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담당 : 이영아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보고서 발행
날 짜	2015. 6. 25.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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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보고서 발행

자원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ODA 정책 재고 필요성 강조

1. 오늘(6/25)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MB 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보고서는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해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가 해외자원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시절 광물자원 탐사 및 획득,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에 광물자원개발의 유인책 및 보상의 수단으로 전락한 한국 ODA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중점협력국 제도와 사업결정 과정 등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한국 정부는 관행적으로 ODA를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하는 방안이 본격화되어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거나 채굴권 확보를 조건으로 ODA를 급격히 증액해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무상원조를 광물자원탐사 및 매장량 조사에 활용하면서 자원탐사와 발굴이 해당국 내 분쟁이나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ODA를 활용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이를 위해 중점협력국 제도, 사업결정 과정 등 ODA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오늘 국회에서 개최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향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제2차 ODA 기본계획과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지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이상 ODA를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정책제언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 제목 :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보고서

○ 목차

I. ODA와 자원외교의 관계

1.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여겨온 관행

2. 무상원조를 통한 광물자원탐사

II. 이명박 정부 시기의 ODA와 자원외교

1. 이명박 정부 시기 에너지 협력 외교 정책

2. 이명박 정부 시기 ODA 정책

3.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 사례 1. 카메룬

□ 사례 2. 아제르바이잔

□ 사례 3. 모잠비크

□ 사례 4. 페루

□ 사례 5. 몽골

III. 결론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pspdint@pspd.org

▣ 별첨자료 :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