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구촌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야기 마당 2]

피플파워 그후 30년,

두테르테 대통령 필리핀을 흔들다

2016.9.8 이영아 작성

2016.9.18 수정

ᭌ 배경

- 1986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몰아낸 민주혁명 ‘피플파워’ 30주년인 올해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출되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22년간 다바오 시장을 지내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0명이상의 마약사범을 처형함.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다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밀매업자 발견 시 즉시 사살할 수 있는 '슛 투 킬(Shoot-to-Kill)'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난 7/1부터 9월 중순까지 3,213명이 사살됨. 이 중 1,140명은 경찰 단속 과정에서 사살됐고 나머지는 자경단을 비롯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함. 그러나 자경단과 같은 정체불명 단체나 개인의 ‘묻지마 사살’도 속출하여 인권, 법치 실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필리핀 내 인권단체와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두테르테의 초법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인권유린이자 학살”이라며 규탄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다바오시 폭탄 공격 사건 이후 두테르테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경찰과 함께 군이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두테르테 대통령은 9/19 마약을 비롯한 범죄소탕에 6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마약사범 단속에 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필리핀의 치안불안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매춘과 살인, 시체유기,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가 성행하고 일부지역에서는 내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공권력까지 부패함. 경찰과 마약상이 돈으로 연결돼 있으며 200달러만 내면 언제든 암거래상을 통해 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필리핀의 현실임.

- 필리핀은 정치적 명망이 높은 집안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가문정치’가 성행하는 국가로 1986년 피플파워로 마르코스를 몰아낸 뒤 독재의 빈자리를 메운 것이 가문정치로 상원, 하원, 주지사, 시장은 물론 동네 면장까지 특정집안이 대물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옴. 주요 선거는 명망가 집안의 대결이나 다름없고 정당 정치도 지역 토호들 간 쟁투로 변질됨. 두테르테의 경우 다른 정치가들처럼 가문정치의 후광을 입었지만 범죄 척결 전력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 개혁가라는 이미지가 강함.

ᭌ 기획취지

- 민중혁명인 피플파워 30주년을 맞이하여 독재자를 몰아낸 필리핀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초법적 처형을 허용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율은 90%에 육박함. 필리핀의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플파워 이후 30년간 필리핀 정치, 경제, 사회 등 필리핀 상황을 살펴보며 필리핀 현재 상황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고자 함.

- 마약과의 전쟁에서 보여진 초법적 처형으로 인한 인권침해,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우려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함.

ᭌ 개요

○ 제목 : 피플파워 그후 30년, 두테르테 대통령 필리핀을 흔들다

○ 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오후 7시 ~ 9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패널

- 사회자 :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 이야기손님: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정법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대상자: 관심 있는 모든 시민

○ 주요내용

- 패널 1. 피플파워 혁명 그후 30년, 필리핀의 과거와 현재 / 정법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패널 2.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 TBD

시간	내용	담당
19:00 ~ 19:15	소개 및 기획 의도 설명
19:15 ~ 19:40	피플파워 혁명 그후 30년, 필리핀의 과거와 현재
19:40 ~ 20:05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20:05 ~ 21:00	질의 응답(토크쇼 형식)

○ 프로그램

○ 참고기사

- [한겨레] 두테르테의 싸움, 개혁인가 권력투쟁인가 (정의길) >>

- [한국일보] 필리핀의 징벌자 두테르테 (유환구) >>

- [허핑턴포스트] 법대신 주먹,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에 뽑힌 이유 2가지

- [허핑턴포스트] 필리핀인들은 두테르테를 어떻게 생각할까

- [시사저널] 두테르테 통치의 뿌리는 마르코스에 있다 (김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