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발 신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제 목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방문
날 짜	2013. 5. 29. (총 2 쪽)
문 의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02-365-5363 saltomortale@hanmail.net 참여연대 백가윤 02-723-5051 pspdint@pspd.org
보도자료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방문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 위해 정부,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면담

1.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씨가 오늘(5/29)부터 6/7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한다.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 특별보고관은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해 노동, 환경, 사회권, 평화, 성소수자, 장애, 내부고발자, 이주, 학생인권, 언론인, 예술 등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인권옹호자 단체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6/3)부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 농성장,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그리고 평화 활동가 및 마을 주민들에 대한 상시적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현장, 그리고 최근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 광주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3.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한국의 인권옹호자 탄압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조사기간 동안 정부가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은 특별보고관의 한국 공식 방문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게 내릴 권고사항 이행여부 감시 등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알려나갈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도협조 (한글 비공식 번역본)

▣ 별첨자료 2: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도협조 (영어 원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총29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회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 별첨자료 1: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도협조 (한글 비공식 번역본)

대한민국: 유엔 인권옹호자 전문가가 처음으로 공식 방문 예정

2013년 5월 27일, 제네바 -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인권옹호자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인권옹호자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가진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는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한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채택한 인권 계획과 한국의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맥락에 대해 더 잘 알게될 것이다".고 세카기야는 말했다.

유엔의 독립적인 전문가는 해당 방문이 "옹호자들이 활동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구조와 기관들,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대해 관찰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초청에 의해 이번 방문을 하게 된 세카기야씨는 정부 공무원,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표자들, 주한 유엔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기업들을 만나기로 되어있다.

인권 전문가는 일정이 끝나는 2013년 6월 7일(금) 오전 11시 (장소 미정) 1차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들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는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마가렛 세카기야씨는 2008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세카기야씨는 우간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판사, 대학 교수 등 30년이 넘는 인권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우간다 출신 변호사다.

▣ 별첨자료 2: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도협조 (영어 원문 : South Korea: UN expert on rights defenders in first official visit to the country)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356&LangID=E

South Korea: UN expert on rights defenders in first official visit to the country

GENEVA (27 May 2013) –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Margaret Sekaggya will visit the Republic of Korea from 29 May to 7 June 2013 to evaluate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untry. This is the first official mission to the country of a UN Human Rights Council expert mandated to assess and report on the situation of rights defenders.

“This visit will allow me to learn more about the context in which defenders work in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about human rights initiatives taken by the authorities at central and local levels,” Ms. Sekaggya said.

The UN independent expert pointed out that the coming mission “represents a unique opportunity to provide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on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institutions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the environment in which defenders work.”

Ms. Sekaggya, who is visiting the country at the invitation of the Korean authorities, is scheduled to meet with Government officials, representatives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UN agencies in the countr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broad range of civil society actors and private corporations.

The human rights expert will hold a press conference in Seoul at the end of the visit on Friday, 7 June 2013 at 11:00h (venue to be confirmed), to present her preliminar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 final report on the visit will be presen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2014.

Margaret Sekaggya was appointed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2008. Ms. Sekaggya is a lawyer from Uganda with over 30 years of experience with justice and human rights issues, including as Chairperson of the Uganda Human Rights Commission, as a judge and as a university lecturer. She is independent from any Government and serves in her individual capacity. Learn more, log on to: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defenders/index.htm

For further information and media enquiries, please contact Ms. Dolores Infante-Cañibano (+ 41 79 752 0483 / dinfante@ohchr.org) or write to defenders@ohchr.org.

For media inquiries related to other UN independent experts:

Xabier Celaya, UN Human Rights – Media Unit (+ 41 22 917 9383 / xcelaya@ohch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