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5차 국제연대포럼

	동아시아의 여성 문제

1996. 10. 21.

	이 자료집은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96-5차 자료집입니다.
참여연대
	아시아와 좋은 이웃으로 사귀기 위하여 아시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기원빌딩 4층, 140-012 TEL:796-8364/FAX:793-4745

천리안/나우누리/하이텔 ID:PSPD

목     차

- 발 제 문 -

◆ 발제 - 1 / 동아시아의 여성 문제                              1

박의경 (서울대 정치학 박사, 한국여성의전화 국제협력부)

◆ 발제 - 2 /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배경과 실태

- 여성 NGO의 대응                           8

조유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간사)

- 참 고 자 료 -

◆  한국 사회에서 유고 이념이 가정 폭력에 미친 영향           14

이상덕 (한국여성의 전화 부회장)

◆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성과와 과제

지은희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의 기획위원장)          20

<세계 무역과 여성, Women Working Worldwide 1996 발간>

◆ 무역자유화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28

◆ 노동 기준이 무역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가?                    35

◆ 어떻게 여성의 목소리를 낼것인가                             44

◆ 21세기 여성 인권과 지구적 연대

- Charlotte Bunch                             51

◆ Fifteen steps to protect women's human rights             57

- Amnesty International

◆ Enhancing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64

- The World Bank

◆ Women Rights in the UN                                   77

-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98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 United Nations

<발제문- 2>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배경과 실태

- 여성NGO의 대응

안은지 (한국여성의전화  조직국 간사)

조유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간사)

Ⅰ. 세계적 양상과 동아시아 각국의 현황

1.

여성의 지위가 지난 10년간 중요한 측면에서는 다소 진전을 보았으나 그 진행이 고르지 못하였으며, 남녀간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보이듯이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 여성 발전과 남녀평등의 달성은 인권의 문제이고, 사회 정의를 위한 조건이며 여성의 문제로 분리하여 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양도할 수 없고 완전하며, 불가 분한 모든 인권이 한 부분으로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던 유엔 여성 10년:평등, 발전, 평화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세계회의와 나이로비 여성 발전 미래 전략의 채택 이후 세계는 상당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세계인권회의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였고, 따라서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에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와 성에 근거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국제사회의 우선 목표로 삼았다.

2.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평등, 발전, 평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정신적 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혹은 그를 초래할 수 있는 성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행위를 뜻하며 이에는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행위의 위협, 강압 또는 자유의 일시적인 박탈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구타, 가정 내 여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지참금 관련 폭력, 혼인시 강간, 여성 생식기 절단, 기타 여성에게 해로운 전통적 관습, 배우자 외의 폭력, 착취에 관련된 폭력 등을 포함한다.

(2) 일반적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직장내, 교육기관 및 그 외 기관에서 강간, 성적 학대, 성희롱과 위협,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매춘 등을 포함한다.

(3) 국가에 의해 방조되거나 묵인되는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기타 행위는 무력 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인권침해 특히 살상,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화와 강제 임신 등뿐만 아니라 강제 불임과 강제 낙태, 피임제의 강압적· 강제적 사용, 여영아 살해, 태아 성감별 등도 포함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역사적으로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반영으로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와 차별을 초래했고 여성의 완전한 지위 향상을 막아 왔다. 폭력은 역사적인 한 과정의 일부이며, 자연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인 결정론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남성 지배의 체제는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과 현상들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탄압은 정치적인 문제이다.

현대의 기술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문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윤을 중시하는 경제 체제는 종종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이는 특히 자유무역지대와 국내 생산과 관련된 생산 과정에서 두드러지는데 그것은 여성 노동력이 이런 부분에서 가치가 절하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런 장소들은 종종 여성에 대한 폭력의 장소로 된다. 이런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강간과 성희롱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관련이 있는 현대 기술이 바로 생식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다. 이런 기술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출산에 있어서 더 많은 선택을 주었지만, 동시에 여성에게 많은 보건 문제를 안겨 주었다. 더욱이 태아의 성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현대 기술의 발전은 뱃속의 여아를 살해하는 선택적인 임신중절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 개발된 대리모 관행은 또한 제3세계에서 여성의 육체를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마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태만일 것이다. 폭력에 허용 적인 태도,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한 관용 등은 특히 그 폭력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을 때 더욱 그러하다. 특히 가정 내 폭력, 결혼 내 강간, 성희롱과 전통적인 관행과 관련된 폭력 등은 그 범죄의 심각성이 좀처럼 인정되지 않으며 많은 나라에서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범죄에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 국가는 이러한 폭력을 방조하는 것과 같으므로 국가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계된 범죄들을 예방·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다.

3.

A. 가정 내 폭력

(1)가정 폭력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은 지구상 모든 나라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1983년에서 1985년까지 170건의 여성 살해 사건들 중에 50%가 가족에 의해 저질러졌다. 태국의 통계에 따르면 방콕의 가장 큰 빈민가에서 결혼한 여성들 중 50% 이상이 그들의 남편들에게 정기적으로 구타당한다고 한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샘플 조사를 위해 인터뷰한 여성의 60%가 같이 동거하는 동안 가정 내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전통적인 사법 체제는 가정 내 폭력을 남편의 □응징할 권리□로 인정하고 성역 화시켜 이 권리는 많은 사법권에서 법정에 의해 인정을 받았다. 또한 많은 법적인 체계들이 남성이 무력을 사용해서 □혼인의 의무□를 얻게 되는 것을 허용, 결혼 생활 중의 강간이라는 범죄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2)전통적인 관행

많은 사회에서 여성들은 전통적인 관행 때문에 폭력의 대상이 된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관행 중에는 여성의 성기 절단, 남아 선호, 영양에 있어서 성의 차이, 조혼, 지참금과 관련된 폭력, 과부 화장(火葬)과 처녀성 테스트 등이 있다.

여성의 성기 절단

여성의 성기 절단은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많이 일어나나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전통적인 산파나 마을의 나이든 여인이 특별한 칼, 가위, 외과용 메스, 유리 조각이나 면도칼로 수행하게 되는데 무딘 도구와 어두운 조명, 그리고 부패하기 쉬운 환경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 마취와 소독제는 보통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고의적인 폭력행위들은 여성에게 장단 기적으로 심각한 육체적, 심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금지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아들 선호와 성에 따른 영양 차이

인도와 중국을 고려해 보면, 오늘날 인도에는 3천만의 여성들이 그리고 중국에는 3천 8백만의 여성들이 더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아시아 사회의 가부장 제도에 그 깊은 뿌리가 있는 남아 선호 사상은 종종 여아들에 대한 방임, 박탈, 차별대우로 나타나서 종종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해친다. 이러한 관행은 여성의 인생 사이클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즉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태아 혹은 여아 살해에서 여아와 여성을 남자 형제나 남편보다 영양 적인 면, 기본적인 보건,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 레크리에이션과 경제적인 조건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조혼 그리고 지참금과 관련된 폭력

전통적인 결혼과 그와 관련된 관행들은 많은 사회에 퍼져 있는데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다. 인도에서 지참금과 관련된 죽음이 지난 3년간 약 11,259건에 달했으며, 네팔에서는 1세 이하 소녀들 중 40%가 이미 결혼했다. 조혼은 어린이/10대 임신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여성의 수명을 줄이고 건강과 영양, 교육, 고용 기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여성의 경제적인 참여 율을 저하시킨다. 특히 모성과 유아사망율은 남아시아 같은 전통적인 출산 관행이 행해지는 곳에서 극도로 높다.

많은 사회에서 결혼할 신랑을 위해 여성에게 지참금을 요구하는데 지참금을 제공하지 못하면 또한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의 시작이 될 수있다. 언어적인 학대, 정신적·육체적인 고문을 당할 수 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신랑과 그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산채로 불태워질 수도 있다.

위의 사실에서 분명한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통적인 관행 속에서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관행들은 여성의 건강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음을 초래하기도 하며, 여성의 기본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B. 지역사회 내의 폭력

(1)강간과 성적인 폭행

강간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주요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여성들은 강간이 개인과 공권력 등 공적인 대상에 의해 가해지는, 인권을 침해하는 고문의 한 형태라고 주장해 왔다. 각국에서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점차 성적인 면보다 폭력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면들에 강조를 두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고소인의 과거 성경험에 관한 증거를 소개하는데 제한을 두는 방법을 찾고 있다.

(2)성희롱

직장과 다른 장소에서의 성희롱은 여성의 권리라는 점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있지만 문화적인 가치와 규범이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적합한 정의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행위를 성희롱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에서는 일부 형법 조항에 여성을 말이나 제스처 혹은 행동으로 모욕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3)매매춘과 인신매매

매매춘여성의 경우 특히 경제적인 착취에 약하다. 그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포주 등에게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춘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는 거의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성병에 취약하여 아시아 워치에 의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태국의 소녀 창녀들 19명중 14명이 에이즈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매춘을 목적으로 해외로 팔려 간 여성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아시아 워치와 여성 권익 단체의 버어마에서 태국으로 팔려 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태국의 사창가로 팔려 간 여성들은 하루에 10시간 내지는 14기간을 일하고 약 10여명의 손님을 하루에 받으며 인터뷰한 30명의 여성 중 단지 2명만이 20세 이상이었다.

4.

(1)중국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여성 인구는 1995년 현재 60억이 넘는다. 중국은 오랜 기간 유교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펴져있다. 중국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인 전통으로 인하여 여성은 일상적인 삶에 있어 남성과 같은 법적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가정 폭력의 경우 1991년에서 1992년 사이에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의 인구조사 학회에 의해 만들어진 중국의 여섯개 지방과 자치구 안에서의 조사는 도시 지역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가정이 1.57%인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약 4.68% 정도이다. 현재 평균적으로 거의 400,000 커플이 매년 이혼하는데 그들 가운데 가정 폭력이 이혼 사유의 1/4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주로 여성에 대한 납치와 인신매매의 형태로 일어난다. 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 먼 국경 지역 또는 농촌 지역에서 1980년대 이후 새롭게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몽고

몽고는 전체 인구 220만명 가운데 여성 인구가 50.4%를 차지하여 절반이 넘는다. 그중 54.9%는 도시에 살고 나머지 45.1%는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 몽고의 남성은 그들의 부인들을 노예와 같이 때리고 심지어 그들이 원하면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부인을 사고 팔고 탈취하고 소유물로 다루는 문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몽고에는 □염소와 아내는 한 달에 한번씩 때려라. 그들 자신이 맞는 이유를 안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몽고의 가족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이다. 이와 같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아동으로 폭력은 연령, 교육, 부와 상관없이 사회 모든 계층에 존재한다. 가정 폭력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그와 관련한 법적· 도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여건 때문이다. 폭력 형태로는 구타, 육체적 손상, 살인 등의 신체적 폭력, 언어 폭력, 의심, 협박 등의 감정적 폭력, 성폭력 등이 가장 흔하다.

최근 몇 년간 여성 폭력 사건이 증감함에 따라 비정부기구(NGOS), LEOS(자유로운 여성의 두뇌집합) 소속 몽고인들이 WSPM(여성사회진보운동)과 WLA(여성법률협회)에서 몽고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가정 폭력을 줄이는 계획과 가정 폭력 대책 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정 폭력 센터(CADV)에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7-14일간 머무르게 하는 피해 여성 은신처(BWC)가 있다.

(3)대만

총인구:20,408,798 (1991)

성 비:107

출생률:여 1.616% 남 1.670%

출생시 성비:110.3(1992) 105.6(1947-56)

셋째와 넷째의 경우 129

평균수명:여 5.54% 남 6.24%

출생시 성비에 있어서 특히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의 경우 남아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태아 성감별로 여아의 낙태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여전히 가부장제 사회의 유산이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대만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매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성들이 대만에서 매춘을 하게 되는 원인을 나눠 보면:

① 노예 중개상들은 직업으로 미끼를 삼는다. 이런 여성들은 그들이 대만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이 매춘 여성으로 일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을 알게되면 이런 여성들은 되돌아 갈수가 없다. 이미 여권을 노예 상들에게 압수 당했거나 많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노예 상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② 어떤 여성들은 친구의 소개나 직업소개 브로커를 통해 영세 공장의 노동자로 오게 된다. 이런 여성들은 쉽게 매춘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것은 그들의 보수와 작업 시간이 대만인 에 대해 형편없기 때문이다.

③ 빈곤 때문에 이러한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매춘을 하게 된다.

대만의 민간단체는 긴급 구조 전화를 설치하여 외국인 여성 강제 매춘과 직장내 성추행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직접 도움을 주도록 하며, 이 여성들에게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심리적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Ⅱ.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관성

남성 지배 체계=여성 억압 체계를 의미하는 가부장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유교의 영향을 받은 각국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정교하게 남녀의 성별 분업을 합리화시킨다. 전통적인 양성 관계를 도식화 해보면:

생활:노동의 분리

남성:밖으로 나가서 관리, 사업가, 노동자, 농부로 일한다

여성:가족 내에서 바느질하고 요리한다

권위

남성: 권위가 있고 존중받는다

여성: 권위가 없고 비천하다

삼종지도.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한 후에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            을 따른다

제도: 결혼과 가족

남성: 결혼 후에도 자기 집에서 산다

여성:남편집에서 살게 되고 출가외인이 된다

재생산과 상속

남성: 재생산의 주체, 상속을 받는다

여성: 재생산의 도구, 이름만 받는다

매춘여성:남성의 가족을 보호하고 남성의 성욕을 만족시킨다

개념: 가치

윤리: 도덕과 재생산을 강조 □결혼은 인간관계의 주요한 원칙□

성욕: 중요하고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본다. □모든 남녀에게는 욕구가 있다.□

도덕: 순결, 효, 순종, 상냥함 등이 여성의 미덕이다

철학: 양과 음의 차이

남성:존경할만한, 거친, 강한, 주체적인

여성: 겸손한, 부드러운, 약한, 종속적인

양과 음의 결합, 생명 창조

남성: 씨 뿌리기

여성: 품어서 기르기

양과 음의 조화

전체로서의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를 부양하고 아내는 복종한다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는 양성간의 불평등을 은폐하는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성을 근거로한 여성에 대한 통제를 용인하게 된다.

참고 자료

*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해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예비 보고서

-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199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 행동 강령  - 1995, 한국여성개발원

* 아시아 가부장제와 여성 의식의 성장  - 1996, 이화 여자 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 제2차 동아시아여성포럼   - 1996, 한국여성NGO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