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3차 국제연대포럼

	아시아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
	-역할극 형식의 패널토론-

1996. 6. 3

참여연대	이 자료집은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96-3차 자료집입니다.
	아시아와 좋은 이웃으로 사귀기위하여 아시아를 이해히는데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기원빌딩 4층, 140-012  tel:796-8364/ fax:793-4745

천리안/나우누리/하이텔 ID:PSPD

목       차

-발제문-

□ 발제-1/ 서구입장-보편성	이윤경(연대 국제대학원)	1

□ 발제-2/ 아시아적 인권개념	김한균(고대 법학연구소)	3

□ 아시아 NGO 입장	김은영(민변)	6

-참고 자료-

□ 인권에 대한 아시아의 시각(국문)	야시 가이/김한균옮김	8

□ 93년 방콕 선언문 및 세계인권대회 선언문 쟁점 요약

(특수성과 보편성과 관련)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	16-0

□ 인권에 대한 아□태지역 비정부 조직 선언(방콕선언)	16

□ 중국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백영서	28

-□창작과 비평□ 94년 가을-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이대훈	40

-□민주법학□ 7호

□ 인권운동과 보편적 인권규범(1) 그 7대 딜레마	이대훈	50

-□민주법학□ 9호

□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 in Asian Human Rights

: Socio-Cultural and Political Aspects	Mushakoji Kinhide	57

□ Human Rights : Asia and the West	Michael Freeman	91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 Asian Perspectives on Human Rights(영문)	Yash Ghai	68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75

: Implementation of HR in Different Socio-Cultural Contexts	Christina M. Cerna

-□Human Rights Quarterly□ 1994. vol.16

□Peac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95

: From Grassroots Perspectives in Asia	Clarence J. Dias

-□Initiating HR Education at the Grassroots□- ACFOD

서구 입장의 옹호 :

인권은 보편적, 객관적, 불가분적, 상호의존적 개념이다

정리 : 이윤경

1. 인권의 보편성이란?

인권의 기초는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이고, 인권의 이상은 공포와 필요로부터 해방된 인간이다. 즉,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성,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 없이 자신이 인간이라는 존재 이유만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J. Nickel,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그러나 이는 인간과 국가 권력 사이에 대한 개념 규정으로서 그 어떤 완벽한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인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생명, 정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은 분명 □근대적□ 사상과 제도에 근거한다. (예: 평등한 투표를 통한 참정권, 결혼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권 등...)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은 역사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인권은 특정 시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것이다.

2. 공동체 정신의 전통, 동양의 전유물 아니다.

서구에도 가정, 기존의 도덕(특히 성윤리), 재산권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인권주의와 개인의 권리, 평등권,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인권주의가 있다.

서구 자유주의 전통에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정신이 있으며, 서구의 인권 개념이 개인의 사회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 계급의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맑스주의 전통도 있다.

민주주의가 다원주의, 관용, 열린 마음과 정신이라면 서구는 이런 틀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해 나간다.

3.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가 공인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합의였다.

국제사회가 승인하고 보편적으로 선언한 이들 권리의 초석은 세계 2차대전 이후-1980년대 이전에 놓여졌다. 이는 동-서 양진영간 경쟁과 서방 국가들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국제사회를 특징짓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동서간 이념 대립으로 양 진영은 인권의 우선 순위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다. 서방은 시민□정치적 권리를 강조한 반면, 경제□사회적 권리 분야에서 의무 조항을 수립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경제적 권리가 인권 분야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며 이들 권리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제3세계회의□(Third World Caucus)가 유엔에서 출현하면서 이들은 민족이 지닌 권리 가운데 개발에 대한 권리가 인권의 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권 논의에 새로운 핵심을 포함시켰다.

냉전시기 동안 수백만 사람들에게 최대 비극이었던 자본주의-사회주의 진영간 대립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어떤 특정 부분만 강조하지 않고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에 관한 한) 인권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인권헌장이 출현하는 데에 기여한 것이다.

(Eric Sottas)

4. 인권의 보편성은 1993년 비엔나 인권대회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비엔나 선언 행동계획 제 5 문단은 다음과 같이 인권의 보편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이며 연관되어 있다. 국제 사회는 인권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하며, 모든 인권에 같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나라와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 문화, 종교의 전통을 고려하면서도 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 제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국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Jack Donnelly가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의 영역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 새로운 정치 세력과 질서의 출현, 과학기술의 발달, 새로운 억압의 형태, 그리고 인권 운동의 성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권 보편성의 확대 과정이다.

5. 아시아의 특수성 강조에 대한 반론

(1) 아시아 국가들이 인권의 문화적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나라 정부의 목소리이지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람들-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원주민들, 소수 민족, 부상하는 중산층-의 입장이 아니다.

(2) 정부 또는 국가가 공동체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3) 아시아의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유교를 인용하는데, 유교에서는 법이나 억압에 의한 정치가 아닌 최소한의 권력과 기능을 가진 정부, 군자에 의한 도덕정치를 역설한다. 또한 부도덕한 정치에 맞서는 저항을 옹호하는 가르침도 있다.

(4) 아시아 문화에서는 대결과 쟁투가 아닌 조화와 합의를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아시아 정부들은 비판세력애 대해 그토록 관용을 보이지 못하고 극심한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하는가?

(5) 사실은 경제 개발과 정치적 안정 또는 국가 안보라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의 특수성이라는 논리를 개발해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른바 아시아적 인권개념

김 한 균

인도의 어둡고 비좁은 숨막히는 가내공장에서 노동하는

여섯 살 어린이에게 아동복지의 인권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보편적 인권을 누리는 당신들은 이러한 열악한 인권현실을 개탄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생각해 보았는가, 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노동이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죽는다.

그러나 또한 생각해보았는가. 이들을 절대적 빈곤으로 내몰리도록 과거 식민지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 이들이

누구인지?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땅에는 도저히 둘 수 없는 공해산업을 옮겨오는 이들이 누구인지?

북한의 아낙네가 나무껍질을 벗겨 연명하고 있다.

물론 늘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내세우는 당신들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현실에 분노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았는가? 그들로 하여금 이념과 쌀을 맞바꾸라는 강요에 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굶주림에 내몰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그러나 생각해보았는가?

미국에서 투옥된 사회주의운동가에 대해 중국이 석방을 요구한다면?

그 운동가를 탈출시켜 중국에 초청하여 영웅으로 찬양한다면?

당신들의 보편적 인권이란 과연 무엇인가?

1. 인권의 보편성? - 서구적 인권개념에 대한 도전

1. 인권은 역사, 문화, 종교, 정치,경제적 배경을 뛰어넘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타당한 가치기준일 수 있는가? 인권의 보편성은 구체적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인권침해자들에게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원칙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다는 점에 실천적 의의가 있다.

2. 하지만 진실로 인권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존재하는가? 기존의 국제인권규범들의 인권목록은 주로 기독교문화권의 제1세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보편적이라 주장되는 인권규범은 그 자체로서 서구적인 하나의 특수한 인권개념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아시아적 또는 제3세계적 인권개념도 하나의 인권개념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3. 실제로 서구에서의 보편적 인권개념논의의 배경에는 서양사회의 문명만이 진정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법치주의, 민주주의,인권,평등,자유의 가치를 지니며, 다른 문명사회들은 서구가 이를 전파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특히 동양과 동양인에 대한 서구인들의 천박한 인식수준과 시각 - 동정과 신비화와 무지의 결합이야말로 그릇된 제국주의적 인식틀이 아닌가?

그러나 인권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한 사회의 문화적,종교적,정치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다양한 인권논의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인권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한 사회의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라는 절충적 선언들은 결국 인권의 보편성이 전혀 현실적인 개념이 못된다는 사실상의 합의에 다름아니지 않겠는가?

4. 만약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인권의 보편성을 옹호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불가침의 인권들을 제시하려 한다면, 핵심적 인권과 그에 미치지는 못하는 인권을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겠는가? 이미 인권의 불가분성,상호의존성을 포기하고 인권의 보편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에 다름아니지 않겠는가?

5. 또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정치체제와 이념을 뛰어넘는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예컨대 정작 인권논의를 주도하는 인권운동단체들에서도 남한사회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적 적용은 어렵지 않게 인정되지만, 북한사회의 인권문제를 고려할 때는 체제의 특수성을 전제하려는 경향이 엄연히 있지 않은가?

6. 그리고 경제성장과 서구사회에서 형성되어온 인권목록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경제성장과 인권실현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보편적 인권논의의 요청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구산업사회 형성과정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어린이,여성,수형자의 노동착취,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민지에 대한 수탈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여전히 제1세계국가들에게 제3세계는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공해산업을 얼마든지 가동시킬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서구사회로부터 경제개발과정에 있는 아시아국가들의 정치경제현실에 대한 인권차원의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자기모순적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답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원칙의 유지는 어려울 것이다.

2. 아시아적 인권개념 논의의 배경

현대의 인권논의에서는 서구사회로부터 비롯된 개인적 인권개념의 전통에 맞서는 아시아 고유의 인권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시아적 인권개념이라는 또 하나의 시각은 아시아의 문화와 현실에 근거를 둔 주장이어서 더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의 핵심은 서구사회에서 형성된 인권은 개인주의에 터잡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아시아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서구적인 국제인권규범을 통해 서구적인 가치규범의 확산이 도모될 때, 반드시 주권침해를 결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적 낙후성은 서구사회에서 강조되는 대부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게 한다.

또한 일부 아시아지역 정부들은 서구사회의 인권증진에 대한 압력을 서구제국의 세계적 주도권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서구적 가치의 보편화로써, 부분적으로는 아시아국가와 정치체계의 탈동양화로써 수행된다.

3. 이른바 아시아적 인권개념의 내용

3.1 인권의 국내관할 (domestic jurisdiction)

인권은 국가주권속에 압축되어 있고, 한 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한 처리는 다른 국가나 국제사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인권은 국제적 문제이며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국내문제에 개입하여 구제해야 한다는 인권에 대한 현대의 시각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정부는 인권문제는 각국의 주권안에서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따. 또한 1993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중국대표는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인권실현의 기반인 유엔헌장과 국제법규에 포함된 국가주권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주권이 완전히 존중될 때만이 인권실현도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권상황의 전개는 개별국가의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 윤곽이 그려지는 것이며, 따라서 역사적 배경, 사회체제, 문화적 전통과 경제발전정도의 차이로 인해 각국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행에는 편차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3.2 인권의 상대성 (relativity of rights)

□인권이 본질에서 보편적이지만, 국제규범형성의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과정의 배경을 고려해야하고,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민족적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The Bankok Govermental Declaration)

인권개념에 대한 상대적 견해에는 두가지 중요 논거가 있다. 첫째 정치적 안정의 유지, 둘째 경제성장의 우선이다. 인민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국가의 안정과 생산력의 향상이야말로 인민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이자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경제개발에 놓여진다. 이는 경제개발에는 그것이 추구될 수 있는 안정적 정치구조와 현실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잠정적인 제한이 뒤따르기 마련임을 의미한다.

4.개방된 인권개념과 구체적 인권실현

더 이상 서구사회에 인권논의가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서구적인 이른바 보편적 인권개념은 서구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권력변동과 경제관계의 역사적 발전과 궤를 같이 해 오면서 모습을 갖춰 온 것이다. 그나마 서구역사에 비추어보아도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의 주장은 유지되기 힙들다. 따라서 서구사회 나름대로의 당면한 인권과제에 관한 논의가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인권논의를 특징지울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인권은 미래로 열린 개념이다. 이제까지의 서구사회에서의 논의로써 인권목록이 완결되지는 않는다. 모든 세계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인권논의를 통해 그 내용과 구체적 실현방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방된 문제장소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권을 부인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다. 빈곤앞에서는 인권도 인간의 존엄성도 설자리를 잃게 된다. 바로 아시아국가들의 당면과제는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이다. 그 속에서 정치적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도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나가는 것이다.

다시말해 인권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다. 정치경제의 핵심에 인권논의를 위치지워야 한다는 명제는 정치경제적 특수성을 떠난 보편적 인권논의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에 대한 반증에 다름아니다.

물론 아시아지역에서 계속되는 - 그것이 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외세의 요인이든간에 - 억압적 현실은 이미 국내법적으로도 불법한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개념이 아닌, 국내법원칙에 반하는 불법현실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불법현실개선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도 이러한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보편적 인권개념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SIAN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YASH GHAI / 김한균 옮김

서론 Introduction

현대의 인권논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서구사회로부터 비롯된 개인적 인권개념의 전통에 맞서는 아시아 고유의 인권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부 정부지도자들이 마치 전세계를 대변하는 양 인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현실에서 아시아적 인권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아시아의 문화와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더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의 핵심은 서구사회에서 형성된 인권은 개인주의에 터잡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아시아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적 낙후성은 서구사회에서 강조되는 대부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때로는 그러한 권리가 민족주의와 국가지위에 위험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단일한 아시아적 인권개념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아시아대륙에 걸쳐 어떠한 문화적 현실적 동질성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만 해도 세계모든 주요종교가 혼재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 민주주의, 봉건제도에 이르는 다양한 정치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다.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문화자체도 정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의 문화에 대한 기존의 해석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형편에도 차이가 난다. 일본,싱가포르,홍콩등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반면, 방글라데시,인도,필리핀은 빈곤에 처해있다.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체제도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의 왕정으로부터 버마,캄보디아의 군사독재, 싱가포르,인도네시아의 효율적인 일당독재, 중국,베트남의 공산주의정권, 민주주의가 정착된 인도에 이르는 뚜렷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경제체제에서도 인도네시아일부지역의 부족경제로부터 싱가포르, 홍콩,대만의 고도로 발전된 시장경체, 인도의 혼합경제모델,중국, 베트남의 계획경제에 이르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인권개념은 이러한 조건들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인권개념은 또한 한 사회의 사회적 계급적 상황을 반영한다. 인권에 대한 단일한 아시아적 시각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것은 지배엘리트들의 특정시각이다. 이 지배엘리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지배와 통치의 편의성이다. 대부분의 이들이 이끄는 정치체계가 폐쇄적이며 반민주적인 까닭에 이들의 인권에 대한 시각도 독재와 억압을 정당할 필요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믈론 아시아에서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검열받는 가운데 피억압자들과 주변인들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들도 있다. 아시아적 문화의 옹호자라 주장하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신들의 문화가 파괴된 원주민들의 열정적인 주장은 서구사회에서조차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시장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기 떄문이다. 중산층들로부터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 법적 보호와 법의 지배의 미덕이 강조된다. 정치적 독점과 국가주권을 주장하는 정부에 도전하는 소수인종의 집단적 자율성에 대한 주장도 있다. 정부의 인권개념에 맞서 대부분의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인권개념을 주장하는 비정부단체들의 정연한 목소리들도 있다.

아시아정부들간의 유대는 실제적이라기보다는 표면적인 것이다. 1993년 4월 방콕선언은 모든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승인되었는데, 인도와 같은 경우 선언에서 기대된 이상으로 인권에 기여한 정부도 있다. 여타 국가에서도 장애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인권조항과 독립된 사법부을 통해서 인권실현에 노력했다. 인도헌법은 수많은 계급차별과 성차별의 전통적 종교적 관행을 금지하였다.

아시아지역 정부간의 유대는 남북문제와도 연관지어보지 않을 수 없다. 방콕선언에서도 인권실현에서의 이중기준의 적용과 정치화를 금할 필요성이 역설되었다. 아시아지역 정부들은 냉전종식이후 서구사회가 비민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제삼세계 정치에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시장의 형성 내지 강화를 위해 국가의 경제분야에의 개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경제는 시장지향적이며, 대체로 성공적이다. 중국에서조차 시장경제로 전환중이며, 경제적 성공이 널리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강조는 시장과 반드시 관련되지는 아니한다.

일부 아시아지역 정부들은 서구사회의 인권증진에 대한 압력을 서구제국의 세계적 주도권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서구적 가치의 보편화로써, 부분적으로는 아시아국가와 정치체계의 탈동양화로써 수행된다. 아시아지역정부들은 이에 맞서 대응해 온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인권논쟁을 국제화하는데는 일정한 위험이 따른다. 이는 아시아지역 정부들의 인권규제관행으로부터 논점을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로 하여금 인권옹호자들을 서구의 꼭두각시로 매도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또한 서양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간의 대립이라는 상투적인 구도에 이르게 된다. 이는 인권문제를 생산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정치화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아시아적 인권개념 The □official□ Asian view of human rights

많은 아시아지역의 영향력 있는 국가들, 싱가포르, 중국,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의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우선적으로 통제의 필요성과 서구사회의 압력과의 대결로부터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다분히 방어적으로 구성되어 왔던 것이다. 이는 또한편으로 서구사회와의 논쟁속에서 인권개념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권논의속에서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 입장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인권에 관한 국내관할domestic jurisdiction의 주장이 있다. 인권은 국가주권속에 압축되어 있고, 한 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한 처리는 다른 국가나 국제사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주장되어 왔던 자결권이라는 개념이 독립국가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인권은 국제적 문제이며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국내문제에 개입하여 구제해야 한다는 인권에 대한 현대의 시각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1991년 □중국에서의 인권□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정부는 □국제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는 대체로 각국의 주권안에서의 문제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1993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 중국대표는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인권실현의 기반인 유엔헌장과 국제법규에 포함된 국가주권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견해는 국가주권이 완전히 존중될 때만이 인권실현도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 입장의 또하나의 요소는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권리는 상대성relativity of rights이 있다는 것이다. 방콕 선언에서는 □인권이 본질에서 보편적이지만, 국제규범형성의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과정의 배경을 고려해야하고,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민족적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보고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인권과 관련된 상황의 전개는 디양한 국가의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에 의해 윤곽이 그려지며, 사적발전과정과 관련된다. 역사적배경,사회체제,문화적 전통과 경제발전정도에서의 커다란 차이로 인해 각국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행에는 차이가 나게 마련인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이론틀을 자국내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우선정책에 원용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정부공식보고서는 봉건제도와 모든 형태의 인간착취의 종식과 영양,교육,보건,여성과 장애인의 지위에서의 지속적인 진보를 보고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인권의 완전한 보장에 실패하는 이유를 경제상황에 돌리고 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따듯이 입히는 것이 중국인민의 기본적 요구이다□)

인권개념에 대한 상대적 견해에는 두가지 중요 논거가 있다. 첫째 정치적 안정이라는 제약, 둘째 경제성장의 우선이다. 전자의 경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제한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싱가포르정부의 1987년 성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무장관은 사회운동가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구금에 대해 항의하는 미국하원의원에 대해 □탄력성과 결속 resilience and cohesive□과 인권에 대한 관용을 가능케 할 미국사회의 공유된 가치를 싱가포르의 취약성과 이질성fragility and heterogeneity에 비교하였다. 즉 □우리는 분리주의세력과 감정적 동요에 취약하다.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처럼, 우리 싱가포르의 가장 주된 문제는 하나의 존속가능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 우리의 짧은 역사속에서 싱가포르는 되풀이해서 국내외의 모반세력에 맞서왔다. □□□□□□□□□ 이러한 국가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사법절차로서는 전혀 충분치 못하다. 모반의 움직임은 매우 은밀한 것이어서, 형법상의 혐의인정기준에 합당한 증거수집이 어렵다. 또 다수의 민족적 분규의 경우에는 재판절차 그자체가 더 큰 소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 싱가포르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될 수 없다.□□□□□□□ 예방구금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작용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공개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정형화된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싱가포르의 또하나의 측면으로서, 위의 장관의 답변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구금상태에서 강제로 자백을 받고 조작하여, 이를 국영방송에서 유죄인정의 증거로서 공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신뢰성과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구금권한의 정당화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 평화적 시위,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어 왔다. 중국의 정부보고서에도 인민의 생존권이 사회적 혼란이나 기타 재난에 의해 위협받을 때, 국가의 안정과 생산력의 향상이야말로 중국인민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이자, 중국정부의 장기적이고도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적 낙후성은 인권보다는 경제개발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거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빈곤의 상황하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무의미하며 실현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최우선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개발에는 그것이 추구될 수 있는 안정적 정치구조와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마련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개발에 필요한 경우 주민을 강제이주시키는 것과 같다) 인권과 경제개발의 대립은 논증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제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상이한 권리들사이의 시민적 정지적 권리를 우선순위에 위치지우지 않는데도 원용된다.

이처럼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정부들의 입장은 개발권rights to development에 대한 지지를 결과한다. 개발권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입장차이가 뚜렷한 부분이다. 개발권은 다른 권리들과는 달리 개인이나 집단에 고유한 권리도, 국가에 대해 보장되는 권리도 아니다. 그럼에도 유엔총회는 1986년 12월 4일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개발권선언은 개발도상국가의 인권실현을 국제사회의 원조와 연결지웠고, 인민들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개발을 누릴 수 있고,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뒤이어 권리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개발과 개발의 과실에 대한 공정한 분배에의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회합이 잇따랐다.

개발권선언은 다소 모호한 문건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원용될 부분이 있는 반면, 또 인권실현의 제일차적 책임은 주권의 일부로서 국가에 부여되어 있다고 확인한 반면, 그 핵심은 국제경제정치체계에서의 인권실현에 대한 실패의 이유를 찾기 위한 데 있었다. 다시말해서 부국들이 빈국에 경제적 원조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개발권선언에대한 반응은 경제원조에 대한 정치적 조건의 부과였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관계와 협력의 경우가 그 예다.) 개발권선언은 또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대안적 틀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논의의 초점을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국내영역에서 국제사회로, 그리고 언론,집회,사회복지와 같은 특정한 권리로부터 제삼세계국가의 관심사이며 국가가 정의하고 실현하는 개발권과 같은 포괄적인 권리에로 옮겼다. 개발권선언을 통해서 아시아국가들은 국내에서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외부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개발주의developmentalism라는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권논의틀의 변화에서 아시아정부들이 또하나 주도하고 있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인데, 즉 이제까지의 접근방식이 서구사회의 논의를 주된 논의틀로 삼아왔다면, 일부 아시아정부들은 논의를 문화의 틀로 옮겨가려한다. 문화의 틀속에서는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가 서구사회와 아시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문화의 틀이 인권의 본질과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특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에서 공세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정부보고서 □공동의 가치□에 따르면, 국민들의 문화적 가치는 외국의 이념과 가치로부터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아시아에서 우리는 싱가포르라는 국가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가치와 이념위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수사적 질문으로 나타내진다. 나아가 □우리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고수해야 하며, 싱가포르인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사회에 특유한 인식과 가치를 들고, 서구사회의 그것과 구분짓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인류에 공통된 가치라는 명제에 대해 아시아와 서구사이에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에 주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아시아사회는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반면, 서구사회는 개인의 권리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사회는 늘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그것보다 우선시해왔다. □이러한 균형감각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싱가포르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합쳐 어려운 도전들을 다른 사회보다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였다. 공동체에 대한 강조야말로 싱가포르의 핵심적인 생존가치인 것이다□

아시아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사회를 개인보다 우위에 놓고, 가족을 사회구성단위로 유지하고, 주장보다는 합의를 통해 주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시아정부들은 부인하지만, 이러한 것은 유교주의적인 요소인데,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현인honourable men에 의한 정부라는 개념은 정부가 가능한 한 권력이 제한되어야 하며, 항상 의심되어야 한다는 서구사회의 관념보다 우리에게 더욱 적합한 것이다. 즉 현인은 인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인민의 권리를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에 앞선 국가□라는 개념에서 정치적 주권에 대해 강조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의 또다른 측면은, 권리의 반대측면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강조이다. 사회의 결속과 개인의 실현은 의무의 고리속에서 보장된다는 것이다. (의무의 우선성의 강조는 중국과 인도에서 특히 강조된다.) 싱가포르의 보고서에서는 개인이 권리의 주체로서만 상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에 대한 관심은 열악한 지위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의 구호의무라는 차원에서 논해진다.

문화적 차이만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남아시아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야말로, 그 경제적 성공의 비결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필리핀의 비능률적인 경제와 민주화노력에 대한 싱가포르의 조소가 그 증거로 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이 지역의 경제적 성공을 이끌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의 견해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가족유대관계가 경제적 성공의 근원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시장,개인주의, 법의 지배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정반대의) 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많은 이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공식적 시각에 대한 비판 A Critique of the official perspectives

아시아 정부들의 인권개념에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란 논거는 적어도 두가지점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것은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와 정치사상전통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서구사회의 자유주의전통에서도 예컨대 루소와 같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서구인권규범들도 공공의 이익과 국가이성에 비추어 인권기준에 제한을 두고 있다. 나아가 자유주의만이 서구정치사상의 모든 것은 아니다. 집단적□경제적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의 도덕적 상위질서로 평가하는 마르크스주의전통 또한 중요한 서구사상의 하나이다. 또한 서구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둘째 아시아정부들은 국가와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전제위에 서있다. 이러한 혼동만큼이나 공동체에 위험스러운 것도 없다. 공동체와 국가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어느정도는 대립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공동체가 대체로 합의에 의해 형성된 민중규범에 의존하고 있다면, 국가는 규제와 강제를 통해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긴장관계가 인권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아시아정부들은 사적 집단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들을 억누르고 있다. 또한 법률을 통해 시민사회전반에 걸친 통제를 하고, 개발과 질서유지의 명목으로 많은 공동체들을 파괴해왔다. 공동체의 활성화는 집회□결사□토론□저항의 권리실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정부들은 이를 자유주의적 권리라하여 배척해왔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는 오히려 개인주의지향이라는 서구사회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있다. 반면 아시아지역에서는 공동체의 우위라는 것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말레이지아에서의 억압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어 온 유교주의의 경우, 공자 스스로는 법과 강제력에의 의존에 반대하고, 국가권력의 제한을 주장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또하나의 위협은 국가의 경제정책, 특히 시장경제정책에서 비롯된다. 아시아자본주의가 가족과 대가족제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공동체와 그 결속력을 약화시킨다는데 또한 의문이 없다. 시장의 구성원리는 공동체의 그것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가치와 방법론도 다르다.

시장경제정책은 상당부분 다국적자본과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점차 세계경제와 문화에로 통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맹공이 전통적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와 조화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과도한 국가기구들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행정구금, 언론검열 등을 비롯한 과도한 통제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언론을 활성화하여, 합의를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반대자에 대한 불관용 또한 전통적인 공동체적 가치와 절차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필자는 아시아에서의 현상황은 적어도 모든 사회당사자들이 공정한 언론을 보장받는 서구사회에 비추어 훨씬 열악하다고 본다.

비공식적 입장들 Non-Official voices

비공식적 입장들도 상당수가 있다. 가장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에 대한 분명한 견해는 알기 어렵다. 그들은 가장 심각한 인권피해자들이며,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폭력에 의지하거나 기타 극적인 방법에 호소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집단은 지식인들인데, 이들은 국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권을 옹호하지 아니한다. 지식인들은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며, NGO들처럼 세계지식인들과 연대하고 있다.  또한 NGO들처럼 인권과 민주주의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인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지식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총체적으로 서구적인 관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특정국가의 조건과 인권문제를 관련짓고자 한다.

아시아지역 NGO들의 다양한 입장들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입장은 1993년 5월27일 아시아지역 정부간 회의에서 표명되었는데, 여기서 인권이 보편적이며, 다양한 문화에 공통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화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보편적으로 수용된 인권을 부인하는 문화적 관행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인권은 보편적 관심사이자 보편적 가치이므로, 인권에 대한 옹호가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NGO들은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의 원칙principles of the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을 지지하였다.

물론 NGO들의 입장과 아시아정부들간의 공유된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NGO들은 열악한 인권상황의 원인을 세계경제질서에 돌리고 구조적 개혁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의 수용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는 달리 NGO들은 국내적 억압과 국제적 착취구조의 관련성에 더욱 주목한다. 즉 다국적 기업과 구호기관에 결탁한 지역자본과 정치엘리트가 그것이다. 또한 정부와는 달리 시장경제질서의 결과에 대해 비판적이다. NGO들은 인권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큰 틀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러한 틀은 사회정의,평등한 자원분배를 통한 빈곤의 추방, 남녀평등 등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NGO들은 인권상황의 평가에서도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기도 하지만,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가권력의 불법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정권과 사회의 군사화는 인권침해의 제일차적 원인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국가의 개선책은 철저한 민주화와 분명한 인권의 인식과 실현인 것이다.

결론 Conclusion

이제 더 이상 아시아정부들, NGO, 학자들 모두 국제사회의 인권논의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마저도 이러한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천안문사태와 자의적 구금, 사형,강제노동에 대한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 방어적 입장에만 있지 않을 정도이다. 그대신 인권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을 정립하려고 한다. 다른 국가들도 아시아적인 인권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분명 인권의 정당한 자리매김이라는 것이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윤곽지워진다는 점에서 올바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서구적인 보편적 인권개념은 오랜 유럽의 역사속에서  권력의 변동과 매 역사적 단계마다의 과제에 상응해 발전해온 것이다. 서구역사에 비추어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대한 주장은 유지되기 어려운데, 그 자신의 인민과 다른 민족에 대한 탄압, 노예제, 아동노동, 식민지 착취,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사회복지의 권리는 금세기에 와서야 승인되었을 뿐미며, 환경의 심각한 파괴 또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가져오고 있다. 즉 공동체는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의 새로운 핵심주체로서 승인되는 것이다. 서구사회의 당면한 관심사와 유행이 인권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규율해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인권이 사회적 경제적 배경속에서 위치지워져야 한다면, 아시아지역의 배경속에서 적절한 인권개념을 구성하는 특징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먼저 모든 아시아지역을 포괄하는 일련의 특징을 찾는 일은 단념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현저한 다양성의 차이 때문이다. 소규모의 도시화된 경제적으로 부유한 싱가포르와 큰 영토와 가난함과 큰 농촌지역을 가진 인도사이에 어떠한 공통점도 없어 보인다. 필자는 이미 공통의 구별되는 문화라는 배경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에 근거한 정부들의 입장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다.

아시아적 인권개념의 논의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시아에서의 인권의 기능과 인권논의는 서구사회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서구에서의 인권은 권력과 경제관계의 변동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발전해 왔다. 따라서 주권의 구조와 유형, 인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합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조직에 대해서도 심각한 패러다임의 도전이 없다. 인권의 기능은 행정 및 사법체계를 규제하고 이의없이 받아들여지는 권리와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아시아에서도 인권은 잠재적인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인권은 사회의 기득권과 권력에 대해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전통과 열악한 지위의 공동체, 군사화, 정치의 부패, 국내외자본의 약탈에 지속적으로 저항한다. 따라서 인권은 권력과 개선된 사회를 행한 투쟁의 영역이 된다. 이것이 아시아지역정부들이 서구사회와 인권논쟁을 벌이는 이유겠다. 즉 아시아지역정부들의 진짜 청중은 바로 자국국민인 것이다.

둘째 아시아지역에는 여성과 어린이, 하층계급과 열악한 지위의 공동체, 소수민족,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인권침해는 인권전반에 걸쳐 있는데,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침해, 그리고 대량학살과 실종, 고문, 강제이주, 자의적 구금과 사상과 표현에 대한 광범한 검열이 그것이다. 국가야말로 국민들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혐의자이지만, 대량의 인권침해는 시민사회속에서도 일어난다. 때때로 그것은 국가의 승인하애 종종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일어난다. 특히 민족적 계급적 사회갈등은 많은 국가에서 시민사회를 정치화 군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우리에게 시민사회에 대한 과도한 낭만적 이해를 경고하고 있다. (예컨대 인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살인과 강간과 같은 억압의 가장 주된 원인은 차별적인 관습에 있다.)

셋째 이러한 침해에도 불구하고 인권의식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수세기에 걸친 억압과, 개인의 운명으로 돌리는 숙명론, 억압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들앞에 놓인 장애에 기인한다. 한 사회의 민족적 갈등으로부터 민족의식은 인권의식을 흐리게 한다.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분명 민족의식인데, 이는 국외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게 한다. 또하나의 낮은 인권의식의 원인은 광범한 빈곤에 있다. 빈곤이야말로 인권부인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된다. 세계제제는 이러한 현실을 대개는 정치적 이유에서 외면하려 한다. 빈곤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존엄성없이는 어떠한 인권도 없으며, 억압체계에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발전이야말로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종류의 경제발전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은 반드시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광범한 보장, 노동자의 권리, 특히 이민노동자의 보호와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적 관행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은 고유한 공동체의 영역과 관습을 침해해서도 안된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모든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발전이란 인권과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에 다름아닐 것이다.

넷째 아시아지역에서 인권침해 현실에 맞서는 일은 개인에 근거해서는 안되고, 집단 또는 계급에 근거해야 한다. 인권보장은 따라서 집단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사실 아시아에서 국가야말로 가장 주된 인권침해자이다. 따라서 서구사회의 전통적인 법적-사법제도지향적 접근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아시아적 전략은 현실적으로 사법지향적이기 어렵기는 하지만, 사법부가 인권지향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투쟁이 국내적이어서만도 아니될 것이다. 정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의 인권실현은 세계의 세력들과 광범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의 세계적인 시장화가 그 예다.) 오늘날에도 제삼세계의 많은 정부들은 외부세계의 경제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며,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을 규정하는 결정에 참여할 국민의 권리를 부인하는 국내정부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끌어들이는 일이 필요한 것처럼, 이해관계를 가진 본국에 대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아시아적 인권개념을 위해서는 문화주의적 혼란을 극복하고, 인권을 정치경제의 핵심에 위치지우고, 국내적으로 동시에 국제적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에 대한 NGO의 입장 및 의견 **

- 김 은영

[아시아 정부들이 특수성을 들고나온 배경]

- 인권의 범주내에서 권리들이 상충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회에서 인권의 우선 순위가 일치하지 않음

- 2차대전후 신생독립국들로서 아시아국가들의 정체성 찾기

-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의 고려

- 남북간의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관계 및 빈곤의 문제

- 국가주권성, 내정불간섭 및 상대성 주장

[아시아 정부들의 주장중 동의하는 부분]

- 아시아 정부들이 얘기하듯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인권이 보장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동의. 빈곤이 곧 인권침해이며 남북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는 인권보장의 주요한 장애로 자유, 대중적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와도 밀접히 관련.

[특수성에 대한 반론]

- 인권의 보편성의 수용이 문화적 다양성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Yashi Gai의 논문 중 특수성 논박하는 부분

(김한균씨 논문 번역한 것 참조)

- 민간단체들의 인권보장요구를 무시할때는 정치적, 사회적 특수성을 주장하지만 지역블럭을 형성하거나 초국적자본유입에 대해서는 제1세계와 다를 것 없는 태도.

-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동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제1세계에 대한 반론]

- 이중잣대 :사회주의국가들에게만 인권의 잣대를 들이댐. 예를 들어 중남미 군사독재국가에 미국정부의 지지.

- 인신구속적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고 그외 제1세계가 유리한 가난, 전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논점화하지 않음.

- 인권을 보장할만한 경제력(아동노동,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이 없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없이 인권을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전밖에 되지 않는다.

[토론사례]

1. 인권을 무기로한 미국의 대쿠바경제봉쇄, 대이란경제봉쇄

2. 중국의 천안문 사태

3. 북한의 핵개발 건

4. 중국과 티벳 /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 스리랑카와 타밀

[문제제기]

**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제1세계국가들에게

1. 인권침해란 국가권력이나 테러리스트에 의해 저질러진 것만을 가리키는가. 의회 및 자유선거를 보장하는 국가권력과 대의집중제(?) 사회주의 국가권력에게 인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무정치적 혹은 비정치적 인권문제란 존재하는가, 인도주의와 인권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3. 유엔은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설립되었나, 어느 한 국가의 정치 사회 체제에 대한 언급없이 인권을 얘기함으로써 갖게되는 한계는 무엇인가

4. 중국과 북한의 내정불간섭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인권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개발독재국가들에게

1. 정치적 시민적 권리보장은 일정수준의 경제성장이 되어야만 가능한가

2. 언론의 자유 제한, 노동착취, 국가주도개발로 인한 도시빈민 문제등의 인권침해를 경제성장이 정당화할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한 경제개발인가

3. 사회주의 정권을 표방한 중국, 베트남, 북한등은 왜 인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정치적 반대자들의 구속과 군대에 의한 처형등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4. 내정불간섭에서 불간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SIAN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YASH GHAI / 김한균 옮김

Introduction

현대의 인권논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서구사회로부터 비롯된 개인적 인권개념의 전통에 맞서는 아시아 고유의 인권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부 정부지도자들이 마치 전세계를 대변하는 양 인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현실에서 아시아적 인권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아시아의 문화와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더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의 핵심은 서구사회에서 형성된 인권은 개인주의에 터잡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아시아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적 낙후성은 서구사회에서 강조되는 대부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때로는 그러한 권리가 민족주의와 국가지위에 위험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단일한 아시아적 인권개념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아시아대륙에 걸쳐 어떠한 문화적 현실적 동질성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만 해도 세계모든 주요종교가 혼재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 민주주의, 봉건제도에 이르는 다양한 정치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다.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문화자체도 정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의 문화에 대한 기존의 해석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형편에도 차이가 난다. 일본,싱가포르,홍콩등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반면, 방글라데시,인도,필리핀은 빈곤에 처해있다.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체제도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의 왕정으로부터 버마,캄보디아의 군사독재, 싱가포르,인도네시아의 효율적인 일당독재, 중국,베트남의 공산주의정권, 민주주의가 정착된 인도에 이르는 뚜렷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경제체제에서도 인도네시아일부지역의 부족경제로부터 싱가포르, 홍콩,대만의 고도로 발전된 시장경체, 인도의 혼합경제모델,중국, 베트남의 계획경제에 이르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인권개념은 이러한 조건들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인권개념은 또한 한 사회의 사회적 계급적 상황을 반영한다. 인권에 대한 단일한 아시아적 시각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것은 지배엘리트들의 특정시각이다. 이 지배엘리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지배와 통치의 편의성이다. 대부분의 이들이 이끄는 정치체계가 폐쇄적이며 반민주적인 까닭에 이들의 인권에 대한 시각도 독재와 억압을 정당할 필요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믈론 아시아에서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검열받는 가운데 피억압자들과 주변인들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들도 있다. 아시아적 문화의 옹호자라 주장하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신들의 문화가 파괴된 원주민들의 열정적인 주장은 서구사회에서조차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시장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기 떄문이다. 중산층들로부터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 법적 보호와 법의 지배의 미덕이 강조된다. 정치적 독점과 국가주권을 주장하는 정부에 도전하는 소수인종의 집단적 자율성에 대한 주장도 있다. 정부의 인권개념에 맞서 대부분의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인권개념을 주장하는 비정부단체들의 정연한 목소리들도 있다.

아시아정부들간의 유대는 실제적이라기보다는 표면적인 것이다. 1993년 4월 방콕선언은 모든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승인되었는데, 인도와 같은 경우 선언에서 기대된 이상으로 인권에 기여한 정부도 있다. 여타 국가에서도 장애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인권조항과 독립된 사법부을 통해서 인권실현에 노력했다. 인도헌법은 수많은 계급차별과 성차별의 전통적 종교적 관행을 금지하였다.

아시아지역 정부간의 유대는 남북문제와도 연관지어보지 않을 수 없다. 방콕선언에서도 인권실현에서의 이중기준의 적용과 정치화를 금할 필요성이 역설되었다. 아시아지역 정부들은 냉전종식이후 서구사회가 비민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제삼세계 정치에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시장의 형성 내지 강화를 위해 국가의 경제분야에의 개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경제는 시장지향적이며, 대체로 성공적이다. 중국에서조차 시장경제로 전환중이며, 경제적 성공이 널리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강조는 시장과 반드시 관련되지는 아니한다.

일부 아시아지역 정부들은 서구사회의 인권증진에 대한 압력을 서구제국의 세계적 주도권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서구적 가치의 보편화로써, 부분적으로는 아시아국가와 정치체계의 탈동양화로써 수행된다. 아시아지역정부들은 이에 맞서 대응해 온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인권논쟁을 국제화하는데는 일정한 위험이 따른다. 이는 아시아지역 정부들의 인권규제관행으로부터 논점을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로 하여금 인권옹호자들을 서구의 꼭두각시로 매도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또한 서양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간의 대립이라는 상투적인 구도에 이르게 된다. 이는 인권문제를 생산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정치화하는 것이다.

The □official□ Asian view of human rights

많은 아시아지역의 영향력 있는 국가들, 싱가포르, 중국,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의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우선적으로 통제의 필요성과 서구사회의 압력과의 대결로부터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다분히 방어적으로 구성되어 왔던 것이다. 이는 또한편으로 서구사회와의 논쟁속에서 인권개념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권논의속에서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 입장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인권에 관한 국내관할domestic jurisdiction의 주장이 있다. 인권은 국가주권속에 압축되어 있고, 한 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한 처리는 다른 국가나 국제사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주장되어 왔던 자결권이라는 개념이 독립국가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인권은 국제적 문제이며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국내문제에 개입하여 구제해야 한다는 인권에 대한 현대의 시각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1991년 □중국에서의 인권□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정부는 □국제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는 대체로 각국의 주권안에서의 문제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1993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 중국대표는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인권실현의 기반인 유엔헌장과 국제법규에 포함된 국가주권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견해는 국가주권이 완전히 존중될 때만이 인권실현도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 입장의 또하나의 요소는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권리는 상대성relativity of rights이 있다는 것이다. 방콕 선언에서는 □인권이 본질에서 보편적이지만, 국제규범형성의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과정의 배경을 고려해야하고,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민족적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보고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인권과 관련된 상황의 전개는 디양한 국가의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에 의해 윤곽이 그려지며, 사적발전과정과 관련된다. 역사적배경,사회체제,문화적 전통과 경제발전정도에서의 커다란 차이로 인해 각국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행에는 차이가 나게 마련인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이론틀을 자국내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우선정책에 원용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정부공식보고서는 봉건제도와 모든 형태의 인간착취의 종식과 영양,교육,보건,여성과 장애인의 지위에서의 지속적인 진보를 보고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인권의 완전한 보장에 실패하는 이유를 경제상황에 돌리고 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따듯이 입히는 것이 중국인민의 기본적 요구이다□)

인권개념에 대한 상대적 견해에는 두가지 중요 논거가 있다. 첫째 정치적 안정이라는 제약, 둘째 경제성장의 우선이다. 전자의 경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제한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싱가포르정부의 1987년 성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무장관은 사회운동가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구금에 대해 항의하는 미국하원의원에 대해 □탄력성과 결속 resilience and cohesive□과 인권에 대한 관용을 가능케 할 미국사회의 공유된 가치를 싱가포르의 취약성과 이질성fragility and heterogeneity에 비교하였다. 즉 □우리는 분리주의세력과 감정적 동요에 취약하다.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처럼, 우리 싱가포르의 가장 주된 문제는 하나의 존속가능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 우리의 짧은 역사속에서 싱가포르는 되풀이해서 국내외의 모반세력에 맞서왔다. □□□□□□□□□ 이러한 국가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사법절차로서는 전혀 충분치 못하다. 모반의 움직임은 매우 은밀한 것이어서, 형법상의 협의인정기준에 합당한 증거수집이 어렵다. 또 다수의 민족적 분규의 경우에는 재판절차 그자체가 더 큰 소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 싱가포르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될 수 없다.□□□□□□□ 예방구금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작용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공개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정형화된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싱가포르의 또하나의 측면으로서, 위의 장관의 답변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구금상태에서 강제로 자백을 받고 조작하여, 이를 국영방송에서 유죄인정의 증거로서 공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신뢰성과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구금권한의 정당화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 평화적 시위,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어 왔다. 중국의 정부보고서에도 인민의 생존권이 사회적 혼란이나 기타 재난에 의해 위협받을 때, 국가의 안정과 생산력의 향상이야말로 중국인민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이자, 중국정부의 장기적이고도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적 낙후성은 인권보다는 경제개발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거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빈곤의 상황하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무의미하며 실현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최우선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개발에는 그것이 추구될 수 있는 안정적 정치구조와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마련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개발에 필요한 경우 주민을 강제이주시키는 것과 같다) 인권과 경제개발의 대립은 논증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제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상이한 권리들사이의 시민적 정지적 권리를 우선순위에 위치지우지 않는데도 원용된다.

이처럼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정부들의 입장은 개발권rights to development에 대한 지지를 결과한다. 개발권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입장차이가 뚜렷한 부분이다. 개발권은 다른 권리들과는 달리 개인이나 집단에 고유한 권리도, 국가에 대해 보장되는 권리도 아니다. 그럼에도 유엔총회는 1986년 12월 4일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개발권선언은 개발도상국가의 인권실현을 국제사회의 원조와 연결지웠고, 인민들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개발을 누릴 수 있고,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뒤이어 권리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개발과 개발의 과실에 대한 공정한 분배에의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회합이 있따랐다.

개발권선언은 다소 모호한 문건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원용될 부분이 있는 반면, 또 인권실현의 제일차적 책임은 주권의 일부로서 국가에 부여되어 있다고 확인한 반면, 그 핵심은 국제경제정치체계에서의 인권실현에 대한 실패의 이유를 찾기 위한 데 있었다. 다시말해서 부국들이 빈국에 경제적 원조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개발권선언에대한 반응은 경제원조에 대한 정치적 조건의 부과였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관계와 협력의 경우가 그 예다.) 개발권선언은 또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대안적 틀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논의의 초점을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국내영역에서 국제사회로, 그리고 언론,집회,사회복지와 같은 특정한 권리로부터 제삼세계국가의 관심사이며 국가가 정의하고 실현하는 개발권과 같은 포괄적인 권리에로 옮겼다. 개발권선언을 통해서 아시아국가들은 국내에서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외부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개발주의developmentalism라는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권논의틀의 변화에서 아시아적부들이 또하나 주도하고 있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인데, 즉 이제까지의 접근방식이 서구사회의 논의를 주된 논의틀로 삼아왔다면, 일부 아시아정부들은 논의를 문화의 틀로 옮겨가려한다. 문화의 틀속에서는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가 서구사회와 아시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문화의 틀이 인권의 본질과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특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에서 공세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정부보고서 □공동의 가치□에 따르면, 국민들의 문화적 가치는 외국의 이념과 가치로부터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아시아에서 우리는 싱가포르라는 국가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가치와 이념위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수사적 질문으로 나타내진다. 나아가 □우리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고수해야 하며, 싱가포르인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사회에 특유한 인식과 가치를 들고, 서구사회의 그것과 구분짓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인류에 공통된 가치라는 명제에 대해 아시아와 서구사이에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에 주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아시아사회는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반면, 서구사회는 개인의 권리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사회는 늘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그것보다 우선시해왔다. □이러한 균형감각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싱가포르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합쳐 어려운 도전들을 다른 사회보다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였다. 공동체에 대한 강조야말로 싱가포르의 핵심적인 생존가치인 것이다□

아시아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사회를 개인보다 우위에 놓고, 가족을 사회구성단위로 유지하고, 주장보다는 합의를 통해 주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시아정부들은 부인하지만, 이러한 것은 유교주의적인 요소인데,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현인honourable men에 의한 정부라는 개념은 정부가 가능한 한 권력이 제한되어야 하며, 항상 의심되어야 한다는 서구사회의 관념보다 우리에게 더욱 적합한 것이다. 즉 현인은 인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인민의 권리를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에 앞선 국가□라는 개념에서 정치적 주권에 대해 강조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의 또다른 측면은, 권리의 반대측면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강조이다. 사회의 결속과 개인의 실현은 의무의 고리속에서 보장된다는 것이다. (의무의 우선성의 강조는 중국과 인도에서 특히 강조된다.) 싱가포르의 보고서에서는 개인이 권리의 주체로서만 상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에 대한 관심은 열악한 지위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의 구호의무라는 차원에서 논해진다.

문화적 차이만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남아시아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야말로, 그 경제적 성공의 비결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필리핀의 비능률적인 경제와 민주화노력에 대한 조소가 그 증거로 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이 지역의 경제적 성공을 이끌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의 견해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가족유대관계가 경제적 성공의 근원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시장,개인주의, 법의 지배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정반대의) 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많은 이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A Critique of the official perspectives

아시아 정부들의 인권개념에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란 논거는 적어도 두가지점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것은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와 정치사상전통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서구사회의 자유주의전통에서도 예컨대 루소와 같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서구인권규범들도 공공의 이익과 국가이성에 비추어 인권기준에 제한을 두고 있다. 나아가 자유주의만이 서구정치사상의 모든 것은 아니다. 집단적□경제적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의 도덕적 상위질서로 평가하는 마르크스주의전통 또한 중요한 서구사상의 하나이다. 또한 서구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둘째 아시아정부들은 국가와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전제위에 서있다. 이러한 혼동만큼이나 공동체에 위험스러운 것도 없다. 공동체와 국가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어느정도는 대립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공동체가 대체로 합의에 의해 형성된 민중규범에 의존하고 있다면, 국가는 규제와 강제를 통해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긴장관계가 인권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아시아정부들은 사적 집단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들을 억누르고 있다. 또한 법률을 통해 시민사회전반에 걸친 통제를 하고, 개발과 질서유지의 명목으로 많은 공동체들을 파괴해왔다. 공동체의 활성화는 집회□결사□토론□저항의 권리실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정부들은 이를 자유주의적 권리라하여 배척해왔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는 오히려 개인주의지향이라는 서구사회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있다. 반면 아시아지역에서는 공동체의 우위라는 것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말레이지아에서의 억압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어 온 유교주의의 경우, 공자 스스로는 법과 강제력에의 의존에 반대하고, 국가권력의 제한을 주장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또하나의 위협은 국가의 경제정책, 특히 시장경제정책에서 비롯된다. 아시아자본주의가 가족과 대가족제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공동체와 그 결속력을 약화시킨다는데 또한 의문이 없다. 시장의 구성원리는 공동체의 그것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가치와 방법론도 다르다.

시장경제정책은 상당부분 다국적자본과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점차 세계경제와 문화에로 통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맹공이 전통적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와 조화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과도한 국가기구들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행정구금, 언론검열 등을 비롯한 과도한 통제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언론을 활성화하여, 합의를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반대자에 대한 불관용 또한 전통적인 공동체적 가치와 절차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필자는 아시아에서의 현상황은 적어도 모든 사회당사자들이 공정한 언론을 보장받는 서구사회에 비추어 훨씬 열악하다고 본다.

Non-Official voices

비공식적 입장들도 상당수가 있다. 가장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에 대한 분명한 견해는 알기 어렵다. 그들은 가장 심각한 인권피해자들이며,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폭력에 의지하거나 기타 극적인 방법에 호소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집단은 지식인들인데, 이들은 국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권을 옹호하지 아니한다. 지식인들은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며, NGO들처럼 세계지식인들과 연대하고 있다.  또한 NGO들처럼 인권과 민주주의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인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지식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총체적으로 서구적인 관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특정국가의 조건과 인권문제를 관련짓고자 한다.

아시아지역 NGO들의 다양한 입장들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입장은 1993년 5월27일 아시아지역 정부간 회의에서 표명되었는데, 여기서 인권이 보편적이며, 다양한 문화에 공통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화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보편적으로 수용된 인권을 부인하는 문화적 관행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인권은 보편적 관심사이자 보편적 가치이므로, 인권에 대한 옹호가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NGO들은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의 원칙principles of the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을 지지하였다.

물론 NGO들의 입장과 아시아정부들간의 공유된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NGO들은 열악한 인권상황의 원인을 세계경제질서에 돌리고 구조적 개혁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의 수용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는 달리 NGO들은 국내적 억압과 국제적 착취구조의 관련성에 더욱 주목한다. 즉 다국적 기업과 구호기관에 결탁한 지역자본과 정치엘리트가 그것이다. 또한 정부와는 달리 시장경제질서의 결과에 대해 비판적이다. NGO들은 인권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큰 틀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러한 틀은 사회정의,평등한 자원분배를 통한 빈곤의 추방, 남녀평등 등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NGO들은 인권상황의 평가에서도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기도 하지만,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가권력의 불법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정권과 사회의 군사화는 인권침해의 제일차적 원인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국가의 개선책은 철저한 민주화와 분명한 인권의 인식과 실현인 것이다.

Conclusion

이제 더 이상 아시아정부들, NGO, 학자들 모두 국제사회의 인권논의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마저도 이러한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천안문사태와 자의적 구금, 사형,강제노동에 대한 비판에 정명으로 맞서 방어적 입장에만 있지 않을 정도이다. 그대신 인권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을 정립하려고 한다. 다른 국가들도 아시아적인 인권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분명 인권의 정당한 자리매김이라는 것이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윤곽지워진다는 점에서 올바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서구적인 보편적 인권개념은 오랜 유럽의 역사속에서  권력의 변동과 매 역사적 단계마다의 과제에 상응해 발전해온 것이다. 서구역사에 비추어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대한 주장은 유지되기 어려운데, 그 자신의 인민과 다른 민족에 대한 탄압, 노예제, 아동노동, 식민지 칙취,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사회복지의 권리는 금세기에 와서야 승인되었을 뿐미며, 환경의 심각한 파괴 또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가져오고 있다. 즉 공동체는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의 새로운 핵심주체로서 승인되는 것이다. 서구사회의 당면한 관심사와 유행이 인권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규율해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인권이 사회적 경제적 배경속에서 위치지워져야 한다면, 아시아지역의 배경속에서 적절한 인권개념을 구성하는 특징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먼저 모든 아시아지역을 포괄하는 일련의 특징을 찾는 일은 단념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현저한 다양성의 차이 때문이다. 소규모의 도시화된 경제적으로 부유한 싱가포르와 큰 영토와 가난함과 큰 농촌지역을 가진 인도사이에 어떠한 공통점도 없어 보인다. 필자는 이미 공통의 구별되는 문화라는 배결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에 근거한 정부들의 입장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다.

아시아적 인권개념의 논의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시아에서의 인권의 기능과 인권논의는 서구사회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서구에서의 인권은 권력과 경제관계의 변동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발전해 왔다. 따라서 주권의 구조와 유형, 인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합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조직에 대해서도 심각한 패러다임의 도전이 없다. 인권의 기능은 행정 및 사법체계를 규제하고 이의없이 받아들여지는 권리와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아시아에서도 인권은 잠재적인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인권은 사회의 기득권과 권력에 대해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전통과 열악한 지위의 공동체, 군사화, 정치의 부채, 국내외자본의 약탈에 지속적으로 저항한다. 따라서 인권은 권력과 개선된 사회를 행한 투쟁의 영역이 된다. 이것이 아시아지역정부들이 서구사회와 인권논쟁을 벌이는 이유겠다. 즉 아시아지역정부들의 진짜 청중은 바로 자국국민인 것이다.

둘째 아시아지역에는 여성과 어린이, 하층계급과 열악한 지위의 공동테, 소수민족,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인권침해는 인권전반에 걸쳐 있는데,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침해, 그리고 대량학살과 실종, 고문, 강제이주, 자의적 구금과 사상과 표현에 대한 광범한 검열이 그것이다. 국가야말로 국민들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혐의자이지만, 대량의 인권침해는 시민사회속에서도 일어난다. 때떄로 그것은 국가의 승인하애 종종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일어난다. 특히 민족적 계급적 사회갈등은 많은 국가에서 시민사회를 정치화 군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우리에게 시민사회에 대한 과도한 낭만적 이해를 경고하고 있다. (예컨대 인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살인과 강간과 같은 억압의 가장 주된 원인은 차별적인 관습에 있다.)

셋째 이러한 침해에도 불구하고 인권의식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수세기에 걸친 억압과, 개인의 운명으로 돌리는 숙명론, 억압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들앞에 놀인 장애에 기인한다. 한 사회의 민족적 갈등으로부터 민족의식은 인권의식을 흐리게 한다.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분명 민족의식인데, 이는 국외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게 한다. 또하나의 낮은 인권의식의 원인은 광범한 빈곤에 있다. 빈곤이야말로 인권부인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된다. 세계제제는 이러한 현실을 대개는 정치적 이유에서 외면하려 한다. 빈곤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존엄성없이는 어떠한 인권도 없으며, 억압체계에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발전이야말로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종류의 경제발전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은 반드시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광범한 보장, 노동자의 권리, 특히 이민노동자의 보호와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적 관행과 함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은 고유한 공동체의 영역과 관습을 침해해서도 안된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모든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발전이란 인권과 인간존업에 대한 침해에 다름아닐 것이다.

넷째 아시아지역에서 인권침해 현실에 맞서는 일은 개인에 근거해서는 안되고, 집단 또는 계급에 근거해야 한다. 인권보장은 따라서 집단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사실 아시아에서 국가야말로 가장 주된 인권침해자이다. 따라서 서구사회의 전통적인 법적-사법제도지향적 접근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아시아적 전략은 현실적으로 사법지향적이기 어렵기는 하지만, 사법부가 인권지향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투쟁이 국내적이어서만도 아니될 것이다. 정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의 인권실현은 세계의 세력들과 광범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의 세계적인 시장화가 그 예다.) 오늘날에도 제삼세계의 많은 정부들은 외부세계의 경제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며,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을 규정하는 결정에 참여할 국민의 권리를 부인하는 국내정부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끌어들이는 일이 필요한 것처럼, 이해관계를 가진 본국에 대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아시아적 인권개념을 위해서는 문화주의적 혼란을 극복하고, 인권을 정치경제의 핵심에 위치지우고, 국내적으로 동시에 국제적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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