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국제부
발 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담당 : 백가윤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
제 목	이집트 군부는 시위대에 대한 발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날 짜	2013. 8. 20.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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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군부는 시위대에 대한 발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지난 7/3(수)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 출신의 무함마드 무르시 정부가 무너진 뒤 이집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 왔다. 특히 지난 8/14(수)부터 군부와 반 쿠데타 시위자들 사이에 벌어진 유혈 충돌로 최소 육백 여명에서 최대 천삼백 여명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기자를 포함한 민간인이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이집트 유혈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이집트 군부는 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군부는 반 쿠데타 시위대를 막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최루가스를 발포하고 산탄과 자동 화기 사용, 저격수들까지 고용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폭력과 민간인 학살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쿠데타를 감행했다는 군부의 주장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3. 이집트 군부는 정치개입에서 손을 떼고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이집트 민중들은 30년 동안 권력을 장악해온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 정권을 축출하고 이집트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무함마드 무르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후 무르시 정권이 이슬람적인 색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종교간 갈등이 빚어졌고, 이집트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노동자 탄압 등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져만 갔다. 지난날 무바라크 독재의 물질적 기반이자 독재의 공범이었던 이집트 군부는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지만 무르시 정권의 정책실패는 군부 쿠데타나 유혈사태의 어떠한 명분도 되지 못한다. 민주적인 선거로 등장한 권력은 선거에 의해 교체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무바라크 독재의 공범이자 지주였던 군부의 쿠데타가 문제를 개선해줄 리 만무하다.

4. 아랍 주변국들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속으로는 이해득실을 따지며 말로만 걱정할 게 아니라 이집트의 민주주의 복원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펼쳐야 한다. 무르시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적인 선거결과를 뒤엎은 이집트 군부쿠데타를 옹호하거나 방관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광주의 경험을 가진 한국 정부는 쿠데타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발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5. 이제 막 역사상 첫 선거를 치룬 이집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혼란 수습을 빌미로 한 군부 쿠데타와 그 뒤를 이은 폭력과 학살, 그리고 그에 따른 인권 침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집트 군부는 즉시 민간인을 향해 거둔 총을 내리고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