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4차 국제연대포럼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시아의 환경문제

1996. 8. 26.

	이 자료집은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96-4차 자료집입니다.
참여연대
	아시아와 좋은 이웃으로 사귀기 위하여 아시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기원빌딩 4층, 140-012 TEL:796-8364/FAX:793-4745

천리안/나우누리/하이텔 ID:PSPD

목     차

- 발 제 문 -

◆ 발제 - 1 /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시아의 경험                      1

조형준 차장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 발제 - 2 / 아시아 지역의 환경 현황과 전망                        4

이지영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 참 고 자 료 -

◆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 -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의 환경 운동         7

이수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 Rethinking Human Development                                  13

by Anwar Fazal

◆ Green Development?

- excerpts from □A People's Guidebook to the Environment□    17

by Mary Beroya

◆ Region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7

Northeast Asia and APEC

by Lyuba Zarsky

◆ The Gender Dimension i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olicy:

The Southeast Asian Experience                    73

by Vivienne Wee

◆ Alternative Paths to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Philippines 111

by Sixto K. Roxas

발제 -1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아시아의 경험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조형준 차장

1950년대는 전후복구의 시대로, 한쪽으로는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분화되는 동시에 사회주의 진영에 시장을 잠식당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1960년대는 대규모의 식민지 독립과 인간의 달착륙으로 대변되는 낙관주의와 진보의 시대였다. 하지만 1970년대는 고립과 반동의 시대로 제3세계에서는 자원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선진국에서는 <성장의 한계>와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된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러한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 전 세계는 군비강화와 □선과 악마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냉전의 심화라는 형태로 대응하였다. 이처럼 냉전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인류가 하나의 지구에 거주하는 하나의 세계로 나가기 위한 방법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모색되고 있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개발과 환경 문제를 바라보아온 역사적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도출되는 맥락을 역추적해보기로 하자. 다음으로는 이 개념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재점검해보기로 하겠다. 다음으로는 닉스와 개발독재가 혼재되어 있는 아시아에서의 환경과 개발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틀을 조명해보기로 하겠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1) 제3세계적 길의 실패

과연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제3세계의 신생독립국들이 세계 자본주의의 고리로부터 독립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나 니카라구아의 혁명 정권의 예가 잘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독립은 달성했어도 경제적 독립의 가능성은 불투명했다. 쿠바의 경우에도 소련의 경제지원이 정권유지의 필요조건이었으며, 몽골의 경우에는 구 소련의 재정악화의 원인이기도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의 개발원조나 소련의 경제적 지원을 등에 업고서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미국과 소련의 지원은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지원 위주의 개발 정책은 소위 자주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는 민족주의 세력보다는 친미 세력을 부식하는 방향을 선호하게 된다(한국과 인도네시아). 이리하여 개발독재가 등장하게 되며, 독재정권은 □국가발전을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들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현상은 저개발국가의 발전 전략 논쟁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이미 소련의 NEP 논쟁과 스탈린 독재에 대한 해명문제로부터 제2차대전이후까지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쟁점이다. 이처럼 독립이나 □자주□를 모토로 한 전후 제3세계 국가들의 독자적인 발전방향 모색은 한편으로는 여전한 저발전(대부분의 G77 국가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독재라는 형태로 굴절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혁명□ 또한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을 농업에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녹색혁명이전에 토지혁명을 비롯한 민주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여전히 식량생산이 선진국 중심으로 파행성을 띨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성장의 한계

성장의 한계는 1960년대 세계를 사로잡은 진보와 발전의 신화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이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한계를 중심으로 성장의 한계를 논한 이 보고서는 때마침 닥친 석유위기와 관련하여 커다란 호소력을 가졌으나, 먼저 세계의 불평등한 부의 분배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리고 만 제1세계적 시야의 한계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3) 개발권과 환경권

예를 들어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정부는 제3세계 후발국가들은 □개발권□을 갖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이제까지 개발의 이익을 누려온 선진국들이 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제해왔다. 그리고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일단은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해왔다.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가 결국은 선진국들의 제3세계 견제논리로,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지구를 오염시켜온 선진국들이 몇단계를 건너 뛰어 친환경적 산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음모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기술을 선진국에서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리오 지구정상회담의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지속가능위원회(CSD)의 연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아무튼 인간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을 서서히 강조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개발권을 앞세우는 제3세계 국가들의 주장을 다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5) □지속가능한 발전□

일단 개발권과 환경권을 다같이 충족시킬 수 있으며, 현재의 요구와 미래의 세대의 요구를 다같이 고려하는 개념으로 도출된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다. 제3세계를 명시적으로 시야에 집어넣고, 후세 세대까지 문제틀 속에 삽입한 이 개념은 지금까지 도출된 최고의 □발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아직 절충적인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 비추어본 한국의 경제발전

(1) 소위 개발독재의 특징

소련의 NEP와 스탈린 독재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문제로, 무엇보다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총동원체제로 특징된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고,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성장은 저해된다. 그리고 선경제성장 후 정치발전이라는 논리가 동원된다.

(2) 개발독재를 가능하게 한 동서냉전 체제

이러한 개발독재는 냉전체제의 지원이 없이는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없는 데, 제3세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개발원조기금의 형태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기 위한) 독재 정권이 후원을 받게 된다.

(3) 선(先) 경제개발 후(後) 정치발전은 필연적인가

제3세계에서의 시민사회의 부재, 민주혁명의 미비 등으로 인해 주로 유일하게 훈련받은 집단인 군부가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게 된다. 진보적 부르주아와 민중의 결합(민족민주혁명)만이 이러한 길을 차단할 수 있으나 식민지 경험 때문에 이 양자가 결합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발전은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대항세력이 권력을 장악해도 30-40년동안 권력을 장악해온 독재정권만큼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가 아주 어렵다. 최근의 김영삼 정권의 개혁도 마침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4) 총체적 사회동원체제와 환경파괴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성공한 모델로 꼽히고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먼저께 단순한 경제 성장만 주목해서는 안되며, 총체적 사회동원체제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이 함께 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일단 한번 파괴되면 거의 회복할 수 없는 공동의 재산인 환경복구비용이 얼마나 많이 요구될지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 즉 강과 공기 등이 심각하게 오염되는 데 따른 추가비용이 지난 20여년동안의 발전성과를 그대로 상쇄하고도 남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의 대기오염에 따른 손실비용이 매년 5조원이나 발생한다는 단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3. 아시아 환경을 바라보는 몇가지 문제틀

(1) 모순의 중첩: 정치적으로는 부르주아 혁명없는 경제의 자본주의화

(2) 동서냉전의 해체와 남북문제의 심화

(3) 세계체제 모순의 결절점으로서의 환경파괴

(4) 과연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가?

발제-2

아시아지역의 환경현황과 전망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국제연대팀 간사 이지영

1. 아시아 지역의 현실적인 조건

□ 정치 : 불안정, 왕정 또는 군사독재와 개발독재, 불완전한 국가형태

□ 경제 : 저개발, 소비수준의 양극화, 산업화의 급진전, 외국기업의 투자로 환경파괴 심화

□ 사회 : 갑작스런 산업화, 계층간-도농간 불균형, 문화적인 충격, 공동체 파괴

□ 문화 : 종교(국교)적인 특이성, 대다수 식민지 경험, 문화간 다양성

2. 아시아 지역의 환경상황 인식

① 한국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에 따라 각국에서 인권과 환경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 노동자들은 □돈□ 때문에 제대로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까지 지원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② ASEM에서 추진할 메콩강 개발과 유라시아 연결 철도건설 사업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공동의 생활권으로 묶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각한 환경파괴를 예고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많은 기업이 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의 연대가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③ 특히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대기오염과 서해안의 해양 오염은 이미 발 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가고 있다. 월드 워치에서는 서해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해양중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한국의 산 또한 중국의 대기오염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NGO차원에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④ 이제까지 지구의 주요 의사일정을 결정해온 국제회의에서는 미국과 제3세계 국가들이 큰 목소리를 내왔으나, 앞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입장이 주요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입장을 바꾸고 있듯이 제3세계와 1세계의 중간입장에 있는 한국의 NGO 또한 국제공동체에서 아주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연대의 망을 확대해야 한다.

⑤ 동남아시아 지역은 지나친 개발로 인한 열대우림 등 생태계 파괴, 해외공해기업의 진출로 인한 환경파괴, 북반구 국가들의 쓰레기하치장(유해폐기물 적재) 등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3. 아시아 지역 NGO 동향

① 중국의 경우 □개발주권론□을 내세우며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문제를 인정하고 반관변민간환경단체를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함.

② 일본의 경우 대중들의 참여도,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단체가 소규모화되고 관변성을 띠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음. 1997년 3월에 동경에서 체결될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NGO운동이 활성화되는 추세.

③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은 대도시의 기구중심의 활동이 주요한 운동.

④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 국외적인 활동이 더욱 발달된 형태, 그러나 지역적으로 운동이 발정되어 외부적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음.

⑤ 비교적 큰 단체인 WALHI, SKEPHI, GREEN FORUM PHILIPPINE, PER,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THIRD WORLD NETWORK 등이 대부분의 재적을 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⑥ 동아시아대기행동네트워크,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환경회의 등의 연대구조가 있으나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과적이고 단발적인 관계로 그치고 있음.

4.  아시아 환경연대를 위한 제언

① 급증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해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과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

② 동아시아 관련 사업들에 대한 조정과 일관적인 정책 필요 - 국내 관련 단체 연대

③ 공해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동아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공해기업에 대한 현지조사 및 각성이 필요.

④ 동아시아 국제연대 네트워크 형성 필요 - 환경오염도 공동조사.공동대응

⑤ 아시아지역의 대한 환경운동 재정, 교육, 경험전수 등 지원 필요

* 각 국의 주요 환경이슈와 단체들

대상국가	주요 이슈	주요단체	기 타
1. 말레이지아	i) 개발로 인한 열대우림 파괴문제: 세계 최대의 목재공급지 ii) 사라와크 댐 건설문제 iii) 해외 공해기업 진출문제	i) APPEN(아시아태평양 환경네트워크) ii) Third World Network (제3세계 네트워크) iii) Sahabat Alam Malaysia (지구의 벗 말레이지아) iv) 사라와크 페낭 연합
2. 인도네시아	i) 열대우림 파괴 ii) 농촌지역 파괴 iii) 해외기업의 공해산업 진출 iv) 해양오염문제	I) WHLHI ii) SKEPHI iii) 족자카르타 지역 단체
3. 필리핀	I) 해외기업의 공해산업 진출문제 ii) 삼림벌채 문제 iii) 핵발전소 문제	I) 그린포럼 필리핀 ii) Cagayan Anti-Logging Movement(CALM) iii) Center for Environmental Concerns -Philippines(CEC)
4. 태국	I) 남 초안 댐 건설 반대투쟁 ii) 생태계 파괴 문제	I) 시암환경클럽 ii) Focus on iii) 생태회복프로젝트
5. 베트남	i) 메콩강파괴문제 ii) 해외기업 진출로 인한 환경파괴	I) WWF ii) Centre for Natural Re -sources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Studies(CRES)
6. 대만	I) 핵발전소 건설문제 ii) 개발로 인한 생태계파괴	I) 대만환경보호연맹 ii) 아시아생태사회
7. 중국	I) 광동성 개발문제 ii) 해외공해기업진출문제	I) 북경대 연구소, 교수 ii) 자연의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