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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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 담당: 김은영: 796-8364)
제 목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 세미나 件
날 짜	1996. 11 . 7 . (총 4 쪽)

보  도  자  료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국제 세미나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와 발전방향
일시 및 장소 : 1996년 11월 7일 (목) ∼ 8일 (금)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당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金昌國)와 독일 에베르트 재단(소장 Bernd Redies),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인상)는 11월 7∼8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백마당에서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2. 본 행사는 지난 1996년 7월 23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 보도와 10월 18일 □한국 재벌 노동권 침해 많다□라는 국제자유노조연맹의 경고처럼, 일부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해외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다루고 있다는 광범위한 국제 노동계의 비판에 대하여 사실 확인과 그 대책마련을 위한 것이다.

3. 이 행사에서는 첫 날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등 해외 참가자들의 노동실태 증언과 그동안 현지조사를 해 온 참여연대 조사팀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다음 날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응 경험을 참고로, 국내 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개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4. 이날 행사에는 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노동부해외협력과, 삼성□대우경제연구소 등에서 모여 시민단체-정부단체-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해외진출기업 문제를 함께 논의하였다.

<해외참가자>

인도네시아: 파우지 압둘라(Fauzi Abdullah), 인도네시아 노동정보센터

파키스탄 : 자우르 아완(Zahoor Awan), 파키스탄 건설목공노련

중미: 케어 요겐슨(Keir Jorgensen), 미국섬유노련

독일 : 로베르트 슈타이어트(Robert Steiert), 독일금속노조 국제부 아시아담당

홍콩 : 차미경(Serapina Cha), 아시아정보센터(AMRC)

* 별첨: 행사 개요

주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와 발전방향

▣ 일시: 11월 7일 (목) ∼ 8일 (금)

▣ 장소: 숭실대 사회봉사관 1층 회의실

▣ 주최: 참여연대, 독일 에베르트 재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 후원: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1. 취지:

노동집약적 산업인 신발, 섬유, 봉제, 완구 등 일부 해외진출 한국기업에서 노동자 권리 침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의 여론이 높다(□월 스트리트 저널□ □96년 7월 23일 자 참조). 문제의 원인이 한국기업에 있는 만큼 국내 관련 단체, 정부 기관 등에서 그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때다. 이미 지난 2월 경제단체협의회에선 □해외투자 기업의 행동강령□을 발표하여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행동강령이 노동권 침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외 다른 방안은 없는 지 관련된 각 단체, 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목적: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노동조건 이해

-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특위의 현지조사 보고와 주요 국가 참가자들의 증언

◐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온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방안 검토

-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과제 논의

- 그 하나로써 기업의 행동강령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주제:

- 최근 해외직접투자 현황

- 나라별 노동조건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등)

- 기업의 행동강령에 대한 외국의 경험

- 정부와 기업,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4. 프로그램

11월 7일 목요일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와 노무관리>

<목적>

◐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 이해

- 해외진출기업의 규모, 업종 등 현재까지의 변화추이와 전략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에 대한 이해

-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특위의 현지조사와 각 국 참가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

- 진출기업의 노동조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지 살펴본다.

사회: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9:00 등록

9:20 개회사: 각 공동주최 대표 4인

10:00 발제: 최근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강용중, 서울대 경제학 박사과정)

10:30 휴식

10:50 나라별 실태보고 - 중국

(Li Qing Bo/ 중국 천진 경제기술개발구 인사국 국장, Tang An Lei/ 노동중재과 과장

참여연대 조사팀 - 이정옥/효성가톨릭대 사회학, 황덕순/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12:00 점심

14:00 나라별 실태보고 - 인도네시아

(Fauzi Abdullah/ 인도네시아 노동정보센터

참여연대조사팀 - 신윤환/서강대 정외과, Serapina Cha Mi-kyung/아시아노동정보센터)

15:00 나라별 실태보고 - 파키스탄

(M. Zahoor Awan/ 파키스탄 목공건설노련 사무처장)

15:40 휴식

16:00 나라별 실태보고 - 중미

(Keir Jorgensen/ 미국 섬유노련 연구실장)

17:00 종합토론 - 이영섭/ (주) 교하산업 대표이사 외

18:00 첫날 끝

11월 8일 금요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무>

<목적>

◐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발전 방향

- 국제적 논의 흐름, 구체적 사례

- 정부, 기업,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 기업의 행동강령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 Bernd Reddies/ 독일 애버트 재단 소장

9:00 등록

9:30 독일 노조의 경험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장 (Robert Steiert/ 독일 금속노련 국제부 아	시아 담당관)

10:30 휴식

10:50 기업의 행동강령에 대한 비판적 검토 (Serapina Cha/ 아시아노동정보센터 연구원)

12:00 점심

사회: 이삼열/ 숭실대 철학과

14:00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무

(신경하/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부, 신윤환/ 참여연대 김성진/

한국노총 국제부장,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15:30 휴식

15:50 종합토론

17: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