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2016.7.1.

전문

본 문서는,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가 오는 2016.7.11.~7.22 개최되는 <2016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맞아 우리나라 정부가 준비한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논평과 ‘SDGs 국가 이행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시민넷의 입장문서는 2016년 6월 24일 저녁, 정부로부터 영문보고서 초안을 전달받은 후, 6월 28일 한 차례의 시민넷 검토회의와 이메일 및 SNS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마련되었다.

시민넷은 여성, 장애인,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및 전국단위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3월 10일 SDGs 국내외동향 정보교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을 시발점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 대응 및 향후 SDGs 이행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위해 6월 14일 공식 발족하였다.

본문은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등 2부분으로 나뉘며, 국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별도로 첨부한다.

우리나라 국가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총평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각 국가와 지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공감하고 각국 정부가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한 목표이다.

올 7월 SDGs 국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를 앞두고, 포럼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국가 평가보고서를 준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체계적인 이행 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보고서 초안을 볼 때, 그 내용과 형식상 한국 정부가 SDGs를 실제 구현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SDGs와 관계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자의적으로 SDGs를 꿰맞추고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경제혁신3개년계획, 국정과제, 녹색성장5개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SDGs와 일부 연관이 있지만, SDGs 국가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SDGs 이행과도 거리가 있다. 일례로 보고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회양극화, 경제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3차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SDGs의 이행전략과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있지만, 제기된 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정부 공약에서 대폭 축소된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정책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한편,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 평가보고서는 이행현황, 도전 과제, 현안, 후속대책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 초안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한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문제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따른 정책이나 후속 이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이행이 중요함에도 국내 이행 계획보다 국제개발협력 내용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 정부 정책에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 평가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안들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과 이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경우, 과거 2차례의 기본계획에 비해 내용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지속가능발전전략(1차 기본계획) 수립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였으나,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축소, 이관되면서, 형식적인 포괄범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수준도 약화되었다. 또한, 계획 수립과 평가과정에서 주요그룹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때문에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적 포괄성, 추진체계와 이행수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계획이라기보다 환경부가 협의 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SDGs 목표와의 연계가 다분히 작위적이고 억지스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실제 3개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3개의 추진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 대한 이행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혁신 기대효과와 사회·경제적 양상은 빗나갔다. 내수기반 확대로 가계부채, 주택매매시장,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과제로 선정했지만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높아져 그 어느 것도 안정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교부의 보고서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대 결과와 청년, 여성, 노인의 복지와 임금이 연관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이게 모호하게 언급하였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IMF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남녀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긍정적으로 보이게끔 언급된 기대 결과는 문제를 명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이행 논의방향 제시로 수정되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올해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SDGs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적 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노동,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과 어떤 정책의견 공유 과정을 가졌었는지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어떤 노력이 2015년 행해졌는지를 보고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부문 내용의 경우, 정부는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 구상(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Safe Life for All Initiative)’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와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간의 연계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1970년대 한국 고유의 농촌 개발 사례(ROK’s unique rural development case in the 1970s)'라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도시로의 농촌인구 유출 및 도농 소득격차 완화’ 등 농촌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부분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쟁과 반론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과거 특정 국가의 개발 경험을 정치사회적 맥락 등에 따른 고려 없이 오늘날 개도국들에 적용하고, 특히 독재정권 시기 국가가 주도한 개발 정책을 다각도의 평가 없이 전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을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설명하고 있는 해당 부분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

SDGs에서 Gender Equality는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로 명시하면서 여성폭력, 성적, 재생산 권리, 여성의 경제권 및 역량 강화 등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특정목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Cross-Cutting 해야 함을 명확히 하면서 10개 목표(목표1.2.3.4.6.8.10.11.13.17)의 세부목표에도 젠더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별분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등을 나열하면서 정책의 목표와 성과, 과제가 성평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세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 femicide 등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전무하다.

한편, 빈곤인구 비율 중 여성 비중,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노인빈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녀임금격차 등 성별통계 미비와 우리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Gender Gap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문제의식과 개선노력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Gender 관점으로 관련 목표를 Cross-Cutting하고자 하는 SDGs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젠더와 연관된 10개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유무 등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이행과제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SDGs와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코멘트와 제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시민사회 협력은 네트워크를 제한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농정정책의 실패로 신음하는 농민, 미래 지구에서 살아갈 청년, 젠더의식의 주류화 의제설정을 위한 여성그룹과의 대화 등은 전무했다. 정부 보고서는 검토(review)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input이 있었으며, 국회,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듯이 서술되어 있는데(Creating ownership of the SDGs), 이러한 시도들은 실제로는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거나, 대체로 정부 차원의 공조와 협력지원 없이 이루어진 각계의 논의나 활동들이다. 제한적 접촉 그룹과도 정보가 적시(timely manner)에 소통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우리가 불편한 이유다. 이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고서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제안 및 요청사항

이번 국가보고서 초안을 통해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 자체가 곧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려면 정부 정책부터 전환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실질과 관계없는 미사여구가 아닌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와 발본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향후 국가 SDGs 이행 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SDGs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1.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공식적인 참여 보장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일명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테제는 보편적 참여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SDGs 달성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위하여 지역에서부터 국가단위까지 주요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그룹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다양한 참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국가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이행책임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즉, 각 정부단위의 정기적인 보고 의무와 지방정부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국가 이행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전략 수립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소외된 소수그룹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평가는 최고 정치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투명하고 혁신적이며 책임있는 모니터링과 평가

국가의 SDGs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모니터링과 보고는 필수적이다. SDGs는 양질의, 제때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성별, 연령, 이주민, 사회적 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구별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para.74). 즉,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양질의 이용자 친화적인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보고서 작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단위에서부터 국가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하면서 도전적인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가장 미미한 것이라도 담아내야 한다.

모니터링, 보고 과정은 SDGs를 달성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SDGs의 핵심 원칙, 즉 부의 재분배, 세대간 형평성, 지구환경 존중이 구현되고 있는지도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나 제3자가 생산한 데이터도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와 현실간의 격차를 줄여, 이행 현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림을 제공해 보다 진일보한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며,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혁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고서(shadow report)는 SDGs 검토 과정의 적법한 과정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귀찮지만 해야만 하는 장식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요청사항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SDGs 이행체계 구축 과정에 주요그룹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며, 정부의 이행여부가 향후 정부의 SDGs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1. 7월 HLPF 회의 이후 한 달 이내에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회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보고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2.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SDI) 개발’ 과정에의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으로써 공식 간담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 첨부 : 국가 평가보고서 초안 세부내용별 코멘트

국가 평가보고서 초안 내용별 코멘트

ㆍ보고서는 정부 정책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음. 그 결과 한국 정부가 축소했거나 외면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 즉 지속가능발전목표8(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 안전한 일자리, 노동권 보호 포함), 목표10(국가내, 국가간 불평등 완화 : 모든 이들을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포용, 차별적 법제와 관행 철폐, ODA도 해당국가 계획과 정책에 맞춰 지원 포함), 목표16(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촉진, 모두를 위한 사법접근성 확보,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모든 형태의 폭력 축소, 평등한 사법 접근성, 부패 감소,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기관 개발, 참여적이고 대의적인 의사결정 보장, 정보접근성 보장과 기본적 자유 보호 등 포함) 등은 보고서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거나, 정부가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정책만을 나열하고 있음.

ㆍ보고서 <표1>은 중요한 과제인 목표16에 대한 정부의 관련 정책으로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 Comprehensive Mid-term Pla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이라며 밝히고 있는데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음. <표2>는 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상 목표16에 대한 이행전략에 해당된다며 “Strengthening the system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고 서술, 사실상 이행전략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음. 반대로 <표3>, <표4>는 지속가능발전목표나 그 세부목표와 큰 관련성이 없는 지표를 이용하여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

환경부문

한국정부는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의미있게 이행하고 있음을 적시했다. 한국은 2014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해 2009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5년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목표와 로드맵을 부정하며 오히려 후퇴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05년 대비 약 4% 감축으로 이는 2020년 목표로 설정됐다가 달성 시기를 10년이나 뒤로 유예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석탄화력발전소 20기의 증설 계획, 온실가스 감축달성을 위한 해외 탄소시장으로의 지나친 의존 등을 포함한 이 계획은 한국의 기후변화 책임과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부적절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2014년 9월 산업계의 반발로 2015년 시행예정이던 저탄소협력금제도의 2021년 시행 연기 결정,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6년 6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 이관 Ÿ 기업별 배출권 할당 권한의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의 이관 등은 한국정부의 기후대응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사회부문

여성

▶(8p) Last but not least,

성평등에 대한 법률과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Gender Equality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른 기계적 평등과 ‘남성참여’에 집중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것임. 기존 법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취지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한 ‘양성평등’과‘양성평등사회를 위한 남성참여’의 의미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야 함. 남성의 참여는 남성중심 가부장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과 세력화 확대,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구조를 변화하기 위한 것을 의미함.

공공기관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국가고시 합격자의 여성비율은 2013년 기준 행정고시 46%, 외무고시 59.5%, 사법고시 40.2%이며(안전행정부 통계), 2014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4.6%로 남학생의 67.7%보다 높음(통계청). 그러나, 공공기관에서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1.55%에 불과하며(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4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은 11%, 고위 공무원단 여성 공무원 비율은 4.5%(인사혁신처, 2014). 이는 여성들이 여성인재로써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육과 함께 유리천장, 성차별 문화 등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줌. 여성 고위관리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제도 및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3p)The Three 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나, 개별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최저생계비 계측시기마다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을 가시적인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재취업에 주력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여성관련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보육지원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음. 도리어 많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보건복지부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음.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명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이는 여성이 양육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인식에 따른 것이며, 남성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와도 부합하지 않음. 가족구조의 변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와 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보육지원정책을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식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 (23p) Effotts to ensure that there is no one left behind on the domestic frint(1) : Ageing population

저출산 정책은 결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결혼과 이후 출산을 사회규범으로 강조하고 있음. 반면,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구, 비혼가구에 대한 지원은 취약한 실정임. 또한 고령화정책도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매우 취약함.  한편,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재정만 지원하고 관리가 부실하여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은 지속되고 있음.

장애인

ㆍ 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장애인이 현재 최저임금보장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 계획 설명 필요.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는 현황에 대한 지적 및 개선 방안 제시 필요

ㆍ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서비스, 사법절차 및 참정권 등에 걸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정책 제시 필요.

ㆍ 장애포괄적 도시를 위한 Barrier-Free 인증제도 이행 현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행 현황 필요. 휠체어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특별 이동 수단, 현재 국내에는 접근가능한 장거리 버스가 1대도 없는 상황) 현황 및 개선 계획 필요.

ㆍ 장애인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disability disaggregated data 수집이 필요. 국내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필요.

▶ (8p) Table 1. List of Plans and Policies Corresponding to the 17 Goals of the SDGs

Goal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The Second Five Year Plan for Green Growth • The Sixth Plan for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 The Plan for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 Comprehensive Plan for Environment and Health • The Three 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 장애인에 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국제협력과보다는 <장애인권익지원과>에 관련 정보 요청 필요.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를 이미 작성함.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목표에 녹색성장 및 산업기술혁신 정책 등이 맞는 내용인지 의문. 오히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이 언급되어야 할 듯.

▶ (24P) Efforts to ensure that there is no one left behind on the domestic front (2):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OK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in the CRPD) in 2009...”

- UN CRPD 이행 최초보고서에 대한 심의 이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58개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및 후속조치 계획 설명.

경제부문

▶ (6p)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Korea (SDSN-KOREA, established in 2013)...”

- 경실련 자체적으로 진행하긴 했으나 정부의 enabling environment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했음. 정부에 제안했으나 이에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최재천의원실과 공동 간담회를 2015년 9월 추진했으나 정부 측 참여는 매우 저조. 간담회에는 4개의 부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부, 산자부) 만 참여.

▶ (8p) “...This plan targets SDGs that are mainly associated with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a fair and efficient economy, growth through innovation and the balance between exports and domestic consumption...”

- 2014년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자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일부 연관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발표 될 당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공표되기 이전인 2014년 1월 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확정 이후로 이행계획을 미루던 정부가 타게팅해서 진행한 계획이 아니다.

▶ (23p) “The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focuses on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 for those who are left behind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novation and the increasing employment of women and youth.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herein the NBLS) that used to target citizens whose income level was situated below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 of living set by the government based on a market basket price index. The revised NBLS takes multiple factors into consideration in choosing its beneficiaries in a more demand-oriented manner. For instance, not only one’s income level but also other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re considered in providing the NBLS.”

- 경제혁신 3개년 정책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균형경제의 3가지 추진 전략하에 10개의 과제가 있다. 사회안전망은 그 중 하나의 전략이다.

거버넌스부문

국가지속위 및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지난 20년 동안의 과정을 담고 있음. 시간적인 선행성이 섞여 있거나 언급내용 적합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사실 위주로 정리하였음.

내용 중 2004년 지방의제21 이행 지원체계 방안에 대한 것은 당시 지속위 TF로 연구는 했으나 정부 정책결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이 내용 대신 2006년 대통령의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에 따라 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전략)의 수립과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확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음. 또한 한국에서 2007.3 개최한 UN지속가능발전전략회의(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피어리뷰)를 개최하여 유엔회의에 보고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UNOSD를 인천에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전세계로 확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녹색성장을 정부의 비전으로 채택하면서 지속가능발전보다는 4대강과 원전정책을 중심으로 성장에 집중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후퇴라는 국내적 사회적 논란도 있었음.

한국은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서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과거 2차례의 기본계획에 비해 3차 기본계획은 내용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과거 지속가능발전전략(1차 기본계획) 수립의 콘트롤 타워가 대통령소속의 지속위이었으나, 환경부 소속의 지속위로 축소 이관되면서 형식적 포괄범위 뿐만아니라 내용적 수준도 약화됨. 따라서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와 이행수단에 대한 부분도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즉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계획이라기 보다는 환경부가 협의 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계가 있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약화되어 추진력이 떨어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전지구적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성취를 다뤄야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은 2008년부터 국가의 경제 성장을 다루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비해 위상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평화, 환경, 노동, 여성 등을 총 망라하여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논의하고 검토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낮은 위상은 한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에 매우 형식적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방정부

서울시가 도시 이슈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제포럼을 개최했다는 것을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님. 삭제필요.

2016년 현재까지 20년 동안, 243개 지자체 중 210개 지자체 ‘지방의제21’(86.4%)을 수립하고, 100개 지자체(약 41%)가 지역 시민사회, 기업 등 주요그룹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기구인 ‘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립.

1995년 이래 확산된 지방의제21 운동 역사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부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주시, 청주시, 수원시, 인천 부평구 등 몇몇 선도적인 지자체들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개발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능동적으로 추진.

또한, 현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지자체 협의회(ICLEI)에 가입한 우리나라 지자체 수가 약 30여개 이르는 등 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

지방의제21

▶ (8p) Table 1. List of Plans and Policies Corresponding to the 17 Goals of the SDGs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The Second Master Plan for Public Transportation • The Second Five Year Plan for Green Growth •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 Comprehensive Mid-term Pla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The Revised Plan of the Fourth Comprehensive Plan for National Territory

- 도시계획법,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제도 추가 필요

▶ (15p) Acknowledging that the implementation tasks of the Second Plan were mostly in the environmental policy sector, the Third National Master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s expanded its scope to encompas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goals, particularly including: health and wellbeing (SDG 3), education (SDG 4), gender equality (SDG 5), good jobs and economic growth (SDG 8), inequality

(SDG 10), and sustainablecitiesandcommunities(SDG11).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국토부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제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국토부는 유엔 해비타트 담당 focal point로 올해 10월 채택될 유엔 해비타트 III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가 SDG 11 (도시)의 이행계획으로 위상을 갖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SDG 11 이행을 위한 주요 이행정책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제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26p) 지방의제 내용 모두 오류이므로 수정 필요.

- 지속가능발전법 때문에 지방의제추진기구 설립된 것이 아님. 2015년 10월 법개정 이전까지, 지방의제추진기구는 국가법 차원에서 언급된 적도 없고 지원한 적이 없으며, 지방정부 조례를 통해 운영됨.

-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SDGs를 이행하지도 않음.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정부 역량으로 자생적으로 존속, 유지되고 있으며, 국가의 녹색성장법, 지속가능발전법과는 상관없음.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문명칭: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LSAK)

- 지방의제21 추진기구(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문명칭: Local Counci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LCSD)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지방의제21추진기구들의 전국적인 교류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로 ‘중앙조직’이 아님. 따라서 그러한 표현은 적합하지 않음.

또한, 국가보고서에 한 단체의 활동을 명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지역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활동들 전반적인 동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함.

- 1995년부터 20년 동안 지역 풀뿌리 시민사회그룹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의제21’ 운동을 추진하여, 2016년 현재 243개 지자체 중 100개 지자체의 민관 파트너십기구인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 및 민관파트너십 역량 강화.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의 역량강화 및 전국적인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에 전국 네트워크가 발족되어, 매년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 우수사례 시상식 등 전국적인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 및 실천역량 강화 기여.

- 이렇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와 함께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20년 동안 이어온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문 사례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정부-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등 SDGs에서 천명한 기본원칙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선도적인 모범사례임.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의제’를 지방정부 활동으로 간주하나, 한국에서는 시민사회의 주인의식이 강하여 ‘지역사회의제’로 간주하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국가 평가보고서에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지방의제 활동의 의미, 성과, 그리고 한계와 대책에 대해 서술해야 할 것.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제 활동의 한계와 그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지방 거버넌스 체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국가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지역 지속가능발전 민-관 거버넌스 활동의 유기적인 소통 및 정책 연계 구조 미흡.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국가정부간 소통 채널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평가를 담당하는 정책총괄과가 아닌, 시민사회 협력 부서인 환경협력과로, 정책보다 사업 협력에 국한되는 한계.

-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 따라서, 현재의 주 소통채널을 과거처럼 환경부 정책총괄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이 된 현재, ‘환경’분야를 넘어 ‘사회적 경제’, ‘인권(노동,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복지’, ‘마을 만들기’ 등 경제, 사회, 도시재생 등 다양한 이슈로의 거버넌스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나, 환경부로 국한되어 있는 행정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로, 지역의 다양한 통합적 시도들이 용이하지 않거나, 좌절되고 있는 상황.

○ 이는 SDGs 국가 이행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보여주는 현장 증거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SDGs 이행 총괄은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조정실 단위의 기관이 되어야 할 것.

○ 한편,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정부의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의 경우, 물리적 기반시설 평가지표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내용적 한계, 지표 수립 및 이행, 평가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가 미흡한 절차적 한계로, 실질적인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의미 퇴색.

○ 정부의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를 SDG 11 (도시) 및 유엔 해비타트 III 신도시의제의 내용에 준하여, 수정 및 보완 필요.

○ 또한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와 보고를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정부는 이를 종합하여 국가의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반영해야 함.

○ 현재 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 SDG 11.3, SDG 16.7, SDG 17.17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모두 tier3으로 분류되어 SDGs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이행을 점검하기가 어려운 상황. 지방의제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참여체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의  지표 개발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

○ 지역의 현황과 필요를 반영하는 지표개발을 위해 지방의제그룹과의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협의제도 마련 필요.

○ 국가와 지방간 유기적, 통합적 연계를 위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간 정례 간담회 추진 필요.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별도 분류하고, 정례적인 정책 및 이행 협의 체계 구축.

국제개발협력부문

▶ 3. Introduction

o (2p) The ROK has also transformed itself from a recipient countr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to the 23rd larges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donor in terms of its ODA as a percentage of GNI, and the 16th largest donor by volume for many years.

- 2015년 OECD DAC 잠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ODA/GNI 비율은 0.14%를 기록했음.이는 DAC 29개 회원국 중 23위로 하위권에 해당하며, UN 권고치인 0.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DAC 회원국 평균인 0.3%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임. 특히 2015년까지 ODA/GNI 목표였던 0.25%에 근접하게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ODA 규모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4. Methodologies and Process for Preparation of the Review

o (2p) More specifically, literature review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key stakeholders from governmental,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in and outside the ROK have been used to collect data

- NGO 인터뷰 과정, 대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요청하고자 함.

▶ 5. Policy and Enabling Environment (a) Creating ownership of the SDG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epar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at home and abroad

o (4p) The MOFA and the MOE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creating national ownership of the SDGs by undertaking research, coordinating inter-ministry meetings and producing comprehensive reports for initial reviews for SDGs implementation in collaboration with academia.

- National Ownership을 외교부와 환경부가 가지고 주도하게 된 이유나 배경이 무엇인지, 이후에 주관 부처가 변경될 계획이 있는 지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술 할 것을 제안함.

o (4p) the government has also encouraged the inclusion of the content addressing ODA and the SDGs in the textbook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It has been carrying out national campaigns for the SDGs,

- 교육부 차원의 SDGs 이행 계획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5. Policy and Enabling Environment (a) Creating ownership of the SDGs. Private sector focuses on environment, energ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 [전체] 환경, 에너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앞장서는 기업의 활동과 정부와의 협력 내용이 아닌, UNGC 및 KBCSD 기관을 소개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있음. 기관 소개 부분은 불필요하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업 주도의 환경, 에너지, CSR 관련 활동이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함.

▶ 5. Policy and Enabling Environment (b) Incorporation of the SDGs in national frameworks (b)-1. National Frameworks for Domestic ImplementationMany existing mid- and long-term policy frameworks and plans for national development corresponds to the SDGs

o (8p) Table 1. List of Plans and Policies Corresponding to the 17 Goals of the SDGs

- 일부 부처의 계획을 각 목표에 맞게 끼워넣은 것처럼 보임. 교육부/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전 부처가 각기 가진 중장기 전략을 상응하는 목표에 mapping 시키고 해당 목표 달성에 대한 ownership을 가져야 함.

▶ 5. Policy and Enabling Environment, (b) Incoporation of the SDGs in national frameworks, (b)-2.National Frameworks for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 (11p) In order to incorporate the SDGs into national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ROK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umber of policy frameworks and plans. They include:  the Second Mid-term ODA Policy 2016-2020 (herein the Second Policy), the President’s Initiativ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herein the Initiatives), the Strategy for Implementing Humanitarian Assistance (herein the Humanitarian Strategy), and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trategy.

- 상기 정책과 프레임워크가 SDGs 달성과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식으로 달성에 기여하는지 부연설명이 필요함.

▶ 5. Policy and Enabling Environment, (b) Incoporation of the SDGs in national frameworks, (b)-2.National Frameworks for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Incorporation of the SDGs into national framework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has shaped the key principles for ODA

o (11p) For instanc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ew decision making process to better alig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in a more coherent and concentrated manner.

- ‘new decision making process’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무상 연간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체계화'에서 매년 시행기관 및 주관기관이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개위에 제출하고, 국개위는 이를 검토하여 연간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o (11p)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consultative mechanism betwee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GPC), the MOFA,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and government aid agencies such as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EXIM Bank.

-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4자 협의체(기재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코이카)에서 국무조정실까지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며, 이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o (11p) each ministry and agency in charge of ODA is requested to come up with annual ODA plans.

- Integration과 coherence를 보여주는 예라기보다는 각 부처와 시행기관별로 분절화 되어있고 기계적으로 통합되는 상황일 뿐임. 국제개발시민사회에서 강력한 부처간 통합 및 조정을 위해 별도 부처나 총리실 산하 기구 마련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없는지?

o (11p) the government has made it mandatory for all national agencie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undertake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of projects twice a financial year, and has established a new mechanism to check the contribution of projects with regard to achieving the SDGs.

- 어떠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인지 부연 설명이 필요함.

o (11p) At least 70 percent of the projects submitted had close relevance to achieving the SDGs.

- 질의: 70%를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o (11p) the Korean government will enhance the transparency of ODA by submitt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ODA projects in a timely manner to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from 2016, with a view to promote effectiveness and predictability of development cooperation. It will also try to gradually expand coverage and quality of ODA data.

- 한국 정부는 IATI 이행과 관련하여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기초적이 수준인 필수공개 항목 13개에 한해 우선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므로 ‘comprehensive information’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명시된대로 ‘2016년 내에 13개 항목 공개’라는 구체적인 시기 및 이행계획을 명시해야 함.

- 정보공개 범위와 수준만이 아니라 ‘참여기관의 확대’도 포함해야 함.

- IATI에 가입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조투명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조직(예: 원조투명성위원회)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확대개편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점진적인 계획을 언급할 것을 제안함.

o (12p)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thematic programs to bolster partnerships with civil societies.

- ‘various thematic programs’에 대한 예시 혹은 부연설명이 추가되어야 함.

▶ 5. Policy and Enabling Environment, (b) Incoporation of the SDGs in national frameworks, (b)-2.National Frameworks for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The President’s Initiativ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to address the SDGs through tangible ODA programs

o [전체] 각각의 개발협력구상과 연결된 SDGs 목표를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개별 구상이 SDGs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연결성이 설명되어야 함.

o [전체] 4대구상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 층위가 크게 다름. 여아관련 구상에서는 SDGs 목표들간 연계성과 선험적 근거들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나 STI 관련 구상은 평면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대략의 계획만을 설명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관련해서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고 있음.

o [전체] 4대 구상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사업의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SDGs 구상에 기여할 것인지 2030년 까지의 로드맵을 먼저 마련할 것을 제안함

o [전체] 현재 각각 구상의 내용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음. 24차 국개위에서 의결된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개발협력구상의 실행주체(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활용), 실행방식(거점국가 선정 및 단계별 확산 등) 등도 명시해야 함. 특히 무상·유상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 및 시행기관이 각각의 개발협력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포함되었으면 함.

o (13p) Such lessons include Saemaul Spirit (diligence, self-help, and cooperation), the importance of fair incentive and competition schemes, trust-based leadership, and the active and voluntary engagement of the people.

- 25차 국개위에서 의결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에서는 그간의 새마을운동 사업을 평가하며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 여러 부처의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분산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지의 맥락을 고려하기보다는 주입식 전파 위주였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언급하기보다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에 포함된 개선점 및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5. Policy and Enabling Environment, (b) Incoporation of the SDGs in national frameworks, (b)-2. National Frameworks for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trategy has been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linkages between multilateral partnership and bilateral cooperation, and increase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o (14p) the ROK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Multilateral Cooperation Strategy.

- 다자간 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음. 한국이 세운 전략방향과 그 배경, 그를 통해SDG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함.

▶ 5. Policy and Enabling Environment, (e) Thematic analysis, Efforts to ensure that there is no one left behind on the global front (1): Humanitarian Assistance

o [전체] SDGs 국제적 이행에서 ‘Leve no one lefe behind’ 주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적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도적지원 이외에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취약계층 및 소외그룹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o (24-25p) the ROK places top priority on refugee issues, and has been expanding its contributions to this end.

- 한국 정부의 ‘인도적지원전략(2015)’에서는 난민을 별도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며, ‘아동, 여성, 난민 등 취약계층 지원’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음. 예산 이외에 난민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야 함.

▶ 5. Policy and Enabling Environment, (f) Institutional mechanisms,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SDGs have been established

o (27p)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herein the IDCC) is composed of the Prime Minister, Ministers of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MOFA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erein the MOSF), and the heads of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nd CSOs.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관계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됨. 민간위원은 시민사회만으로 아닌 학계, 연구소,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CSOs만을 언급한 해당 문장은 수정되어야 함.

▶ 6. Means of implementation, The ROK will aim at increasing the total volume of ODA so that it reaches 0.2 percent of GNI by 2020

o (28p) As such, the ROK will continue to increase its ODA. The Second Policy states that the government will aim at increasing the total volume of ODA so that it reaches 0.2 percent of GNI by 2020.

- 본 보고서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ODA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2차 기본계획에 명시된 ODA/GNI 0.2% 달성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포함되지 않고 수치만 간략하게 서술되었음. 한국은 이미 지난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2010」에서 2015년까지 ODA/GNI 0.25% 확대하겠다고 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 있음. 따라서 ODA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함.

▶ 7. Next steps

o (29p) CSOs, particularly those that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doption process of the 2030 Agenda, such as KoFID, KCOC and GCAP Korea, are preparing to engage with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SDGs.

- CSOs로 KoFID, KCOC, GCAP Korea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단체명 삭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