300 152 227 393 127 6,632	3,289 1,722 1,578 477 302 344 329 205 252 156 7,610	2,631 1,437 1,122 475 413 344 254 243 187 185 7,782
계	16,871	16,264	15,073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2001, MNPED, Myanmar>

ㅇ 주요국별 수출 실적(순위 10위내)

(단위 : 백만 Ks)

품명	1998/1999	1999/2000	2000/2001
1. 태국 2. 인도 3. 미국 4. 중국 5. 싱가폴 6. 일본 7. 홍콩 8. 말레이지아 9. 방글라데시 10. 인도네시아 * 한국	565 1,040 225 570 701 296 352 252 1,237 203 124	552 1,345 563 846 812 361 427 335 242 188 90	1,757 1,686 1,593 757 737 542 531 471 343 221 138
계	6,756	8,947	12,262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2001, MNPED, Myanmar>

ㅇ 주요국별 수입 실적(순위 10위내)

(단위 : 백만 Ks)

품 명	1998/99	1999/2000	2000/2001
1. 싱가폴 2. 태 국 3. 한 국 4. 중 국 5. 일 본 6. 홍 콩 7. 말레이지아 8. 인도네시아 9. 인 도 10. 미 국	5,187 2,064 875 1,744 2,158 562 1,203 1,264 434 216	4,558 2,163 1,488 1,568 1,808 561 1,211 654 455 576	3,646 1,899 1,874 1,760 1,317 838 1,794 534 533 6153
계	16,871	16,264	15,073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2001, MNPED, Myanmar>

ㅇ 무역 수지

(단위 : 백만 Ks)

구분	1998/99	1999/2000	2000/2001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6,756 16,871 -10,115	8,947 16,264 -7,317	12,262 15,073 -2,811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2001, MNPED, Myanmar>

6. 재정 및 금융

가. 재    정

ㅇ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ㅇ 재정구조는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인하여 세수입이 크게 부족

- 세입은 주로 관세와 국영기업의 기부금으로 구성, 규모는 수입액과 국영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라 좌우

- 「개발지출」의 비중이 낮고, 상당부문을 외국원조에  의존

- 중앙정부 지출중 국방비가 단일부문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 차지

중앙 정부 예산 추이

(단위 : 백만 Kt)

구 분	1997/98	1998/99	1999/2000
경상수지 (A) 조세수지 국영기업수지 기 타 경상지출 경상수지	86,783 49,429 26,864 98,462 -9,766	116,961 56,653 43,689 124,751 -6,717	107,005 49,918 44,417 145,403 - 37,736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2001, MNPED, Myanmar>

나.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ㅇ 통화정책은 년간 경제계획, 특히 국영기업부문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여신공급에 목적을 두고 년간 여신계획에 따라 수행

ㅇ 국내여신은 주로 국영기업에 치중되어 있어 민간부문에 대한 여신은 제한

ㅇ 통화량 증가는 주로 국제수지와 공급부문의 차입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여신할당제도 때문에 이자율은 여신규제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총통화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ㅇ 1975년 은행법 규정에 따라 1976년 5개 국영전문은행 설립

- Central Bank of Myanmar(CBM) : 중앙은행

- Myanmar Economic Bank(MEB) : 조직□규모가 제일 방대

- Myanmar Foreign Trade Bank(MFTB) :외환 업무

-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MICB) : 내국인, 외국인에 대출 업무

- Myanmar Agriculture Bank(MAB) : 농민에 대한 신용 공여

ㅇ 1990년이후 민간은행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98년이후 미얀마 정부는 민간은행에 대해 외국환 거래를 금지시키고 있음.

- Asia Wealth Bank(시장 점유율 약 40% 이상)

- Asia Yangon International Bank Ltd.

- Co-operative Bank Ltd.

- Co-operative Farmers Banks Ltd.

- Co-operative Promoters Bank Ltd.

- First Private Bank Ltd.

- Innwa Bank Ltd.

- Kanbawza Bank Ltd.

- Myanamr Citizens Banks Ltd.

- 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Ltd.

- Myanamr Livestock and Fisheries Development Bank Ltd.

- Myanmar May Flower Bank Ltd.

- Myanmar Oriental Bnak Ltd.

- Myanamr Universal Bank Ltd.

- Myawaddy Bank Ltd.

- Sibin Tharyar Yay Bank Ltd.

- Tun Foundation Bank Ltd.

- Yadanarbon Bnak Ltd.(Mandalay)

- Yangon City Bank Ltd.

- Yoma Bank Ltd.

ㅇ 보험은 국영 Myanmar Insurance Corporation(MIC)이 독점

ㅇ 외국은행 진출은 2000. 9월말 현재 12개국의 26개 은행 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진출은행이 많은 국가는 싱가폴(5), 일본(4), 프랑스(4), 캄보디아(2) 등으로 대부분이 ASEAN 국가(26개중 11개)

7. 외국인 투자

가. 외국인 투자 환경

ㅇ 정책 추진 경위

-  1963년 이후 정부시행 프로젝트 관련업체를 제외한 모든 외국업체의 주재 금지

-  1986.11월 불법체류 외국인 업체 일체 추방

-  1987. 3월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매□임차 금지법 공포

-  1988.11월 「신경제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대폭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법□ 공포

-  1989.3월 외국기업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의 삼성과 일본의 미쓰이 지사 설립 허가

-  1989. 3월 소득세법 일부 개정(18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 회사법에 의한 주식소유자를 새로운 과세대상에 포함)

ㅇ 미얀마의 외국인투자유치 기본 정책

- 자원배분을 위한 시장경제체제의 채택

- 민간투자 및 기업활동의 장려

- 대외무역 및 해외투자에 대한 경제개방

ㅇ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목적

- 수출의 촉진 및 확대

-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천연자원 개발

- 첨단기술 습득

- 자본집약적 재화 및 용역생산 지원

- 고용기회 창출

- 에너지 보존형 사업의 개발

- 환경 보존

ㅇ 투자자유화 정도 : 다음 분야를 제외한 여타 생산분야에 대하여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서 건별로 심사하여 투자를 승인하고 있음.

【투자 제외분야】

티크목 벌목 및 판매, 석유, 천연가스, 진주, 옥, 보석류 개발 및 판매, 물고기 및 새우양식, 상업용도의 산림개발 및 조성, 우편 및 통신서비스, 항공 및 철로교통, 은행 및 보험, 방송 및 TV, 전력생산 및 안보, 국방관련 생산

ㅇ 투자보호제도

-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 Law : FIL)에 의거, 미얀마 정부는 FIL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연장된 경우 그 기간중에 국유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

- 정부는 계약기간 만료시 합법적으로 획득한 투자자의 외국자본에 대해 투자시의 외화형태로 송금하는 것을 보장

- 그러나, 한국과 미얀마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 아직 미체결상태로 남아있고, 대외송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절차 및 서류가 매우 복잡하며, 내국민과 동등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를들면, 전화료, 전기료, 세금, 광고료 등은 내국인은 현지화(Kyat)로 지불하나 외국인은 달러화로 지불하는데 현지화보다 약 10-30배 정도가 비싼 편임

ㅇ 문제점

- 정치적 불안정,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숙련노동자의 부족, 비현실적인 환율제도, 경제전반의 효율성

- 개혁·혁신을 주저하는 미얀마인의 현상 유지적 의식 구조(불교 문화 유산)

나. 투자인센티브

ㅇ 투자후 초기 3년간 소득세 면제

ㅇ 투자기업이윤이 1년내에 미얀마내에서 재투자될시 소득세경감 또는 면제

ㅇ 기계, 장비류, 건축물 등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인정

ㅇ 생산제품 수출시 수출로부터 가득한 이윤의 50%까지 소득세 경감

ㅇ 자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술개발 투자(R&D) 비용 비과세

ㅇ 투자기업 설비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 장비류, 원료 등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의 경감 또는 면제

ㅇ 투자 후 초기 3년간 원료 수입관세 및 내국세 경감 또는 면제

다. 투자진출 절차

(1) 투자절차

(가) 투자신청서 제출

ㅇ 관할부서 :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ㅇ 제출서류

- 투자업체(또는 개인)의 재정도 (최근 1년간 회계감사를 필한 검토서)

- 영업상태에 관한 은행추천서

- 투자신청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한 세부기술서

· 연간 예상 순이익

· 연간 예상 외환가득액, 연간 사업운영자금

· 투자비 회수기간

· 고용창출 효과

· 국민소득 기여정도

· 국내외 시장동향

- 100% 단독투자의 경우 투자기관 주무부서와의 계약서 초안

- 합작투자는 현지업체와 체결한 비망록, Articles of Association, 계약서 초안

※ 합작투자시 외국자본 비율은 최소 35% 이상

(나) 투자심의 및 허가

ㅇ 심의사항 : 투자의 경제성 및 영향

ㅇ 투자심의 4 단계

- MIC 실무급 심사 : 투자의 적정성 여부 판단

- Trade Council 심사 : 자재구입 및 제품수출에 있어 미얀마의 적대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업무

- FCEC (Foreign Capital Evaluation Council) 심사

: 설비자재 및 공사비, 원자재등 MIC에 신청한 Proposal이 적정한가를 심의 결정해 주는 업무 수행.

※ MIC 허가후 공장가동시 원자재 수입허가 관할 관청

- MIC 장관 심의 허가

ㅇ 허가 : Permit 발급

ㅇ 소요기간 : 약 3개월

(다) 회사등록 (Permit to Trade)

ㅇ 관할부서 : 경제기획부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Company Registration Office

ㅇ 제출서류

- Form A

-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

- Questionnaire

- 기타(미얀마에서 수행할 영업활동, 미얀마 내 기업설립 후 1년간 소요될 운영자금)

※ 여권사본 및 은행구좌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ㅇ 소요기간 : 약 1개월

(라) 무역업등록 (exporter/importer registration)

ㅇ 관할부서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exporter/importer registration department

ㅇ 제출서류

- exporter/importer registration form

- 회사등록증

ㅇ 소요기간 : 약 1.5개월

【현지법인 설립절차】

(투자허가단계)
- 미얀마 투자위원회	<외국업체>
(MIC)	□
	<투자신청>	신청서류 제출
	□
	<투자위원회 심의>	투자의 경제성 및 영향 검토
	□
	<투자허가>

(회사설립단계)
- 경제기획부 산하	<Premit to Trade 신청>	신청서류 제출
회사등록사무소	□
	<심의>
	□
	<Permit to Trade 승인>
	□
	<회사등록>
	□
- 상업부 산하	<무역업등록신청>	신청서류, 회사등록증 제출
무역업등록국	□
	<심의>
	□
	<무역업 허가>

(2) 은행구좌 개설

ㅇ 외환구좌는 MFTB 또는 MICB에서 개설

- MFTB : Myanma Foreign Trade Bank

- MICB : Myanma Investment & Commercial Bank

ㅇ 필요서류

- 회사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 사진 4매

- 당해은행 구좌소지자의 추천 (은행신청서에 서명)

- 개설신청 공식서한

- 은행신청서

(3) 투자자본 송금

ㅇ 외국기업의 제조업투자 자본금은 최소 U$50만 이상이어야 MIC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 최소 외화자본 반입액】

- 제조업 : U$50만

- 무역업 및 서비스업 : U$30만

ㅇ 송금시기 (제조업인 경우)

- MIC 승인후 50%인 U$25만을 우선 송금하고(자본금 명목 : 공장건축비, 기계설비 등도 자본금으로 인정됨)

- 1년 이내 나머지 50%를 송금해야 함

ㅇ 기타 무역업 및 서비스업도 50% 선송금, 나머지 50% 1년 내 송금으로서 제조업과 동일

【해외투자진출 절차별 관계기관, 서류, 소요비용, 소요기간】

구 분	신청기관	제 출 서 류	소요비용	소요기간
투자 허가 신청	투자위원회(MIC) :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No 653/691, Merchant St., Pabedan Tsp. Yangon Tel : (95-1)272052 Fax : (95-1)282101 CP : U Thinn Maung (Driector)	- 투자업체(또는 개인)의 재정도 (최근 1년간 회계감사를 필한 검토서) - 영업상태에 관한 은행 추천서 - 투자신청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한 세부기술서 · 연간 예상 순이익 · 연간 예상 외환가득액, 연간 사업 운영자금 · 투자비 회수기간 · 고용창출 효과 · 국민소득 기여정도 · 국내외 시장동향 - 100% 단독투자의 경우 투자기관 주무부서와의 예약서 초안 - 합작투자인 경우 현지업체와 체결한 비망록, Articles of Association, 계약서 초안	공식 소요 비용은 없음.	약 3개월

구 분	신청기관	제 출 서 류	소요비용	소요기간
무역업허가 (permit to trade) 및 회사등록	경제기획부산하 회사등록사무소 Company Registration Office No 653/691, Merchant St., Pabedan Tsp. Yangon Tel : (95-1)277053 CP : Daw Theingi Tin(Director)	- Form A -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 - questionnaire - 기타(미얀마에서 수행할 영업활동, 미안마내 기업설립후 1년간 소요될 운영자금) * 여권사본 및 은행구좌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U$100	약 1개월
무역업자 등록 (exporter/ importer registration)	상업부 산하 무역등록국 Exporter/Importer Registration Dept 228/240, Strand Rd., Pabedan Tsp, Yangon Tel : (95-1)284299 (Ex 265) C.P : U. Aung Than (Director)	- exporter/importer registration form - 회사등록증	1년간 등록 : K 5,000 3년간 등록 : K10,000	약 45일

* 주 : 상기 허가를 받음으로써 투자절차는 완료되나 실제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상공회의소(UMCCI)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함(수출/수입허가 신청시 UMCCI 회원증 요구)

【UMCCI 회원가입 신청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application form)

· 회사등록증 (원본 + 사본)

· 무역업자 등록증 (원본 + 사본)

· form (26) (원본 + 사본)

· letter of authority

· 소요비용 : U$ 300 (신청비 U$ 100 + 연회비 U$ 200)

【UMCCI 연락처】

Union of Myanmar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Add : No 504/506, Merchant St., Kuauktada Tsp. Yangon

Tel : (95-1) 246495

Fax : (95-1) 245413

Contact person : U Htay Aung (Executive Officer)

라. 미얀마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ㅇ 2002. 1월말까지 외국인투자 허가 : $ 7,413백만(362건)

ㅇ 업종별 순위 : 석유 및 가스, 제조업, 호텔 및 관광업 순

ㅇ 국별순위 : 싱가포르가 1위이며 한국은 $ 156백만으로 10위를 기록

ㅇ 미얀마는 1989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체제로 공식전환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 1996년 미얀마 방문의 해를 계기로 호텔, 식당 등의 신규건축이 이루어지며 외국인 투자유입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8년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에 따라 외국인들이 철수하며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하였음.  그러나 1999년부터 봉제산업의 투자유입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 1998년까지 15개에 불과하던 봉제업체가 2002. 3월 현재 40여개사로 증가하였음.

(1) 업종별 투자 동향(누계 기준)

(단위 : 백만 Ks)

분 야	1998/99(건수)	1999/2000(건수)	2000/2001(건수)	2002. 3월 현재 누계(건수)
농업 어업 광업 석유·가스 제조업 운송 호텔·관광 부동산개발 공단 건설 기타	- 28.2(1) 28.8(4) - 285.4(5) - 9(0) - - - -	- 19.5(1) 96.0(2) 31.5(1) 110.8(8) - 93(2) - - - -	120.0(1) - 6.6(2) 285.3(4) 466.4(17) 47.3(1) 31.5(1) 168 - 3,557(1) 60(1)	231.7(4) 2,167.5(20) 3,425.0(51) 14,398.61(51) 11,039.4(143) 1,460.7(14) 7,296.9(43) 6,175.0(18) 1,927.1(3) 3,660.6(2) 180.9(6)
계	351.5(10)	350.8(14)	4,742(28)	52,141.6(355)

(2) 국가별 투자 동향(누계 기준)

(단위 : $ 백만, %)

금액순위	국가	투자건수	투자금액	비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싱가포르 영 국 태 국 말레이지아 미 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일 본 한 국 홍 콩 필리핀 호 주 오스트리아 중 국 캐나다 파나마 독 일 덴마크 사이프러스 인 도 마카오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스리랑카	71 37 49 32 16 3 12 5 23 32 28 2 14 2 13 16 1 1 1 1 1 2 2 1 1	1,566.63 1,404.01 1,290.20 642.50 582.07 470.37 241.50 238.84 212.57 156.11 149.84 146.67 82.08 72.50 64.15 59.78 29.10 15.00 13.37 5.25 4.50 4.40 2.96 2.40 1.00	21.01 18.83 17.30 8.62 7.80 6.31 3.24 3.20 2.85 2.09 2.01 1.97 1.10 0.97 0.86 0.80 0.39 0.20 0.18 0.07 0.06 0.06 0.04 0.03 0.01
	총 계	366	7,457.78	100

． 자료원 : 미얀마투자위원회(MIC)

． 주 : 투자허가기준(2002. 8월말 현재)

(3) 투자 현황 분석

ㅇ 2001. 3월 현재 외국인투자는 총 355건 521.41억짜트 (86.9억불)로서 이중 인근 ASEAN국가들(싱가폴, 태국, 말레이지아 등)의 투자가 전체 외국인 투자의 51.5% 점유

ㅇ 주요 투자분야는 석유·가스개발(51건, 143.98억짜트), 제조업 (143건, 110.37억짜트), 호텔관광개발(43건, 72.96억짜트), 부동산개발(18건, 61.75억짜트) 등으로 2000/2001년 회계 중에는 건설, 제조업, 석유가스 분야에 집중 투자

8. 기타 대외 경제관계 통계

가. 외국 금융기관의 미얀마 진출 현황(2000. 9월말 현재)

국가명	인 가 은행수	사무소설치 은 행 수	국가명	인 가 은행수	사무소설치 은 행 수
싱가폴 일 본 프랑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태 국	5 4 4 2 2 2 2	5 4 4 2 2 2 2	영 국 대 만 인도네시아 독 일 말레이지아	1 1 1 1 1	1 1 1 1 1
			계	26	26

<자료원 : 미얀마 중앙은행>

ㅇ 미얀마 민간은행과의 합작은행 설치 MOU 체결(태국 2, 일본 1, 말련 1, 캄보디아 1, 싱가폴 1)

ㅇ 한국계 은행 동향

-  제일은행 96.10.21. 사무소 설치

-  한국외환은행 96.11.18. 사무소 설치

-  장기신용은행, 하나은행 사무소 설치 인가(97.3.28.)

-  대우헝가리 은행 진출(97.5. MIC 인가)

* 상기 은행은 IMF 이후 각 은행별 사정으로 철수

나. 외국인 100% 투자, 합작기업(J.V)

(투자별 분류)

년 도	95/96	96/97	97/98	98/99	99/2000	2000/2001	2001. 3 누계
외국인 100% 투자기업수	25	45	23	7	9	16	148
J.V. 기업수	11	22	20	2	2	7	138

다. 외국과의 협정 체결 및 경제협력위원회 운영 현황(2001. 3월말 현재)

(1) 무역 협정

ㅇ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라오스, 헝가리, 불가리아, 유고,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한국(75.10.) 등 14개국

ㅇ 태국, 중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 등 접경국 5개국 과의 국경무역 증진 협정 체결 및 태국 등과의 국경무역 증진협의회 연례 개최

(2) 관광□문화 협정

ㅇ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싱가폴 등 7개국

(3) 과학□기술 협력 협정

ㅇ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싱가폴 등 8개국

(4) 항공 협정

ㅇ 중국, 인도,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18개국

(5) 마약 통제 협정

ㅇ 중국, 라오스,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5개국

(6) 경제협력 위원회 및 경제과학 기술협력 위원회

ㅇ 중국,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캄보디아, 베트남

Ⅵ.  자연지리□사회□문화

Ⅵ.  자연지리□사회□문화

1. 자연 지리

가. 위    치

ㅇ 동경 92도-102도, 북위 10도-28도에 위치한 미얀마는 동으로 태국, 라오스, 중국과 북으로 중국, 인도와 서로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총연장 3,826 마일의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남으로 안다만해, 마타반만과 남서로 벵갈만 접견

ㅇ 국토 총면적은 약 67만 8천평방 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3배

나. 지    세

ㅇ 일반적으로 北高南低의 지세로서 북부에는 「샨」고원, 북서부에는 「아라칸」 산맥이 있으며, 미얀마 최고봉인 Khakaborazi (6,432미터)가 북부 카친주에 위치

ㅇ 남부는 세계적인 미곡산지로 알려진 델타지대가 발달

- 이라와디(1,980 □), 샬윈(1,274 □), 싯단강 하류

ㅇ 또한 국토의 50%가 산림지대로서 티크, 갱목 등 풍부한 임산자원을 제공

다. 기    후

ㅇ 국토의 종단길이는 2,040 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어 열대, 아열대에 위치 (전반적으로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기후)

ㅇ 건□우기가 확실히 구분되며, 우기는 벵갈만에서 남서 몬순이 시작되는 5월 하순 - 10월 중순으로 이 기간중 강우량은 중부지방 평균 5,000 밀리미터, 양곤지방 평균 2,500 밀리리터

ㅇ 건기중 가장 시원한 계절인 11월 - 2월 기간중 평균 최저기온은 17℃이나, 3월 - 5월 기간중 평균 최고기온은 40℃를 상회

2. 사회 풍속

가. 가족 제도

ㅇ 남자가 결혼하면 처가에 가서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제도가 일반적

ㅇ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이 강함.  젊은이들이 어른앞을 지나갈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통과

ㅇ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부부 맞벌이가 많으며, 정부 및 국영기업의 하부 직원들 중에는 여성이 상당부분 차지

나. 출생 및 생일 행사

ㅇ 인구 부족으로 가족계획은 장려하지 않으며, 임신 중절 수술은 불법

ㅇ 대다수 미얀마인들은 생일에 불교사원에 가서 헌금 및 기도를 올리고, 사원에 못가는 경우에는 집에서 기도 및 좌선을 하며 서양식 생일파티는 드문편

다. 복    장

ㅇ 더운 기후로 인하여 주요행사나 모임이 아닌 경우 정장을 않고 있으며, 년중 기온변화가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계절별 복장 준비 필요성 별무

(1) 외 국 인

ㅇ 정  장 : 남성은 가벼운 하복싱글에 넥타이, 여성은 원피스 드레스

ㅇ 간소복 : 남성은 사파리가 평상복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반소매 남방샤츠도 무방. 여성은 평상복(주로 홈드레스) 착용

ㅇ 고산지역 여행시는 긴팔셔츠가 필요

(2) 미얀마인

ㅇ 정  장

- 남성의 정장은 상의로 Stiff Collared Shirt Jacket을, 하의는 Longyi(론지)를 착용

- 남성의 예복 착용시 Gaung Baung(강방)이라는 실크 터번을 머리에 사용

- 여성은 긴소매 자켓에 숄을 두르고 론지 착용

ㅇ 간소복 : 남성은 백색셔츠 및 론지, 여성은 다양한 색상의 셔츠와 론지 착용

- 론지는 남여공용으로 착용되며, 허리에서 발목까지 덮는 통치마로서 남녀간 끈매는 방법이 상이

- 특히 구두를 신지 않고 맨발에 슬리퍼만 사용

라. 축    제

(1) 개    요

ㅇ 미얀마는 축제의 나라라고 할 만큼 축제가 미얀마인 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

ㅇ 대부분의 축제는 불교와 깊은 연관

(2) 축제 명칭과 내용

ㅇ Tabodwe(민속, 2월-3월) :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기름진 쌀과 참기름, 땅콩, 생강, 코코낫 등을 섞어 음식을 만든후 친지 및 이웃사람을 초청하여 대접

ㅇ Tabaung(법정휴일, 3월) :승려 및 사원에 시주하며, 사찰 단위로 성대한 석탑축제가 열리고 승려용 옷감 경연대회 등 개최

ㅇ Thingyan(Water Festival, 법정휴일, 4월중순) : 미얀마 최대의 물축제로서 미얀마 신년 직전에 시작.  집집마다 봉안된 부처상의 얼굴을 향내나는 물로 씻고 행인들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뜻에서 물을 살포

ㅇ Kason(법정휴일 ; 5월) : 석가가 탄생하고, 득도하고, 열반한 석가의 삼대주요사가 5월중에 있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여성들은 신성시되고 있는 보리수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서 뿌려주는 풍습 성행

ㅇ Waso(법정휴일 ; 7월) : 석가가 첫번째 설교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청소년들은 꽃을 따서 부처상 앞에 바치며, 수도승들은 더욱 수도에 전념할 것을 다짐함.  이 기간중에는 불교도들은 결혼 및 이사하기를 기피

ㅇ Shinpyu : 미얀마 풍습에 따르면 모든 소년들은 12살이내에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하여 며칠 또는 몇주간 수도원에서 수련을 쌓도록 되어 있으며, 소녀의 경우 귀에 귀걸이 구멍을 냄. 이때 행사가 부락단위로 열리게 되며, 참가자 수는 반드시 홀수 (남성의 숫자가 짝수일 때는 여성을 포함)

다. 기    타

ㅇ 보통 미얀마 달력으로 신년 초하루가 양력 4월 중순에 있으며, 초하루 이전에 3일간은 성수절(Water Festival : 띤쟌)로서 전국적으로 도로마다 물을 뿌리면서 액을 씻는 축제.  기간중 물세례를 받게 되므로 통행 곤란

ㅇ 미얀마에는 손으로 악수하는 풍습이 없었음.  따라서 지금도 대부분 지방민들은 그냥 얼굴을 마주보며 말로만 인사를 하고 있음.

ㅇ 교육받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용변시 왼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권하는 것은 결례

ㅇ 외국인 손님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 수저를 사용하여 식사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맨손으로 식사하므로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미개한 것으로 비판 자제 요망

ㅇ 불교 및 동물, 영물 숭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대신, 닭고기는 일반적으로 선호

ㅇ 외국여행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원수를 포함한 전 국민이 「론지(통치마)」와 슬리퍼를 전통 복장으로 착용하므로 이에 대한 비방 자제 요망

3. 교    육

가. 학교 교육

ㅇ 전 교육과정에서 학비는 거의 무료이며, 의무교육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미흡(문맹율 : 20%)

각급 학교 현황

(2000년 현재)

	학 교 수	학 생 수	교직원수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대 학 교	35,938 2,111 949 45	4,740,674 1,556,086 590,824 -	139,231 53,285 15,528 -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MNPED), Myanmar>

나. 교육 제도 : 1 - 4 - 4 - 2 - 4(7)년제

ㅇ 유 치 원 1 년

ㅇ 국민학교 4 년

ㅇ 중 학 교 4 년

ㅇ 고등학교 2 년

ㅇ 대 학 교 4-7년(의학 7년, 공학 6년 등)

다. 주요대학

ㅇ 양곤외국어대학(UFL) 미얀마어과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대학입학은 극히 제한

ㅇ Yangon Univ.

ㅇ Dagon Univ.

ㅇ Yangon Institute of Technology

ㅇ Yangon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ㅇ Univ. of Foreign Languages in Yangon

ㅇ Univ. of Foreign Languages in Mandaly

ㅇ Yangon Arts and Science Univ.

ㅇ Mandalay Arts and Science Univ.

ㅇ Mandalay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ㅇ Mandalay Institute of Technology

ㅇ 96년말 대규모 학생 가두시위 사태를 계기로 현정부는 전국대학의 휴교령을 선포, 의과대학·외국어대학·예술대학 등 일부대학 및 대학원 수업외에는 전국 정규대학의 정상수업을 중단해오다가 2000. 7월 전국대학 수업을 일단 재개함.

라. 외국인학교 현황

ㅇ Int'l School : 미국무성에서 운영하는 양곤 Int'l School 존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 학비는 년간 학생 1인당 초기 1년동안 $12,000 상당, 이후는 $9,000 상당 납부

ㅇ Diplomatic School : 1-9학년 과정 운영중이며, Int'l School에 비해 학비가 매우 저렴하고 (년간 2,000불 수준), 주로 후진국 외교관 자녀들 취학

ㅇ YIEC(Yangon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ㅇ 2003. 1 현재 외국인학교에 취학하는 한국 학생은 약 100명임.

마. 어학 교육기관 또는 학원

ㅇ ILBC(International Language & Business Center)

ㅇ American Center(미국대사관 운영)

ㅇ British Council(영국대사관 운영)

4. 문화 및 종교

가. 문    화

ㅇ 고대 미얀마는 인도 및 중국문화권과 접촉이 있었으나, 중국문화는 운남을 중심으로 접촉이 있었을뿐으로 중국문화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

ㅇ 반면, 남인도 상인들이 미얀마 남부 몬지방을 왕래했으므로 종교□문학 □건축□공예□연극 등 문화에 대한 인도의 영향은 다대. 특히 미얀마는 인도로부터 불교문화 영향을 짙게 받았으나, 힌두문화 영향은 별무

ㅇ 독립후 미얀마 정부는 문화부를 설치, 전통문화 보호 육성에 역점

나. 종    교

(1) 불교가 압도적(89.5%)

ㅇ 기독교(5%), 회교(4%), 정령숭배(1.5%), 힌두교(0.05%)

(2) 불    교

ㅇ 역    사

- 소승불교로 5세기에 인도 및 스리랑카에서 남부 미얀마 몬족들에게 선교되었고, 그후 11세기 몬족을 침공한 파간왕조의 노력으로 전국에 불교가 전파됨.

- 1961년 우누 집권당시 헌법상으로 불교가 국교로 선포되었으나, 1962년 네윈 집권으로 헌법을 개정한 후 불교의 국교성 부인

- 1980년 불교 정화법을 제정, 승려들을 각 지방 단위에 따라 조직하여 위원회를 결성하고, 동위원회를 통하여 승려를 등록케 하므로써 효과적으로 통제

ㅇ 일반국민에 대한 영향

- 출생부터 사망까지 사상 및 행동면에서 영향력은 다대

- 아이의 출생과 더불어 부모들은 작명을 위해 승려와 상의

- 왕조시대이래 시골 어린이들은 정식 정부학교에 입학하기전 승려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수업 수수

- 부모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부처, 부처의 가르침, 승려, 부모, 선생의 순서로 존경하도록 교육

- 결혼시는 승려의 축복을 받아야 결혼생활이 매우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확신

- 사업가들은 사업투자 이전에 승려와 협의하고, 농민들은 승원을 방문하여 제단에 절을 하고 나서 농사 시작

- 마을마다에 있는 승원과 사원에서 안식일 소일

- 사망시 장례식이 승려에 의해 진행

-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3개월간 금식기(Lenten Season) 준수.  이 기간중에는 결혼식을 행하지 않고 1달에 4일간의 금식일에는 학교도 쉬고, 노인들이나 독실한 신자들은 낮 12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금식하는 등 종교의식 거행

(3) 불교도와 회교도간 충돌

ㅇ 1983년 Moulmein 시에서 불교도와 회교도간에 세력 확장 및 감정충돌로 상호간 사원 방화사건 발생(통행금지가 선포되고 정부군에 의해 진압)

ㅇ 1997. 3. Mandalay시에서도 불교 여신도가 회교도에게 성희롱 당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회교사원 일부가 파손되는 등 한 때 양 종교간 긴장 국면 돌입(정부의 강력한 통금조치 등으로 진정되었으나, 갈등 요인 상존)

5. 보    건

가. 의료 시설

ㅇ 국민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료진료 시혜 혜택. 그러나 의료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고 약품도 부족

ㅇ 대부분 의사들은 국영병원에서 받는 월급이 적으므로 소규모 개인 병원들을 운영, 보다 더 많은 개인수입을 획득

ㅇ 외국인을 위한 시설로는 SOS Assistance, Sakura Medical Center 등.  외국인은 발병시 일단 동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큰 병원의 전문의를 소개.  외국인 산모들은 대부분 본국이나 방콕에 가서 분만

나. 풍 토 병

ㅇ 양곤에는 말라리아가 없으나, 지방, 밀림지대에는 아직도 잔존

ㅇ 댕기열(5∼9월 우기중)에도 주의 필요

- 댕기열 전염 모기는 주로 도시내의 고인물 주변에 서식

ㅇ 이질성 설사는 우기중에 널리 만연되어 누구나 한번 정도는 겪게 됨. 따라서 우기중에는 외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

ㅇ 82년 양곤에서 페스트가 발생하여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적이 있는 바, 페스트는 쥐벼룩에 의하여 전염되므로 특히 쥐 조심 요망

ㅇ 기타 콜레라, 독감 등 조심 필요

다. 의료기관 통계

(2001/2002 현재, 단위 : 개, 명)

병 원 시 설			의 료 시 설
병 원	병 상	병상당인구	의 사	의사1인당인구	간 호 원
745	30,868	1,656	15,467	3,306	14,159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MNPED), Myanmar>

라. 미얀마 경제사정이 열악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 인구의 1/3이 간염환자이고, 약 40만명이 AIDS에 간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6. 언    론

가. 주요 일간 신문

ㅇ 공보부 산하 「신문잡지공사」에 내□외신 1개 영자 일간지, 4개 미얀마어 일간지 및 1개 잡지가 있으며, 각 편집국장들이 사장의 지시하에 책임맡고 있음.

- New Light of Myanmar : 유일의 영문 일간지, 1914년 창간, 30만부 발간

- Myanmar Alin : 미얀마어 일간지, 1914년 창간, 20만부 발간

- Kyemon Daily(Mirror) : 미얀마어 일간지, 1992년 창간, 20만부 발간

- Myodaw(City News) : 미얀마어 일간지, 1989년 창간, 10만부 발간

- Honthawady : 미얀마어 일간지, 만달레이 지역 발간, 1988년 창간, 5만부 발간

ㅇ 동 공사의 「신문 뉴스 심사위원회」는 각종 외신중에서 미얀마의 정부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기사만 선정하여 검열을 한 후 기사로서 채택

- MNA 통신 영문판은 9시, 12시, 18시 3판이 있고, 미얀마어판은 9시 1회 발행

- 각 신문들은 동 통신문에서 뉴스를 발췌, 기사화하도록 되어있음.

ㅇ 모든 저서나 발간물은 정부의 검열을 받은 후에 발간 또는 배포 가능

나. 주요 주간 간행물 : Myanmar Times(영문, 2000년 창간)

다. 방    송(국영)

ㅇ TV와 라디오로 양곤에서 전국에 송신

- 칼라 TV는 일본의 지원으로 1980년말부터 방영 개시(우선 양곤지역에서만 방영)

ㅇ 라디오 방송은 채널이 하나로서 프로그램은 09:00∼10:00, 13:00∼14:00, 18:00∼19:00 하루 3차례에 걸쳐 뉴스와 음악을 방송

ㅇ TV는 국영 TV 방송(MRTV)과 국방부 방송(Myawaddy TV) 두 개의 채널을 운영중이며, 방송은 오전 07:00∼09:00, 오후 16:00∼21:00간 방영됨.

7. 관광□교통□통신

가. 관광 명소

불교국가인 관계로 관광명소의 대부분이 사찰, 불탑, 고궁 등이며, 미얀마 관광공사 및 여행사에서 관광 주선

(1) 양곤 지역

ㅇ 미얀마 불탑의 대표적 걸작품인 Shwedagon Pagoda를 비롯하여 Kaba Aye Pagoda, Sule Pagoda, Botataung Pagoda 등 수많은 불탑이 산재하여 있으며, Koehtat Gyi 사원에는 the Reclining Buddha(와불상, 길이 65ft)가 안치되어 있고 국립박물관 및 동물원 등 소재

ㅇ 양곤시는 Inya Lake, Kandawgyi(Royal) Lake 등 아름다운 호수를 도심에 갖고 있어 전원도시로서의 정취를 더하고 있으며, 요트□골프가 가능

ㅇ 또한 양곤강을 사이에 두고 시리암 공주와 오클라파 왕자와의 비극적 전설을 담은 시리암이 위치

．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

ㅇ 금(Shwe 는 □Golden□의미)으로 된 다곤의 불탑 파고다라는 의미로, 미얀마인의 신성한 종교 성지

ㅇ 2500년전 고타마 부처의 생존시 미얀마 상인이 8개의 부처님 성발을 얻어와 안치한 후 불탑 건립

ㅇ 초기 쉐다곤 파고다는 약 20미터에 불과했으나 계속 증축되어 현재의 높이에 이르게 된 것임.

ㅇ 1372년 바고의 한따와디 왕조 빈냐우가 파고다를 재건 하였으며, 1455∼62년까지 신소부 여왕이 테라스를 만들었으며, 파고다 상단에서 하단까지 자신의 몸무게와 같은 양의 금으로 금박을 입히기도 하였음.  신소부 여왕의 오빠인 빈냐기안은 파고다의 높이를 302피트(약 90.6미터)로 증축하였음.

ㅇ 역대왕들이 쉐다곤 파고다에 많은 시설물들을 기증 하였으며 공파웅 왕조의 신뷰신 왕비는 자신의 몸무게와 같은 무게의 금으로 금박을 입히며 파고다를 현재의 높이 (99m)로 증축하였음. 1788년에는 싱구왕이 16톤의 동종을 기부하였으며 1841년에는 따라와디 왕이 파고다 북동쪽 구석에 40톤 짜리 동종을 기부하였음.

ㅇ 쉐다곤 파고다 경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따자웅이란 주변의 건물들임.  따자웅은 1857년 민돈왕의 명에 의해서 건립이 시작되어 그 안에 많은 불상을 보존하고 있음.  이 건물들은 1895년에 전면 보수하였고, 1931년 화재로 인해 거의 전소되었다가 1941년에 다시 개축되었음.

ㅇ 미얀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불교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미얀마 불교의 많은 관습과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음.

ㅇ □파고다□ 방문시는 맨발 상태에서만 입장 가능(쉐다곤 파고다 입장료 $ 5)

ㅇ 매일 05:00∼21:00 개방

(2) 만달레이 지역

ㅇ 양곤 북방 622□에 위치한 만달레이시는 인구 약 53만의 제2의 도시로서 미얀마 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

ㅇ Konbaung 왕조의 수도였으며, 부근에 Mindon 왕이 25년간 (1853-78년)에 걸쳐 건립한 Kyauk Tawgyi Pagoda를 비롯 아름다운 대리석탑을 자랑하는 Kouthodo 등 수많은 관광명소를 보유

(3) 파간 지역

ㅇ 만달레이시 남방 193□에 위치한 파간 주위에는 불교 전성기인 11세기 -13세기중에 건립된 4백만개의 파고다가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으며, 이나라 국민의 불심을 재인식케 하여 주는 명소

ㅇ 특히 Ananda, Sulamuni, Thatbyinnyu, Gaw Daw Palin, Htilominlo, Shwezigon Pagoda 및 파간왕조(9세기∼12세기)의 역사적 유적지 산재

(4) 나팔리 지역

ㅇ 벵갈만에 면한 아라칸 해안에 위치한 휴양지로서 양곤에서 약 40분 비행거리임

ㅇ 2마일의 은빛 모래사장 및 연록색 바닷물이 인상적이며, 수영□ 낚시□산호 채집 등 가능

(5) 인레 호수(Inlay Lake)

ㅇ 미얀마 북부 소재 최대 호수(길이 22Km, 폭 10Km)로 수려한 자연 경관

나. 교통□통신

(1) 육    로

ㅇ 양곤 - 만달레이 국도 및 유니온 국도가 동서남북으로 뻗어있으며, 총연장 19,963 마일의 국도 및 2,700 마일의 철도망을 보유

ㅇ 철도는 국영 미얀마 철도공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기관차를 비롯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운행불능 상태의 차량이 많고 연착이나 운행취소가 빈번한 실정으로 정부는 철도차량 현대화 작업에 박차

- 현재 운행중인 주요 노선은 양곤-만달레이(386 마일), 양곤-메이쇼 (429 마일), 양곤-타운지(455 마일), 양곤-몰메인(169 마일) 등

- 양곤 교외순환선(양곤, 인세인, 밍갈라돈)도 운행중

(2) 수    로

ㅇ 주요 내륙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수많은 하천 및 운하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이라와디강은 약 2,000 마일 가량의 본□지류가 운항 가능.  해운은 국영 Five Star Shipping Line이 싱가폴, 홍콩, 한국, 유럽국가에 정기 취항중이나 물동량은 미미한 편

ㅇ 해외로의 여객 운송 선박은 없음.

(3) 항    로

ㅇ 양곤시내 북방 19□에 위치한 밍갈라돈(Mingaladon) 공항에서 미얀마 항공을 비롯하여 타이항공, 싱가폴항공, 방글라데시 항공, CAAC, 인도항공, 중국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만달레이항공 등 9개 항공사 운항중

- 싱가폴, 다카, 칼카타, 쿤밍, 방콕, 쿠알라룸푸르, 치앙마이, 타이뻬이 등 취항

ㅇ 한편 국내선은 미얀마 항공(UB) 및 Air Mandalay(6T)가 만달레이, 파간, 나팔리, 헤호, 라쇼, 타칠렉 등 10개 도시 운항중

ㅇ 제2의 도시인 Mandalay 공항에서는 미얀마 만달레이 항공이 방콕에 주 3회 취항중

(4) 항공 협정

ㅇ 중국, 인도,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18개국

(5) 국경무역 증진 협정

ㅇ 중국, 태국(3개),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 등 5개국과 7개 협정

ㅇ 국경무역 증진협의회 연례 개최

(6) 마약 통제 협정

ㅇ 중국, 라오스,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와 협정 체결 및 운용

다. 관광객 현황

(1) 외국인 입국 및 관광객 통계

ㅇ 외국인 입국 통계

- 2000/2001년 : 272,880명(1999/200년 대비 12% 감소)

- 98/99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

(96/97년 : 310,298명, 97/98년 : 329,379명, 98/99년 : 345,829명, 99/2000년 : 309,418명)

ㅇ 사증별 외국인 입국 현황(2000/2001년)

- 관광사증 : 208,676(99/2000년 246,007명 대비 16% 감소)

- 입국□상용사증 등 : 64,204명(99/2000년 63,411명 대비 1% 증가)

(2) 국적별 관광사증 소지자 입국 현황(항공편 이용자)

국적별	연도별 방문객(명)			증가율(%) (2000/2001년 /1999/2000년)
	98/99년	99/2000년	2000/2001년
대 만 일 본 프랑스 독 일 태 국 미 국 이태리 말레이지아 싱가폴 영 국 중 국 스위스 한 국	26,770 19,534 11,148 7,424 7,736 5,721 6,373 2,212 4,455 4,529 2,384 2,189 2,268	24,671 16,096 11,651 7,299 7,159 5,746 6,192 2,578 5,427 4,255 2,737 2,192 2,196	23,245 13,034 10,807 8,711 7,145 7,560 7,068 5,626 5,479 4,584 2,962 2,834 1,999	6% 감 19% 감 8% 감 19% 증 0.1% 감 31% 증 14% 증 118% 증 0.9% 증 7% 증 8% 증 29% 증 9% 감
총계	119,159	113,940	120,317	5% 증

． 우리나라 관광객은 96/97년에 3,949명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 추세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2001,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MNPED), Myanmar>

8. 외국인 거주 현황(2000.12.31 현재 미얀마 이민국 통계)

가. 총외국인 : 98,011명(남 52,150명, 여 45,861명)

나. 국적별 현황

ㅇ 중 국 인	:  44,999명(45.9%)

ㅇ 인 도 인	:  35,038명(35.7%)

ㅇ 파키스탄인       :   3,980명(41%)

ㅇ 방글라데시인     :   1,359명(1.4%)

ㅇ 기타 외국인      :  12,635명(12.9%)

※ 한국인 : 1,000여명 추정

Ⅶ.  군     사

Ⅶ.  군    사

1. 개    요

ㅇ 국방정책의 기조 : 제민족 화합을 통한 연방체제 유지, 국가사회 안정 유지, 주권수호, 국가발전 핵심역할 수행

ㅇ 대외적으로 엄정무장 중립, 군사동맹 체결 및 군사기지 제공 금지

ㅇ 평시 지원병제도 실시(유사시 국민개병제 실시)

ㅇ 장교 양성 : 국군사관학교, 기술사관학교, 장교양성소(OTS)

2. 정치에 있어서의 군의 역할

ㅇ 130여개 민족과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주재국은 공고한 연방국가 유지가 국가의 최대 과제

ㅇ 주변 5개 국가와의 긴 국경선은 자주 국경분쟁을 야기하고, 소수민족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적정한 군사력유지는 필수

ㅇ 항영, 항일 투쟁을 전개했던 군부가 미얀마 독립 후에도 정치에 깊이 참여, 군과 정치는 매우 밀접한 관계 유지

ㅇ 1962년 군사혁명 후 1974년 민정이양 시까지 정치에 있어서의 군의 영향력은 계속 증대

ㅇ 1974년 명목상의 민정이양이 이루어졌으나 통치자 네윈은 현역 및 퇴역군인들로 정부를 구성, 사실상 군사정권 성격

ㅇ 1988. 9월 네윈의 막후 조종에 의한 군사쿠테타로 탄생한 SLORC 정부(이후 □97.11월 SPDC로 개명)는 3권을 장악 군부통치체제 유지

ㅇ 1990. 5월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인 NLD의 압승에도 불구, 국민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권 이양 거부

ㅇ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NLD를 지속적으로 탄압, 장차 정치세력화를 사전 차단

ㅇ 현재의 SPDC 군부 지도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장차 군의 정치 참여를 거론하고 있어 신헌법에 의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군부의 정치참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3. 국방 예산 : 2.14조짜트(약 21억 4천만불 :□02/□03 전 국가예산의 52%)

4. 각군 현황

ㅇ 육□해□공군 3군으로 편성 (총 병력은 약 425,000여명)

ㅇ 각 군 병력

<  육    군  >

- 병력 400,000여명, 12개 지역사령부, 10개 경보병사단, 6개 기갑대대,   20개 포병대대 등 보유

- 훈련, 작전방식 : 영국체제

- 무기체계 : 주로 중국형 체제

<  해    군  >

- 병력 16,000여명, 5개 해군기지

- 함정 150척으로 연안경비정이 다수를 점유

<  공    군  >

- 병력 9,000여명, 8개 비행기지

- MIG 29전투기 12대, F-7 전투기 36대, A-5 지상군 지원전투기 24대 등 고정익 항공기 130대, 회전익 항공기 70대 등 항공기 200여대 보유

<  준군사부대  >

- 85,000명(인민경찰군 50,000, 민병대 35,000)

5. 군수 산업

ㅇ 현재 5개의 방위산업 공장에서 권총, 소총, 기관총, 수류탄, 지뢰, 낙하산, 방탄헬멧/조끼, 우의, 경장갑차, 탄약류 등을 생산하고 있음.

ㅇ 1993년 미국의 무기수출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를 도입하고 있음.

6. 각 지역사령부 및 사령관

사 령 부 명	사령부 소재지	관 할 지 역	사 령 관 성 명
CENTRAL COMMAND EASTERN COMMAND SOUTHERN COMMAND NORTHERN COMMAND S/EAST COMMAND N/EAST COMMAND S/WEST COMMAND N/WEST COMMAND WESTERN COMMAND YANGON COMMAND COASTAL COMMAND TRIANGLE COMMAND	Mandalay Taunggyi Bago Myitkyina Mawlamyine Lashio Pathein Sagaing Sittway Yangon Dawei Kyaing Tong	Mandalay div.(Mgwe) Southern Shan State, Kayah State Bago Div. Kachin state Tanintharyi Dvi., Mon State·Kayin State Northern Shan State Ayeyarwaddy Div. Sagaing Div., Chin State Rakhine state Yangon Div. Coastal Area Triangle Area	Commander(소장) Ye Myint Commander(소장) Khin Mg Myint Commander(소장) Aung Min Commander(소장) Mg Mg Swe Commander(소장) Myint Aung Commander(소장) Myint Hlaing Commander(소장) Htay Oo Commander(소장) Soe Hlaing Commaner(소장) Maung Oo Commander Maj-Gen Myint Swe Commander(소장) Khin Zaw Commander(소장) Thar Aye

Ⅷ.  한국과의 관계

Ⅷ.  한국과의 관계

1. 정치□외교관계

가. 「네윈」 정권과의 관계

ㅇ 원칙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남북 등거리 외교관계 유지」를 표명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에는 한국문제 제기시 북한 입장 지지 시사

ㅇ 버마 사회주의계획당 제3차(77년) 및 제4차(82년)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치보고서 157항 및 158항에 한국문제를 언급, □한반도에서의 외군 철수 및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제5차(85년) 전당대회 정치 보고서에는 □평화통일 지지 및 외세의 간섭없는 한국민의 자결이 반도 통일에 긴요□하다고 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중립적 태도 표명

ㅇ 버마는 75년도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시 서방측안 기권, 공산측안 지지(74년도 제29차 유엔 총회시에는 양측안에 각각 기권)

ㅇ 남□북 동시 유엔 가입문제 등에 대하여는 어느 일방주장에 대한 확실한 태도 표명 유보

ㅇ 83. 10. 전두환 대통령의 버마 공식 방문시 북한에 의한 아웅산묘소 폭발로 인한 우리나라 외교사절 17명 순국사건과 관련, 버마 정부는 대북한 단교 및 정부 승인 철회 등 단호한 외교조치 단행

ㅇ 1984. 10. 유엔 총회시 랑군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북한테러 행위 비난

나. 현 군사정권과의 관계

ㅇ 88. 9. 쿠데타로 집권한 SLORC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증진 희망으로 양국 우호협력관계 개선 계기 마련

- 89. 3. 주한 상주대사관 설립

-  89. 10. 원유탐사권의 대아국업체(유공) 부여

ㅇ 1989. 10. 6. 제44차 유엔총회에서 미얀마 대표가 최초로 아국입장 지지를 표명하므로써 친한정책으로 선회

※  발언 내용

We therefore welcome the expressed desi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becom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ile not losing sight of the need for ultimate Korean reunification

다. 미얀마측의 한국관

ㅇ 남□북한 당사자 관련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개입□불표명」 원칙 견지

-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의 포용정책 적극 지지

ㅇ 한국의 경제발전 높이 평가

ㅇ 주재국측은 우리의 국제기구에의 입후보 지지요청에 적극 협조, 지지

- 유엔경제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지지, 남북 정상회담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ㅇ 현정부 등장후 미얀마 인권□민주화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항의나 불만표시 없었으나, 내면적으로는 다소 불쾌한 입장 시사

라. 한국정부의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인권개선 및 민주화 촉구 관심표명 사례

ㅇ 95. 7. 아웅산 수지 연금해제 관련 : 외무부 대변인 성명(95. 7.11.)

ㅇ 96. 5. NLD □90년 총선 승리 7주년 행사 관련 : 청와대 대변인 성명(96. 5.29.)

ㅇ 96.11. 아웅산수지 차량 피습사건 관련 : 외무부 대변인 성명 발표 (96.11.23.)

ㅇ 99.11. 김대통령과 탄쉐 수상간 개별 정상회담(아세안+3 마닐라 정상회담 계기)에서 미얀마의 민주화 추진에 대한 우리관심과 권유 전달

ㅇ 98년이래 매년 유엔의 미얀마 인권결의에 대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ㅇ 2000. 9. 정부의 아웅산수지 여사 강제 귀가조치 및 NLD 당사 폐쇄 조치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명의 유감 성명 발표

ㅇ 2002. 5. 아웅산수지 여사 가택연금 해제 관련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2002. 5. 7)

2. 기본 관계

가. 기본 일지

1961. 8.10.	영사관계 수립

1962. 9. 7.	총영사관 개설

1975. 5.16.	외교관계 수립, 대사관 승격

1975.10.17.	안진생 대사 (초대) 신임장 제정

1975.10.30.	초대 주한 버마 대사 U Thaung Lwin(일본 상주) 신임장 제정

1989. 3.	주한 상주 대사관 개설

1989. 4.	U Aye Kyin 초대 주한 버마 상주 대사 신임장 제정

2002. 2.24.	이경우 대사(제10대) 부임

2002. 7.	U Nyo Win 대사(제6대) 부임

나. 주요 인사 교류

(1) 주요인사 미얀마 방문

1962. 9.	친선사절단(유재흥 주태 대사)

1966. 5.	친선사절단(서봉균 순회 대사)

1966.12.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대표단

1968. 8.	친선사절단(백두진 특사)

1969. 8.	친선사절단(한표욱 주태 대사)

1971. 9.	친선사절단(임윤영 주태 대사)

1972. 7.	친선사절단(윤석헌 외무부 차관)

1973. 4.	친선사절단(최규하 특사)

1973. 8.	친선사절단(신상철 특사)

1974. 6.	친선사절단(차지철 특사)

1974.11.	경제사절단(송방용 경제과학심의위원회 위원)

1975. 8.	친선사절단(정소영 특사, 농수산부 장관)

1975.10.	장예준 상공부 장관(제2차 통상장관 회담)

1976. 9.	경제조사단(고승재 경제과학심의위원회 위원)

1982. 4.	의원사절단(단장 : 정원민)

1983. 5.  국정자문회의사절단(단장 : 이영섭 전 대법원장)

1983.10.	전두환 대통령 공식 방문

1983.10.	이원경 체육부 장관(순국사절유해 운구 단장)

1983.10.	박세직 안기부 차장(아웅산사건 조사 단장)

1983.11.	이상옥 외무부 제1차관보

1985. 2.	이영호 체육부 장관

1985. 7.	이원경 외무부 장관

1985.12.	최기덕 철도청장

1990. 2.	최종현 선경 회장

1990. 3.	김우중 대우 회장(동년 4월 및 10월에도 방문)

1991. 7.	최명헌 KOTRA 사장

1994. 2.	박세직 국회의원

1995. 6.	김하중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장

1995. 8.	김항경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외무장관 특사)

1995.10.	정덕구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한□미얀마 경제 정책협의회 수석대표)

1995.11.	김병연 KOICA 부총재

1996. 8.	김병연 KOICA 부총재

1996.11.	신광식 제일은행장(제일은행 사무소 개소식)

1996.11.	구자학 LG 그룹 회장

1996.11.	장명선 외환은행장(외환은행 사무소 개소식)

1997. 3.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장영수 대우건설 회장,  정희자 대우호텔 회장

1997. 3.	김철수 WTO 사무차장

1997. 5.	정세영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1997. 7.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1997. 8.	남궁훈 재경원 세제실장

1999. 7.	김동근 산림청장 방문(임업약정체결)

1999.11.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방문

2000. 5.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방문(아세안 +3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2000.11.	양만기 수출입은행장, 김봉호 전국회부의장 방문

2001. 6.	민형기 국제협력단 총재 방문

2001. 8.	김동원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방문

2001.11.	신명호 ADB 부총재 방문

2001.12.	전철환 중앙은행 총재 방문

2002. 2.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방문(무역사절단 인솔)

2002. 4.	김태현 정보통신부 차관 방문(한·미얀마 ICT 산업정책 포럼 개최)

2002. 4.	정휘영 감사위원 방문

2002. 6.	김혁규 경남도지사 방문(무역사절단 인솔)

2002.10.	최종수 산림차장 방문(한·미얀마 제2차 산림협력위 회의)

2002.11.	이상철 정보통신부장관 방문(한·미얀마 전자정부 컨퍼런스)

2002.12.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 방문

(2) 미얀마 인사 방한

1963. 7.	무역협정체결 교섭단(U San Win 통상 차관)

1966. 9.	FAO 대표단(U Myint Thein 농정 국장)

1968.10.	콜롬보 자문위원회 대표단

1974.11.	제1차 통상 장관 회담(U San Win 통상 장관)

1976. 6.	산업시찰단(단장 : U Tin Swe 제1공업 장관)

1976.10.	U Hla Phone 외무 장관

1981. 7.	U Sein Lwin 내무종교장관

1982. 1.	U Aye Ko 기획재무 차관

1982. 9.	U Chit Hlaing 외무 장관(Lt-Gen. Tun Yee 육참총장 동행)

1983. 4.	Thura U Saw Pru 교통체신 장관 방한

1983. 6.	의회사절단(단장 : U Saw Han Thein 의장단 단원)

1983.10.	U Chit Hlaing 외무 장관(조문사절단장, Maj-Gen. Aung Khin 국방 차관 동행)

1984.11.	U Kyaw Khaing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외무부 사절 단장)

1985. 4.	U Phone Myint 경찰병참감

1985. 6.	U Saw Pru 교통□체신 장관

1985.10.	U Tun Tin 부수상 겸 기획재무 장관

1986.11.	Dr. Chit 협동조합 차관

1987. 6.	U San Yu 대통령

1989. 8.	Sein Aung 공업 장관(통상사절 단장)

1989.11.	Abel 기획□재무□무역장관

1989.12.	Kyin 에너지□광업 장관

1990.11.	Chit Swe 농림□축□수산 장관

1993. 1.	U Soe Tha 통신 장관

1993. 9.	Tun Kyi 무역 장관

1993.10.	Myint Aung 농업 장관(삼성물산 초청)

1993.10.	U Saw Tun 공업2부 차관

1994. 8.	Myint Thein 광업 차관

1994. 8.	U Khin Maung Thein 에너지 장관(LG 초청)

1995. 5.	Lun Maung 수상실 장관

1995.11.	U Ohn Gyaw 외무 장관

1996. 4.	Lun Maung 수상실 장관(새생활 체육총회 참석)

1996.11.	U Soe Tha 통신 장관

1997. 3.	U Khin Maung Thein 에너지 장관

1997. 9.	Maung Maung 부수상실 장관

1999. 5.	U Win Aung 외무장관방한(외교통상부장관초청), 외무장관회담개최

1999. 6.	Maj-Gen Saw Lwin 제 2 공업장관방한(산업부장관초청)

2000. 7.	Brig-Gen. Khin Maung 농업차관방한(가나안농군학교장초청)

2000. 8.	Maj-Gen. Nyunt Tin 농업장관방한(농림부장관초청)

2000.10.	Brig-Gen. Pyi Sone 상무장관방한(통상교섭본부장초청)

2000.12.	Thaik-Tun 산림차관방한(한·미얀마 산림협력위 회의)

2002. 1, 6.  Thein Zaw 체신장관 방한(정보통신부장관 초청)

2002. 9.	Thur Aye Myint 체육장관 방한(제14회 아시안게임 참가)

2002.12.	U Thaung 과학기술부관 겸 MIC(미얀마투자위원회) 위원장 방한

다. 협정 체결 현황

1964. 6.17.	무역 협정(67. 9.20. 협정 개정)

1972. 1.	뉴스 교환 협정

1978. 1.28.	항공 협정

1996. 3월, 1999. 9. 투자보장협정 교섭 회담 개최(양곤)

2000. 2.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2002. 2.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3. 경제□통상 관계

가. 교역 현황

(단위 : 천불)

년 도 별	수 출	수 입	수 지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10월	56,768 86,698 130,289 130,000 147,648 186,880 289,316 232,054 115,000	11,365 12,876 18,201 16,500 13,123 15,542 22,686 50,679 52,000	45,403 73,822 112,088 113,500 134,525 171,338 266,630 181,375 63,000

ㅇ 주요수출품 : 섬유직물, 화학제품, 기계류, 철강제품, 전기전자제품

ㅇ 주요수입품 : 원유, 농산물, 수산물, 목재류, 의류

나. 아국의 대미얀마 투자 현황(2002. 9월말 현재)

ㅇ 인가기준투자액 : 32건, 156백만불(투자액수로는 한국이 제10위이고 투자건수로는 제4위, 미얀마 외국인 투자허가 금액의 2.09% 차지)

※ 투자상위국 : 싱가폴, 태국, 영국,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지아, 네덜란드 등

다. 우리 기업 대미얀마 진출 현황(2002. 9월기준)

(1) 현  황

ㅇ (준) 종합상사 : ㏇대우, 현대종합상사, 효성 3개사

ㅇ 투자·무역업체 : 대우목재, 포항제철 등 18개사

ㅇ 봉제투자업체 : 오팔, 대우봉제, 세계물산, 해외무역 등 32개사

라. 정부간 경제협력 현황

(1) EDCF 지원 : $ 7,070만불

ㅇ 기지원 사업(4건) : $ 5,810 만불

- 전화통신망 (TDX) 확충사업 : $ 780 만불

□ 대우통신 시공에 의해 TDX 7천회선 설치 완료(95.6.)

- 송배전망 개선사업 : $ 1,680 만불

□ 95.10. Loan Agreement 체결

□ 97. 5. 한국기업 3개사(LG, 현대, 대우)와 미얀마 전력청간 자재 공급 계약 체결

- 양곤항 콘테이너 야적장(ICD) 건설사업 : $ 1,350 만불

· 97. 5. 정부간 협정 각서 교환(E/N)

- 철도차량 구매사업 : $ 2,000만불

· 97.11. 각서 교환

ㅇ 추진사업(1건)

- B형 간염백신공장 건립사업 : $ 1,260만불

· 2001.10월 계약 체결(현재 공장 건설중으로 2003년중 준공 예정)

(2) 무상원조(□2002년말까지의 누계)

(가) 2001년말 현재 현황

구분	기자재공여	연수생 초 청	전문가파견	태권도 사 범	의료단	프로젝트	봉사단	개발조사
계	1,182천불	381명	19명	1명	3명	4건	16명	1건
1991	양수기, 화재구호	5	1 (자원개발)	1 (전웅환)
1992	농기계	5	1	1
1993	경운기 85대 및 부품	12	1 (잠업)	1
1994	불도저 2, 덤프트럭, Road Roller 등	15	2 (산림, 과수)	1	1
1995	초음파진단기 및 컴퓨터 등	26	2 (과수, 잠업)	1	1	라쇼대학 본관건물 1동 시설개선 사업 (50만불)
1996	안과병원 기자재 및 엔진 컴프레서	34	1 (잠업)	1	1	결핵병동 건립(24만불)
1997	재난구호금(29천불)	40	1 (잠업)	1	1	잠업개발사업(32만불) 산림녹화사업(18만불)
1998	피아노 및 NGO 지원	32	2	1	1	"	5
1999	태권도 용품(메트리스)	47	3 (컴퓨터 2, 효소공학 1)	1	-	산림녹화사업 계속	5(계속)
2000	콘돔 및 의약품	101	2 (경제개발계획 효소공학)	1	-	산림녹화사업 계속	6 (신규 2)	미얀마 전력망 진단사업 (40만불)
2001	-	64	3 (잠업)	1	1	-	11 (신규 9)	상기사업 계속

(나) 2002년도 지원(잠정)

구 분	연수생	개발조사	봉사단	태권도	전문가	의료단	프로젝트	물자지원
지원규모	93명	253천불	9명	-	2명	-	200천불	125천불

ㅇ 개발조사

- 미얀마 전력망 진단사업 169.2천불(2001∼2002/169.2천불/400천불)

- 아세안 6국 뇌염백신공동연구사업 83.4천불(2002∼6/2,500천불)

ㅇ 봉사단원 신규파견

- 한국어 2명, 양국 1명, 컴퓨터 1명, 작물재배 1명, 원예 2명 등 총 7명

ㅇ 전문가

- 간염백신검정 1명(6개월), 컴퓨터 전문가 1명(1개월)

ㅇ 물자지원

- 연구교육용 장비 지원(산업부, 농업부) 50천불

- 후발아세안국가 컴퓨터 지원(ASEAN+3 정상회의 후속 조치) 75천불

ㅇ 태권도 및 의료단 : 계속사업(기 파견)

4. 체육□문화 교류 현황

가. 체육 교류

ㅇ 한국 태권도 시범단 방문 시범(년 1회) 및 미얀마 태권도 선수 방한 전지훈련(96년)

- 태권도 사범 파견(88년 이래)

ㅇ 경기대학교 배구팀 당지 방문 친선시합(2001. 8)

ㅇ 한국 체조 선발팀 방문(2001.12)

ㅇ 한국 양궁코치 미얀마 국가대표 지도(2002.3∼2년간)

ㅇ 축구팀 친선 교류

- 아국 대통령배 축구대회 참가(71. 4. 제1회이후 76. 6. 제6회 대회까지 5회 참가)

- 한국 청소년 축구팀 방문(87. 4.), 미얀마 청소년 축구단방한(68. 3.)

- LG, 포철 축구팀 방문(92년 및 96년)

- 군 친선축구단 방문(69. 6. 및 85. 2. □상무□ 축구팀)

- 대우 축구팀 방문(97. 12. )

- 한국대학 축구팀 전지훈련 및 2002 월드컵 홍보일환 미얀마 방문 (2002. 1 연세대 및 상지대, 2002. 2 울산대)

나. 문화□예술□언론인 교류

ㅇ 한국민송무용단 방문 공연(99)

ㅇ 한·미얀마 수교 25주년 관련 반야예술인 무용단 공연(2000.5월)

ㅇ 한국 현대회화전(2001. 5월)

ㅇ 아시안순회전통공연(서울시립무용단, 2001. 5월, 정동극장팀 2001.12월)

ㅇ MRTV(Myanmar Radio & Television)와 아리랑 TV간 방송협력 협정 체결(2001.10월)

ㅇ 충주 세계무술축제(2002. 9)에 미얀마 전통 무술단 파견

다. 기    타 : 한국 대사관 단독바자회 개최(99, 2000년)

5. 민간분야 협력 현황

가. 미얀마·한 친선협회

ㅇ 1963년도 순수한 양국민간 우호□친선도모를 목적으로 Burma Korea Association 설립

ㅇ 1965년 정관을 제정, 정회원 45명으로 출발, 그동안 회원 등으로부터 모금한 기금으로 현지 불우 고교생 및 대학생 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

ㅇ 그러나 동 협회는 1975년 주재국 정부가 Solidarity Act를 제정□공포, 주재국 국민의 국제친선조직 활동 참여에 제동을 가함에 따라 공식활동이 중지된 후 유명무실하였으나, 최근들어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상태

나. 민간분야 협력 현황

ㅇ 대한적십자사 지원

- 94. 7월부터 청년팀(13명) 봉사 시작, 96.2월 20명, 97.1월 29명 방문, 고아원□양로원 봉사 및 삼림조림, 미곡생산, 직업훈련 분야 등에 봉사, 97. 12월 의료팀 4명 방문 양곤 주변 마을에서 의료봉사

- 95년부터-□99년까지 5년간 US$ 42만불 지원 계획 수립

□ 95.11월 1차분 US$ 15 만불 상당 국산물품 지원

· 96. 7∼8월 2차분 12.9만불(현금지원 6.6만불 포함) 지원

· 97. 7∼11월 3차분 5.9만불 상당 물품 지원

ㅇ UNICEF 한국위원회 방문

- 96.1월 박동은 사무총장 등 13명 방문, 양곤□만달레이□사가잉 등지에서 자원 봉사

ㅇ 삼성화재 동남아지역 봉사단 방문

- 96.1월 삼성화재 봉사단 64명(대학생 40여명 포함)방문, 4일간 3,276명에게 의료, 장애인 재활, 컴퓨터 교육, 환경위생, 예□체능 분야에 봉사

- 컴퓨터 6대 기증(양곤 외국어대 한국어과 3대 등)

ㅇ LG의 미얀마 연수생 지원

- 연수생 50명 방한 초청 연수(94년 25명, 95년 25명)

ㅇ 새문안 의료 선교단 방문

- 96. 9월 최영진 단장, 황산성 전 환경부 장관 등 41명 방문, 현지 환자들에게 의료 봉사 활동 전개

ㅇ 대한한방해외봉사단(KOMSTA) 20여명이 한·미얀마간 보건분야 협력 차원에서 의료봉사 목적으로 2003. 1월 미얀마 방문

ㅇ 한□미얀마 민간 친선(불교) 사절단 방문

- 96.11월 김법혜 스님 등 27명 방문, 종교부, 문화부 장관 등과 면담

- 현지 고아원에 학용품, 과자 등을 기증

ㅇ 제주도 불사리탑(주지 법정 스님)은 2002. 1월 바간지역의 사원 복원 공사에 5천여만원 기증, 양국간 불교 관계 교류에 기여

다. 한국·미얀마 친선협회

ㅇ 2001.12. 양국민의 우호·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Korea·Myanmar Friendship Association 설립(회장 김정호)

라. 가나안농군학교 분교 설립

ㅇ 가나안 농군학교(교장 김범일)는 2002. 6.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미얀마 제 2의 도시인 만달레이 인근(핀우린)에 분교를 설립하여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미얀마간 민간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6. 한국어□한국학 교육 및 연수

가. 양곤 외국어대 한국어과

□ 93. 9. 양곤외국어대(Institute of Foreign Language)내 한국어과개설(2년제 Diploma 과정)

- 95. 8. 제 1 회졸업생 37 명 배출

□ 동대학은 96. 9. 부터 4 년제 정규학사과정으로 확대 개편 , 학교명을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로 개칭

- 한국어과 신입생 정원을 50 명으로 증원

□ 97 년부터 전국대학 수업중단으로 4 년제 학사과정 신입생 선발을 미뤄왔으나 , 지난 2000. 7 월 수업 정상화로 2000. 9 월부터 3 개월 단위로 매회 30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음 .

나. 만달레이 외국어대 한국어과

□ 98 년개설 , 교육과정은 양곤외대 한국어과와 동일

※한국어과에는 2002.12월 현재 KOICA 파견한국어강사가  5명(양곤 3, 만달레이 2) 재직중

다. 한국유학연수

□ 한국국제교류재단지원

- 한국어연수(UFL 한국어과 강사 중심으로 연세대 한국어학당 위탁교육)

- 한국어파견교수사업(94 ∼ 2000. 8 월까지 UFL 에 한국어강사 1 인파견, 단 96년, 98년 제외)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지원

- 각종교재지원, 한국어단기(3개월) 연수생 초청교육 등

□ 한국국제교육진흥원(NIIED) 지원

-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 2년 석사과정

7. 교민 현황

ㅇ 체류자 현황(2003. 1월 현재) : 1,000여명

- 대부분 상사주재원, 투자기업 직원 및 가족

- 양곤지역에 대부분 거주

- 자영사업가의 경우 제조·무역업 종사

※ 당지는 영주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외국민 대부분이 체류자로 분류

8. 비자 관계

ㅇ 양국은 아직까지 비자에 대한 어떠한 상호간의 협정이 없음.

ㅇ 따라서, 미얀마 입국시에는 서울 주재 미얀마 대사관 또는 제3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에서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취득해야 함.

Ⅸ.  북한과의 관계

Ⅸ.  북한과의 관계

1. 외교 관계

ㅇ 남□북한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고는 하나 1977년 당시 네윈 대통령의 북한 공식 방문 등으로 정치적으로 북한에 편향하는 관계 유지

ㅇ 1983. 10월 아웅산 폭발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자 1983. 11월 버마 정부는 대북한 정부 승인 취소, 외교관계 단절, 버마 주재 북한대사관 전직원 48시간내 추방 등의 외교조치를 단행

ㅇ 최근들어 북한은 외교적 고립 탈피 일환으로 UN 등 국제무대, 중국, 태국, 인니 등 제3국에서의 미얀마 외교관□무관 등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관계재개 움직임

ㅇ 미얀마는 □83.10.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관련, 북한과의 단교(Derecognition) 이후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는 한 대북수교는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ㅇ 다만, 미얀마 정부는 우리 입장과 아세안내 컨센서스를 존중, 북한의 ARF 가입(2000. 7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2000. 5월 태국 외무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어, 향후 주재국의 대북정책이 다소 유연하게 될 여지는 있음.

- 2000. 7월 주재국 외무장관이 아직은 북한과의 수교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Ⅹ.  부    록

1. 주요인사 인적사항

성명□직함	출생년도	학력, 주요경력 및 현직	비 고
Than Shwe SPDC 의장 (93.4.이래 육군 원수)	1933년생	□ 고교 졸, 군 간부후보교 (9기) 졸 □ 미얀마 사회주의 계획당 (BSPP) 중앙정치대 강사, 연대장, 사단장,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BSPP) 중앙위 위원 □ 남□서 지역사령관, 육군 사령관, SLORC 위원겸 의장 등 역임 □ 국방장관(92.3.), SLORC 의장(92.4.)겸 3군 총사령관 □ 원수 승진(93.4.) · SPDC 의장(97.11.)	□ 성격이 온화하고 사교적 □ 타인 의견 존중
Maung Aye SPDC 부의장 (2002.11월 육군 부원수)	1937년생	□ 국방사관학교(제1기) 졸 □ 경보병 부사단장, 국방부 포병□기갑 국장, 동부 지역 사령관, BSPP 중앙위위원, SLORC위원 (88.) 등 역임 □ SLORC 부의장(94. 4.), 3군 부총사령관(93. 3.), 육군사령관 · 현재 SPDC 부의장 (97.11.)	□ 외유내강 성격, 부하 사랑 지극 □ Khin Nyunt 제 1서기의 천거로 육군 사령관직에 올랐으나, 현재 동 제1서기와 경쟁관계 □ 국방사관학교 제 1기생의 핵심 인물로서 군간부 후보학교 출신과 대립 관계 □ 실전 부대 영향력 다대 □ 대야권 강경파
Khin Nyunt SPDC 제1서기 (2002.11월 육군대장)	1939년생	□ 양곤대 중퇴, 군간부후보 학교 졸 □ 연대지휘관, 국방부 제1급 참모 역임 · SLORC 제 1서기(88. 9) □ 현재 군정보국장(83.10), 군전략연구실장(83.10), 국가외교위□보건위□ 교육위□국경개발위 위원장 등 · SPDC 제 1서기(97.11)	□ 현 정권의 정책방향 기획 · 대군부 영향력 한계 (실전경험 무, 야전 사령관경험 무 등) □ 정치적으로 온건, 개혁 지향파 □ Maung Aye SPDC 부의장과 경쟁 관계 □ 외교□대외경제□ 국경문제 적극 관여

성명□직함	출생년도	학력, 주요경력 및 현직	비 고
U Win Aung 외무장관	1944. 2.28	□ 양곤대 생화학 전공 · 육군사관학교 졸업(65) · 베트남 대사대리, 싱가폴 대사대리 · 독일 대사 · 영국대사 · 외무장관(98.11)	· 방한 1회(99.)
Aung San Suu Kyi 민주국민연맹 (NLD) 사무총장	1945년생	□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과 졸업 □ UN 본부 근무 (72) · 현재 민주국민연맹(NLD) 사무총장 (95) · 노벨평화상 수상	□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과 「돈킨티」 전인도대사의 딸로 수도 양곤에서 출생

2. 미얀마 정부 각료(차관 포함) 명단(2003. 1. 현재)

Senior General Than Shwe	Prime Minister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SPDC

Lt-Gen Min Thein	Minister

Brig-Gen David Oliver Abel	Minister

Prime Minister's Office

U Than Shwe	Minister

1.  Ministry of Agriculture & Irrigation

Maj-Gen Nyunt Tin	Minister

Brig-Gen Khin Maung	Deputy Minister

U Ohn Myint	Deputy Minister

2.  Ministry of Commerce

Brig-Gen Pyi Sone	Minister

3.  Ministry of Communications, Posts & Telegraphs

Brig-Gen Thein Zaw	Minister

4.  Ministry of Construction

Maj-Gen Saw Tun	Minister

U Tint Swe	Deputy Minister

Brig-Gen Myint Thein	Deputy Minister

5.  Ministry of Cooperatives

Lt-Gen Tin Ngwe(Air)	Minister

6.  Ministry of Culture

Maj-Gen Kyi Aung	Minister

U Soe Nyunt	Deputy Minister

7.  Ministry of Defence

Senior General Than Shwe	Minister

8.  Ministry of Education

U Than Aung	Minister

Brig-Gen Soe Win Maung	Deputy Minister

U Myo Nyunt	Deputy Minister

9.  Ministry of Electric Power

Maj-Gen Tin Htut	Minister

Brig-Gen Maung Maung	Deputy Minister

U Myo Myint	Deputy Minister

10.  Ministry of Energy

Brig-Gen Lun Thi	Minister

U Tin Tun	Deputy Minister

Brig-Gen Thein Aung	Deputy Minister

11.  Ministry of Finance & Revenue

U Khin Maung Thein	Minister

Brig-Gen Than Tun	Deputy Minister

1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 Win Aung	Minister

U Khin Maung Win	Deputy Minister

13.  Ministry of Forestry

U Aung Phone	Minister

Brig-Gen Soe Myint	Deputy Minister

Col. Thaik Tun	Deputy Minister

14.  Ministry of Health

Maj-Gen Ket Sein	Minister

Dr. Mya Oo	Deputy Minister

Dr. Kyaw Myint	Deputy Minister

15.  Ministry of Home Affairs

Col. Tin Hlaing	Minister

Brig-Gen Thura Myint Maung	Deputy Minister

16.  Ministry of Hotels & Tourism

Brig-Gen Thein Zaw	Minister

Brig-Gen Aye Myint Kyu	Deputy Minister

17.  Ministry of Immigration & Population

Maj-Gen Sein Htwa	Minister

U Maung Aung	Deputy Minister

18.  Ministry of Industry (1)

U Aung Thaung	Minister

Brig-Gen Thein Tun	Deputy Minister

Brig-Gen Kyaw Win	Deputy Minister

19.  Ministry of Industry (2)

Maj-Gen Saw Lwin	Minister

Brig-Gen Aung Thein Lin	Deputy Minister

Lt-Col. Khin Maung Kyaw	Deputy Minister

20.  Ministry of Information

Brig-Gen Kyaw Hsan	Minister

U Thein Sein	Deputy Minister

Brig-Gen Aung Thein	Deputy Minister

21.  Ministry of Labour

U Tin Win	Minister

Brig-Gen	Deputy Minister

22.  Ministry of Livestock Breeding & Fisheries

Brig-Gen Maung Maung Thein	Minister

U Aung Thein	Deputy Minister

23.  Ministry of Mines

Brig-Gen Ohn Myint	Minister

U Myint Thein	Deputy Minister

24.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 Economic Development

U Soe Tha	Minister

25.  Ministry of Progress of Border Areas and National                   Races & Development Affairs

Col. Thein Nyunt	Minister

U Kyaw Tin	Deputy Minister

Brig-Gen Than Tun	Deputy Minister

26.  Ministry of Rail Transportation

U Pan Aung	Minister

U Thura Thaung Lwin	Deputy Minister

U Pe Than	Deputy Minister

27.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U Aung Khin	Minister

Brig-Gen Thura Aung Ko	Deputy Minister

28.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U Thaung	Minister

U Nyi HLa Nge	Deputy Minister

Dr. Chan Nyein	Deputy Minister

29.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 Resettlement

Maj-Gen Sein Htwa	Minister

Brig-Gen Maung Gyi	Deputy Minister

U Hlaing Win	Deputy Minister

30.  Ministry of Sports

Brig-Gen Thura Aye Myint	Minister

31.  Ministry of Transport

Maj-Gen Hla Myint Swe	Minister

Brig-Gen Kyaw Myint	Deputy Minister

U Pe Than	Deputy Mini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