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담당
발 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담당: 문도운 간사 070-7477-1074 kofid21@gmail.com)
제 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 이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서 발송
날 짜	2014. 2. 25. (질의서 포함 총 12 쪽)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 이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대정부 질의서 발송

1.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국제사회는 합의 사항을 원활히 이행하고자 지난 2012년 6월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GPEDC, 이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족했다. 우리나라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에 공여국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총회 결과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오는 4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제1차 고위급 회의가 멕시코에서 열린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상황을 10개 지표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정비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지난 1월 13일에 열린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 이행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기초로 하여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재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KoFID는 정부의 이행현황 검토서가 이행전체 지표 중 개발파트너 국가 중심의 5개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선정해 분석하고 이행방안을 세우고 있음을 지적하고 누락된 지표 5개를 포함한 지표별 세부적인 대응 계획을 질의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15년까지 달성하여야 하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10개의 지표에 대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3. KoFID는 정부가 밝힌 5개의 지표별 이행상황 및 대응계획이 정부의 자체적 기준과 판단에 의거한 점검 결과라고 판단하고 이행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질의 내용에는 국가협력전략(CPS)의 협력국의 우선순위 반영 여부, 시민사회의 참여 증진 방안,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계획, 원조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계획, 협력국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 시스템 활용 비율 제고 방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의 비구속화 계획 등 원조효과성 제고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다음의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해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에 대한 입장과 계획, 이행 상황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함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책임 있는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서 목차 및 요약

I. 총론 질의

<질의 1> 이행현황 검토서에서 전체 지표(총 10개) 중 5개만을 선택적으로 선정해 분석하고 이행 방안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2> 5개 지표 이행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지표 달성 계획을 밝혀주시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문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각 지표별로 2015년 달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밝혀주시고, 해당 계획을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 수립하는지, 그 이행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II. 지표별 질의

1.  (지표1) 협력국 우선 순위 반영

<질의 4> CPS가 협력국의 국가개발전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5> 26개국을 중점협력국(CSP)으로 선정한 배경과 근거, 절차를 공개해 주십시오.

<질의 6> 베트남 이외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간평가 계획과 방법, 평가시 검토 항목은 무엇입니까?

<질의 7> 중점협력국 재선정을 포함해 2차 CPS 작성 추진일정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8> 각 협력국별 상시적인 정책협의 관련 일지, 회의 자료와 회의결과문서(회의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질의 9> 협력국의 결과틀 활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2. (지표4) 개발협력 정보 공개

<질의 10> KOICA 외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다른 원조시행 부처 및 기관의 IATI 가입 계획이 있습니까?

3. (지표5) 원조의 단․중기 예측가능성 향상

<질의 11> 유상원조의 경우 실제 집행된 비율이 아닌 기본협정 체결유무를 토대로 원조의 단중기 예측가능성 향상 현황을 파악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12> 유상원조 기본협정 12개 국가의 명단과 기본협정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질의 13> 유상원조 기본협정 및 무상원조의 사업시행계획을 현지국 언어로 협력국 정부 및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질의 14> 단기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의 낮은 계획 대비 실제 집행비율을 목표치대로 2015년까지 1/2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15>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 공유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단기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16>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 공유에 대한 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4. (지표9) 협력국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 시스템 활용

<질의 17> 한국의 유무상 원조기관이 협력국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 시스템 활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평가/파악하고 있습니까? 2015년까지의 비율 감축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질의 18> 사업자 선정 외에 실제 사업이행에 필요한 기자재, 재료 구매에 협력국 조달 시스템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5. (지표10) 원조의 비구속화

<질의 19>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목표를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 20> 유상원조의 낮은 비구속화 비율을 들어 현재 유상원조의 협력국 조달 시스템 활용 정도가 충분치 않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1>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사업 중 최종 수주한 기업이 자국 사업자인 비율, 개발도상국 사업자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2008년 이후 연도별 추세를 포함해 밝혀 주십시오.

III. 누락된 지표에 대한 질의

1. (지표 2)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여 확대

<질의 22> 협력국 내 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개발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과 협력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계획을 어느 정도 이행해 왔습니까?

<질의 23> 국내 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2. (지표 3) 민간기업부문의 참여와 기여 확대

<질의 24> 현재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 지켜야할 인권·환경·젠더 등에 대한 규범과 이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을 시 통제할 방안이 있습니까?

3. (지표 6) 원조 예산의 의회 승인

<질의 25> 협력국의 원조의 예산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력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26> 한국 정부의 ODA에 대한 국회의 책무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4. (지표 7) 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간 상호책무성 강화

<질의 27> 협력국의 지표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공동 상호평가에 참여한 국가들 명단과 해당 상호평가의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5.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지표 8)

<질의 28> 협력국내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배정 및 추적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타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질 의 서

수  신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기재부 대외경제협력관

발  신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발신일 : 2014년 2월 24일(월)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총회) 이후 국제사회는 부산총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원활히 이행하고자 지난 2012년 6월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GPEDC, 이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족했습니다. 오는 2014년 4월에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제1차 고위급 회의가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은 개발파트너(공여기관)와 협력국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OECD 주도의 기존 개발협력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국제기구·의회·민간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동등한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는 새로운 범세계적 개발협력 분야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규범 수립 과정에 기여하고 부산총회 공약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오는 4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제1차 고위급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1월 13일에 열린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 이행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이하 이행현황 검토서)」을 기초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정부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 총론 질의

<질의 1>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이후, 국제사회는 부산총회의 주요 공약 및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10개의 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 이행현황 검토서는 △협력국 우선순위 반영(지표 1), △개발협력 정보 공개(지표 4), △원조의 단․중기 예측가능성 향상(지표 5), △협력국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 시스템 활용(지표 9), △원조의 비구속화(지표 10) 총 5개의 지표에 대해서만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행현황 검토서에서 전체 지표(총 10개) 중 5개만을 선택적으로 선정해 분석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판단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이행현황 검토서에서 다루지 않는 나머지 5개 지표인 △개발활동의 참여와 기여를 최대화하는 환경에서의 시민사회 운영(지표 2),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기대(지표 3), △의회의 정밀검토에 따른 정부의 원조 예산(지표 6), △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간 상호책무성 강화(지표 7),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지위향상)(지표 8) 역시 개발파트너의 ODA 정책과 밀접히 관련되고, 개발파트너의 이행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는 달성되기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위의 5개 지표 이행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지표 달성 계획을 밝혀주시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문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10개 지표의 달성기한은 2015년입니다. 그러나 이행현황 검토서는 4월 고위급 회의를 대비한 단기적인 대응계획 위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별로 2015년 달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밝혀주시고, 해당 계획을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 수립하는지, 그 이행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II. 지표별 질의

1.  (지표1) 협력국 우선 순위 반영

<질의 4> 이행현황 검토서는 우리나라 ‘국가협력전략(CPS)은 협력국의 국가개발전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되어 있는 CPS가 어떤 기준에서 협력국의 국가개발전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까? 해당 협력국의 개발전략 또는 국제협력 담당자, 시민사회,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를 통해 한국 정부의 CPS가 협력국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검토를 받은바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질의 5> 현재 우리나라는 협력국 중 26개국만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CPS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점협력국 26개국을 선정한 일반적인 원칙 외에 개별 국가들이 선정되게 된 배경과 근거, 절차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당 협력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과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질의 6> 26개 중점협력국의 1차 CPS가 2013년에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1차 CPS에서 세운 중장기 계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각 계획들이 실제 긍정적 효과를 낼만 한 효과적인 방안이었는지에 대한 중간 평가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공개되었으나 나머지 25개국에 대한 중간평가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중간평가 계획과 방법, 평가시 검토할 항목들을 밝혀 주십시오.

<질의 7> 2차 CPS 수립을 위해 중점협력국 26개국이 적절했는지 평가와 재선정이 필요합니다. 중점협력국 재선정을 포함해 2차 CPS 작성 추진일정과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질의 8> 이행현황 검토서는 현재 CPS를 작성한 26개 중점협력국 외에 다른 협력국들에 대해 ‘상시적 정책협의를 통해 협력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정책협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각 협력국별로 실제 협의 회의를 개최한 일지, 각각의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문서(회의록) 등 관련 문서 일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질의 9> 대응 방향으로 ‘협력국 결과틀에 대한 분석 및 조사 작업’과 ‘결과틀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확대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국의 결과틀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만일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향후 계획 수립 일정이나 방안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 (지표4) 개발협력 정보 공개

<질의 10>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이하 ‘ITAI’)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원조를 위해 원조정보에 대한 공개기준을 개발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이에 최근 KOICA에서는 IATI 가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OICA 외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다른 원조시행 부처 및 기관에서 IATI 가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토결과 가입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지표5) 원조의 단․중기 예측가능성 향상

<질의 11> 이행현황 검토서에 적힌 대로 원조의 단중기 예측가능성 향상을 검토하기 위한 지표 내용은 (단기) 해당 년도에 계획된 원조가 실제 집행된 비율, (장기) 개발파트너 국가의 향후 3년간 지출계획 유무입니다. 그런데 유상원조의 경우 실제 집행된 비율이 아닌 기본협정 체결유무를 근거로 상세현황을 파악한 후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본협정 체결이 실제 집행된 비율 제고로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12> 질의 11과 관련하여 현재 맺은 유상원조 기본협정 12개 국가의 명단과 기본협정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질의 13> 유상원조 기본협정 및 무상원조의 사업시행계획을 현지국 언어로 협력국 정부 및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현지국 언어로 공개할 계획은 있습니까?

<질의 14> 한국정부의 ODA 통계를 살펴보면 약정한 금액에 비해 실제 지출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에 발표한 ODA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유상원조 실제 집행비율은 54.6%(약정액 약 10억5천4백만불, 실제 지출액 약 5억7천5백만불), 무상원조 실제 집행비율은 72.8%(약정액 약 5억7천만불, 실제 지출액 약 4억1천5백만불)에 그칩니다. 단기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의 낮은 계획 대비 실제 집행비율을 목표치대로 2015년까지 1/2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유무상 원조 각각 밝혀주십시오.

<질의 15> 단년도 예산회계체제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상원조의 단기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협력국과 협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 공유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단기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16> 질의 15와 관련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 공유에 대한 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4. (지표9) 협력국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 시스템 활용

<질의 17>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 지표 이행정도를 평가한 OECD 2011년 조사(2011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에 따르면 한국의 협력국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활용은 2010년 기준 10%에 불과했습니다. 협력국 조달시스템 활용 정도도 36%에 그쳤습니다. 전체 개발파트너 국가 평균이 각각 48%, 44%(영국은 각각 68%, 69%)에 달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2012년에 실시된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 역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전체 ODA 중 아주 일부분만을 협력국 시스템을 활용해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정부는 한국의 유무상 원조기관이 협력국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 시스템 활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평가/파악하고 있습니까? 2015년까지의 비율 감축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질의 18> 유상원조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 협력국 조달 시스템을 활용할지라도 컨설턴트제가 강제되어 있는 만큼 컨설턴트가 개발파트너 기업의 소속일 경우 협력국 시스템 활용 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 선정 외에 실제 사업이행에 필요한 기자재, 재료 구매에 협력국 조달 시스템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5. (지표10) 원조의 비구속화

<질의 19> 이행현황 검토서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계획을 토대로 2012년의 비구속화 확대 목표가 이미 초과 달성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기준 비구속화 비율 무상 75%, 유상 40%라는 목표 자체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극적인 목표치입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비구속화 비율이 평균 80%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비구속화 확대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상원조의 경우 2015년도까지 최대 50%를 비구속화한다는 목표는 국제기준에 명백히 미달하는 것입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목표를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 20> 일반적으로 협력국의 조달 시스템 활용과 원조의 비구속화 비율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성 원조의 경우 개발파트너 국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레 협력국의 시스템 활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해 OECD 등에서는 원조의 비구속화와 함께 협력국 시스템 활용 정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행현황 검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비율은 48%에 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9>와 관련해 이행현황 검토서는 유상원조의 경우 차관 계약에 의거 협력국이 해당금액을 자국 예산에 반영 집행하며, 사업자 선정도 협력국 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기존대로 협력국 시스템을 지속 활용하도록 추진한다고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상원조의 낮은 비구속화 비율을 들어 현재 유상원조의 협력국 조달 시스템 활용 정도가 충분치 않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1> 원조선진국이라고 하는 개발파트너 국가들의 비구속화 비율이 100% 육박하는 경우에도 정책상의 제약, 언어적 장벽, 컨설턴트 제도의 악용, 절차상의 까다로움 등으로 실제 협력국 사업자들이 개발원조사업을 수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발간자료에 따르면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조차도 일정 규모(SDR 700,000) 이상의 개발원조사업을 개발파트너 국가 기업들이 최종 수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개발파트너 국가의 개발원조사업 수주 진입장벽을 낮추지 않는다면 높은 비구속화 비율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효과적인 원조라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사업 중 최종 수주한 기업이 자국 사업자인 비율, 개발도상국 사업자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2008년 이후 연도별 추세를 포함해 밝혀 주십시오.

III. 누락된 지표에 대한 질의

1. (지표 2)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여 확대

<질의 22> 부산총회 결과문서는 제22조 a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독립적인 개발주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10개 지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개발파트너 국가는 물론 협력국 내 시민사회단체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개발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해당 지표의 이행여부 판단은 국제시민사회기구인 CIVICUS의 Enabling Environment Index(이하 EEI)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난 2013년 발표한 EE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개발파트너 국가 및 협력국 전체 109개 국가 중 23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30개국만을 비교하자면 하위권에 그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국 내 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개발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과 협력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계획을 어느 정도 이행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3> 협력국 내 시민사회는 물론 한국의 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 역시 개발원조 사업을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2011년 부산총회 이후 지금까지 ‘우호적인 환경'의 조성에 관해 국내 시민사회와 의미있는 대화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내 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지표 3) 민간기업부문의 참여와 기여 확대

<질의 24>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단순히 기업의 참여조건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민간기업의 국제 인권, 환경, 젠더 등의 개발협력 관련 국제 규범의 준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자국 기업의 이익보다 협력국의 발전을 촉진하고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 지켜야할 인권·환경·젠더 등에 대한 규범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규범을 공개해 주십시오. 이러한 규범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또는 지키지 않을 시 이를 통제할 방안이 있습니까?

3. (지표 6) 원조 예산의 의회 승인

<질의 25> ‘원조의 예산화’는 아크라 행동강령(AAA) 제24조에 근거한 지표로서, 협력국 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연간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협력 원조금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지표의 취지를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개발파트너 국가는 협력국 예산연도에 따라 단년도 예산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주는 등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단년도 예산회계체제상 협력국 의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사업예산을 미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협력국이 원조의 예산화를 가능토록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협력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6> 협력국이 원조의 예산화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예결산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개발파트너 국가 국회의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의 ODA에 대한 국회의 책무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4. (지표 7) 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간 상호책무성 강화

<질의 27> 상호 책무성은 파리선언(제50조), 아크라강령(제24조b), 부산총회 결과문서(제18조d, 제35조a)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 지표의 평가에는 개발파트너와 협력국이 합의한 원조 정책 및 전략, 국가 단위의 효과성 목표치, 공동 상호평가가 반영됩니다. 또한 개발파트너는 협력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책무성 프레임워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상호검토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표와 관련하여 협력국은 자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개발파트너 국가들과 원조관련 합의사항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상호평가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이행여부를 평가받습니다. 협력국의 지표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공동 상호평가에 참여한 국가들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상호평가의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만일 아직 상호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평가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5.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지표 8)

<질의 28>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지표는 부산총회 결과문서 제20조a에 근거하여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배정과 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이에 개발파트너들은 젠더 영향 평가와 같은 협력국의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업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협력국내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배정 및 추적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타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지원 계획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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