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분배의 불완전함이 만든 ‘엘리트 민주주의’

[2016 지구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야기마당]

이 글은 민주누리(2016.7)에 실린 글입니다.

정법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필리핀은 1986년 일찍이 ‘피플 파워(people power)’란 이름으로 마르코스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 1987년 한국, 1988년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아시아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이다. 2001년 두 번째 민중혁명을 통해 부패 대통령을 탄핵했고, 여성 대통령 두 명을 배출했으며, 다수의 정치인과 행정 관료가 여성이다. 아동,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국제협약 서명국이고, 1987년 헌법 등 매우 진보적인 법률이나 제도를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일찍 구축하기도 했다. 마르코스 독재시기에 정권 탄압을 피해 학교나 종교 기관의 엄호 아래 활동했던 사회운동 세력들이 1987년 이후 시민단체로 전환하면서, 현재 필리핀에는 약 25만에서 50만 개의 시민단체가 있을 정도로 시민사회도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필리핀은 2014년 기준 24.8%의 빈곤층이 있고, 인구 열 명 중하나는 해외 이주노동자일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이기도 하다.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농산물이나 광물 등의 1차 산물을 수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2차 산업 육성을 등한시했던 필리핀 경제는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다른 인접 국가들이 하나씩 경제적으로 추월해 가는 동안 필리핀은 만연한 부패와 잘못 설정한 성장 전략으로 인해 몰락해 가는 국가 이미지를 형성해 왔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필리핀 사회에 “필리핀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훈육(discipline)”이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었을까?

다행스럽게도 최근 필리핀 경제는 이주노동자 송금이나 비즈니스 아웃소싱인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의 성장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넘겼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5%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국제 신용 평가 회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 이미지가 강하고, 무엇보다 ‘위험한’ 나라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강도나 유괴 등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데 비해 국가의 치안 능력은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무장반군이 심심치 않게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는 무장 그룹도 있다. 또한 정치인, 언론인, 주민 리더를 대상으로 한 초사법적 살해나 선거 관련 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필리핀에 연수를 떠난 적이 있다. 당시 많은 참가자들은 진보언론이나 시민사회의 정부 감시 기능 등을 기준으로 필리핀이 한국보다 뒤쳐져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필리핀의 정치, 경제의 다양한 단상들을 도식적인 기준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 독재자의 자손이 집권한다고 했을 때, 필리핀 친구 중 한 명은 나에게 걱정을 담은메일을 보내왔다. 2009년에는 코리 아키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즈음하여 피플파워의 상징 같았던 노란 물결이 거리를 뒤덮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낮았던, 마르코스 정권에서 암살된 니노이 아키노 상원의원과 코리 아키노의 아들 베니그노 아키노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필리핀이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한 곳이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하기에 충분한 결과였다. 하지만 올해 총선, 다시 필리핀 민주주의의 추는 다른 방향으로 기울었다.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과 아들딸뿐만 아니라 부패 혐의로 물러났던 에스트라다 대통령, 부패와 부정선거 오명으로 얼룩진 아로요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선거에서 모두 건재했다. 그리고 범죄인은 몸소 단죄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두테르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하였다. 마르코스의 아들이 간발의 차이로 부통령에 낙선한 것을 그나마 위안거리로 삼을 것인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이나 심야에 술을 파는 일까지 규제함으로써 명성을 얻은 두테르테가 당선되고, 아버지가 계속 대통령으로 재직했다면 필리핀도 싱가포르처럼 번성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마르코스 2세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선거 직전에 빈민 지역에서 만난 한 청년의 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someone with heart’가 아니고 ‘strong man’이다”라는 것이 필리핀 국민들의 보편정서였을까?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필리핀에 갔을 때, 오랫동안 필리핀 NGO에서 활동한 외국인이 “필리핀은 아시아의 모범은 못 되겠지만, 사회를 공부하는 ‘텍스트북’으로는 좋은 곳”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열망이 강렬했고 시민의식이 높았던 나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폭력의 그늘이 지워지지 않는 나라. 만일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좌표가 있다면 필리핀을 어디에 놓는 것이 알맞을까? 단선적인 성장 궤도에 낮게 위치 지우고, 한국의 과거쯤으로 파악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할는지 모른다.

필리핀에 대해서 ‘피플파워 피로(people power fatigue)’나 ‘민주주의에 대한 피로(democratic fatigue)’란 말을 자주 쓴다. 필리핀 서민들이나 주민조직은 “더 이상 ‘시위’로 해결되는 것이 없으니, 당장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이제 ‘경제 민주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언설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가 다른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필리핀의 사례를 보면, 절차적이고 제도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낸 산물이며, 특정 계층이 전유하고 규정하는 대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경제적 부의 혜택을 원한다는 것이다. 선거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되는 아키노 가문의정치인들은 한 번도 경제 구조를 변형시켜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최고의 부를 보유하면서 토지 분배를 규정했던 법률을 피해가기 바쁜 가문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엘리트들의 민주주의 논의가 실제 삶을 바꾸지 못했음을 느꼈고, 두테르테의 정치가 위험한 ‘포퓰리즘’이라 할지라도 막연한 기대 하에 위험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민주주의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부의 재분배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기반이 약한 것인가는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정치체제에서 선거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대표자를 선택하는 이 ‘절차’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이 분배 시스템의 변화는 개인적인 욕망들을 담고 있는 선거 하나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개인들의 선택은, 공생을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우선임을 깨닫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언젠가는 집합적 다수로 수렴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President Duterte’s War on Drugs

Joel David (Inha University)

I’d like to thank all of you who made time to be here to listen to this short lecture on a major development, possibly the first turning point, in the Philippines’s histo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anks as well to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for having the patience to stand by when I said earlier this year that I didn’t feel prepared to talk about my country’s newly elected President, Rodrigo Duterte. That was because I remained in Korea for most of the previous winter break to be able to work on a book project, and returned to the Philippines during summer to get a feel of ground-level sentiment. I still don’t feel fully confident about what I can say about the current presidential regime, but I might be able to have a better sense now, about a few matters that might remain intangible even to native intellectuals.

The so-called War on Drugs by Mr. Duterte has been attributed to a number of causes, only one of which can be confirmed with finality. That single cause would be the psychological reason, and like all psychological case studies, it is framed by a narrative: Sebastian, or Bastê, the younger son of Digong (the nickname of Mr. Duterte) was supposedly seriously addicted to illegal drugs and almost permanently ruined by his habit. Upon witnessing Bastê’s suffering, his father decided to wage a merciless battle against drug personalities – providers, suppliers, even addicts – until the problem would be extermin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or at least the city of Davao when he was mayor, and now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uring his presidency.

Like most originary narratives, this tale has a legendary dimension to it, and this quality serves to invest Mr. Duterte’s anti-drug campaign with the aura of a crusade: not merely a war, but a just and holy war. But legends in modern contexts also allow leaders a significant amount of leeway, if they manage to convince their followers of the legend’s righteousness and provoke a sufficient degree of cultural anxiety: witness the panic over racial impurity propagated by Adolf Hitler, or the worry over big-government intervention stoked by Ronald Reagan, or the decline of American supremacy proclaimed by Donald Trump. About a hundred miles away in this same peninsula, we have Kim Jong-un, whose very existence is premised on an assumption of a legendary, or maybe even super-legendary, persona.

The implication we can derive from these examples is that originary narratives are useful in seizing the imagination of a leader’s followers, but any political problem that results from it cannot be solved on the level of cultural resistance alone, by demolishing or deconstructing the legend, for example. In the case of Mr. Duterte’s war on drugs, we are confronted by a number of predicaments, and I wish to focus on three of these, each one related to the others, and all of them involving the Duterte administration in confrontation with a small but articulate and well-publicized opposition:

First, the unsolved killings that have resulted, half of over three thousand as of last count and still rising, are declared as extrajudicial and state-sanctioned by the opposition, while the Duterte administration denies its involvement in them and declares these cases as “under investigation”;

Second, the human-rights issue in the killings is considered fairly cut-and-dried by the opposition, wherein the murdered individuals are deprived of due process and are therefore victims of human-rights violations; the administration’s apologists, on the other hand, are reaching for essential redefinitions of the term “human rights” to cover the rights of upright citizens against criminal violations, as well as the applicability of human rights to developed situations only, since in a poor country everyone’s human rights have always-already been violated; and

Third, the rash of killings is regarded by certain sectors of the opposition as one element in a larger schema, one where the administration promotes peace with armed rebel groups, pivots away from the country’s long-term Western alliances to turn toward China and Russia, and forms a largely unopposed and popular dictatorial government. This return of repressed tyranny, according to this scenario, is strengthened by coalitions with orthodox Communists, Islamic militants, and business figures, distinct from the oligarchic families that once agitated for the ouster of Ferdinand Marcos thirty years ago.

From my semi-amateurish observations of social media and occasional dialogues with sensible figures on both pro-administration and opposition sides, I would say that the opposition has more solid footing in the case of the first two issues, involving the legality of the killings and their human-rights component. The administration may deny that it had approved some or even all of the killings, but Mr. Duterte had gone on record, during his campaign and after he became President, that he wanted to see all drug personalities dead. This sweeping statement definitely included addicts, regardless of the conventional perception that, like his son Bastê, they may have been merely victims of drug lords and pushers. In terms of human rights, the administration’s supporters tend to suffer from a fanaticism and/or euphoria that affects their ability to follow rational and critical thought processes. This accounts for their unnecessary complication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 a concept that has been and should be formulated as simply as possible in order for it to be universally applicable.

What shows up in these two problems are characteristics that mark both Mr. Duterte and his followers, and make any attempt at evaluating contemporary Philippine politics convoluted and probably impossible to resolve – and even more difficult to confront directly, as US President Barack Obama found out when Duterte lashed out at him. We have what appears to be a predilection for contradictory statements expressed with expletives and obscenities on the part of the President, and echoed in many of his followers, who it seems derive license and inspiration to also be rude and illogical in their encounters with less-devoted observers.

The third issue is whe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opposition acquire some historical resonance. When oppositionists warn that Duterte may be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they are raising the specter of the dictatorship of Ferdinand Marcos, whom Duterte considers the “best president” the country ever had. Here we may argue that Duterte is outright deluded, unless by “best” we mean the ability to plunder the national economy while depriving entire sectors of society of not just their basic freedoms, but sometimes even their lives. Duterte made this statement during his campaign, so it may have been possible that he was courting the support of the Ilocano-speaking northern provinces. From his mother’s record as anti-Marcos activist, he may have had enough awareness that the Philippine experiment with dictatorship was the only instance in Asia where a once-prosperous country had wound up impoverished as a result. Even Indonesia, which supposedly had a worse case of plunder during the term of Suharto, managed to join the Asian developing nations’ circle while he was still in power.

Explanations for the Philippines’s developmental travails are more complicated than simply stating that the country had a rapacious and self-deluded tyrant at the helm, but that should be a topic for another session. The real issue in terms of the irreconcilability between Duterte’s followers and his critics is the same entity that provided the first and most sustained opposition to Marcos before and during martial law: the Philippine Left, which used to be unified under the Communist Party and its legal organization, the National Democratic Front. After the Party found itself marginalized by the people-power uprising that ousted Marcos, internal criticisms directed at its leadership intensified and came to a head when the Party members were divided between those who supported the founding leadership, called reaffirmists or RAs, and the rejectionists or RJs.

Both sides had their party-list candidates as well as prominent personalities who participated in the post-Marcos electoral processes. But during the presidency prior to Duterte’s, the RJs aligned themselves with social democrats and became identified with the winning candidate, Benigno “PNoy” Aquino III. In a dramatic political turnaround, the RAs cast their lot during the previous election with Duterte, who won by castigating Aquino and his party for their anti-people policies. In many ways, the residue of this mutually destructive struggle between Left-identified groups dominates the responses to Duterte. The reaffirmists are being upheld by the present administration via the nearly concluded peace talks, while the most extreme among the rejectionists argue that Duterte is unsuited for the presidency and that the Vice President, Leni Robredo, should be upheld in his stead. (To her credit, Robredo maintains critical support for Duterte and repudiates the clamor to install her as Duterte’s replacement.)

Thus the prevailing attitudes toward Duterte disavow any middle ground. The few people I know who come from either the pro-Digong or anti-Digong camp, who opt to criticize Duterte without advocating for his overthrow, get shouted down, sometimes abusively, by their own friends, and get accused of selling out to the other camp. On my own Facebook posts, I get identified sometimes as a Duterte supporter or “dutertard,” other times as an apologist for Aquino’s yellow-wearing Liberal Party or “yellowtard.” In terms of the killings, one could not argue for long that the President should reverse his policy and attend to the other demands of his office. Either you accept the President and agree that all the killings are justified, or you denounce the killings and automatically conclude that this President should be replaced.

This is ironic for Left-leaning individuals, who should possess the capacity for critical thinking and complex analysis, but that is the point where we find the state of Philippine politics at this time. Thank you for listening, and I hope to be able to find possible insights and solutions from your responses.

About the Speaker

Joel David is Professor for Cultural Studies at Inha University in Incheon, Korea. He holds a Ph.D. in Cinema Studies at New York University, where he studied as a Fulbright scholar. He is the author of a number of books and journal articles on Philippine cinema as well as several open-access volumes, all recently made available on his blog, Amauteurish! (URL http://amauteurish.com). On October 18, he will be receiving a life-achievement award for his film criticism and scholarship from the Filipino Arts & Cinema International Festival in San Francisco, California. He was founding Director of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Film Institute and a former member of Philippine film critics’ organiz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