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2차 국제연대포럼

	1. 21세기를 향한 아시아 민중계획 (PP21) 의 평가와 전망
	2. □좋은 이웃되기□ 전략을 위한 아시아의 개발-민주주의-인권 연구 발표

1996. 4. 22

참여연대	이 자료집은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 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96년
	첫 번째 자료집입니다. 국제연대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기원빌딩 4층, 140-012  tel:796-8364/ fax:793-4745 통신 ID:PSPD

목       차

□ 발제-1/ 21세기를 위한 민중계획(PP21)	장호순(한국사회교육원)	ⅰ

□ 발제-2/    □좋은 이웃되기□ 전략을 위한

아시아의 개발-민주주의-인권 연구 발표	이대훈(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ⅲ

□ 미나마타 선언문(국문)	1

□ 미나마타 선언문(영문)	5

□ PP21 토론자료: 지속적인 시스템을 향하여	무토 이치오 & 스미투 코서	10

□ 지역네트웤의 숙고와 PP21	렉스 바로나	36

□ 민중 헌장을 향하여(2차 초안)	52

□ SAGARMATHA선언문	58

□ PP21 3차 총회 자료집	60

□ 자유시장, 신흥공업국 자본주의와 지속적인 발전/ 동아시아    월든 벨로	91

□ APEC과 자본주의의 갈등	월든 벨로	103

□ 아시아 국가 정치·사회·문화·경제 연표 모음

□아시아·태평양 1995□ -나남출판-	128     일  본	129     중  국	139     인도네시아	146     베트남	149     말레지아	152     태	국	160     필리핀	162     미얀마	167     캄보디아·라오스	170     싱가포르	173

□ 21세기 번영을 위한 경제외교/ 외교정책과 제도	177

□21세기 한국□ -도서출판 서울프레스-

격월로 열리는 국제연대포럼은, 시민사회운동의 국제활동의 기반을 든든하게하기 위하여

□ 여러 가지 주제를 함께 탐구하고 공부하는 자리,

□ 단체들의 국제연대 활동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

□ 국제연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을 모색하는 나눔의 자리입니다.

96년은 아시아를 공부하는 한해!

* 국제연대포럼이나 자료집에 대한 문의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담당: 장소영)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발제문-1

21세기를 위한 민중계획(People's Plan for the 21st Century)

장호순 (한국사회교육원 연구원)

<PP21의 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와 동남아시아 지역은 현재  전례없는  사회적, 경제적 변형을 겪고 있다. 기록적인 GNP성장가 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지역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에 이어 남아시아도  점점 더 이러한 시장경쟁체제에 빨려들면서, 아시아는 지구 경제성장이  새로운 중심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위주 경제개발 정책은 대다수 아시아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빈공층과 소수의 부유층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인간이 추구해야할  신성한 가치들이  돈과 물질적인 댓가로 대치되고 있다.

시장개방, 자유무역, 서구자본의 유입등으로 21세기 세계경제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강대국의 경제적,  정치적 야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APEC을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최근 태평양에서 원폭실험을 강행한 것은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자결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PP21은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중인 무분별한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중심의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P21은  하나의 상설 조직이라기 보다는아시아의  다양한 시민/민중단체들이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해 비판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서로 원활하게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경을 초월하고 이슈를 초월하여 아시아 시민/ 민중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행동을 취함으로써 시민/민중들의 희망과 생계를 위협하는 현재의 경제개발 모델에 대항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PP21의 존재의의가 있다. 아시아, 태평양 민중/시민이 처한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 PP21이 관심을 갖는  주요 현안은 인권, 성평등, 토착민의 권리, 산업구조조정, 외채, 무력분쟁, 환경보호, 해외노동자, 아동노동 등 매우 다양하다.  PP21은  참여하는 단체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농업, 민중/시민 무역, 협동조합, 노동자소유공장, 민중은행 등 다양한 대안발전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PP21의 연혁>

1989년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15개의 아시아 지역단체 (regional organization) 들은 인간소외와 환경 파괴적인 경제개발모델을 지양하고 새로운 인간중심의 대안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PP21을 조직하였다. 일본에서 열린 첫번째 PP21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중운동가  350여명과 10만여명의 일본인들이 참여하였다. 1989년의 PP21에서는  일본전역에서17개의 회의가 열렸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회의가 일본 산업공해병의 상징인 미나마타 병의 발원지 미나마타시에서 열렸다. 여기서 미나마타 선언을 채택한  PP21 참가자들은 이조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중/시민단체들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희망의 연대"로 발전시키기로 결의하였다.

두번째 PP21회의는 1992년11월과 12월에 걸쳐 타이의 시민/민중단체들의 주관으로 타이 전역에서  개최되었다. 일본회의의 구성과 유사하게 방콕회의도  타이의 시민/민중단체들과 35개의 아시아 지역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16개의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룬 회의가 타이 전역에서 열렸고 마지막으로 라즈담노엔 서약 (Rajdamnoen Pledge)을 방콕에서 채택하였다.

1994년 2월 방콕에서 열린 PP21 조정팀 (Coordinating Team) 회의는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에서  1995년 말에 첫번째 총회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1995년 5월 콜롬보에서 열린 기획회의에서는  총회일정을 96년 3월 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1996년 1월 콜롬보에서 일어난 폭탄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고려하여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로 총회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96년 3월 8일 부터 11일 까지 열린 카트만두 총회는 PP21의 조직을 개편하고 사가르마타 선언 (Sagarmatha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PP21의 카트만두 총회가 열리기 전에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주제별로 다양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일정은 별첨자료 참조)

<PP21의 구성>

1993년 5월 방콕에서 가진 평가회의에서 PP21은 하나의 상설거대 조직이 되기 보다는 정보와 경험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지구적, 지역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공동의 대응방법을 마련하여 행동에 옮길수 있게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민중/시민 단체간의 연대를  촉진할 최소한의 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7명으로 구성된 조정팀 (Coordinating Team)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PP21은 모든 아시아의 민중/시민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방하였다. 모든 PP21 회원단체들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PP21의 정신을 전파하는데 공동 책임을 진다. 각 회원단체들은 해당단체의 선호도, 능력, 수단에 맞추어 PP21활동 참여와 지원정도를 스스로 결정한다.

올해 3월에 열린 카트만두 총회에서는 조정팀을 해체하고 대의원회 (PP21 Council) 를 구성하며 대의원회 산하에 집행부를 두기로 결의하였다. 대의원회는 부문대표  단체와 지역대표 단체로 구성되엇다. 부문별 단체들은 노동, 여성, 토착민, 농민, 도시빈민, 어민, 어린이, 청소년-학생, 대안언론 등 9개의 부문에서 각 1개 단체씩 선발이될 예정이다.  지역대표단체들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등 4개로 나누어진 지역권에서 각 2개 단체씩 8개의 단체를 선발하기로  결정되었다. 한국은 일본, 홍콩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 속해있으며  한국의 시민/민중 단체중 1개 단체가 대의원단체로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다른 동아시아 지역 대의원단체는  홍콩에 소재한  Asian Migration Center로 결정되었다.

<카투만두 총회>

카트만두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 민중의 집합: 우리의 미래를 건설면서 (Asia-Pacific People's Convergence: Shaping Our Future)"라는 주제로 열렸다. 카트만두 총회에서는 PP21의 신념과 희망을 재확인한 사가르마타 선언 (Sagarmatha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카트만두 총회의 목적은 민중/시민운동가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국경을 초월하여 벌어지고 있는 자신들의 경험을 상호 나누고 평가하는  동시에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아시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중/시민단체들의 활동, 특히 남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총결집시켜 토론, 평가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카트만두 총회는 다음 3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중/시민 단체들이 아이디어와 경험과 전략을 교환함으로서 21세기를 민중/시민의 시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 민중/시민 헌장 채택: 민중/시민헌장을 통해 점차 세계적 규모로 거대화되어가는 경제체제에 대항하는 아시아 태평양 시민/민중들의 공통의 입장을 밝힌다.

2) 민중/시민의 대안:  아시아의 민중/시민의 우주관, 가치관, 존재관, 행동양식, 인식체계에 기초하여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동시에, 현재 민중/시민단체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모델을 정리, 점검한다. 이러한 대안모델이 중점을 두는 사안은 1) 자연자원에 대한 민중/시민의 통제와 관리; 2) 생태학적 다양성에 기초한 농업생산방식의 회복과 개발; 3) 민중/시민의 기업, 경제, 무역등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연, 다양성, 정의, 공존을 유지; 4) 민중/시민이 지식을 창조하고 습득, 보존하는 방법; 5) 민중/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적 의미를 발견하고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등이다.

3) 지금까지 PP21의 경험을 분석,  비판하고 이에  기초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중/시민 단체의 연대를 다시 활성화시킨다.

----------------------------------------------------

96년 제2차 국제연대포럼

□좋은 이웃되기□ 전략을 위한

아시아의 개발-민주주의-인권 연구 발표 요지 1

1996. 4. 20 이대훈 (참여연대)

1.  연구 목적

이 연구조사의 목표는 남북한의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아시아에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민간차원의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다.

2.  작업 가설

- 경제개발을 이루었거나 경제개발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독특한 이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이념의 중요 구성으로 아시아주의와 NIES 개발모델이 있다.

- 일본의 경제적 영향과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이 큰 지역이다.

- 지배적인 개발모델은 NIES 모델이며 이 전략에 의해 심각한 정도의 인권침해, 환경파괴, 불평등 개발, 독재, 사회발전의 경시가 야기되었다.

- NIES 전략은 최근 국제상황에 힘입어, (1) 민주화 도미노현상을 아시아주의로 막아내려 하고 있고 (2) 신안보 이념(예를 들어 경쟁력을 위한 사회안정의 우선성)을 만들어내어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한다.

- NIES 개발모델에 대한 발상 및 전략의 전환이 없이는 아시아의 변화를 구상하기 불가능하다.

- 그러므로 일본 및 한국과 같은 NIES 개발전략의 1,2세대 나라의 정치□사회적 변화, 그리고 그를 추동하는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은 국제적 파장을 가진다. 대안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을 일단 □좋은 이웃되기□전략 (Good Neighborhood Strategy)라고 이름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및 이념의 세계적 확산 국면에서 이러한 대안 전략의 여건은 좋지 않다.

3.  연구 분야

- 아시아 각국의 최근 상황 개괄/ 각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주요 이슈목록

- 아시아 인권논쟁

- NIES 경제개발이 야기한 문제군

- 국제질서와 NIES, 신세계질서 속에서의 NIES 및 APEC

- 일본과 아시아

- NIES에 대한 지역 공동대응과 지구 남북 연대

- 민중중심의 개발모델에 대한 실험 사례

-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여러 가지 모색들

- 아시아 각국 주요 민간단체(주요 교류단체) 목록

4.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개발

(1 유형) 정체형 : 강력한 독재의 공포정치나 중앙정부 붕괴로 인한 민주정체의 부재가 내전과 혼란을 낳고 이로 인해 경제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 (1970년대의 캄보디아, 아프카니스탄)

(2 유형) 개발독재형 : 권위주의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선도로 경제개발을 이룩하였지만 민주적 권리증진은 의심스런 나라 (중국, 대만, 한국 : 단 한국은 어느정도 권리증진이 진행됨)

(3 유형) 과도형 : 경제개발을 추진하지 못한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의 저항으로 보다 개방적인 정부로 이양되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추진정도가 느리거나 우여곡절을 격는 나라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몰다이브, 부탄, 라오스: 단 민주화 정도가 나라마다 매우 다름)

(4 유형) 불균등형 : 대체로 민주적인 정부가 제한적이거나 불균등한 개발정책을 취함으로써 지역간 종족간 종교간 갈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한 나라 (인디아, 스리랑카)

< 아시아 각국의 개발관련 주요 상황 >

일본

- 1985년이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성장 견인

(미국의 엔화절상이후. 일본 투자액과 아시아 가국 성장률에 연관성 존재)

(이와 연관되어 1세대 NIES의 아시아투자도 확대)

- 선진국중 유일하게 고성장 유지 (5.8% 성장률)

- 21세기 초반 세계질서 주도국의 하나로 부상할 전망, 세계최대의 경제원조 가능

- 일본경제의 아시아화

- 경제안보 명분의 군사화 가속 (해군전력은 이미 세계3위)

중국

- 세계최고의 경제성장률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다음의 4위 경제강국이 될 전망

- 군사화 가속, 세계최대규모의 지상군 보유, 21세기 초반에는 서부태평양지역에서 최고 군사강국이 될 전망

- 문화적 동질성 등에 기반한 동아시아 정치외교력 상승

-

대만

- 심각한 환경파괴, 해외이주 증가

- 성장률을 절반으로 낮춰도 2000년경 환경위기가 올 것.

인도네시아

태국

- 80년대중반 국가개입과 보호주의 강화 이후 10년 평균성장률 세계 최고 기록

- 방콕 붐에 따른 방콕과 그외 지역의 격차 심각

(□할머니-할아버지와 손자-손녀들의 마을□이라 불리우는 동북지역 마을들)

- 이에 따른 여성 및 어린이 인신매매, 미성년자 매춘, 아동노동 심각

- 소수(15%)로의 성장 혜택,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심각

- 삼림파괴 심각 (40년사이에 3분의 1로 축소)

- 태국의 □자원제국주의□ 비판 대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벌목의 원흉으로)

- 수질오염 심각 (젖줄인 챠오프라야강 하구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강)

- 공기오염 심각 (1993년 8천여명 급성폐렴으로 사망, 1천6백만여명 호흡기관 질병)

- 에너지수요 급증 (대규모 빠삭 댐 건설 공방)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 군사정부 SLORC(법질서회복국가위원회) 지배

- 중국, 태국 국경의 무장저항운동 쇠퇴

캄보디아□라오스

싱가포르

** 아태지역 국제질서

5.  민주화와 개발과 관련된 국제연대 전략상의 문제

(1) 무역-인권 연계 압력이 효과가 급감되고 있다.

- 아시아주의의 대두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중국)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대두 (시장경제의 확대, 경제의 □서구적 원칙□)

- 서국 각국의 경제교류상의 국익추구 강화(동티모르 이슈와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2) □선개발 후민주화□론의 확산

- 한국, 대만, 태국의 NIES형 민주화 이념의 확산

- 이에 따라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면서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전략 대두

(3) 탈냉전이후의 □경제전쟁□에 따른 □정치안정□ 강조 기조의 확산, 그에 따른 인권 유보

-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론

- 카쉬미르 문제에 대한 인도의 입장

- 티벳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입장

6.  아시아인권론

말레이지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주장하는 아시아주의는 주로 아시아적 인권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정치발전에 경제개발이 핵심이다.

- 경제개발에는 안정이 핵심이다.

- 외세/서방의 개입이 경제개발에 걸림돌이 된다.

- 개인적 자유라는 개념은 서방의 개입논리이다.

- 자유의 증진은 문화와 역사에 따라 다르게 추진된다. (문화적 요소가 핵심이다.)

이러한 주장의 객관적 기초는 (1) 아시아 나라들의 증대된 경제력과 (2) 필리핀 한국 대만, 태국을 거친 민주화 물결에 저항하려는 세력의 존재다. 경제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이 만들어낸 이 이념은 다른 개도국 및 독재국가가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아시아에 대한 서방의 식민주의 역사와 그에 따른 강한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확산된다. 즉, 반서방주의로 표현된다. 이는 경제분야 이외에서의 근대화를 반대하는 논리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국제 인권장전들에 담긴 인권사상이 서구적이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모델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아시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권위주의 정치를 정당화한다. 이 논쟁은 빈 세계인권대회를 정점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주의의 대두로 인해 아시아 국가와 다른 나라의 협력 및 교류는 점차 인권-경제 연계를 벗어나 □건설적인 개입 constructive engagement□이라는 노선으로 변하고 있다. 즉, 한 나라의 민주화 및 인권 수준에 관계없이 무역, 원조 등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주의는 노동문제의 부각을 막을 수 없다. 냉전시대 인권-경제 연계는 사실상 정치-경제 연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 논리에 따른 최근의 □건설적인 개입□ 노선은 경제-경제 연계인 노동-무역 연계 즉 □사회조항의 삽입□ 논쟁을 곧바로 낳았다. 다시 말하면 냉전시대 인권-경제 연계로부터 노동-무역 연계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정치의 후퇴와 경제의 진전□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다.

노동문제와 개발주변층 (경제개발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탈냉전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권 및 민주화의 주제다. (노동과 사회보장 또는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 문제의 새로운 대두)

7. NIES 모델의 문제점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NIES 개발전략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대안의 발전전략을 세우는데 필수적이다. 더구나 현재 NIES모델이 지구적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사회개발정상회의 민간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고속성장의 여파□를 인식하는데 시민□사회운동 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최악의 입장은 □시민운동 수출□이라는 말로 드러난 무반성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성장은 했으나 아직 문제는 많다□는 시각도 적절치 못하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경제지표가 이만큼 성장할 정도로 쥐어짰고 파괴적이었고 국소적이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NIES의 경제성장에 대한 아시아 나라들의 공통된 인식은 다음과 같다.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상당수 나라들이 이미 제3세계가 아니거나 그 과정에 있다.

- 이들 나라의 고속 경제성장이 아태지역을 21세기에 부각시킬 원동력이다.

- 이러한 경제성장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를 통해 달성되었다. *

- 서구가 저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동아시아의 고속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 경제적 보호주의와 국가개입은 경제성장을 촉진시켰으나 (대표적으로 한국, 대만, 말레이지아, 태국, 인도네시아), 국가개입이 적고 산업구조조정이 국제금융기관의 원칙대로 진행된 나라 (필리핀, 멕시코)에서는 저성장과 불평등, 빈곤의 심화가 야기되었다.)

일단 NIES모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미□일 등 경제대국에 종속적이면서 아래로 새로운 종속국을 필요로 하는 공격적이고 위계적인 개발전략이다.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투자와 그에 따른 경제적 종속관계는 NIES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상당수의 아시아 나라들이 일본에 대해서 수백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기술적 종속이 깊어진다. 이를 가르켜 아시아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일본경제의 아시아화□라고도 한다. 이러한 일본중심의 무역 및 투자 블록은 아시아 지역차원의 공식적인 무역협정 없이 이루어졌다.

이로부터 (1) 경제 후진국이 과연 언젠가 경제부국이 될 수 있는가

(2) 평등한, 안정된 지역관계가 가능한가 라는 심각한 물음이 제기된다.

- 민족적 허구와 위선을 낳는다. (요시카즈의 □양가감정□)

NIES 전략은 위(서구)를 □따라배우고□ 아래(지역)로 □지원한다□는 허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족적 지역적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문화□가치의 허구성과 그에 따른 위선을 만들어낸다.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 상류층의 소비문화와 □독도 히스테리□를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 □고향□의 허구도 마찬가지이다. 이로부터 이성의 사회를 형성하기 힘들어진다. 합리성이 확대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힘들다. 외부적으로는 다른 나라, 특히 약소국에 대한 관심과 연대가 발전하지 못한다. 한국-베트남의 관계처럼 경제 □지원□이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인양 착각한다.

- 군사화가 진행된다. 군수산업과 군비□군대 증강을 수반한다. 대외용이자 대내용이다.

- 경제지상주의로 표현되는 강력한 물질적 경제적 성장이념을 만들어낸다. 이로부터 환경파괴와 소비주의 뿐만 아니라, 인권의식이나 정신적 가치의 전반적인 쇠퇴가 야기되고 사회적 기준 → 사회적 계약 → 사회적 통합 → 합리적 사회가 형성될 공간을 축소시킨다. 흔히 얘기되는 □교회의 보수화□와 □기복신앙□의 극성도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상주의는 서구의 기술과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기술적 합리성의 증대와 가치의 합리성(공공선, 공익성, 시민권, 분쟁조정력 등) 쇠퇴라는 불일치가 발생한다.

- 티라노사우러스형 대기업집단을 만들어낸다. 일본의 거대기업과 한국의 재벌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공격형 기업의 전형을 만들어냈다. 이들 거대기업은 살모사처럼 국가의 후원으로 탄생해서 국가가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 국가를 초월하는 힘을 축적해 간다.

- 농업과 농촌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만과 한국에서 농업은 생존의 끝단계에 와있으며, 태국과 필리핀과 같은 농업국의 농업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NIES는 지구 차원의 경제에는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지구 차원의 민주화와 평등화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러므로 NIES가 많은 지역은 근본적으로 불안하다.

일본과 한국이 지역체계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나, 지역체계 형성을 위한 기초가 아시아에 별로 없다는 사실 (아시아인권헌장, 아시아평화원칙 등), 그리고 아세안 체제와 아펙 체제의 긴장, 2세대 NIES 국가들의 아시아론은 모두 위와 같은 NIES전략의 속성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면에서 NIES 모델이 주도하는 지역은 계속 외부 세력에 의존하게 되어 (□큰형□의 필요성) 지역의 안정, 평화, 발전은 불안한 미래를 가진다.

8.  대안 발전 전략 - 지속가능한 발전

-

9.  실천적 소결론

- NIES모델 벗어나기!  민주화를 위한 지역협력 전략 세우기 -

가.  고속성장 모델 또는 NIES 모델에 대항해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내세워야 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에 관해서는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논의자료와 최종 선언문을 참조할 수 있으나, 핵심 원칙으로는

ㅇ 시장경쟁이 야기하는 환경파괴, 불평등, 사회권 침해는 국가와 사회가 저지해야 한다.

ㅇ 지배 엘리트의 사고□행동 양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ㅇ 자유화에 대항해서 경제 조정 권한이 사회내에 있어야 한다.

ㅇ 사회보장이 병행되는 경제성장이 되어야 한다.

ㅇ 농업의 발전을 수반하는 경제성장이 되어야 한다.

ㅇ 지역에서의 민주적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이 되어야 한다.

나.  한국과 같은 고속성장 국가의 시민운동은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확산시키는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

다.  시민□사회운동도 지역 활동과제 (regional mission)를 세워야 한다.

- 그 목표는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민주적 통제□이다. (요시카즈)

- 대안의 지역협력 비젼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나라의 시민운동과 국가는 지역 민주화를 위해 공조할 수 있다. (지역 민주화 연대)

- 일-필 바나나 교역과 같은 민민 무역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대안의 무역).

라.  아시아지역에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가간 조정체계가 필요하다.

검토 주제

- 지역차원의 노력이 어떤 의의를 갖는가?

많은 나라에서 현재 □대중 경제□ 또는 □민중 경제□라는 이름으로 지역차원의 대안의 발전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 대안모델은 아니다. 지역차원 노력에 만족해야 하나? 지역차원 노력이 세계화된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나?

- 거시경제적 대안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나? 지속가능한 개발은 원칙과 명제 차원의 대안인가?

< 참고자료 >

- □Trends in the Asia Region in the Next 10 Years", Seminar on Global Trends, Amnesty International, London, 9-10 June 1994.

- □The Free Market, NIC Capital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PP21 General Meeting, Walden Bello, Kathmandu, March 1996.

- 아펙민간회의자료, APEC/NGO Forum 95, 오사카, 1995년 11월 12-19일.

- 사회개발정상회의 자료, 코펜하겐, 1995년 3월.

-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디어터 젱아스, 나남, 1990.

- 탈냉전시대 아시아 시민운동의 과제, 한국사회교육원 역음, 한울, 1996.

- 93 유엔세계인권대회 자료집

- 아시아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연대의 전망, 국제연대포럼 제3차 자료집, 1995, 참여연대-한국사회교육원.

- Development Assessed: Ecumenical Reflections and Actions on Development, WCC Unit III, Geneva, 9-12 January 1995.

- Development Aid and Human Rights, Katarian Tomasevski, St. Martin's Press, New York, 1989

-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Developing Countries, Zehra F. Arat, Lynne Rienner Publishers, Boulder & London, 1991

- Asia 1996 Yearbook,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6

- A Call for A Fundamental Change of Course, Asia-Pacific NGO Forum on Social Development, Manila, 11-18 October 1994.

(파일명 : ISSTUDY1.HWP)

---------------------------------------------------------

1989년에 발표된 미나마타 선언문은 PP21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급한 시간 내에 번역하느라 부족합니다. 원문을 참조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한 부탁을 응해주신 참여연대 □언어의 오작교□의 강소영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미나마타 선언문

20세기 초반의 슬로건은 진보였다. 20세기말의 외침은 생존이다. 다음 세기를 위한 요구는 희망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에 황급히 부응하여 우리는 미나마타에서 21세기를 위한 민중의 계획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였다.

미나마타, 우리 모두에게 개발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만났다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보팔과 체르노빌의 민중들에게 그러하였듯이, 앞선 과학과 기술, 생산체계를 갖춘 거대 기업은 미나마타의 민중들을 공포의 질병 그리고 죽음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아름다운 해변가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으로 파괴되었다. 미나마타, 보팔 그리고 체르노빌, 이 세곳의 재난은 우리 시대를 상징해 주는 표지판이 될 수 있다. 미나마타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산업은 그곳의 시민들은 오염시켰다. 보팔에서 ,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남미의 민중들의 파괴하였다. 체르노빌에서 사회주의 정부는 그곳의 토지와 민중들에게 방사능을 유출하였으며 국경을 넘어 전세계까지 퍼뜨려 놓았다. 환경을 파괴해 놓았던 그 많은 사례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으리라. 이미 이 세 번의 사례만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있으니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걸.

하지만 단지 이것만이 소위 □진보□가 초래한 재난의 상징은 아니다. 토착민들은 그러한 재난과 더불어 그들의 땅과 자원을 몰수당해야만 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파괴되고 헝클어졌다.

여성들에게 있어 , 발전이라 온갖 종류의 박탈을 의미해 왔다. 그들은 남성 중심주의 사상, 남성 중심주의 과학과 지식, 그리고 남성 중심주의 잘못된 발전 때문에 소외당하고 종속되어 왔다. 엄청난 규모의 포르노 및 성에 관련된 산업은 여성들을 단순한 상품으로 하락시켰다. 동시에, 여성들은 집에서조차도 계속 예속된 채로 남아 있다.

제 3세계 민중들에게 있어, 발전이 의미하는 것이란 자신들의 땅과 자원에 대해 점점 더 통제력을 읽어 간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존 투쟁은 점점 어려워졌고 그들의 존재는 더욱 위협받게 되었다. 사실 발전과 진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나. 단지 그것이 소수만을 위해 있어 왔다는 것이다. 그  소수를 제외한 일반 민중들이 이 발전에 대한 대가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치르고 있는 것이다.

발전과 진보가 파괴적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물질주의적 착취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이윤과 권력만이 발전의 과정에서 전능한 신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발전의 뒷면에는 인간만이 최고이며 인간은 마음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것이다. 발전이라 자연과 더불어 함께 공존한 다기 보다 자연을 정복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 동안의 발전이 의미해 왔던 것은 권력을 점점 더 집중해 온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면 될수록 그 말을 실천하는 경우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선주민들과 소수 민족에게 민주주의란, 힘을 가진 극소수 엘리트의 지배를 뜻하는 것일 뿐이었다. 발전과 민주주의란 억압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치떨리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실상에 있어서 그것은 가난과 박탈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수수가 되어 갔다. 경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이들은 거대한 기업들이며, 정치적 결정권은 국내 자본 권력가들이나, 아니면 강대국의 자본가들이 갖는 것일 뿐이다 : 영화 및 TV 산업은 오락이 무엇인지, 우리 세대의 영웅이 누구인지를 제멋대로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아이들의 수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낙태를 강요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종교마저도 통제한다.

인간은 점점 더 무력해져 가고 점점 덜 자율적이고, 창의성은 점점 더 없어지고, 덜 인간다워지고 있다. 크지 않은 지역 공동체, 아주 작고 가난한 국가들은 점점 더 자율성이 없어져 가고 이제 세계 시장, 세계 은행의 정책 그리고 열강들의 권력 다툼에 말려들고 있다.

빈부의 격차, 남과 북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제 3세계에서 이루어진 부와 자원의 수탈이 지난 세기 전체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더 많을 지경이다. 아마 다가오는 10년동안, 보다 더 많은 권력이 북반구에 집중될 것이다. 부채 상환, 이윤 추구, 로얄티, 자본도피 무역이라는 용어의 의미 변조 및 타락, 이 모든 것들이 제국주의적 약탈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야비하고 타락한 발전 덕택에 북반구 속에 남반구가 생겨나기도 했으며 그곳의 선주민, 종교적 소수민들 이민근로자들 실업자들은 처참한 생활 환경에서 생활해 가고 있다.

20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처참한 전쟁을 초래하고 있다. 살인 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되었다. 민중의 보호자여야 할 국가가  가장 무서운 살인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쟁 상대국 국민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시민들까지도 사상 전례 없이 많이 살상하고 있다. 20세기 들어 민족말살, 인종말살, 환경파괴, 이성파괴의 행태는 점점 더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소위 말하는 □진보□ 그리고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의 진보라는 것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것에 대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 지에 대해 뭔가 잘못될 것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미나마타 방언인 □ 자나카샤바□라는 단어는 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것은 □이와 같지는 않은 세상□이라는 뜻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다. 미나마타 집회에서 □자나카샤바 바 호키캬요 (우리는 자나카샤바를 원한다.)□라는 노래가 불려졌다.

미나마타 집회에서 우리는 오늘날 전 지구적인 조건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의 민중은 공동의 운명을 지닌 공동의 터전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자율권과 민족자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채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 나가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나카샤바□가 필요하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자나카샤바□에 대한 열망을 얘기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기루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울게 하고 때로 절망하게 만드는 불평등과 악덕과 부패 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사회적, 인간적 생태학적 부패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싸우게 격려해 주는 그러한 희망에 대해 우리는 토론했다. 그러한 희망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해 보았다.

인류뿐만 아니라 생명과 자연 자체도 새로이 정의되고 있다. 이제, 하늘과 바다와 산과 강과, 숲과 나무들, 식물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자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우리는 적대 그룹으로 나누어진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함께 생존하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구분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미나마타에서 만나 우리를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구조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서로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 이제 우리가 선언한다. 21세기는 지금까지의 타락한 발전이 아닌 그것에 대항하려는 세력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오직 그때만이 희망이 있을 것이요, 다른 방법은 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백만의 민중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진 억압들을 운명으로 치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득은 기꺼이 맞서 그것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민중들의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확산되고 국경을 넘어서고 서로를 치하해 주고 서로의 긴급함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버마의 민중들의 투쟁은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중국 민중들이 새로운 민주화 운동을 목격하기도 했다.

최근에 겪은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는 참여민주주의 보편적인 적절성을 재확인시켜 주었고 전통적인 반공주의의 토대를 허물어 주었으며, 냉전 이데올로기의 부적절성을 인식시켜 그에 따라 민중의 투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반 조건들을 창출해 주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는 어쩔 수 없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의 투쟁을 희생시켜 경제적인 경쟁력을 우선시 하고 있다.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곳의 형제 자매들과 새로운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동-서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진정으로 전 세계에 민주주의 체제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에서, 모든 지역에서, 도시, 시골에서 민중들은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며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동참하면서 서로를 인식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정의하는 주된 세력이며 이 모임을 갖게 된 주된 이유이다. 자나카샤바는 우리 시대 민중들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세기가 초래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1세기는 희망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현 체제는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그 토대를 침식하기 시작했다; 자연에 대한 성장주의, 집단 안보요구에 반한 군국주의, 문화적 다양성에 반하는 획일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인간소외, 사라진 가치와 의미 그리고 정신을 되찾으려는 인류의 열망에 반하는 몰지각한 소비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라는 논리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한계 속으로 밀려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서로서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나갈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들은 전지구적인 재난의 희생자들, 즉 선주민들 여성들, 실업자들 그리고 소위 비공식 분야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적 주체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가 없는 소외된 젊은이들과 걱정에 찬 지식인들 또한 이 역사적인 대중-농부, 노동자들, 도시 빈민층-의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급속히 번져 가는 대중운동은 우리도 모든 사함이 위엄 있게 살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다.

새로운 제반 조건들이 이러한 열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지식과 시술이 축적되어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현재의 발전 논리에 의해 가해진 집단 공멸에 맞서 싸우던 시기에 재확인되고 재발견되고 새로이 창출된 민중조직과 대중의 정신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현상에는 공통분모 즉 공동의 이익, 가치 그리고 전세계의 모든 억압받는 이들과 착취당하는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해 주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 성장과 초국적 기업, 그리고 엘리트 권력이 논리에 대항하는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다수의 논리□이다. 여기에서 □다수□란 여론조사나 선거에서 측정된 수가 많음을 뜻하는 다수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다수 즉 가장 억압받는 이들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그것은 이 다수가 특권을 가져다 한다는 걸 의미하며 이는 인간의 가치에 기초를 둔 그리고 자연과 문화, 성, 선주민 그리고 다른 인종 집단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우선권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국제주의가 공동의 적에 대항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적, 국가적 민중들의 투쟁속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움직임은 국가의 역할과 관계가 있는 특수한 모순의 맥락 안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각 지역은 초국적 자본에 의해서 조직되고 있으며 이 떄문에 광범위한 지역 및 이질적인 민족들이 통합적이고 계층적인 노동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만에서 농민, 노동자, 선주민 그리고 여성들은 종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오히려 초국적 자본을 국내로 영입할 수 있는 대리자로 이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 초국가주의는 국가의 기저를 침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겉으로나마 보호자라고 자처하는 국가의 역할은 의심스러워 질 수밖에 없고 이는 따라서 국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간섭의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는 압제와 폭력을 강화시켜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며 한 예로 일본에서는 대중들의 마음에 국가통제주의 이념을 심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을 정도이다.

똑같은 과정에서 발전의 동력은 일본에서 그 정도가 과열되어 현재 통제 범위를 벗어나 포화경제(?) 상태까지 초래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사실상 스스로는 무력할 수밖에 없이 심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맹렬히 일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시민들에게 힘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단편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한 국가내에서조차 □남□과 □북□을 다시 만들어 내고 있으며 □남□으로 대변되는 약자들에게는 수백만의 저임금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들과, 계약직 노동자들 일용 노동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남부 및 동남 아시아의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급속히 뒤쳐지는 농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민중들에게 빼앗아 타락한 말들 중의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라는 용어이다. 원래 민주주의란 자율과 자립, 그리고 민중의 편에 권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했다. 제 3세계에 있는 민중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민간정부□의 탈을 쓴 채 힘있는 자들에게 봉사하려는 적법성을 주장하는 구역질 나는 국가 테러와 압제의 상징일 뿐이다. 선주민들과 다른 소수 집단들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합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소수□로 자신들을 낙인 찍어 온 □다수 통치□의 이념일 뿐이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수백만 아시아 태평양 민중들이 쟁취하려고 싸우고 죽어 갔던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민중의 투쟁에 봉사하기 위해 그것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국가 그리고□민주주의□를 구성한다고 가장하는 기관은 우리에게 평화와 정의, 안전하고 고결한 삶, 그리고 환경파괴의 종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오직 민중들의 움직임만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선주민 및 다른 소수 집단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민주주의는 더 이상 국가라는 한계 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수백만 민중들의 삶은 그들의 지역사회 밖에서 심지어 그들의 국가 밖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의해 통제되고 부서지고 왜곡되고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들은 외국 정부,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IMF나 세계은행 및 세계열강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결정들이 어디에서 내려지든 민중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것을 비판하고 반대하고 못하게 할 수 있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권리가 모든 민중들에게 있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민중들의 권리는 다른 어떤 인위적인 법이나 국가에 의해 설정된 기관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는 모든 국가적 사회적 국경을 넘어서 민중을 지배하고 파괴하려는 힘의 근원에 대항해 싸우라는 민중들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이것이 결코 국경을 넘어 다른 곳을 민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추방하는 권력자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반대로, 언제나 자행되어 온 이러한 간섭을 반대할 권리가 민중들에게 있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속 당한 민중들의 자결적인 독립투쟁, 그들 자신만의 정부를 세우려는 투쟁 그리고 그들의 정부를 바꾸고 개선시키려는 대중들의 투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바라는 21세기를 창조해 내는 것은 바로 국경을 넘어선 민중들의 정치적 행동, 국가의 힘을 축소시키고 국제자본의 힘에 맞서는 것이라는 걸 믿고 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중들의 상황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지배 계층은 민중들을 나누어 놓고 그들 사이의 적대감을 조장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지배자들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민중들간의 상호 관계를 통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앗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극복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선 정치 행동과 지지, 연대 캠페인 같은 것들은 특히 남과 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구분을 초월하는 새로운 □민중□ 개념을 탄생시킬 것이다.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술하는 행동들은 실제로 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단언하는 것은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행동들이 단순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바로 스스로 21세기를 함께 만들어 가는 민중들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다.

1989년 8월 24일 일본 미나마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