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796-8364 팩스/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PSPD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귀중
발신	: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 (간사 김은영, 796-8364)
제목	: 한국공동성명서 홍콩 정부 발송 건

날짜 : 1996. 3. 26  (총 5 장)

보 도 자 료

인권/노동 관련 단체, 한국인 포함 노동운동가 연행에 항의

-한국공동성명서 홍콩 정부에 발송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노동관련 14단체는 지난 1월 10일 홍콩 완구 전시회장 밖에서 벌어진 국제 평화시위에 대한 홍콩 경찰의 불법 연행과 기소에 대하여 항의하는 성명서를 오늘 홍콩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3. 지난 1월 10일 완구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로 홍콩 완구 전시회장 밖에서 50여명의 홍콩을 비롯한 한국, 이탈리아, 태국, 일본 등 해외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함께한 시위에서 여섯 명의 노동운동가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한국인 (朴武永, 40세, 구리노동상담소 소장, 서울 노운협 의장)입니다.

4. 그들은 두달 후인 3월 15일 다시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다섯명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죄, 교통법 위반□으로, 한 명은 □폭력죄□가 추가되어 모두 여섯 명이 3월 19일 홍콩 법정에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1차 공판은 7월 18∼19일 양일간 홍콩에서 열리게 됩니다.

5. 97년 중국 반환을 앞두고 긴장 상태에 있는 홍콩 정부는 이 사건을 빌미로 자본과 협력하여 홍콩의 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경찰에 지시하였고, 홍콩 언론에서는 지난 몇 주간 이 사건을 보도하며, 정부와 노동운동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6. 한국에서는 그동안 14단체의 명의로, 국적을 초월하여 산업 재해의 위험에 항상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 홍콩 노동자들에 연대를 표하고, 더욱이 외국인에까지 불법적인 연행과 조사를 실시하는 홍콩 정부와 기업측에 항의하는 연대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 별첨 1: 한국공동성명서

2: 완구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소개

3. 홍콩 성명서 (번역)

4. 기소된 활동가 명단

◑ 별첨 1 ◑  한국공동성명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홍콩 또한 최근 동남아와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작업장 설비는 국내외 산업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며, 규정에 맞지 않는 화학약품사용과 가혹한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은 심각한 생명의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

실제로 1993년 홍콩 투자의 두 완구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사고로 태국의 캐이더 완구공장에서는 18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400여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중국 질리 완구공장에서는 87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홍콩의 □안전한 완구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에서 지난 2년간 벌여온 완구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지지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건강과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와 연대의 표현으로써, 1996년 1월 9∼10일 열린 완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했으며, 완구박람회가 열리는 전시회장으로 가 기업가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시위에 함께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시위 참가자들이 홍콩 전시회장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전시회장 경비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하며 시위를 저지하였다. 경찰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시위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며, 깃발과 포스터를 찢었다. 자칭 중립을 지킨다면서 경비원들의 양쪽에 서있던 경찰은 제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경비원들이 마음대로 시위대를 습격하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리고는 오히려 경찰은 명령이 떨어지자 시위자 6명을 연행하였다. 그 중에는 우리 한국인 한 명이 포함되었으며, 그는 앉은 채로 연행되었다.

우리는 평화시위가 홍콩 시민의 기본 권리이며 국제적 인권기준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온 시위자들이 합법적인 시위를 하였으며,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정당하다.

지금 홍콩에서는 지난 몇 주간 이 사건을 연일 보도하며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이 사건을 정부와 자본가들의 부정한 결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또한 홍콩 정부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우리는 경찰측이 즉각 여섯명의 시위자에 대한 기소를 철회할 것. 당일 상황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 본분을 망각한 경찰을 처벌하고, 평화적인 시위에 폭력을 사용한 전시회장 경비원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

2. 전시회장측은 평화적인 시위에 폭력으로 진압한 것에 대하여 공개 사과 하고, 다시는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3. 우리는 홍콩 완구협회와 홍콩 무역발전협회 그리고 완구 제조업자들이 □안전한 완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채택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희생자가 되어선 안된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기계가 아니라 존엄성을 지닌 인간임을 고용주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완구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있어 국제적인 연대 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1996년 3월 26일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영등포 산업선교회/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별첨 2 ◑  완구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보고

1. 회의 소개

노동단체와 여성단체, 산업재해 희생자 그룹과 그 지원단체들이 지난 2년 간 홍콩에서 벌여온  □완구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제 캠페인□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방글라데시, 대만, 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모두 8개국에서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국제회의는 1월 9∼12일 나흘 간 홍콩 장애인협회센터에서 각 나라별 보고와 산재자들의 증언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산업재해 문제로 원진레이온의 경험을 전하고자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구리노동상담소, 그리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에서 참가하였다.

2. 완구회의 개최 배경

완구산업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지난 93년 5월과 10월, 태국의 캐이더 완구 공장과 중국의 심천 완구 공장에서 작업 도중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부상당한 사건에서 비롯된다. 이 두 공장은 모두 홍콩 자본 투자에 의해 설립된 공장으로 국내외 산업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사고였다. 홍콩 노동·인권단체들은 이 때부터 태국 노동단체들과 함께 홍콩의 해외투자 기업에 관해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孩子們不需要染血的玩具□ 즉, □우리의 아이들은 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장난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백화점 앞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완구를 사러 오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사는 완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만들었는지, 화재 참사 사진 전시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또한, 홍콩 투자자들에게 □완구공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회헌장□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3. 다국적기업에 대한 시민단체 캠페인

한편, 급속한 경제개발을 목표로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 최근 들어,  완구 뿐 아니라 여타 산업 노동자들의 안전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태국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수출자유지역 내 여성 노동자들에게서 직업병이 대량 발견되고 있고, 안전 조치 미비로 화재사건이 발생한다고 □여성 노동자들의 벗□의 간사 □번딧 판와이저씨□는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문제는 놀랍게도 선진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보고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자 복지 문제는 소홀히 하면서 노동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져 80년때까지 줄고 있던 산재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완구 캠페인과 같이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그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하나의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일본 □직업 안전 보건 센터□의 □모또꼬□씨는 강조하였다.

이같은 캠페인은 홍콩뿐 아니라, 선진 개발국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개발국가에서 경쟁력을 잃은 산업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도국으로 이전하였고,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미 투자가들이 사회단체들의 힘에 밀려 사회헌장을 받아들였으며, 이제는 헌장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의 구성인을 가지고 시민단체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일본도 6개 단체들이 모여 일본 투자 외국의 완구 노동자 상황을 모니터하는 캠페인 그룹을 조직하였다. 홍콩단체들은 여기에 고무받아 때마침 96년 1월 홍콩에서 완구 기업가들의 회의와 전시회가 있는 것을 호기로 삼아 이번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4. 우리의 과제

한국 또한, 완구 공장들이 대거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으며, 총 노동자 1300여만명중 500여만명이 아직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듯 자본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아직은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노동과 시민·환경·소비자 단체들의 상호 협력 하에 다국적기업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공동 캠페인을 조직할 수 있기만 하다면, 우리도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도록 기업을 강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아시아 각 국의 기대가 큰 만큼 우리 또한 노동분야에 있어 국제연대의 폭을 넓히며, 정확하고 빠른 정보 교환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별첨 3 ◑  홍콩 성명서

홍콩 정부,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

오늘 완구 산업의 산업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한 완구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 소속 여섯 명이 기소되었다. 이는 정부가 사회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정부가 노동운동의 발전을 억압하는 자본과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1980년대 초기 홍콩 자본가들은 그들의 투자를 제 3 세계 국가로 이전했다. 이것은 그들의 이윤 증가를 노린 것이었다. 현지 정부의 비호 아래 그들은 어떠한 제재없이 산업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무시하며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많은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초래하였다. 태국의 캐이더 화재와 중국의 치코 산업재해가 그 실례이다.

제 3 세계 국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콩의 노동조합, 노동단체 그리고 그 외 관련 사회단체들은 1994년 □□안전한 완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헌장□을 작성하여 이 헌장을 홍콩 완구 협회와 다른 제조업자들이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 이 캠페인은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우리 연합은 기업가뿐 아니라 정부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완구 생산에 있어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홍콩 정부는 이 완구 산업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완구 제조업체들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

1996년 1월 10일, 연합은 대만, 한국, 캐나다, 프랑스, 태국,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노조와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홍콩 컨벤션 센터 밖에서 시위를 했다. 시위는 제 22차 완구 박람회의 개최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박람회는 국제 무역, 이윤 추구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되는 것이었다.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내지 못했다. 시위는 홍콩 완구 협회와 홍콩 무역발전 협회의 동의하에 컨벤션 센터 경비원들에 의해 폭력으로 저지되었다.

이 때, 경찰은 경비원들의 이러한 야만적인 행동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터무니없게 5명의 홍콩 참가자들과 한 명의 한국인 참가자를 연행하였다. 3월 15일 검찰은 그들을 공공장소 소란죄로 기소했으며, 한 명은 폭력죄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정부와 자본가들의 부정한 결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와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다음을 강조한다.

1/ 우리는 정부가 이 캠페인을 탄압하는 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완구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있어 연대 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2/ 우리는 홍콩 완구협회와 홍콩 무역발전협회 그리고 완구 제조업자들이 □안전한 완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시위자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시위를 폭력으로 저지한 자들에 대한 기소를 요구한다.

1996년 3월 19일

□안전한 완구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

(Coaltion for the Charter of the Safe Production of Toys)

◑ 별첨 4 ◑ 기소된 활동가 명단

1. Wong Ying-yu /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홍콩 노동조합 연맹)

2. Mung Siu-tat /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홍콩 노동조합 연맹)

3. Leung King-chuen / Asian - Pacific Workers Solidarty Links- HK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연대 홍콩 지부) - 폭력죄 추가

4. Leung Kwok-hung / April 6 Movement, Hong Kong (4월 6일 운동)

5. Leung Lik / Hong Kong People's Theatre (홍콩 민중 극단)

6. Park Mu-young 박무영 / 구리노동상담소 소장, 서울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의장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