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1. 14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Implementation Plan recommended by NGOs for the 2nd Universal Periodic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5개) / 공익법센터 어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국제민주연대 / 국제아동인권센터 / 군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 문화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뿌리의집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무지개행동) (20개) / 성적 소수 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세이브더칠드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언니네트워크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31개단체) / 유엔인권정책센터 /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입양인권가족모임 민들레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의 모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2개)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나눔회 /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 인권센터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단체)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양대LGBT인권위원회 / 휴먼아시아

차례

요약	3

1. 국제 의무와 이행의 범위 Scop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Implementation	4

2.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8

3. 평등과 비차별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9

4.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16

5. 법의 집행과 법치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Rule of Law	24

6. 사생활과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Right to Privacy, Marriage and Family Life	26

7.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30

8.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Rights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40

9.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right to health, right to education	42

10. 소수자 (장애인, 이주자, 난민, 난민신청자 등) Minorities (Persons with disabilities, migrants, refugees, asylum-seekers etc.)	48

11. 여성과 아동 Women and Children	52

12. 개발권 Right to Development	69

참고문헌 Reference	70

요약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회원국들의 국제인권규약 가입여부를 떠나 인권상황을 개선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촉진하기 위한 유엔의 새로운 인권 메커니즘으로 2008년부터 시행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 6개월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2008년부터 시작된 UPR 1차 심사는 2011년에 마무리 되었고 2012년부터는 UPR 2차 심사가 시작되었음. 한국은 2008년 5월 7일에 1차 심의를 받았고 2012년 10월 25일에 2차 심의를 받음.

2차 UPR 심의 당시 한국 정부는 총 70개의 권고를 받았고 이 중 42개 권고에 대해서만 수용 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정부가 국내 사정상 당장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권고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보여야만 함. 한국 2차  UPR 심의와 권고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권고사항의 개선 상황과 이행계획이 가시적이지 않음.

국가보안법 악용 방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성적지향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같은 권고들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UPR 때도 제기되었음. 해당 권고들은 1차 UPR 당시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4년 동안 이행하지 않은 권고들이었음. 2차 UPR 심의 당시 새로이 제기된 권고로는 체벌 금지를 포함한 아동인권과 미(비)혼 부모에 대한 차별 금지, 군형법 92조 5(추행죄) 폐지, 경비 병력의 과도한 무력사용 금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빈곤층의 건강권과 주거권 해결, 장애인 차별적 보험금지 조항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 민간독립기관에 이양,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이 있음.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 규범인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필요함. 본 이슈리포트는 2차 UPR 심의 당시 한국 정부에게 내려진 70개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언하는 최소한의 이행 계획을 권리영역별로 나눠 제시하고 있음. 또한 추후 이러한 이행 계획을 해당 정부 부처에 보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정부가 유엔 인권권고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

1. 국제 의무와 이행의 범위 Scop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Implementation

권고번호	2차 UPR 권고사항 (국문)	2차 UPR 권고사항 (영문)	소관부처	정부답변	시민사회 제언
국제인권규약 비준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MW),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ICCPR-OP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Study the possibility of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RMW),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OP2)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Optional Protocol to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P-CAT) (Argentina);	법무부 고용노동부	수용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추가 연구를 진행할 것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가능성 연구 과정에서 시민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연구 계획 및 결과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것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 사형제 폐지, 구금시설 등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캠페인, 홍보 등)를 위해 노력할 것
10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즉, ‘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남아 있는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Consider withdrawing the remaining reservation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it is a party (namely to the CRC, ICCPR, OP-CRC-SC, CEDAW) (Slovenia);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는 사회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관련된「민법」개정 필요성과 유보 철회 여부를 검토할 예정(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은 비상계엄 시 상소권 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와 상충하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국방부)	-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에 배치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공무원 단결권)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 검토 과정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유보 철회 계획을 수립할 것.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 검토 논의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사법절차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고 특히 비상계엄 시 아동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상소권이 보장되도록 헌법 및 관련법 개정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추가 연구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과 배치되는 헌법 제110조 제4항(비상계엄하 군사재판)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특례규정)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3조 제1항(a)(ii)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아동 입양에 대한 동의를 부적절하게 유도하는 입양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 혹은 입양특례법에 포함시키고 미혼모에 대한 초기상담에서 입양기관을 배제시키는 입법조치를 하는 등,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1항(g)호와 배치되는 민법 제781조(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UPR 권고 이행
15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및 조약기구로부터의 권고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것 (불가리아); 시민사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UPR 결과를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UN 인권이사회에 이번 UPR 권고의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 (헝가리)	Establish a channel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treaty bodies (Bulgaria); Incorporate the results of the UPR into its current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taking into account the proposals of the civil society and present a mid-term evaluation report to the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is UPR (Hungary);	법무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UPR 권고사항 이행여부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작성할 것. 해당 중간 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 - UPR 권고사항을 NAP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해 담당 부처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간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2.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권고번호	2차 UPR 권고사항 (국문)	2차 UPR 권고사항 (영문)	소관부처	정부답변	시민사회 제언
14	국가인권기구와 그 독립성을 강화할 것 (스페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원을 더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튀니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권리 보호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호주)	Strengthen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trengthen its independence (Spain); Continue its efforts to provid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ith more independence and resources (Tunisia); Take steps to ensure that bodies entrusted with overseeing the protection of rights, such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re fully mandated and resourced (Australia);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운영에 관한 국가인권위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 - 인권 전문성, 감수성, 경험이 검증된 인권위원을 인선하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하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인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해당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상황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권고를 함으로써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

3. 평등과 비차별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권고번호	2차 UPR 권고사항 (국문)	2차 UPR 권고사항 (영문)	소관부처	정부답변	시민사회 제언
차별금지법
21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 (캐나다)	Work towards passing legislation that provides ethnic minorities and vulnerable groups, including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legal recourse for victims of discrimination (Canada);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수용	-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구제절차를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해당 법 제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 및 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인 적용을 보장하고 인종차별금지법, 이주아동권리보장법 등을 제정할 것
22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 (네팔); 특히 국내 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노력을 강화할 것 (알제리)	Take continuous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Nepal); Intensify the efforts aimed at figh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especially by strengthening the national legislative framework (Algeria);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구제절차를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해당 법 제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다양한 종류의 차별에 대한 기존 법제 및 정책을 정비할 것 - 다양한 종류의 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 및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할 것
23	차별금지 일반법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것 (인도네시아);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조치를 취할 것 (팔레스타인);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것(칠레);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슬로베니아); 2008년 5월에 중단된 법을 대체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차드); 차별금지법 통과를 보장할 것 (인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호주)	Continue its ongoing efforts to arrive at a national consensus on a general act on anti-discrimination (Indonesia); Strengthen efforts and take measures towards adoption of the law to fight discrimination (Palestine); Accelerate efforts to adopt an Anti-Discrimination Law (Chile); Step up efforts to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Bill in lin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Slovenia); Adopt an anti-discrimination law to replace the law that was suspended in May 2008 (Chad); Ensure the passage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ndia); Adopt a comprehensive and broad-based anti-discrimination law (Australia);	법무부	수용	-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구제절차를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해당 법 제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24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위한 차별사유를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체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히 포함시킬 것 (스페인)	Adopt the Anti-discrimination Act as a matter of priority while encompassing also grounds for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Czech Republic); Include in the Anti-discrimination Law a specific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Spain);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성적 지향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	-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구제절차를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해당 법 제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여성
25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 및 실제상으로 남녀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지속할 것 (팔레스타인); 남녀 간의 법률상 및 실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Continue the legislative review with a view to ensuring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law and practice in all areas of life (Palestine);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legislation with a view to ensuring de jure and de facto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South Africa);	여성가족부	수용	- 성평등기본법 및 성차별금지법과 같은 남녀 간의 법률상 및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및 개별적 법제에 대한 기본 연구 결과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것. 해당 법 제정을 위해 담당 부처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간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 공개할 것. 해당 법 제정 과정에서 여성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제정 과정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것
미혼(비혼)모와 그 자녀
28	미혼모(single mothers)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 (브라질); 법률상 및 사실상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을 수행할 것 (멕시코);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할 정부 기관을 설립할 것 (독일)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Brazil); Conduct national awareness campaigns to eradicate the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 mothers, in law and in practice (Mexico); Establish a governmental authority to support and advise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Germany);	여성가족부 법무부	일부 수용 /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이를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에 관한 사항은 수용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조언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기 수행 중	- 미(비)혼모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부처 간 상충되어 있는 지원체계를 정비할 것 -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양육을 포기하는 미(비)혼 부모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 및 전문상담기관을 설치할 것 -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 미(비)혼모의 사적 정보 노출을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 교육 과정에서 10대 미(비)혼모에 대한 차별로 인한 교육중단 혹은 학교 징계에 따른 교육권 박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학칙개정, 대안교육기관 확충, 학업과 자녀양육이 양립가능한 제도 마련 등)
인종
30	인종차별주의(racism),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쿠바)	Continue implementing measures to combat and preven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and to guarantee equality of opportunities (Cuba);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법을 수립, 개선할 것 -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범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 해당 실태 조사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주의에 대해 언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진행할 것
이주노동자 / 여성 이주노동자
31	차별,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및 학대를 철폐할 것 (스페인)	Continue implementing policies aimed at intensifying the combat against discrimination, especially with respect to female migrant workers (Morocco); Figh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abuse of migrant workers, particularly women (Spain);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수용	-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 및 교육을 진행할 것 -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및 학대를 받았을 때 적절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할 것
32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고 그 자녀가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법률을 지속적으로 채택할 것 (수단); 여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그들의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이란)	Continue to adopt appropriate policies and laws to counter discrimination of women migrant workers and ensure that their children can enjoy rights to education and health (Sudan); Take further legislative measures to formulate policies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migrant women and child workers and also guarantee their right to education and health (Iran (Islamic Republic of));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수용	- 부모나 본인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미취학 자녀를 포함한 모든 이주 아동들의 양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모두 보장되도록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것 -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여성 및 아동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 및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적절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할 것 -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적절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마련할 것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33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적 대우의 철폐를 목표로 한 조치의 강화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Study the possibility of intensifying measures aiming at eliminating all discriminatory treatment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rgentina);	법무부 여성가족부	수용	-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구제절차를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해당 법 제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기존 법제 및 정책을 정비할 것 -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 및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할 것
34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 (미국)	Review the possibility of repealing laws that criminalize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within the military (United States of America);	국방부	군형법 제92조의 5(추행죄)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님	- 동의에 의한 동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 5를 폐지할 것 - 군형법 제92조의 5 폐지 필요성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 및 군내 조사관, 군 판검사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진행할 것

4.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권고번호	2차 UPR 권고사항 (국문)	2차 UPR 권고사항 (영문)	소관부처	정부답변	시민사회 제언
사형제
35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위스);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슬로베니아); 완전한 금지를 위해 사형 적용을 규정한 형법 규정을 개정할 것 그리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우루과이);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사형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의 확립 가능성을 고려할 것 (칠레); 현재의 사형집행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공식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할 것 (독일);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집행 및 판결 선고에 관한 법률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스위스); 모든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영국);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 (벨기에);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유지할 것이라면, 사형에 관한 국제적 최소기준을 존중할 것 (벨기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 (온두라스); 법률에 의한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우즈베키스탄);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노르웨이); 기존의 판결선고를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슬로바키아); 사실상 10년 이상 집행이 유예되어 온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적 절차를 완결할 것 (터키); 사형제를 법률상 폐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사형을 명확하게 폐지할 것 (스페인);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호주)	Consider ratifying ICCPR-OP2,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Rwanda); Ratify ICCPR-OP2,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witzerland); Consider ratifying the ICCPR-OP2,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lovenia); Modify the penal provisions that provide for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with a view to a total prohibition and ratify ICCPR-OP2,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Uruguay); Consider the possible establishment of an official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since it is not applied since 1997 (Chile); Convert the present de facto moratorium on executions into a formal moratorium (Germany); Take concrete measures in order to transform the de facto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into a de jure moratorium on execution and sentencing (Switzerland); Introduce a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and introduce legisla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United Kingdom); Maintain effectively the de facto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Belgium); Respect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s on the death penalty, if the Republic of Korea will maintain it (Belgium); Consider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Honduras);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y the law (Uzbekist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of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taly); Take steps towards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Norway); Take steps towards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while commuting the existing sentences to life imprisonment terms (Slovakia); Complete th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to abolish capital punishment, which as a matter of fact, has been suspended for more than a decade (Turkey);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abolish de jure the death penalty (France); Abolish definitively the death penalty (Spain);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ratify ICCPR-OP 2 (Australia);	법무부	사형제 폐지 및 집행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법감정, 사회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제 폐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	- 사형제가 생명권에 반하는 형벌 제도임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인식 제고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할 것 - 사형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실질적 사형 폐지 및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 지속적인 사형집행 시도 및 여론몰이를 중단할 것
고문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우선적으로 서명 및 비준하고 그에 따라 국내 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를 설립할 것 (체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고문이나 굴욕적인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 기구를 설립할 것 (불가리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구금시설 방문을 수행할 책임을 담당하는 국내기구를 설립할 것 (코스타리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 (튀니지)	Ratify OP-CAT (Spain); Sign and ratify OP-CAT as a matter of priority and found the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accordingly (Czech Republic); Accede to OP-CAT and establish an effective national mechanism to prevent torture or degrading treatment (Bulgaria); Adhere to OP-CAT and consequently establish a national mechanism responsible to conduct visits to detention centres (Costa Rica); Consider ratifying OP-CAT (Slovenia); Rapidly complete the process of considering ratifying OP-CAT (Tunisia);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 선택의정서와 국내법의 상충 여부,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성,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국내법의 상충 여부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추가 연구를 진행할 것 -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 - 구금시설 방문을 담당하는 국내기구 구성안에 대한 연구 및 토론회 개최,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홍보할 것 - 기존 구금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독립적 모니터링 팀의 구금시설 불시방문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
13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라 형법에 고문 범죄를 포함시킬 것 (멕시코); 국내법과 고문의 정의에 관한 ‘고문방지협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 (튀니지)	Include in the Penal Code the crime of torture, in line with article 1 of CAT (Mexico); rapidly complete the process of harmonizing national legislation with CAT with respect to the definition of torture (Tunisia);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범죄화 되고 처벌될 수 있음 형법에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 고문방지협약과 형법상 가혹행위 처벌규정과의 차이점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을 진행할 것. 해당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고 고문 처벌 규정의 필요성 및 고문의 정의에 대해 경찰 등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 및 관행을 개선할 것 - 고문방지협약의 내용과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을 경찰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교육할 것
16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 (벨라루스); 인종차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신매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UN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 (우즈베키스탄)	Extend an invit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Belarus);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UN human rights mechanisms in area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human trafficking (Uzbekistan);	외교부 법무부	수용 (대한민국은 이미 특별절차에 관하여 ‘상시초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음)	- 인종차별, 종교, 신념의 자유, 인신매매 분야 유엔 인권기구의 견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홍보할 것 - 경찰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종차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신매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UN 인권기구가 내린 권고에 대해 교육할 것 - 인종차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신매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UN 인권기구와의 그 동안의 협력 관계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협력 강화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
37	고문 및 학대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체코); 경찰에 의한 고문에 관한 모든 주장을 조사할 것 그리고 가해자를 기소할 것 (벨라루스)	Further strengthen measures against torture and ill-treatment (Czech Republic); Investigate all allegations of torture by the police and prosecute the perpetrators (Belarus);	법무부 경찰청	수용	- 고문 및 학대와 관련해 현재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것 - 고문 및 학대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매년 발표할 것. 해당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 고문 및 학대 피해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및 학대에 관한 모든 주장을 조사한 결과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자 구제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고문 및 학대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국내 법제도에 이러한 정의가 반영되도록 할 것 - 고문 및 학대가 심각한 인권 침해임을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및 학대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 기소를 위해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 수행 시 반드시 신분을 밝히고 신분 표식 착용을 의무화 할 것
강제실종
6	‘강제실종협약’(CPED)을 비준할 것 (스페인); ‘강제실종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강제실종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CPED) (Spain); Study the possibility of ratifying the CPED (Argentina); Sign and ratify the CPED (Iraq);	법무부	강제실종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강제실종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국내법의 정비와 함께, 자유박탈자 관련 기록 관리 등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강제실종협약과 배치되는 국내법 개정안을 비롯해 강제실종협약 비준국들의 관련 법규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추가 연구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지뢰 피해자
44	지뢰 피해자에게 사회 심리적, 의학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고려할 것 (태국)	Give consider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and programmes to provide assistance to landmine victims such as psycho-social, medical and financial support (Thailand);	국방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타 피해 유형자들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고려 종합적 검토 예정	- 지뢰 피해자들에 대한 사례 및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것 - 지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뢰방지협약에 가입하고 현재 묻혀있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 배정 및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5. 법의 집행과 법치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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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법제도에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채택할 것 (헝가리)	Adopt child friendly procedural rules in the justice system (Hungary);	법무부	수용	- 아동 친화적 절차 규정을 발전시키고 피해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마련할 것 - 모든 사법 절차에서 아동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최선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특히 아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배석 및 시스템을 강화할 것 - 모든 사법 절차에서 아동들을 접하는 관련 공무원, 법률가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 소년 보호시설에서 폭력·차별·과잉징계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 마련 할 것
46	법의 지배와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 (베트남)	Continue its endeavours in fostering the rule of law and social cohesion (Viet Nam);	법무부 여성가족부	수용	- 형사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재력, 인종, 성별 등에 따른 불기소율, 양형의 차별 여부, 행형상의 차이 여부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간 및 공개할 것 - 전관예우 등 악습 타파를 위하여 형사 판결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면 공개할 것

6. 사생활과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Right to Privacy, Marriage and Fam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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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및 차별 근절을 위해서 양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 (중국); 정부 정책 내 효과적인 양성 평등을 더욱 보장할 것 (몰도바);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 그리고 모든 국가 기관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오만); 여성, 특히 미혼모(unwed mothers)가 고용, 동일 임금, 부부간의 권리(matrimonial rights), 특히 상속이나 이혼에 따른 부부간의 권리에 남성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증대할 것(벨기에)	Formulate a national strategy to promote gender equality so as to advance the status of women, combat violence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hina); Further ensure effective gender equality into government policies (Republic of Moldova); Take additional measures aimed at elimina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at strengthening their situation and participation in all State institutions (Oman); Increase governmental efforts to ensure that women, in particular single mothers, can have access, as men do,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mployment, equal pay and matrimonial rights, especially following an inheritance or a divorce (Belgium);	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법무부	수용	- 성평등기본법 및 성차별금지법과 같은 남녀 간의 법률상 및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및 개별적 법제에 대한 기본 연구 결과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것.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담당 부처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간에 따른 계획을 수립, 공개할 것. 해당 법 제정 과정에서 여성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제정 과정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것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단체 활동가들 및 전문가들이 해당 교육 개발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 - 모든 국가기관 및 기업에서 여성의 지위 및 참여강화를 목표로 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제외한 추가 조치가 실행되도록 제도를 수립할 것. 고위공직자나 기업 내 고위간부 여성 비율이 낮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 군복무 유무에 따른 취업 및 임금상의 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군가산점제 및 이러한 차별을 명문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중단할 것 - 미(비)혼모/부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미(비)혼모/부와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인권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 - 미(비)혼모/부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할 것 - 소득수준을 비롯한 조건에 상관없이 보편적 성격을 갖는 미(비)혼모/부에 수당을 지급할 것 -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가정 폭력
27	가정에서의 공동책임을 증진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교육 및 인식제고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고려할 것 (폴란드)	Consider undertaking educational and awareness-raising actions promoting co-responsibility in the domestic sphere and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Poland);	여성가족부	수용	-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할 것 - 가정폭력이 사적인 폭력이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및 교육을 진행할 것. 이를 위한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간에 따른 계획을 수립, 공개할 것 - 학교, 공공기관, 대중교통시설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쉽게 가정폭력 신고 및 피해자 지원조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39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그 노력을 지속할 것 (몰도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것,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을 채용할 것,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재활서비스를 개선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 (헝가리); 가정폭력이 정당하게 처벌되고 부부강간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 (슬로바키아)	Continue its efforts to prevent and combat domestic violence (Republic of Moldova); Enhance protec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hiring more female police inspectors, improving shelter and rehabilitation services for victims and strengthening data protection in this regard (Hungary); Ensure that domestic violence is properly punished and victims, including those of marital rape, are properly protected (Slovakia);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수용	-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할 것 -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변위협 및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쉼터 입소 및 지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일괄적으로 정부가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을 폐기할 것 - 시설입소를 비롯한 조건에 상관없이 보편적 성격을 갖는 지원을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것 - 실질적으로 신체적 폭력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범주를 정서폭력, 언어폭력을 비롯해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에 명기된 범주로 넓혀 적용할 것 - 가정폭력 전담수사관제, 체포우선주의제도를 도입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즉각 폐지하는 등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강화할 것 - 부부강간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부부강간을 법적으로 명문화 할 것

7.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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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36	경비병력(security forces)이 특히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고려할 것 (폴란드)	Consider establishing mechanisms preventing security forces from using force in an excessive or unjustified manner, especially against peaceful protesters (Poland);	경찰청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감시기능은 국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 경찰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 설립은 필요치 않음	-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해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인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체계화 할 것 - 집회의 권리와 관련한 국제인권기준, 국내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홍보할 것 -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이 평화로운 집회시위자들에게 무력을 행사한 경우 엄중한 징계 및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 - 평화로운 집회시위자들에게 사설 경비용역이 무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사설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사설 경비용역이 노동 쟁의 등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포함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
의사표현의 자유
50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일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 (폴란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 (스위스)	Take further actions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ncluding opin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positions of the Government (Japan);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Poland); Ensure that law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the press are applie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witzerland);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수용	- 의사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내법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이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할 것. 해당 법 개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경찰 및 공무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 2011년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관행과 법령을 개선할 것 - 특히 선거 시기에 선거 후보나 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인터넷 글들이 무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형사소추 및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고, 공무원과 정치인을 비판한 인터넷 글을 명예훼손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소추 및 공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 인터넷에서 글쓴이의 신원을 사전에 확인하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하여 폐지되었지만,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등 유사한 제도가 남아 있어 글쓴이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실태를 즉시 개선할 것
51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채택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Adopt specific legislation to guarantee the exercise of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outh Africa);	법무부 경찰청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집회의 자유는 헌법을 통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등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할 것. 개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구체적이고 시간에 따른 개정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것 -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신고제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관행을 근절할 것
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할 것 (스위스)	Transfer the functions of the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o an independent commission (Switzerland);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한국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관련한 법률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12. 2. 2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 행정기관으로 판결 받은 기관임. 한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기관을 ‘민간기구’로 설명한 것은 거짓된 주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심의 결정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온 경향이 있으며, 인터넷 회선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의 이행률은 100%에 달함. 2011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국내 10개 인터넷 회선에서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한 접속이 모두 차단된 후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 2011년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바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관의 기능을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이양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
53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가 사실상 비군사적(civil) 성격을 갖고 민간 당국의 감독 하에 실시되도록 현행 국내법을 개정할 것 (프랑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폐지하고 비군사적 복무를 확립할 것 (독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 (폴란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 (슬로바키아); 병역에 대하여 진정한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적 사회복무를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격거부를 권리로 인정할 것 그리고 현재 구금되어 있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할 것 (스페인); 대체복무가 비전투적 또는 비군사적 성격을 갖고 처벌적 성격이 없을 것을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즉시 도입할 것 (미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 (호주)	With regard to conscientious objection, adapt existing national legislation so that alternative services to military service effectively have a civil nature and that they are placed under the monitoring of civil authorities (France); Abolish imprisonment and establish a non-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Germany); Ensure tha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observed (Poland);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lovakia);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right, guaranteeing an alternative community service to the military service of a truly civilian character, and free all conscientious objectors currently imprisoned (Spain); Immediately introduce an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opt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nsuring it has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and is not of a punitive nature (United States of America);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ustralia);	국방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징병제 하에서의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민적 공감대의 미형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이 곤란하나, 향후 안보상황의 변화 및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고려하여 검토	-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할 것 -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실시할 것 - 공공기관 취업차별 등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금지할 것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의 권고를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 - 국제무대에서 정부가 대안마련을 위해 진행 중이라고 밝힌 대체복무제에 관한 연구내용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추후 연구에 있어서 병역거부 당사자, 시민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국가보안법
54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검열의 풍토를 초래하는 수사, 구금, 기소(charges)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집행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정당한 집행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미국)	Provide training to law enforcement officers on proper enforce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avoid investigations, detentions, and charges that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nd result in a climate of self-censorship (United States of America);	법무부 경찰청	수용	- 경찰 및 공무원에게 국제인권기준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 기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연간 추이 변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결과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것
55	“국가보안법”에 따라 부당하게 체포되고 수감된 통일 지지 애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석방할 것 (북한)	Release all persons including pro-reunification patriots who were unjustly arrested and imprisoned according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법무부	국가보안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적용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따른 부당한 체포를 중지하고 수감된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조치를 단행할 것
56	인권 원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것 (호주); 국가보안법이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의 집행 방식을 구체화할 것 (프랑스)	Review regularly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to ensure its consistency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Australia); Specify modal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o that this law cannot be used against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France);	법무부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주의‧주장을 찬양‧동조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국가보안법의 적용 및 집행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연구 조사하고 해당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해당 연구 조사 결과에 따라 법 개정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인터넷 등과 같은 공간에 개진되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과도하고 자의적인 적용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관행을 개선할 것
57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 (독일);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적용과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고려할 것 (노르웨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스페인); 국가보안법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미국); “국가보안법”으로서의 형사법을 폐지할 것 (북한)	Define more clearly the regu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Germany); Consider amend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prevent arbitrary application and abusive interpretation of the law (Norway);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guarantee that its application respects fully the freedom of expression (Spain);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provide clarity and prevent abusive interpretations of the law (United States of America); Abolish the criminal laws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법무부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임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폐지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것.
보안관찰법
58	기존 정치범과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할 것 (북한)	Abolish the “Security Surveillance Law”, which restricts freedoms of former political prisoners and prisoners of conscienc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법무부	보안관찰 제도는 대상자의 내심이 아닌, 동종범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특히,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 요건인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실질적 심사 ▴법무부 사안 조사 공무원의 기록 검토 외에 당사자 대면･전화조사 등 철저한조사 수행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재범위험성이라는 불분명한 요건을 전제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절차에 의해 집행되는 보안관찰제도를 폐지할 것

8.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Rights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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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의 국제노동기구 제189호 ‘가사노동협약’ 및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필리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협약’ (제29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우루과이)	Continue to exert its utmost efforts to ratify ILO core Conventions, including the recent ILO C. No 189 on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Philippines); Ratify and implement the ILO Conven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87); 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to Bargain Collectively (Convention 98); ILO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Convention 29); and 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05) (Uruguay);	고용노동부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향후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ILO 협약 비준 방안을 검토할 예정 가사사용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호방안 마련 등을 거친 후 협약 비준 여부를 검토할 필요	-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제87호, 제98호, 제29호, 제105호)과 배치되는 노동법, 병역법, 형법 등 국내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해당 핵심 협약 비준은 2006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시 자발적 공약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만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필요함 -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 - 가사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법 아래 가사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가사노동협약을 비준하고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여성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9.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right to health, righ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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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 비준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OP-ICESCR)를 비준할 것 (스페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P-ICESCR) (Spain); Consider signing and ratifying OP-ICESCR (Palestine);	법무부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 해당 조약 비준 검토 과정을 주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할 것 - 조약 비준 검토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것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내용 및 의의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홍보할 것 - 사회권 규약 위원회에서 내린 권고들을 이행하고 특히 사회권 보장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것
교육권
8	UNESCO ‘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Sign and ratify the UNESCO Convention on Discrimination in Education (Iraq);	교육부	수용	- 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 비준뿐만 아니라, 유엔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국내법 및 국내 정책을 정비할 것 - 교육에서의 차별의 유형(장애, 인종, 성별, 성적지향, 지역, 체류자격, 성적, 가족형태, 비인가대안학교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수립할 것. 해당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학생 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초중등 교육법 개정 할 것 -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제정 및 실효성 보장을 위해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할 것 -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삼은 교육부의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철회할 것
60	특히 보건, 교육 및 식품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조치를 지속할 것 (쿠바);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바레인)	Continue programmes and actions to promote and protec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in the area of health, education and food (Cuba); Continue efforts to strengthen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especially for the vulnerable segments of society (Bahrain);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병원진료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의 확대 및 예산을 확충할 것 - 무상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수업비 외 부수비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실질화 할 것 - 보편적인 고등교육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할 것 - 고등교육비 대폭 인하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강화할 것. - 제도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지원을 강화할 것. 특히 비인가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 예산지원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할 것
63	증가하고 있는 등록금을 교육 수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란)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concile growing tuition fees with the level of education (Iran (Islamic Republic of));	교육부	수용	- 정부 공약대로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수준)로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 마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회와 국민들에게 상세한 보고 후 공약을 이행할 것 - 전체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 분위별 차등지급 방식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최고액을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인 750만원 수준으로 조정할 것 - 현행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한 등록금 인하는 정책적 효용이 미미하므로 등록금 인하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할 것 - 정부 공약과 같이 국가장학금에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성적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것 -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사립대학의 적립금, 이월금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이 부담해야할 각종 비용을 교비나 등록금에 떠넘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고 철저히 규제할 것
주거권
61	2018년까지 저소득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알맞은 비용의 주거를 보장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쿠웨이트)	Continue to implement the “Bogeumjari Housing” project which ensures solid and affordable housing to low income families by 2018 (Kuwait);	국토해양부	수용	- 현재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 비율이 70%에 육박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음. 분양주택 비율을 25% 이내로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공공임대주택 50% 이상, 장기전세주택 공급비율 25% 이상)을 법제화할 것 -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공급계획이 정부 성격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할 것 -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것
건강권
62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쿠웨이트)	Continue to expand the framework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so as to guarantee the right to health (Kuwait);	보건복지부	수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주요 선진국 수준(90%)으로 높일 것 - 공공병원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할 것
사회보장
12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를 개정할 것 (코스타리카)	Amend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Law that restricts the po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obtain life insurance (Costa Rica);	법무부	수용	- 상법 제732조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고 개정 논의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보험가입 뿐 아니라 지급기준 등에 있어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권고지침 등을 마련할 것 -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제e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
저소득 계층
59	대한민국의 빈곤퇴치전략에 충분한 재원을 배정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경제 발전의 성과가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되도록, 빈곤층의 보건 및 주거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 (중국)	Allocate sufficient funding to the poverty eradication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Africa); Increase its efforts to expand protection and support for low-income groups to solve weakening social integration due to intensifying income polarization (Iran (Islamic Republic of)); Strengthen its social security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poor population the right to health care and housing so that the results of economic development will benefit the entire population (China);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수용	- 대한민국 빈곤퇴치전략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빈곤퇴치전략에 배정된 재원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한국의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의 측정방식을 개선해 최저생계비의 현실화할 것 - 국민연금의 가입률과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을 2배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것 - 저임금, 비정규직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일 것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의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할 것

10. 소수자 (장애인, 이주자, 난민, 난민신청자 등) Minorities (Persons with disabilities, migrants, refugees, asylum-seekers etc.)

권고번호	2차 UPR 권고사항 (국문)	2차 UPR 권고사항 (영문)	소관부처	정부답변	시민사회 제언
이주자
5	나아가 국내 입법 절차에 따라 관련 협약,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필리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법률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것 (알제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것 (수단);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칠레);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인도네시아)	Further consider acceding to the relevant Conventions, especially the ICRMW in line with its domestic legislative process (Cambodia); Consider ratifying the ICRMW (Philippines); Consider ratifying ICRMW (Rwanda);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dapting national legislation in order to allow for the ratification of ICRMW (Algeria); Consider acceding to the ICRMW (Morocco); Accede to ICRMW (Sudan); Ratify the ICRMW (Chile); Ratify the ICRMW, in order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ncludi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donesia);	법무부 고용노동부	동 협약 내용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과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을 규정하고 있고, 적용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구분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기타 다른 국내법 규정과 배치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이주노동자협약과 배치되는 국내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주노동자협약 비준국들의 관련 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추가 연구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부모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미취학 자녀를 포함한 모든 이주아동들의 양육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것. - 이주노동자 고용해지에 따른 적절한 보호시스템을 위한 국내법을 정비할 것. 특히 4년10개월+4년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E-9)의 가족 동반권을 보장할 것 -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에 따른 차등적 권리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용허가제 등과 같은 국내 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65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mobility)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Take all measures to eliminate restrictions to the mobility of migrant workers (France);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중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 제한을 철폐하고 나아가 고용주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고용허가제를 이주노동자의 취업 중심 제도로 전환할 것
66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자의 자녀가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아일랜드)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ren of undocumented migrants are provided with access to medical services (Ireland);	보건복지부	수용	- 부모나 본인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미취학 자녀를 포함한 모든 이주 아동들의 양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모두 보장되도록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것.
67	인신매매 및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복지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강화할 것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네팔); 이주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것 (세네갈);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 (스리랑카); 적절한 복지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태국)	Intensify its comprehensive policies and concrete plans to guarantee the full enjoyment of rights and welfare of migrant workers, especially women, including combating human trafficking and discrimination in all forms (Viet Nam); Continue its effort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Nepal); Carry out actions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s and their families (Senegal); Continue to take measure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Sri Lanka); Further strengthen measure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by ensuring their appropriate welfare and standard of living (Thailand);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수용	- 이주민, 특히 이주 여성 및 이주 아동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즉시 비준할 것
68	난민,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보호를 목표로 한 조치를 강화할 것 (벨라루스)	Strengthen measures aimed at social protection of refugees,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Belarus);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수용	- 이주민, 특히 이주 여성 및 이주 아동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즉시 비준할 것 -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예산을 예상되는 난민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확보할 것 - 인정된 난민들이 가족들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
69	불법(irregular) 이민 문제를 온정적으로 처리할 것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적 보호를 고려할 것 (방글라데시)	Deal with the issue of irregular migration sympathetically and consider further legislative protection of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Bangladesh);	법무부	불법체류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자이므로 단속의 대상이 됨 다만, 단속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고충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 UN과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 할 것. -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미등록 체류자"라는 용어로 바꾸어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되어 외국인혐오주의로 가지 않도록 대국민을 대상으로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할 것
난민
64	다문화 프로그램을 난민, 망명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적 통합을 증진할 것 (보츠와나)	Promote the local integration of refugees, asylum seeker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by extending multi-cultural programmes to them (Botswana);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난민법 시행(’13.7월) 후 정책수요 파악, 관련 법과의 관계 검토 등의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입장 계속 검토	- 난민,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생계 보장을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사회통합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할 것

11. 여성과 아동 Women and Children

권고번호	2차 UPR 권고사항 (국문)	2차 UPR 권고사항 (영문)	소관부처	정부답변	시민사회 제언
아동관련 국제조약
4	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바키아)	Consider an early ratification of the third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OP-CRC-IC) (Slovakia);	보건복지부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아동의 개인청원권) 비준 검토 결과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추가 연구 과정에서 시민사회,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내용에 대한 대중 홍보 및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칠 것
11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독일);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아일랜드)	Withdraw its reservations on Article 21(a)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rmany); Lift its reservation to article 21 (a) of the CRC (Ireland);	보건복지부	수용	- 가정법원의 입양판결 과정에서 친부모의 입양동의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 가정조사를 강화하고, 입양기관의 부적절한 동의 유도를 예방할 최초 입양 상담 관행을 담당할 중립적 기관의 도입을 통해서 아동권리협약 제21조(a)호가 명실상부하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
19	아동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충분한 자원을 배정할 것 (말레이시아); 모든 영역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 발전 및 정책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기구를 설립할 것 (오만);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 (일본); 아동,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인 장애 아동을 위해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이란)	Continue giving priority and allocating adequate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trategi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Malaysia); Take measures and establish appropriate mechanisms to enable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and promotion of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all areas (Oman); Continue to further its efforts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child (Japan); Take legal measures to provide appropriate facilities and support for children, particularly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 the most vulnerable group of children (Iran)	보건복지부	수용	- 지방으로 이양된 예산 중 요보호 아동을 위한 예산은 국고 환수를 통해 지역별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0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Take measures to ensure the full harmoniz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South Africa);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수용	- 비상계엄 시 아동의 전쟁참여에 대한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부합하도록 국내 법제 및 정책을 정비할 것 - 학도호국단 설치령 폐지를 위한 입법조치 마련할 것. 안보교육 및 극기훈련 등 유사 군사훈련 금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 할 것
아동관련 국내 정책 및 제도
17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와 관련된 인권훈련을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Take necessary actions to define the legal status for an independent child rights monitoring body and increase its efforts for human rights training relevant to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cases (Iran (Islamic Republic of);	법무부 보건복지부	수용	-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독립성과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능과 운영방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 아동권리모니터링기구의 중요한 기능인 아동권리침해 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모니터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거나 옴부즈맨 사무국이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재정지원을 할 것 - 부모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침 제정 및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 -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부모, 교사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
18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Consider establishing a child rights sub-commission within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alestine);	국가인권위원회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비상임위원 중 아동인권전문가를 선출하고, 아동권리 소위원회의 설치계획을 밝힐 것 - 해당 아동권리소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아동 당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입양 및 출생등록
9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프랑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 (온두라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아일랜드)	Adhere to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France); Ratify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onduras); Accede to the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Ireland);	법무부 보건복지부	수용	- 입양에 앞서 원가정보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할 것. 특히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서 원치 않는 가족결별을 예방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법제화할 것 - 입양과 관련된 중앙기관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이 입양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중앙기관이 사설 입양기관이 생산 및 보관하고 있는 입양기록을 이관 받아 입양인들의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할 것 -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부처간 TF팀을 조성하고 협약을 비준할 것 -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부합하게 국내 법 및 정책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 해당 이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의 내용 및 의의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홍보할 것
29	아동에 대한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등록을 개선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것 그리고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 없이 출생 직후 자동적 및 법률적으로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도입할 것 (노르웨이);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관계 없이 출생 시에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도의 이행을 촉진할 것 (프랑스); 국내에서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즉시 출생등록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 (아일랜드); 부모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자동등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그 체류 자격(migrant condition)이나 부모의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출생 시에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할 것 (멕시코); 인신매매 가능성을 철폐하기 위하여 출생 시 아동의 등록(civil registration)에 관한 조치를 법제화할 것 (루마니아); 개인정보 보호 및 특히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출생 시의 자동적 및 법률적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 (스위스);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미혼모와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출생등록제도를 재검토할 것: (i)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즉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ii)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보장; (iii) 정당한 사법적 감독이 없이 사실상 입양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양부모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채택 (캐나다)	Improve the registration of children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the statelessness of children is prevented (South Africa); Revise th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law and introduce legislation to ensure that all children are automatically and legally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regardless of parents’ legal status and origin (Norway);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a birth registration system to allow immediate registration at birth, independently of the status or nationality of parents (France); Provide for a full system of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including immediate registration upon birth regardless of the parent’s nationality or status in the country (Ireland); Consider the possibility to introduce a system of automatic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in the country, regardless of the parents’ nationality or status (Italy); Revise the national legislation with a view to guarantee that all persons are registered at birth, independently of their migrant condition or the nationality of their parents (Mexico); Enact measures regarding the civil registration of children at birth in order to fight the possible traffic in human beings (Romania); Carry out a legislative review so as to ensure an automatic and legal registration at birth, while guarantee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especially the right to access such data (Switzerland); Review its birth registration system to safeguard the human rights of unwed mothers and children by (i) ensuring immediate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 parents legal status; (ii) ensuring that the birth registration accurately indicates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child; and (iii) taking steps to prevent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by third parties, such as adoptive parents, that could result in the occurrence of de facto adoptions in the absence of proper judicial oversight, which could also put children at risk of being trafficked (Canada);	법무부 여성가족 보건복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父)나 모(母)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확한 출생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주한 자국대사관 등을 통하여 자국정부의 관련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가 난민인정 등의 사유로 국적국에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 등의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그 부모와의 생물학적 관계가 확인되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체류허가(외국인등록 포함)를 하고 있음	- 국내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및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난민신청자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자녀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하여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수정 보완할 것 - 모든 아동들의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실시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미(비)혼 부모에게나 미(비)혼 부모의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부정적인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과 미(비)혼 부모와 아동의 사적 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
47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아동권리협약’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제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것; 절차 상 10대 미혼모의 동의를 의무화할 것;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 및 규율을 위한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보유한 중앙 당국의 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 (온두라스); 국가입양센터를 설립하고 출생 후 등록권에 대한 의무를 확립할 것 (독일)	Continue the review of its international adoption system with a view to reform relevant legislation, and to bring it fully in line with the CRC; make the consent of teenage single mothers in the process mandatory; and adopt measures for all adoptions to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a central authority with a clear mandate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judicial supervision and the regulation (Honduras); Establish a national adoption centre and an obligation to register right after birth (Germany);	법무부 보건복지부	수용	- 입양에 앞서 원가정보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할 것 - 입양과 관련된 중앙기관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이 입양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할 것 -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부처 간 TF팀을 조성하고 협약을 비준할 것 - 보호대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것. 원가정보호의 강화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으로 편입되는 아동의 숫자를 연차적으로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아동의 입양, 위탁, 시설보호 조치 시 국가기관의 개입에 의한 심사 및 허가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것 -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부합하게 국내 법 및 정책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 해당 이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의 내용 및 의의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홍보할 것 - 입양 시 10대 미혼(비혼)모를 포함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10대 미혼(비혼)모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할 것
체벌 금지
38	완전한 체벌 금지 확립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서 긍적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 학대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대중 인식증진 캠페인을 실시할 것 (우루과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헝가리)	Consider establishing the total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Palestine); Carry out public awareness campaigns on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ill-treatment of children to promote positive and non-violent forms of discipline in schools and at home as alternative measures to these punishments (Uruguay);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all settings (Hungary);	교육부 보건복지부	수용	-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할 것 -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을 위한 비폭력적 학생생활교육 방안 및 인권교육 등 관련교육을 강화할 것 - 초중등 교육법 내 학생인권 보호조항을 실제화 하기 위한 지침 마련 및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인 제정을 위한 지원 확충할 것 -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법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에 모든 장소에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포함할 것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40	아동과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채택할 것 (이라크);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역량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키르기즈스탄);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세네갈)	Take all procedures to prevent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women (Iraq); Continue strengthening its capacity and its efforts to combat violence against children (Kyrgyzstan); Strengthen measures to combat violence against children (Senegal);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수용	- 부모 및 예비부모와 더불어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를 비롯한 고위험군 부모가 아동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침 제정 및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 -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부모, 교사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 - 아동 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 및 피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여성 혐오가 조장되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것 -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범죄로 한정되어 있는 법제도를 개선할 것 - 학교, 공공기관, 대중교통시설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쉽게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들이 신고 및 피해자 지원조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실태(내용, 강사진, 횟수 등)를 공개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커리큘럼 개발 및 진행에 참여하도록 할 것
41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보츠와나);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강화할 것 (벨라루스)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make more efforts to effectively prosecute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Botswana); Tighte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crimes related to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Belarus);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수용	- 반성폭력 감수성과 성인지도 제고를 위해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 - 성폭력 가해자 교육 시 성인지 감수성 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 시간을 확대할 것 - 아동 성착취와 관련한 범죄나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신분 노출 및 언어폭력 등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진행으로 관행을 개선할 것 - 아동 성착취와 관련한 범죄나 아동 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배석하도록 하고, 해당 지침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 - 친족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신고 강화를 위해 학교, 공공기관, 대중교통시설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쉽게 친족성폭력 신고 및 피해자 지원조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인신매매
42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말레이시아);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물론 그와 동등하게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도 이를 철폐함에 있어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 (몰도바)	Step up its efforts to address the issue of trafficking of women and children (Malaysia); Strengthen the cooperation both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fighting against human trafficking equally for the purposes of sexual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Republic of Moldova);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부 외교부	수용	-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모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권을 보장할 것 - 국내에서 발생되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할 것 - 인신매매성 이주를 한 결혼이주여성과 유흥업종사 이주여성을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포괄적 법과 제도를 만들 것 - 국내 인신매매 문제로서 국제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E6 예술 흥행 사증 소지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통합적 기구를 조직할 것 -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아동 및 여성 성착취 예방을 위해 주재원, 유학생, 관광객 등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 -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 및 이행입법(포괄적인 인신매매 정의규정이 포함된)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제시할 것 -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성매매에 관련된 여성들이 처벌되지 않도록 형법을 포함한 성매매 관련 정책과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
43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 증진을 고려할 것 (필리핀);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브라질);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네덜란드)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영국);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과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방문 허용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를 철폐함에 있어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벨라루스); 특히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고 돌보기 위한 추가적인 사전적(proactive) 조치를 취할 것 (벨기에)	Consider stepping up its efforts towards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Palermo Protocol) (Philippines); Ratify the Palermo Protocol (Brazil); Ratify the Palermo Protocol (The Netherlands); Ratify the Palermo Protocol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ake comprehensive measures in combatting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ing by the accession to the Palermo Protocol and by extending an invit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Belarus); Take more proactive measures to identify and look after victims of human sex trafficking, especially by ratifying the Palermo Protocol (Belgium);	법무부	수용	-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 및 이행입법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제시할 것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범죄자들의 기소와 처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취업은 물론 영주권이 전제된 체류자격을 보장할 것 - 외국인 피해자들 역시 내국인 피해자들과 동등하게 자활의 대상으로서 인식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충분한 지원 정책으로 보완할 것 - 국제적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입국 사증 인정 업무에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주의와 대처를 위한 관련 지원 단체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할 것 - 수사 및 사법 기관 등 법집행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인식 고양을 위해) 국제 기준과 정의가 반영된 내용의 교육을 의무화할 것
여성
48	여성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일본); 남녀간의 지속적인 임금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슬로베니아)	Continue efforts to increas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mprove the employment situation for women and to promote women’s rights (Japan); Take effective measures against disadvantages faced by women in the labour market, including to overcome the persisting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Slovenia);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수용	- 모든 국가기관 및 기업에서 여성의 지위 및 참여강화를 목표로 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제외한 추가 조치가 실행되도록 제도를 수립할 것. 고위공직자나 기업 내 고위간부 여성 비율이 낮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사업장 확대, 고용형태 명시, 벌칙조항 마련, 이행계획서의 실행에 따른 인센티브 조치 등) 마련. 고위 공직자 및 기업 내 여성임원, 대기업 신규채용 여성 할당제 실시 -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 고용, 저임금 등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국내 법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 특히 공공기관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임금 평등 등의 정책을 실시할 것 - 여성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사용사유 규제).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아닌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50%로 법제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및 벌칙 수준 강화. 공공부문부터 직무평가와 직무분석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기준 마련 - 사회 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여성 고용기회가 아닌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 고용 기회를 동등하게 확장할 것 - 가사노동자의 노동자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ILO협약 비준.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고용 보장 -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고용주 및 노동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및 비정규직 여성 임신, 출산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장. 부성휴가제도 도입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인상할 것
49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이행할 것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 (네덜란드)	Implement legislation criminalizing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set up mechanism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legislation (The Netherlands);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범죄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용주 및 노동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 인권 교육 시간 및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 초, 중등, 대학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법제 및 관행을 연구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여성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법제화, 긴급조치권 발동 시 100% 유급화, 돌봄 노동자 성희롱 예방 및 고객에 의한 성희롱 법제화

12. 개발권 Right to Development

권고번호	2차 UPR 권고사항 (국문)	2차 UPR 권고사항 (영문)	소관부처	정부답변	시민사회 제언
70	공적개발원조 기본원칙과 같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둔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파라과이)	Continue strengthening the mechanism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focus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araguay).	외교부 기획재정부	수용	- 인권에 기반한 개발에의 접근(Hunam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RBA)에 기초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정책 및 사업 프로그램을 계획, 추진, 평가할 것. 특히 타당성조사, 사후평가 등에서 수원국 주민들의 인권침해 여부를 최우선적인 평가 항목으로 포함할 것 - ODA 사업에 대한 인권사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 - 인권 및 민주주의 분야의 ODA 사업을 확대 강화할 것 - OECD의 공공관리네트워크(GOVNET)에 참여하여 선진 공여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배우고 이에 기반하여 한국적 원조를 발전시킬 것

참고문헌 Reference

National report submitted, the Republic of Korea, 13 August 2012, A/HRC/WG.6/14/KOR/1

Compilation of UN information, Republic of Korea, 13 August 2012, A/HRC/WG.6/14/KOR/2

Summary of Stakeholders' Information, Republic of Korea, 19 July 2012, A/HRC/WG.6/14/KOR/3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12 December 2012, A/HRC/22/10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Addendum,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16 January 2013, A/HRC/22/10/Add.1

이슈리포트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발 행 일	2014. 01. 14

발 행 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담    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dhlee@minbyun.or.kr,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 (saltomortale@hanmail.net, 02-365-5363)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pspdint@pspd.org, 02-723-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