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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증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2015년까지 ODA/GNI 0.25%로 ODA 확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

세계 15위라는 경제 규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 그리고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ODA의 양적 증대와 함께 투명성 강화로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정부에게 ODA를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의 0.25%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ODA/GNI 비율 0.7%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연설에서 0.25% 목표를 지킬 것을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이 목표를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공약 사항과 이행 계획은 2010년 수립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ODA 5개년(2011~2015) 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여전히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0.29%(2012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계획은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2014년도의 예상 ODA 규모 역시 약 2조 2,508억 원에 그쳐 GNI 대비 0.16%에 불과하다. ODA/GNI를 0.2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 달성 시점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까지 0.25% 확대 계획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0.25%라는 목표는 설사 달성하더라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0.29%(2012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이다.

한국은 2012년 기준 세계 15위에 이르는 경제 강국이다.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개최국으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형성에 기여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역량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공약한 바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몸집만 키우는 ‘한국형 ODA’가 아닌 개발도상국 현지 주민의 필요를 반영해 실제 빈곤 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바대로 ‘지구촌 행복’이라는 외교 비전을 바탕으로 평화, 인권, 개발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면 ODA의 양적, 질적 수준을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 현재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ODA의 심각한 분절화와 정책 비일관성, 과도한 유상원조 및 구속성 원조 비율(특히 고채무빈국 및 최빈국 대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국제 사회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12월 24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국제민주연대, 굿네이버스,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 지구촌나눔운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인권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재단, ODA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