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경제부
발 신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경계를넘어/다산인권센터/대안적발전을 모색하는 국제개발 NGO활동가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서울인권영화제/ODA Watch/이주민방송MWTV/인권운동사랑방/인천인권영화제/유엔인권정책센터/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좌파(준)/최저임금1만원위원회/평화캠프 나눔인권센터 (담당자: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국제민주연대 박수연 활동가 02-736-5808,9 010-6876-6426)
제 목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 사태에 한국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일 자	2014년 1월 10일(총 12쪽)

보 도 자 료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 사태에

한국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개최

2014년 1월 10일(금) 오전 10시

외교부 앞 (광화문)

<첨부자료1> 외교부에 보내는 캄보디아 임금인상 시위 유혈진압 관련 질의서

<첨부자료2>  캄보디아대사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캡쳐

1. 지난 1월 3일 캄보디아 정부는 한 달 째 지속되고 있는 의류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시위에 대해 무장 경찰과 공수여단을 동원해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단체들에 따르면 하루 전날인 1월 2일 프놈펜 프루센체이에 있는 한국 의류 업체인 “약진통상” 앞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 인근에 있는 공수여단이 긴급하게 투입되어 시위가 격화되었고 진압 과정에서 약진 통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가를 포함하여 10명의 노동자 및 승려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채 연행되었습니다.

2.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부터 최저임금 두 배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월급 80달러,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90달러/100달러 역시 노동자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인 최저임금 160달러는 2013년 11월~12월 캄보디아 정부가 발주한 <노동자문위원회실태조사작업반>이 권고한 내용 (최저임금을 157~177달러로 인상해야 한다)에 부합하는, 근거 있는 요구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여개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다국적 의류산업 사용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회(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GMAC)는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교섭하기는커녕 정부에 파업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물파손과 조업차질을 이유로 노조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국식의 저열한 노동탄압 방식을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4.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 관계 당국에 한국 업체 보호 공문을 발송하였고 요청이 있은 뒤로 이전까지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시위에 군대가 투입되고 5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인권탄압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해외언론은 한국정부와 업체가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 국제노동기준과 캄보디아 국내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목숨을 위협하는 캄보디아 정부와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한국 대사관과 기업의 요청으로 군부대가 투입되어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이에 민주노총과 해외한국기업감시는 지난 1월 6일(월)에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1월 10일(금)에 외교부 앞에서 한국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과 함께 외교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의 면담을 가지려 하였으나 홈페이지에 해명글을 올렸으니 면담은 하지 않겠다는 외교부측 통보로 서면질의서를 보낼 예정으로 아래 <첨부자료2>에서 질의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캄보디아 유혈진압 사태를 규탄하는 캠페인이 개최될 예정이며 1월 12일(일) 11시 보신각에서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의 규탄집회가 열립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이 큰 만큼 귀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국제 연대 행동의 날 일정]

한국: 1월 12일 11시(서울 보신각)

홍콩: 1월 10일(영사관)

태국 1월10일(대사관)

인도네시아 1월 10일(대사관)

방글라데시: 1월 10일(대사관)

영국 런던: 1월 10일(대사관)

말레이시아: 1월 10일(대사관)

미국, 워싱턴DC: 1월 10일(대사관)

독일: 1월 12일(대사관)

터키: 1월 18일(영사관)

- 다음-

제   목: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 사태에 한국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일    시: 2013년 1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외교부 앞 (광화문)

공동주최: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경계를넘어/다산인권센터/대안적발전을 모색하는 국제개발 NGO활동가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서울인권영화제/ODA Watch/이주민방송MWTV/인권운동사랑방/인천인권영화제/유엔인권정책센터/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좌파(준)/최저임금1만원위원회/평화캠프 나눔인권센터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와 기업에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 진압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지난 1월 2일과 3일에 걸쳐 캄보디아 경찰과 군대는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실탄 사격을 포함한 무차별 폭력으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3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부상당하는 유혈진압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이 유혈진압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밀접히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대한민국 외교부 앞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섰다.

생존을 위해 최저인금을 인상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대가 동원되어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실을 두고 국제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캄보디아 정부를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이 개최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 대사관과 의류·봉제 업체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3년 12월 24일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자, 한국 대사관은 12월 27일에 캄보디아 고위 당국자들에게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청 하였고, 12월 30일에는 캄보디아 내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업체 안전 보호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요청이 있자마자, 2014년 1월 2일 캄보디아 진출 현지 한국업체인 약진통상 앞에서는 AK-47소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시위대를 폭행하고 15명을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군대가 동원되어 무차별 폭력진압이 자행되자 노동자들은 타이어를 불태우고 도로를 점거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1월 3일 오전에 캄보디아 군대는 급기야 실탄을 발사하여 5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약진통상 측에서 경찰이 안전보호 요청에도 잘 오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인근 공수여단에 연락하여 군대 투입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 1월 2일 시위는 노동자와 시민, 심지어는 많은 승려들이 함께한 평화적인 시위였음에도 한국 대사관과 한국 기업의 요청에 의해 군대가 동원되는 초유의 인권탄압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대사관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글을 자랑스레 올렸다. 대사관과 한국업체의 요청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자중하고 유감을 표해도 모자랄 판에, 인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글을 OECD회원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국가의 대사관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의 시위에 군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의미 자체를 대한민국의 대사관은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시민들이 댓글로 격렬히 반발하자 그 글은 1월 8일에 삭제되었다.

한국 의류·봉제 업체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유혈진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세계 각지에서 들리는 가운데 한국기업이 속한 캄보디아 의류 생산자 협의회는 경찰의 발포는 정당했다며 당국의 진압을 옹호했다. 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 한국 의류봉제업체들은 주동하여 캄보디아 의류 생산자 협의회로 하여금 파업으로 인한 기물파손과 조업 차질을 이유로 노조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한국의 저열하고 부끄러운 노동탄압 방식을 캄보디아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 묻고 싶다. 인명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가? 그 흔한 유감표명 하나 없이 한국 대사관과 현지 한국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주검 앞에서 손해배상을 거론하고, 신속한 조치였다고 자랑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와 기업의 태도라 생각하는가?

이번 사태를 한 업체 관계자 혹은 한 대사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비켜가기엔 이미 사태는 엄중해졌다. 해외언론이 한국정부와 업체가 이 사태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국제공동조사단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상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속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 대사관과 기업의 요청으로 군부대가 투입되어 희생자가 발생한 것        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캄보디아 대사관과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해야함을       인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2014년 1월 10일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경계를넘어/다산인권센터/대안적발전을 모색하는 국제개발 NGO활동가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서울인권영화제/ODA Watch/이주민방송MWTV/인권운동사랑방/인천인권영화제/유엔인권정책센터/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좌파(준)/최저임금1만원위원회/평화캠프나눔인권센터

<첨부자료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외 한국기업 감시
수 신	외교부 윤병세 장관
참 조	외교부 동남아국 캄보디아 담당
발 신	해외한국기업감시(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문의: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ahora76@gmail.com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차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제 목	캄보디아 임금인상 시위 유혈진압 관련 질의서(총 5쪽)
일 자	2014년 1월 10일

안녕하십니까? 해외한국기업감시는 한국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연대하여 해외투자 한국기업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민주노총과 해외한국기업감시는 캄보디아 의류봉제업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 요구 파업 및 시위와 최근 발생한 유혈진압에 대한 외교부의 1월 8일자 해명자료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51&seqno=348990&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캄보디아 시위 무력 진압 개입 의혹에 대한 외교부 입장

(한국 측이 캄보디아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종용하였다는데?)

ㅇ 12.24 캄보디아 정부의 최저임금 발표 이후, 주캄보디아 우리 대사관은 우리 진출 봉제업체들로부터 시위로 위협받고 있는 안전에 대한 보호요청을 접수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캄보디아 당국에 우리업체와 동포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12.26부터 지속 요청하여 왔음.

※ 중국, 일본 등 캄보디아에 자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여타 외국 대사관에서도 캄보디아 정부에 유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12.30 시위대가 정부의 일터 복귀 및 조업 재개 요구 성명을 거절하고 도로 점거 및 폭력 행위를 계속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강경 진압을 실시함.

- 이에 따라 1.3 군경이 시위대에 발포,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총상을 입음.

ㅇ 시위대에 대한 총격이 발생한 다음날(1.4) 우리 대사관은 해당 공단지역에 입주해 있는 우리업체의 안전을 우려하여 재캄보디아 한국섬유협회 대표와 함께 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군 당국자와 면담ㆍ현장시찰을 실시하고 우리업체에 대한 경계 강화를 요청함.

※ 총격이 발생한 해당 공단지역에는 6개의 우리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황

ㅇ 이와 같이, 우리 대사관은 시위 초기에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게 되자 경계 강화를 요청한 것이며, 강경 진압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음.

(우리 진출 기업 '약진통상' 앞에서 벌어진 시위를 공수부대가 진압토록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위대가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는데?)

ㅇ 약진통상 앞 시위에 대한 캄보디아 공수부대의 진압(1.2)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대사관 및 약진통상은 동 사안에 개입한 바 없음.

※ 약진통상측에 의하면, 동 사에서도 관련부대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동 사 인근에 주둔지가 있는 부대측과 시위대가 충돌하였다 함.

- “약진통상이 개별인맥을 통해 관련부대를 동원한 것으로 안다고 대사관 측에서 언급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끝/

◆질의:

1) 외교부는 한국업체의 안전보호를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이 통상적인 수준의 외교적 요청이었던 것인 것처럼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대사관은 12월 30일에 훈센총리와 삼랭시 야당대표에 서한을 보내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캄보디아 내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에 공한을 보내 한국업체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http://www.siemreap.co.kr/bbs/board.php?bo_table=tb05&wr_id=23

외교부는 왜 해명자료에서 12월 30일에 현지 대사관이 캄보디아 시위진압 관련 공안당국에 서한을 보낸 사실은 생략한 채 “ㅇ 12.30 시위대가 정부의 일터 복귀 및 조업 재개 요구 성명을 거절하고 도로 점거 및 폭력 행위를 계속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강경 진압을 실시함.”이라고만 기술 했는지 궁금합니다.

2) 12월 30일에 시위대가 도로점거 및 폭력행위를 계속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현지 언론보도와 증언에 의하면 도로점거는 있었지만 폭력행위는 없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어떤 근거로 12월 30일에 시위대가 폭력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자료를 통해 해명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12월 30일에 캄보디아 정부가 강경진압을 했다는 것도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월 2일 전까지는 캄보디아 경찰과 시위대간의 유혈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캄보디아에서 군부대가 투입되어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이 문제가 된 것은 1월 2일 약진통상 앞에서 부터입니다. 당시 약진통상 앞 도로를 평화롭게 행진하던 시위대는 약진통상 앞에서 911공수여단이 무차별 폭력진압을 시작하면서 15명이 폭행 후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는 5명의 승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위진압에 대해 자세히 보도한 현지 기사참조)

http://www.cambodiadaily.com/news/paratroopers-deployed-at-garment-protest-15-detained-injured-49960/

그리고 당시 공수부대의 진압 동영상이 현재 유투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Btu4O-yhM4

더욱이 이 동영상에 보면 한국군복(58초에 등장)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여 이에 대해서 외국 언론까지 한국정부와 캄보디아 군당국간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regions/asia-pacific/south-korea/140107/globalpost-exclusive-south-korea-boasts-role-c

다음은 1월 2일 약진통상 앞 공수부대 투입에 관한 경향신문의 1월 5일자 보도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52116375&code=970207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한국 업체인 약진통상이 유혈충돌의 계기가 된 군부대 출동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잘 오지 않고 조업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인맥을 동원해 군부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부대가 (보호) 임무와 다르게 행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해명자료를 통해 이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요청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군 군복을 입고 시위진압에 투입된 사람의 신원을 포함하여 약진통상과 현지 대사관이 911공수여단의 투입과 관련 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관련 기관 및 업체와 외교부에 묻겠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4) 외교부는 한국정부가 강경진압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부의 설명은 주 캄보디아 대사관이 1월 5일에 캄보디아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과는 상충됩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은 “불필요한 오해를막기 위해” 이글을 1월 8일에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대사관이 올린 글은온라인으로 확산되어 국내외 언론에 배포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사관이 올린 해당 글입니다. (첨부파일로 해당 페이지 capture한 사진 발송합니다)

http://www.phnompenhpost.com/national/rare-gov%E2%80%99t-insight-korea-docs

안녕하십니까, 교민여러분,

무엇보다 최근 캄보디아 정국상황과 관련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교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사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직접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사관에서 조치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사태발생 초기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조속한 업계 정상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대사명의 서한을 훈센총리에게 발송하였으며, 총리에게 일일보고를 하는 국가대테러위원장과 접촉하여 현 상황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미치는 깊은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재국 정부당국이 금번 상황을 심각히 고려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당의 삼랑시 대표에게도 우리기업들의 우려를 대사명의 서한으로 전달하여 삼랑시 대표로부터 현 상황의 평화적 비폭력적 법적 민주적 해결 입장과 함께 자신도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회신 받았습니다. 내무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도 우리업체 및 근로자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로는 군 및 경찰당국과 우리 업체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는 바, 특히 수경사령부에 우리업체와 동반 방문하여 실상을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방화나 약탈에 대비하여 군이 카나디아 공단 내 기업 중 우리 업체에 대해서만 직접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앞으로도 우리 교민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해쳐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대사관이 정부기관으로 특성상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해야 하고 주재국 정부와의 관계도 감안해야 하기에 정보전달이나 입장 표명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부는 대사관의 누가 어떤 경위로 위의 글을 올리고, 또 삭제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위 글에 따르면, 대사관은 국가대테러위원장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수경사령부 및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대가 직접 한국업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강경진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더욱이 대사관은 한국 대사관의 안전보호 요청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신속히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외교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더라도 총격이 발생한 다음날인 1월 4일에 한국업체 관계자와 대사관이 군당국과 함께 현장을 돌며 경계강화를 주문한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AK-47 소총으로 무장한 군대가 경계를 강화하다가 시위대와 충돌이 벌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와 업체에는 없는 것입니까? 비무장 민간 시위대에 군대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려됩니다.

5) 외교부의 해명대로 한국 정부와 업체가 강경진압과 연관이 없더라도, 캄보디아에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라면,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한 사태에 대해서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캄보디아 진출의류 업체들이 납품하는 국제 의류브랜드들도 캄보디아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http://www.voanews.com/content/major-brands-express-concern-for-violence-against-striking-cambodians/1826132.html

그러나 지금까지 현지 대사관은 물론 한국기업, 심지어 외교부의 해명자료에도 이에 대한 유감표명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업체들은 노조와 야당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의류노동자들의 시위에 군대를 투입해 유혈 진압한 것에 대해 전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항의시위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에, 한국업체의 제안으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업체가 관여되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해명자료를 번역하여 캄보디아 현지와 국제사회에 알릴 것입니다. 만약 외교부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은 정확한 현지조사와 확인 절차 없이 해명을 한 외교부에도 있음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질의서를 토대로 이번 사태에 현지 대사관과 한국업체의 책임여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 1월 15일 이내에 상기한 담당자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자료2>캄보디아대사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