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자 앞
발 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정책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승환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국내 시민사회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
날 짜	2013. 2. 17. (총 2 쪽)
보도자료

국내 시민사회 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북한인권 개선의 조화로운 추구 필요

인권대화와 기술협력 등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토대 마련해야

1. 지난 2/16(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정책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이석범 변호사는 오는 3/3부터 3/28까지 개최되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에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지난 2013년 8월에 방한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의 보고서 발표에 따라 제출된 이번 서면 의견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 간의 분단 상황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 인권 개선이 통합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2. 시민사회 단체들은 북한 인권의 범위에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 뿐 아니라 한국 및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이산가족, 납북자, 전쟁포로와 같이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내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정치·경제시스템이 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일차적 책임이지만, 60년 넘게 지속된 분단 체제와 미국의 대북 봉쇄 및 제재도 북한 인권에 책임이 있어 북한 인권 문제를 한반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3. 더불어 북한정권의 협력 없는 인권개선 노력은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북한의 정기적 대화와 기술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은 인권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실시해온 대북 제재조치가 북한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4. 서면의견서에는 북한인권 개선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정치적 군사적 개입이 아닌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 지속 ▲인권의 총체성과 상호불가분성에 따라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이외에도 발전권, 평화권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대북경제제재 해제·남북 간 협력관계증진·한반도 비핵화 논의재개 ▲유엔헌장, 비엔나인권대회 선언문, 국제인권협약 등 인권과 함께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가치들과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조화로운 추구, 이상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5. 끝으로 시민사회 단체들은 북한 정부에게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제사회에도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및 인권 대화와 기술협력의 지속적 추진 △실효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신중하고 균형적인 활동 촉구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재결합을 포함한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 간의 대화 촉구 △평화권 실현을 위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및 북미·북일관계 개선지지 및 대북 군사적 압박 및 경제 제재 중단 등을 촉구했다.  끝.

※ 연명단체(7개 단체 및 개인 연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정책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이석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이번 서면 의견서는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통해 전달되었다. 특별협의지위란 이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NGO에 부여되는 지위로서, 자격을 가진 단체는 유엔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회권, 자유권 등 인권 제 분야에 대해 유엔에 의견 제시 등을 해왔다.

▣ 붙임문서 1.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서면 의견서(한글)

▣ 붙임문서 2.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서면 의견서(영문)

▣ 붙임문서 1.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서면 의견서(한글)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한다. 북한 인권은 남북간의 분단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통합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 인권은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은 그들의 삶의 공간과 무관하게 모든 북한 사람과 그 가족, 친인척의 인권과 관련된 현상을 망라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한국 및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이산가족, 납북자, 전쟁 포로와 같이 남북간 인도적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북한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인 저발전과 군사주의는 북한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동시에 6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분단 상황과 북한 정권 수립 때부터 이어져온 미국의 대북 봉쇄 및 제재에서도 기인한다. 북한 인권은 북한 내의 인권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남북간의 분단 상황과 정전체제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한반도 인권(korea 인권)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을 협소하게 인식하여 인권침해의 원인을 북한정부의 책임으로만 축소하여 접근하는 것은 북한 인권 실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개선 논의를 정치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 동안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여 북한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해왔다. 이에 북한정부는 일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해왔고 몇몇 국가들과 대화에 응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협력을 거부해왔다. 북한 정부의 협력 없이 북한 인권에 접근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으며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북한이 정기적 대화와 기술협력 등을 통해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과 여전히 대치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실이 북한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남과 북이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인권문제 제기가 정치적 압박을 의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중적 어려움에 놓이게 한다. 우리는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혹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채택된 북한인권법과 일본의 납치 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는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북한 인권의 개선 방향을 다음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북한인권 개선의 주체는 북한 정부와 인민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인프라 발전과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은 재앙을 초래했다는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둘째,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은 특정 분야의 인권만이 아닌, 모든 분야의 인권이 망라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정부가 가입한 5개의 국제인권협약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외에도, 인권의 총체성과 상호불가분성이라는 측면에서 발전권과 평화권, 그리고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영위할 권리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직결되는 평화권을 보장하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대결적 남북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며, 조속히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셋째, 북한인권 개선은 다른 보편가치들과 조화를 이루며 추진해야 한다. 인권과 함께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가치들의 조화로운 추구는 유엔 헌장, 비엔나인권대회 선언문, 국제인권협약들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는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북한정권 압박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무시하거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들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발전, 인도주의, 평화를 성취하려는 노력과 조화롭게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우리는 북한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북한정부는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북한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나 인권개선 요구를 정치적 압박이라며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제안하는 자원과 기술을 수용하고 인권대화에도 응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대화,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북한과의 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신중하고 균형적인 활동으로 북한 인권의 실효적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 북한의 생존권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 모든 유형의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자유로운 재결합을 포함한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를 비롯한 관련국들 간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

- 한반도 모든 주민들의 평화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평화로운 미래 한반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남북관계와 북미, 북일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나 제재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 붙임문서 2.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서면 의견서(영문)

Contact Details of NGO

NGO Nam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Name of main contact person: Ms. Gayoon Baek

Phone number: +82 (0)2 723 5051

Email: pspdint@pspd.org

Language(s): ENGLISH ONLY

HUMAN RIGHTS COUNCIL

Twenty-Fifth Session

Agenda item 4 (Commission of Inquiry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with special consultative status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Human Rights Foundation SARAM, Korea Human Rights Policy Institute, Peace Network and Seoul Migrant Workers Cente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ithout consultative status also endorse the joint written statement. Attorney LEE, Sock-Bum, Chairman, North Korea Human Rights Subcommittee of Korean Bar Association, also endorsees the statement.

16 February 2014

We,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or South Korea), share the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poor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division of Korean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litary tension in Northeast Asia. We, therefore, believe that efforts to enhance the human right situation in the DPRK should rely upon a comprehensive and effective approach, which requires sound criticism on and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the DPRK.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situation inside the DPRK. They cover human rights concerns of all North Korean people, their separated families, and relatives, regardless of their place of residence. They consist of three parts: 1) human rights of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DPRK, 2) human rights of DPRK defectors in the ROK or a third county, 3)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oncerns for people such as prisoners of war, separated families and abductees.

Militarism and under-development that are the main cau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are caus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of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armistice systems that have been in place for more than 60 years, along with the U.S. sanctions imposed on the DPRK since its establishment also affected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DPRK.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 inside the country only, but should be understood as human right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blaming the government of the DPRK as the only perpetrator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y is a narrow approach and raises concerns on politicising public discours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t would not be effective in prot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people without getting cooper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DPRK.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have been urging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enhance human rights of its own people and calling for atten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e situation. Unfortunately,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the government of the DPRK has refused to work together with the majo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have cooperated selectively with some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a few governments. This is also due to the UN Command confronting the DPRK along with many countrie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Security Council are imposing sanctions against the DPRK. We urge bo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put their full efforts to build constructiv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human rights dialogues and technical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the consequences of the current sanctio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should be fully examined.

We believe that pressuring and isolating the DPRK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bring positive results in improving its human rights. Therefore, building trust with the DPRK is required to make positiv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n this regar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by the U.S., Act on Handling of Abduction Issues and Other Human Right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n Authorities of 2006 by Japan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hich is being discu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would not be effective in enhanc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Since the ROK and the DPRK established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both governments have been confronting each other ideologically and militarily. This situation put the ROK in enhanced difficulty where it should actively work on improving human rights in the DPRK while ensuring that human rights concerns are not raised as a means to impose political pressure to the government.

We propose the following three way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Fir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tinue to monito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suggest solutions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the DPRK while supporting its human rights infrastructure and encouraging its efforts to advance human rights of its own people. We should remember that in the past, political and military interven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cause of the promotion and/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ten ends in catastrophe.

Second, it is necessary to take comprehensive approaches towards human rights issue of the DPRK. In addition to those rights enshrined in the f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at the government of the DPRK has ratified and signed, other rights such as the right to development, right to peace and cultural rights should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mong all, to guarantee rights to peace for all people residing in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DPRK should be lifted, confrontations between two Koreas should be turned in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a dialogue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umed immediatel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Convention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an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The government of the DPRK signed the CRPD but not ratified it yet.

Third, enhanc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should be in line with other universal values enshrined in the UN Charter, Vienna Declaration and the Programme of Action along with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ased on these values, humanitarian aid and efforts to settl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also be continu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ROK should embrace development, humanitarianism and peace to enhance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We call upon the government of the DPRK:

• To establish practical measure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in the country;

• To accept technical cooperation to improve human rights, instead of denying and refusing its human rights violations.

We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To continue monitoring human rights in the DPRK, providing technical cooperation and human rights dialogue with the DPRK;

• To ensure that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DPRK should have balanced and careful approach to effectively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 To support humanitarian aid and development aid to be carried out togeth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PRK because humanitarian aid goes beyond the right to survival;

• To urge all parties concerned, including the two Korea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ialogue in order to solve humanitarian issues including reunions for separated families and abductees during/after the Korean War;

• To support efforts to transit from an armistice to peace system to guarantee the right to peace for all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prepare a peaceful reunif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 To support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e DPRK and the U.S. and the DPRK and Japan, while lifting sanctions and military pressures against the DP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