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2013. 05. 06

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일    시 | 2013년 5월 6일(월) 오전10시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765kV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프로그램

사회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10:00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0:20	한국 인권옹호자 탄압의 주요 경향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영역별 인권옹호자 실태

1) 권리영역별

10:40	노동권 옹호자 류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40	주거권 옹호자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10:50	환경권 옹호자 배보람 녹색연합

11:00	평화 옹호자 백가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1:10	언론의 자유 옹호자 임장혁 YTN 노조

2) 권리주체별

11:4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길준 전쟁없는세상

11:50	내부고발자 장정욱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12:00	학생인권 옹호자 김광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친화적학교+너머본부

12:10	장애인권 옹호자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2:20	LGBT인권 옹호자 나영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12:30	이주민인권 옹호자 Udaya Rai 이주노조

목차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의 의미 / 황필규	4

한국 인권옹호자 탄압의 주요 경향 / 명숙	13

권리영역별

발제1  노동권 옹호자 / 류미경, 기선	28

발제2  주거권 옹호자 / 이원호, 이선희	60

발제3  환경권 옹호자 / 배보람, 이계삼	67

발제4  평화 옹호자 / 백가윤	85

발제5  언론의 자유 옹호자 / 노종면	97

권리주체별

발제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여옥	103

발제2  내부고발자 / 장정욱, 이해관	111

발제3  학생인권 옹호자 / 김광혁, 배경내	125

발제4  장애인권 옹호자 / 남병준	142

발제5  LGBT인권 옹호자 / 나영정, 몽, 호림	156

발제6  이주민인권 옹호자 / Udaya Rai	172

참고자료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대한민국 진정사례	18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옹호자 보호의무 방기	187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옹호자 탄압 사례	192

시민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정부지원금 중단	205

Foreign Human Rights Defenders who were denied entry to the Republic of Korea	208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의 의미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Ⅰ.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하여

한국의 인권 상황, 인권옹호자의 상황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08년 보수적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방송,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노조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무력화시키고 관변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일상적인 의사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집요하면서도 전 방위적인 통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임에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방한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법제도 관행이 인권옹호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인권옹호자에 대한 낙인과 분리(전문시위꾼)를 통한 인권옹호자 탄압이 최근 5년간 거세어졌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특별절차를 통해 다수의 진정이 접수된 바 있고, 세 차례의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이 있었다. 1995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문, 2006년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문, 2010년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그것이다. 특히 공식 방문의 경우 특별보고관이 다루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나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권고가 이루어졌다. 특별절차의 경우,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엔헌장에 기초한 절차이고, 유엔인권이사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한국의 경우 그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특별절차의 설치와 운영에 동의하는 의사를 피력해왔다. 따라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권고 마찬가지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의 국제 협력 정신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설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UN Doc. E/CN.4/1996/39/Add.1.,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95/145/42/PDF/G9514542.pdf?OpenElement

ImUN Doc. A/HRC/4/24/Add.2.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7/118/87/PDF/G0711887.pdf?OpenElement.

UN Doc. A/HRC/17/27/Add.2.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1/121/34/PDF/G1112134.pdf?OpenElement.

헌법 전문.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참조.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항, 위 87호 조약 제15조 제1항,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나서면서 2006년, 2008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제시한 ‘자발적 공약’ 그 어디에도 특별절차의 권고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과 관련 포괄적인 권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외국인’ 부분에 이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과 관련 포괄적인 권고가 나온 이후에 수립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 계획의 ‘구성’에 있어서나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에 있어서도 특별절차의 권고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굳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논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특별절차 권고의 이행에 대해 진지하게 언급한 사례조차 없다.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은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기준에 입각한 포괄적인 평가와 권고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8년 수정판』(2008. 8.), pp. 196-202 참조.

대한민국 정부,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 3.), pp. 59-66.

우선 정부에게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유엔헌장에 입각한 특별절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권고에 대하여 이를 고려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혹은 기울이려고 하는지를 공식 질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문 전이라도 이를 이야기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정부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둘째, 특별보고관의 방문과 더불어 관련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이 공식방문보고서에 반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권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이들 사례 모두 혹은 이들 사례 중 중요한 사례를 진정의 형태로 제기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방문 직후부터 포괄적인 권고가 담긴 공식방문보고서는 시기까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 공식방문보고서에 담긴 사항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권고의 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 기간에 한국 인권상황을 가감 없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일단 중요하겠지만 인권옹호자의 방한을 한국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인권옹호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은 그 이상일 수밖에 없다.

Ⅱ.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배경

1998년,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아 UN은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보복이나 위협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전체가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질 것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인권 옹호자들에게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기존의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등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인권옹호자의 역할 및 상황에 맞춰 재정비한 것이다. 이후 2000년에는, 인권옹호자의 활동과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 2000/61로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가 2008년과 2011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 7/8과 16/5로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이 임명되었다.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Themes.aspx.

Ⅲ.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역할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주요 임무(mandate)는 1998년 ‘인권옹호자 선언’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 인권옹호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 조사, 입수, 수용, 검토하며 이에 응답한다.

-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대화, 협력해 선언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인권옹호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침과 권고를 제안하며, 이러한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추가 조사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

- 이러한 활동에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한다.

개인 혹은 단체의 진정의 접수 등에 의해 인권옹호자 탄압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와의 적극적인 대화, 정부와의 협력, NGO와의 논의, 언론 보도의 검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침해 사실과 정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해당 사건이 인권옹호자 선언에 반하는 사건이 맞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 이 때 인권옹호자 선언에 반하는 사건이며 따라서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가능성과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의 신뢰성 등을 체크하며, 해당 국가에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요청은 희생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인권 침해 사례 등이 정리된 서면 등을 통해 해당 국가의 외무부나 법무부에 전달되어 해당 국가가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가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조사 내용을 요청한다. 상황에 따라 특별보고관은 더욱 자세한 조사를 위해 해당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문 조사는 위 제시된 임무와 역할을 기반으로 특별보고관이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UN의 공식 입장과 활동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강조된다. 이렇게 수집, 조사된 자료와 개인 혹은 단체의 진정과 이에 대한 해당국의 답변, 국가 방문 사례 등은 매년 정리되어 보고서로 출간된다.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Fact Sheet No. 29, Human Rights Defenders: Protecting the Right to Defend Human Rights.

Ⅳ.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활동 사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는 연 평균 300여 건의 진정이 접수되는데, 관련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모두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진정 사건을 취합, 통계를 내고, 각 시기의 정세나 동향을 살펴 특별히 취약한 집단이나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집단을 선별, 이들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2007년에는 토지 분쟁과 거주권 등을 다루는 사회, 경제권 관련 인권옹호가의 활동에 중점을 두어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년에는 여성운동가와 선주민 권리옹호가, 환경운동가 등, 그리고 2011년에는 여성과 성 관련 이슈에 대한 인권옹호자에 대한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2012년 마가렛 세카그야 현 특별보고관은 구두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경향은 특별보고관의 ‘전통(tradition)’이라 지칭하였다. (UN OHCHR, Oral Statement of Margaret Sekaggya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5 March 2012).

UN Human Rights Council, 19th Sessi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argaret Sekaggya. (A/HRC/19/55). 21 December 2011.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특별대표 유엔인권이사회/위원회 연례보고서 주제

http://www.ohchr.org/EN/Issues/SRHRDefenders/Pages/AnnualReports.aspx.

2013	인권의 증진과 보호, 그리고 인권옹호자의 보호자로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2012	위험에 처한 특정 옹호자 집단 : 언론인, 토지 및 환경이슈 옹호자; 청소년 및 학생 옹호자
2011	여성인권옹호자와 여성의 권리 혹은 젠더이슈 활동가
2010	인권옹호자의 안전과 보호
2009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 인권옹호자의 보호 증진
2008	행동에서 영향까지 : 특별대표활동의 후속조치
200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인권옹호자의 활동
2006	1) 2000년 설립 후 임무의 이행 2) 인권옹호자선언 이행에서의 핵심 진전사항과 주요 제약
2005	1) 인권옹호자 상황의 경향 2) 인권옹호자와 평화․안보
2004	1) 인권옹호자 상황의 경향 2) 사례에 대한 후속조치와 정부 반응의 경향
2003	유엔을 포함한 핵심 맥락에서의 옹호자의 역할과 상황
2002	인권옹호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의 분석
2001	인권옹호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의 분석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특별대표 유엔총회 연례보고서 주제

http://www.ohchr.org/EN/Issues/SRHRDefenders/Pages/AnnualReports.aspx.

2012	인권옹호자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의 활용
2011	인권옹호자선언에 대하여
2010	비정부 주체의 의한 옹호자에 대한 인권침해
2009	결사의 자유 기준의 준수 : NGO법의 분석
2008	특별보고관의 비전과 우선과제
2007	집회의 자유 맥락에서의 저항할 수 있는 권리
2006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활동과 권리의 방법론 분석
2005	평화․안보에 대한 인권옹호자의 기여
2004	인권옹호자선언의 적용. 결사의 자유 기준의 준수
2003	안보 관련 법률과 긴급 상황이 옹호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2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중동, 유럽-지중해의 당사국과 옹호자와의 지역 자문회의 결과
2001	옹호자에 대한 면책, 법적 조치, 정보활동 그리고 인신공격. 인권옹호자선언에 대한 군사주의의 영향; 국내법과의 조화

2012년, 19차 인권이사회에서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특별보고관은 2006년 12월에서 2011년 5월까지 1500건 이상의 진정 서한을 검토한 결과 이 중 25% 이상이 기자 등 언론인과 환경운동가, 그리고 청소년/학생운동가의 활동에 대한 것이라 밝히며, 이들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국가 권력 혹은 민간 기업의 개입, 폭력, 탄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ral Statement of Margaret Sekaggya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5 March 2012.

이 중 언론인의 경우, 인권 침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알리도록 권장해야 함에도 불구, 인권 침해 사실 폭로 등으로 대표되는 인권옹호 활동으로 인해 위협, 부상당하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례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는 인간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토지에 관련한 분쟁, 철거, 생태계 개발 반대운동을 벌이는 환경운동가들의 경우에는 이들이 특정 단체나 조직을 이루어 활동하기보다 단독으로 활동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 침해에 더욱 취약하고, 또 민간 기업에 의한 침해 사례도 많이 접수되어 더욱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한국에서의 진정 사례로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한 언론노조위원장의 구금에 대한 진정 등이 있다. (UN Human Rights, 13th Sess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13/22/Add.1). 24 February 2010).

2008년 3월 임명된 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인 우간다 출신의 세카그야 특별보고관은 우간다 고등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며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인권위원회인 우간다 인권위원회의 설립에 앞장선 바 있다. 2008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기까지 우간다, 잠비아, 아프리카 연합, 영연방의 인권위원회 및 국가의 인권 관련 기구의 설립과 발전을 도왔다는 것을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러한 경험과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세카그야 특별보고관은 국가의 인권 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이에 2013년 3월의 인권이사회 보고에서 각국의 인권위원회와 관련 기구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각 국가, 인권위원회, 시민사회에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여 해당국에 정식 진정절차가 존재하는지, 인권옹호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는지, 인권 기구가 국제/ 지역 기구와 연계/ 협력하여 활동하는지, 구금시설과 감옥의 상황은 어떠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법률 지원이 제공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아일랜드, 튀니지, 온두라스를 방문해 각국의 대통령(온두라스), 법무부장관,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의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인권 관련 기구, 대법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방문하여 해당국의 인권 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를 검토하였고, 기자, 환경운동가, 여성운동가, 성소수자 운동가, 아동권 운동가. 변호사 등을 만나 실제로 인권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의 활동을 막는 법이나 정책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끝.

UN Human Rights Council, 22nd Sessi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argaret Sekaggaya. (A/HRC/22/47). 16 January 2013.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최근 공식방문 국가 관심 인권침해 사례 및 유형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정리

(1) 아일랜드 (2012년 11월 19일-23일 방문)

UN Doc. A/HRC/22/47/Add.3.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3/115/33/PDF/G1311533.pdf?OpenElement.

환경권운동가(가스개발 반대운동) : 경찰 및 민간경비업체 과도한 무력 사용 및 감시

성적 및 재생산 권리  옹호자 : 합법적 낙태에 관한 정보 제공자에 대한 인권침해; 낙태 관련 옹호자에 대한 언론매체를 통한 중상모략, 비난의 대상으로 조장

유랑민(Traveller) 인권옹호자 : 유랑민의 공직과 정치 참여에 제한 ; 유랑민 관련 정책 결정에 유랑민 단체 대표의 의견 반영되지 않음 ; 차별적 재정 지원 이뤄짐

내부고발자 및 기타 범법행위 고발자 : 부패방지법 존재, 공무원 비리 및 기타범법행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하고 있음 ; 해당 법은 은행 및 기업부문 종사자에 해당사항 없음 ; 해당법은 자영업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해당사항 없음 ; 익명 폭로자 보호받지 못함 ;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안됨

난민신청자와 난민 : 복잡한 난민인정절차로 인한 인권침해에 주목 ; 아일랜드의 난민 승인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강조 ; 공공서비스(주거제공 등)를 이용하는 난민신청자들은 강제이주와 같은 형태의 인권침해에 노출됨

기타 : 수감시설 위생환경에 주목 ; 수감자들의 적절한 항의체계 마련 촉구 ; 인권 및 공익 변호사 및 인권옹호자들이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부담에 따라 정부 상대로 소송 주저하는 상황 주목

(2) 튀니지 (2012년 9월 27일-10월 5일 방문)

UN Doc. A/HRC/22/47/Add.2.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3/103/63/PDF/G1310363.pdf?OpenElement.

인권단체회원 : 친정부 단체 증가에 주목 ; 인권단체에 대한 차별대우 ; 실직자 복직을 위해 마련된 공금이나 혜택이 친정부 성향 단체에 조달된다는 주장에 주목

기자 및 언론종사자 : 정부의 언론매체 대표 낙하산 임명 주목 ; 언론사 DarAssabah사의경우, 정부가 임명한 대표에 대한 직원들의 파업 단행, 단식투쟁 ; 결국 대표 사임으로 일단락

여성인권옹호자 : 여성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 괴롭힘, 협박, 오명 씌우기 만연 ;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미 ;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 및 검찰 조사 진행하지 않음 ; 자신을 강간한 경찰을 고소한 여성이 외설죄로 기소되는 사건 발생에 주목

예술가 및 문화종사자 :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난 및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려 ; 살해 위협 ; 문화종사자들의 예술적 표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위반건으로 예술가가 기소되기도 함

학자 및 교사 : 남녀분반과 복장규정적용을 거부한 대학교수들에 대한 협박 사례 ; 법집행당국이 내부갈등이라고 규정,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음 ;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교와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원들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함

경제적, 사회적 권리 옹호자 : 노동조합에 대한 폭력 사용 ; 노동조합 사무실 불법 침입 및 방화사건 ; 노동조합원 살해 사건 ; 청년노동권 옹호 단체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침해

변호사 및 판사 : 튀니지 반테러법으로 인한 법률가 인권침해 발생 ; 인권옹호변호사 협박의 대상이 됨 ; 독립된 사법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보호 판결이 잘 이뤄지지 않음

튀니지 혁명 피해자 : 튀니지 혁명 중 인권옹호활동을 하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뤄지지 않음 ; 혁명 가담자 및 이들 가족의 불안정한 환경에 우려 ; 적절한 보상과 의료지원 없음

(3) 온두라스 (2012년 2월 7일-14일 방문)

UN Doc. A/HRC/22/47/Add.1.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2/187/45/PDF/G1218745.pdf?OpenElement.

기자 : 2009년 정부 비판 기자들이 다수 살해당한 것에 주목 ; 특히 시위 및 인권침해 보도 기자들이 표적이 된 상황에 주목 ;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주목 ; 정부의 언론 통제 조치에 따라 언론의 자기검열 진행됨 ; 제한적 라디오 송출을 통해 지방거주자의 정보접근 제한 ; 지역 농부들의 토지권 운동에 대한 지지 방송 기자 기소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옹호자 : 댐건설, 채굴, 관광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 및 지역공동체 생계보호 운동가 경찰 및 민간경비업체 표적; 선주민의 동의 없이 기업에 사용 허가한 사실에 주목 ; 아프리카계 혈통 공동체의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주목 ; 기업들의 개발에 의한 선주민의 삶의 터전 위협받는 현실 주목 ; 선주민 강제퇴거 ; 환경보호활동 옹호자에 대한 반복적 구속 및 폭행, 살해 경우 주목 ; 환경문제 고발 지역 주민 대상으로 토지, 식량권, 인권 교육자에  대해 정부저항세력, 게릴라, 테러리스트, 정적 또는 범죄자로 규정함; Valle de Siria지역에서는 채굴 기업 활동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중독(독) 현상에도 주목

여성 활동가와 여성, 아동 인권옹호자 : 여성활동가 및 여성, 아동인권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는 남성 인권옹호자에 비해 심한 편임 ; 여성인권활동가의 인권옹호활동이 사회적 규범과 고정관념에 대항하는 것으로 여겨짐 ; 아동 및 청소년 권리 옹호자들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음

LGBTI 권리 옹호자 : LGBTI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살해)행위 및 공격이 증오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주목 ; 이들에 대한 침해의 가해는 경찰 및 민간경비업체 등 ; 고위공직자의 LGBTI공동체에 대한 공개적 비난발언에 주목 ; LGBTI인권옹호자의 활동을 비도덕적 행동 옹호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협박과 박해 ; LGBTI공동체들의 공공장소 집회 금지 및 자의적 구금 위협

변호사, 검사 및 판사 : 인권옹호 변호사, 검사, 판사에 대한 살해위협, 살해 경우 존재 ; 2009 쿠데타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참가한 판사 및 검사 직위 박탈 ; 쿠데타 정부 지지 시위에 참가한 판사 및 법원 관계자에 대한 탄압은 없음

(4) 인도 (2011년 1월 10일-21일 방문)

UN Doc. A/HRC/19/55/Add.1.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fenders/A-HRC-19-55-Add1.pdf.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관련  옹호자 (환경운동가, 이주민인권옹호자) : 개발사업 반대 인권옹호자에 대한 정부 표적탄압 ; 선주민 공동체의 댐 건설 반대를 반정부활동으로 규정 ; 구금 중 전기고문 자행 ; 환경보존활동가들에 대한 반복적 구속, 폭행, 살해 일어남 ;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공격에 경찰은 대응하지 않고 이를 고소함 ; 이주민노동자들 법적지원 옹호자들에 대한 위협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소당함

국가안보법 및 군사화에 영향을 받은 옹호자 : 무력사용 관련법 폐지 단식투쟁한 자를 의료시설에 강제 구금함 ; 학생운동금지 ; 분리주의 활동 혐의로 학생 주거지 급습 및 위협

정보권 관련 활동가 (공직부패 폭로자, 정부비판자) : 인권침해, 공직부패, 토지사기, 행정부패, 공공분배시스템 부패, 점조직 마피아, 학교 부정부패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권 활동가에 대한 탄압(살해) 심각

기자 : 분리주의에 대한 보도 기자 탄압

여성 활동가와 여성, 아동 인권옹호자 : 경찰의 성폭행 가해자 처벌 및 대응 미비

소외계층 옹호자 : 달리트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살해위협, 폭행, 언어폭력, 기물파손, 그리고 거짓 소송의 표적이 됨 ; LGBT 인권 옹호자에 대한 차별, 비난, 협박

소수종교 관련 옹호자 : 소수종교 옹호자에 대한 탄압, 방화 등

집단 학살 책임추궁에 대한 옹호자 : 집단학살 책임추궁 변호사에 대한 지방정부 및 경찰 위협 ; 전직경찰관이 경찰의 과거 집단학살의 조치에 대해 비판하여 비힌두교 신자들의 항의가 묵살되었다고 함 ; 해당 사건으로 상급자로부터 승진누락 통보받음

접경지역 인권침해 관련 옹호자 : 접경지역 보안군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는 인권옹호자들이 표적이 됨 ; 2010년 국경보안부대(BSF)관련 NGO 활동 옹호자 구금 및 폭행

	한국 인권옹호자 탄압의 주요 경향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은 군부독재시기를 거쳐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정치적 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를 조금씩 갖추어 갔다. 또한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민주적이고 인권보장시스템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자 여러 국제인권규약도 비준한다. (한국은 군부독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던 1990년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을 비준하였고 현재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특히 1997년 군부정권에서 민간 정부로 바뀌면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여러 인권관련 제도와 기구들이 정비된다. 그렇다보니 법제도만을 볼 때, 외형적으로는 인권적인 법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1997년 IMF 구제금융 등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고용불안, 노동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빈곤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경제적·사회적 권리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에 사회권 옹호자들(노동인권, 주거인권 등)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민주정부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미FTA 체결 같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2008년 보수정권의 등장은 단지 사회권 옹호자들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게다가 보수 기독교 단체들과 반북 단체들에서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히 조장하는 여론을 형성하였고, 보수단체의 인권옹호자 및 공적기관에 대한 압력과 폭력 등으로 인권옹호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대표적으로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 인권옹호자들에게 경찰은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자의적 구금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들도 인권옹호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가시적인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 1~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의 권고 등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조금씩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도 물리적인 폭력과 자의적 구금은 여전히 많다. 이는 2009년 과잉진압으로 인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나 쌍용차 정리해고반대 파업투쟁에 대한 과도한 물리적 폭력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현재 그 정도는 약화되고 있으나 기소 등 인권옹호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전히 많은 현실이다.

최근 한국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의 특징은 첫째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 과도한 벌금 부과 등 인권옹호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권옹호자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이다. 사찰행위는 인권옹호활동을 위축되게 만들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기록(문서, 영상)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서만이 아니라 대기업 등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셋째, 한국에서 주요 정부정책에 반하는 경우, 인권옹호자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은 매우 심해져 인권옹호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공적 폭력 외에도 일상적으로는 노동자, 평화활동가에 대한 경비업체에 의한 사적 폭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처벌하거나 예방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정부는 안보프레임을 이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평화활동을 하거나 성소수자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낙인찍거나 종북주의자라는 식으로 왜곡하여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은 실정법을 이용하거나 여론몰이를 통한 백색테러의 양상을 띤다. 국제인권기구가 20여년 가까이 한국정부에게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정부의 공식적 탄압과 보수적 단체들을 앞세운 여론 몰이와 공격이라는 두 축으로 드러난다. 다섯째,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실정법이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치적인 주요 법률 외에도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 조항, 업무방해 조항, 일반교통방해 조항, 경범죄처벌법, 노사관계법, 기부금품법 등 여러 법률 조항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인권옹호활동을 처벌하고 있다. 여섯째, 해외 인권활동가들을 강제추방하거나 입국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곱째,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방기하여 효과적인 국가인권기구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Ⅰ.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 과도한 벌금 부과 등을 통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경향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법률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314조)이다. 시민들이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는 피케팅을 하거나 유인물을 돌려도 정부와 기업은 업무방해라며 기소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며 인권옹호활동 과정에서의 폭력 사용여부, 기물 파손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방해로 기소하고 있다. 이에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뿐더러 평화활동, 장애인권활동 등 광범위한 인권옹호활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한국정부 권고사항 (E/C.12/KRO/CO/3), para. 20

또한 더 큰 문제는 업무방해죄 위반을 근거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벌금을 책정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인권옹호자들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활동을 막는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나고 사측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100억 원이며,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2억 원이고, 조합원 65명에게 가압류한 금액이 20억 원으로 실제 파업이후에도 노조 뿐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많은 노동인권 옹호자들이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는 일상적인 탄압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방송 쟁취와 사장퇴진을 위해 파업을 했던 방송사 MBC 노조에게 가해진 손해배상 청구액은 324억 원, 가압류가 28억 원이며, 2013년 1월까지 민주노총이 집계한 손해배상 청구 총합은 약 1,307억 원,  가압류 청구 총합은 약 77억 4천만 원이다. 2012년 12월 한진중공업의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 측이 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액 158억 때문에 조합간부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업무방해 조항의 개정 및 폐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금지하는 법 개정 논의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는 평화옹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제주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기소는 대부분 업무방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 2011~2012년 6월 현재 발부된 구속영장

발부일시	인원	구속영장 내용
‘11. 04. 08.	1명	업무방해, 폭행
‘11. 05. 21.	1명	업무방해
‘11. 07. 17.	2명	업무방해
‘11. 08. 26.	3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1. 09. 04.	4명	공무집행방해
‘12. 02. 02.	1명	업무방해
‘12. 03. 11.	2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2. 03. 31.	1명	공무집행방해
‘12. 04. 03.	1명	업무방해
‘12. 06. 15	1명	업무방해

출처 : 경찰청, 장하나 의원실 정보공개청구(2012)

또한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경우, 물리적 폭력과 자의적 구금 같은 방식보다는 사후 이들을 기소하여 벌금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탄압받고 있다.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인권옹호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국가에서 받는 생계급여보다 더 많은 액수인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당한 경제적 제재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2012년 8월 7일 장애인권 활동가 8명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노역을 신청하기도 했다. 2012년 현재, 인권옹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부여된 벌금액만  1,620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기소 후 벌금 부과 등을 통해 인권옹호 활동을 막는 것은 집회시위에 참가한 많은 인권옹호자들에게도 가해지는 억압의 형태다.

분야별  손해배상 청구액수와 청구사례에도 드러난다.

Ⅱ.  정부기관과 기업의 광범위한 사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기관에서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도 시민, 인권활동가, 언론인, 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이러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2013년 2월 18일)로 공식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나 사후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언론인, 정치인, 시민 등을 사찰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언론통제를 위해 언론인에 대한 사찰도 과도하게 했는데, YTN 노조가 대표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YTN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체포와 구속, 이메일 압수수색, 휴대폰 위치 추적 등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로 여러 언론인이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체포와 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불법사찰과 검찰 압력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찰은 국무총리실 뿐 아니라 군내 정보기관인 기무사도 한 것으로 밝혀져 군의 민간인에 대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지만 사후 처벌이나 예방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사찰의 방식은 일상생활에 대한 미행, 도청이나 인터넷 공간 사용 확인뿐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채증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 등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 2009년 국군기무사 불법사찰 피해자였던 활동가 엄 씨는 우울증을 앓아오다가 투신자살을 하기도 했다.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노조탄압이나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서 사찰을 자행하고 있다. 그 예로 2009년 한국철도공사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사찰, 2012년 이마트의 직원에 대한 사찰 등을 들 수 있다.

Ⅲ.  경비업체를 동원한 공적․ 사적 폭력의 이중주

앞서 말했듯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옹호자들을 연행(자의적 구금) 및 기소한다. 경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인권옹호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2009년 세입자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이 농성한지 만 하루 만에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강제 진압하여 그 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기동대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 점거파업투쟁에 대해 경찰이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에 서서 과도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결과 현재까지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아 경찰 폭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국가폭력은 현재까지 이어져 2011년과 2012년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현장에서는 경찰과 해군의 과도한 폭력 사용으로 많은 평화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기업이 고용한 경비용역에 의한 사적 폭력을 정부가 오히려 비호하고 용인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용산과 쌍용차 모두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이 있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유성기업, SJM 등 많은 노동조합에 대해 창조 컨설팅이라는 용역경비업체가 사측과 계약을 맺고 폭력을 행사했음이 2012년 9월 국정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활동가들도 건설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찰은 사설 용역 업체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Ⅳ. 국가안보논리를 이용한 위협세력으로 낙인찍기와 백색테러 조장

한국은 북한과 아직 평화협정체제를 맺지 않은 정전상태이며, 국내 헌법의 영토규정(3조)이 한반도 전역으로 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땅을 점령한 적으로만 바라보는 일부 보수적 정치세력들은 국가안보논리를 근거로 정부의 인권후퇴 조치를 합리화한다. 남북에 군사적 긴장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이를 악용해 인권옹호자들을 한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해 왔다. 특히 2008년 보수정권의 집권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러한 국가안보논리를 이용한 인권옹호자 탄압은 군사적 긴장이 없는 때에도 ‘종북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인권옹호자들을 낙인찍어 탄압해왔다. 종북세력이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한국을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정부와 보수언론에서는 불법 불안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 및 보수단체들은 평화활동가들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 종북세력’이라고 낙인찍어 이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으며 평화활동가들의 활동을 왜곡하였다. 심지어 보수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논의나 학생인권조례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성소수자 권리옹호자를 종북 세력이라고 낙인찍으며 국회를 압박하기도 하는 등 최근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과 낙인에 보수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국가안보 논리를 전면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논리로 인권옹호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1992년, 1999년, 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2001년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 2008년과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도 수차례 제기되었지만 해당 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폐지나 개정 권고가 나올 때마다 국가보안법은 남용되고 있다는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인권옹호자들과 평화단체들을 탄압하는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월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모임인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모임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혐의를 두며 검찰이 기소했다. 이적단체라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거나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적단체나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죄를 적용하며 탄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옹호자 탄압은 크게 세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이전 정부 시기 방북 통일 사업을 벌였던 단체와 개인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혐의를 두어 기소하는 경우이다. 2009년 5월 검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 방북 남북교류협력 사업과정의 일부분을 특수잠입탈출로 규정해 이규재 범민련 의장을 포함 6인을 구속, 기소하였다.

주요한 혐의사실이었던 특수잠입탈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회합통신, 찬양고무 위반 등은 유죄가 선고되었다.

두 번째, 사회주의 정치지향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에서 국제공산계열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정부는 사회주의 운동을 여전히 이적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의 단체”라는 국가보안법에 조항이 없는 법리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사회주의노동자연맹이라는 단체의 활동가와 교수 등 4명을 체포 기소하였으며, 2012년 6월 7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려는 해방연대 활동가들을 강령초안을 근거로 폭력혁명을 지향한다고 해석하며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세 번째, 네티즌이나 작가들이 온라인상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해도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7조)를 적용해 탄압하고 있다. 일례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 사이트에 글을 올린 70여명의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수사하였으며, 박정근 씨는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되어 처벌되기도 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된 수는 70명으로, 2010년에는 151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검거된 수는 2012년 8월말까지 482명이며, 구속자는 86명이다. 이중 제7조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가 407명으로 82% 이상이다.

최근 국제해커조직이라는 어나니머스 어나니머스(Anonymous) 코리아를 자처하는 곳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사이트를 해킹하고 회원정보를 유출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이들이 종북세력이라며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는  ‘종북 매카시즘’이 일었지만, 검찰과 경찰은 오히려 유출된 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각 연도별 국가보안법위반 검거․기소․구속자 수 및 비율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31
검 거	482	40	70	151	135	86
구속자 수	86	11	15	22	17	21
비 율	17.8%	27.5%	21.4%	14.6%	12.6%	24.4%

출처 : 2012년 국정감사 경찰청 제출자료

최근 국가안보논리를 기반으로 한 보수단체들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왜곡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례로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을 정부가 북한의 공격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안보리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와 보수단체는 이들 시민단체들을 비판하고 종북세력이라고 낙인찍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라이트코리아를 비롯한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가스통을 들고 시너를 던지는 등 위협을 하였다.

오마이뉴스, 가스통 돌진, 시너 투척... 격해지는 '참여연대 사냥', 2010년 6월 18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02140

2008년 이후 보수적인 단체들이 하는 폭력행위가 백색테러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권옹호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면 무리하게 기소와 처벌을 하는 등 법을 악용해왔으나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들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실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13일 고엽제전우회가 MBC 사옥에 가스통을 들고 난입하였으며,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을 애도하는 대한문 분향소에 가스총을 들고 분향소를 부수기도 했지만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했다. 정부는 백색테러를 악용하여 매카시즘을 조장하며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있다.

미디어스, 덕수궁 분향소 앞 가스총 발사 사건, 2009년 6월 20일,

http://www.mediau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7032

Ⅴ. 각종 법률을 악의적으로 적용하여 인권옹호자를 탄압

-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반교통방해(형법 185조),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 경범죄처벌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도로교통법(109조 불법시설물)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주요 법률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주된 것이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정부는 인권옹호 활동을 더욱 죄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죄, 경범죄처벌법, 기부금품법 등까지도 적용하여 인권옹호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 및 구속 사례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연행하거나 기소하는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검거인원 대비 기소 의견 및 송치 비율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의적 구금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소되어도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표 참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그 외에도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집회시위가 헌법상의 권리인 만큼 도로를 통제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의무를 정부(경찰)가 이행하지 않고 교통을 방해하였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전도된 것이다. 장애인권 활동가, 노동인권 활동가, 평화 활동가들을 비롯한 여러 인권옹호자들이 집회시위를 할 경우 이 법에 기반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현행범 체포 요건인 50만 원 이상의 벌금 구류로서 연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경찰력이 동원된 집회시위발생현황

구분 연도	집회시위건수		연동원경찰(명)	참가자 1인당 경찰 수(명)
	횟수(회)	참가인원(명)
2010	8,811	1,462,894	1,666,320	1.13
2009	14,384	3,092,668	2,849,040	0.92
2008	13,406	3,082,069	2,562,390	0.83

출처: 경찰백서, 2010, 19쪽 및 경찰백서, 2011, 293쪽 및 경찰통계연보, 2010, 233쪽.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집회시위건수	10,368	11,904	13,406	14,384	8,811
불법폭력시위	62	64	89	45	33
사법처리인원	9,466	6,265	4,933	5,347	4,220
구속(%)	305(3.2)	176(2.8)	148(3.0)	220(4.1)	34(0.78)
검거인원	1991	1965	2381	1802	542(상반기)
기소의견송치(%)	1772(89.0)	1754(89.3)	2197(92.3)	1434(79.6)	434(80.1)(상반기)
기소건수	206(11.6)	318(18.1)	470(21.4)	488(34.0)	501(전체)
무죄건수(%)	5(2.4)	7(2.2)	15(3.2)	20(4.1)	37(7.4)

* 불법시위 관련 사범 처리 현황

* 사법처리인원에는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이 포함됨.(경찰청 통계자료 2010)

* 촛불 정식재판 사건의 죄명과 벌금액 평균

죄명	건수	벌금평균 (단위 만원, 소숫점 이하 반올림)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491	152
집시법	60	62
일반교통방해	52	144
공무집행방해	8	200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3	50
특수공무집행방해	8	200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4	238
공용물손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1	300
합계	627	148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촛불백서,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서 재인용

경범죄

2008년 이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권옹호 활동을 탄압하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선전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나 퍼포먼스를 해도 경범죄를 위반했다면서 인권옹호자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평화활동가들에게도 무단침입이라며 경범죄를 적용했으며, 과태료 부과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폭력 행사 및 연행도 일어났다.

경범죄 처벌법은 전쟁 후인 195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구걸행위로 이득을 취하거나 쓰레기투기 등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례 ) - 김00 H대 학생은 2009년 7월 15일 서울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안내 유인물은 나눠주다 경찰에 의해 “경범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 - 민주노총 소속 조00씨는 2009년 7월 16일 종각역 인근에서 민주노동당 발행 유인물 나눠주다 경찰에 연행

옥외광고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법률

2011년 9월 25일 강정마을에서 미술 작업을 하던 이모 씨와 최모  씨는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인근 추모비 터 앞에 표지판을 차용한 미술품을 설치하려했지만 경찰은 ‘옥외광고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며 설치품 철거를 요구하였다. 경찰과 공무원 측이 제시한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4 조 제 1 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다는 법률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8 조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4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술품이 아닌 정치적인 옥외광고물이라고 간주해도 철 거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동사무소 측은 미술품에 ‘파괴’라는 단어가 해군기지 반대를 나타내고, 예술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철거를 요구한 예술품 (c) 참세상, 2011.9.2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한국의 후원금 모집에 관한 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기부금품법’)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악용하여 후원금을 모집한다고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 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입건됐다. 강정마을회는 정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을 했으나 법률 조항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는 기부금품법 4조의 2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탄압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광우병대책위로 참여했던 단체들을 불법폭력집회시위 단체로 지목하여 정부 프로젝트 지원금(민간단체보조사업)을 중단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작성 배포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하라’는 내용이 담긴 2008년 12월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아래 예산 및 기금지침)’을 작성, 배포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뿐만이 아니라 2010년, 2011년에도 동일한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는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를 활성화하는 취지보다는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계가 있다. 최근 기부를 활성화하면서도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대상과 액수를 정하고 그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항에서는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목표액·방법·기간 등을 작성해 행안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영리 또는 정치, 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등을 기부금품 모집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행정안전부에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신청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을 받는 것은 불우이웃돕기나 재난 관련만 된다’며 불가 통보를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13년 정부는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국교직원노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법외노조화) 이는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 지위 자체를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통합노조로 재출범해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냈지만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반려당해, 노조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도로교통법

최근 농성방식 중 하나로 인권옹호자들이 설치한 ‘천막’이 도로를 점거한 불법시설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강제철거 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을 강제 연행하였다. 중구청은 2013년 3월 26일 재능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같은 해 4월 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실시와 사망노동자들을 애도하는 분향소로서 역할을 해온 대한문 농성장을 강제철거를 했다.

Ⅵ. 해외 활동가 입국거부 및 강제추방

2010년부터 2013년 4월 30일 현재, 국제 평화활동가 및 인권옹호자의 입국금지 건수는 총 42건으로 실제 인권옹호 활동을 근거로 입국을 금지당한 사람들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입국 거부자들 중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 활동가이거나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는 환경 옹호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주최의 국제민중대회 참가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시킨다는 모호한 설명 외에는 입국금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과거에 강정마을을 방문했거나,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국제 활동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자 인권옹호자 탄압이다.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은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 입국금지 대상 외국인의 국적과 사유를 포함하는 입국금지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법무부는 입국금지자의 국적과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 입국금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유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는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금지 외에도 강제추방이나 출국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012년 3월,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펼쳐오던 프랑스 국적의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가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후 24시간 만에 강제추방 당했따. 또한 같은 시기, 노벨평화상 후보인 영국 평화활동가 엔지 젤터가 불법 공사에 항의하기 위해 철조망을 자르고 구럼비 안으로 들어갔다가 특수손괴죄 등의 혐의로 체포된 후 자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기도 했다.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옹호자 권리보호 역할 방기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등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고 인권위는 인권에 기반해 현안을 바라보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 2009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옹호자 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외면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처음 지명했을 때도 인권위원회 법에 위원장의 자격 중 하나로 명시된 인권관련 경험이 부재하기에 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국내외 시민사회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위원장이 된 이후 현병철 씨는 정부 눈치를 보면서 정부의 인권침해에 눈감았을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자들이 받는 탄압도 외면했다.

2011년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고공 크레인 농성을 하던 김진숙 씨에게 회사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긴급구제를 인권위에 요청했으나 인권위는 김진숙 씨의 고공농성이 ‘위법한 활동’이라며 이를 기각시켰다. 그 외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활동에 대한 탄압이나 민간인 사찰, 철도공사의 노조원 사찰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며 면죄부를 줬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에서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조사관들이 1인 시위를 했거나 인권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11명을 징계하고 해고하기도 했다. 이렇듯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인권옹호자 권리를 보호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노골적으로 방기하고 있다.  끝.

	권리영역별 발제 1
	노동권 옹호자
	류미경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선 /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Ⅰ. 문제제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에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쌍용자동차, 현대‧기아차 등 굴지의 재벌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줄지어 자결하거나 자살을 기도했다. 세계 경제위기와 함께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차별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헌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기본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다.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관청은 이를 부인하며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설 경비업체의 폭력‧ 노조파괴 전문 업체를 동원한 사용자들의 노조파괴 공세로 노동권을 옹호하기 위한 노조활동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알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할 수 없다. 또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국제노동기준과 다르게 파업권에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 주요 사업장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이유이며,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된 파업은 곧바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된다.

이렇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법제도 관행을 개선할 것을 ILO(국제노동기구),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지만 변화가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권 옹호자들은 항상적인 인권탄압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했던 수많은 시민들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무리한 폭력과 기소는 새로운 노동권 탄압 양상이다.

Ⅱ. 인권상황 : 현황 및 문제점

1. 인권옹호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와 해고

1) 전국공무원노조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와 노조 설립 부정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인정은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의 전제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난2006년 ILO를 포함한 국제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6년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입범위의 과도한 제한, 실질적 단체교섭권 불인정 및 일체의 단체행동 금지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심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을 발효, 정치적 지위향상 등 강령,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및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이 과정에서 총 136명의 해고자와 2,900여명의 징계자를 남겼다.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는 2004년 노동기본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반대하는 파업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단 하루 결근했다는 이유로 113명을 해직시켰다. 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한 반대의사 표현 등을 이유로 20명 여 명을 추가 해고했다. 해고자들의 해고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노조 규약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14만 명이 가입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세 차례나 반려하여 법외노조화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자율설립주의 원칙을 어기고 설립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해고자 등의 가입여부를 실사하는 등 행정관청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2) 전국공무원노조의 의사표현의 자유 부정과 이에 따른 징계해고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동자가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공무수행을 함으로써 국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였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의 권리’가 의무로 변질되어 공무원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노동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입장 발표만으로도 징계해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거나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프랑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우려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다음이 대표적인 사례다.

2-1) 시국선언광고 및 집회 참석을 이유로 한 탄압

2009. 10 시국광고 이후 정부 2009. 11 국무총리 회의를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악.1) “직무수행과 관계없이”정부정책에 비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 2) 품위유지를 위한 복장단정을 규정하고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의 착용”을 금지함으로써 노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활동을 부정

2009. 10 4대강을 비롯한 국민의 공익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으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시국광고를 신문에 게재.

이에 대해 구)행정안전부 (현 안전행정부) 는 시국광고와 관련하여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집단행동금지 위반 혐의로 16명 형사고발, 14명 기소, 57명 징계 (파면.해임 18명)

2009. 12 시국광고 및 노동자대회 등 집회참가 관련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단행하고 임원 5명을 기소하고 간부 60명에 대해징계

2-2) 민주노동당 소액 후원

진보정당에 월 1만원 소액후원금을 빌미로 2차에 걸쳐 1,900여명의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형사기소 및 징계 단행, 현재 2심 진행 중.

헌법재판소는 2008.5.29 (헌법재판소 2006헌마1096경결정) 결정에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란 국가기관으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중립성을 의미하므로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한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

또한 보수정당 후원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체 처벌 또는 징계 없음

2-3) 국가인권위원회 내부고발에 대한 징계

2011. 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해온 강인영 국가인권위지부 부지부장 강인영 조사관 (차별조사과) 해고 (재계약 거부) 통보

2011. 4. 8 인권위지부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 및 보복조처"라며 진정 제출

2011. 4. 18 국가인원위는 이어 강인영 조사관 해고에 맞서 1인 시위 진행을 포함한 내부비판에 적극적이었던 2명의 직원에 대해 2010년 말 인권보도상 선정결과를 언론에 미리 노출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 통보

인권위지부 강인영 조사관 해고에 맞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한 직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 진행,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준법서약 요구

2011. 7. 18 인권위 고등징계위원회개최, 강인영 조사관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의 재계약 거부조치가 부당에 항의하여 1인 시위를 진행한 인권위지부 조합원 11명 중 5급 이상 3명과 6급 이하 1명은 정직 (중징계) 그외 7명은 감봉.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63조) 와 집단행동 금지 조항 (66조)을 위반

3) 전교조의 노조활동을 부정하며 공안몰이로 공안기관의 수사와 기소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검찰, 국정원, 교과부

2009년 6월 18일 1만7천여 명의 교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언론탄압, 일제고사 등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같은 날 국정원장은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2009년 7월 3일 새벽 5시 경찰은 전교조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고, 2010년 1월 25일에는 전교조 교사 280명에 대해 민노당 정치활동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2010년 5월 6일 183명의 교사를 민노당에 소액후원했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기소했다.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고, 민주노동당에 소액후원한 부분에 한해 벌금 30~4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2월 18일 국정원장은 다시 “민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지시를 내렸고, 뒤이어 2011년 2월 25일 제주도 교육청과 교과부는 정당후원관련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다. 2011년 6월 13일, 제2차 민노당 후원교사 색출, 대검 공안부의 지침에 의거, 해당 지역 교육청 및 학교에 정당후원 관련 교원 1,500여명에 대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송부 요청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다. 7월 29일 검찰은 정당후원 관련 현직교원 1,43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노당 정치후원 교사들에 대해 징계무효판결을 선고해 부당징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노동부는 14년간 합법적 교원단체 지위를 유지했던 전교조에 대해 해임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삼아 법외노조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 전교조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한 부당 징계 해고와 이를 이유로 한 법외노조화 시도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교육부, 고용노동부

2009년 6월 18일 1만7천여 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하자  교과부장관은 2009년 6월 29일 88명의 교사를 징계,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 5월 20일에는 교과부 장관이 기소된 교사 중 134명의 징계를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2010년 6월 2일 지자체 선거에서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징계는 재판뒤 로 미루어졌다. 2011년 2월 18일 국정원장의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해달라는 지시에 따라 2월 25일 제주도 교육청과 교과부는 정당후원관련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다. 2011년 3월 7일 민주노동당 소액후원이 사실상 무죄판결이 나왔음에도, 교원소총심사위원회 재심결과, 대부분 중징계 교사들이 감경되지 못했다.(해임 9명 중 해임취소 1명, 정직 37명중 정직취소 6명) 징계가 무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3년 노동부는 14년간 합법적 교원단체 지위를 유지했던 전교조에 대해 해임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삼아 법외노조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사설 경비업체를 통한 노동권 옹호자에 대한 기획적인 폭력

2012년 민간 노무관리 컨설팅 업체가 사업장 노사관계 악화에 깊숙이 개입하여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고 노조간부들을 표적 탄압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2012년 9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무관리 컨설팅업체는 △어용노조 설립 지원 △노동쟁의에 사설용역경비 투입 △손배-가압류-징계 등 노조간부 탄압 △노동부-검찰-경찰 포섭 등 노조탄압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은수미 의원이 입수한 창조컨설팅 내부문건에 따르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최근 7년 동안 14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 KEC,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주요 노조탄압 사업장에는 모두 창조컨설팅이 개입했으며 유사하게 ‘임단협 결렬 → 단체협약 해지 → 파업돌입 → 직장폐쇄 → 용역 투입 → 제2노조 설립 → 손배-가압류 등 후속 탄압 → 지도부 구속 → 민주노조 말살’ 등의 수순을 밟았다.

1)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에 대한 기획된 ‘노조파괴전략’ 으로 노조간부에 대한 폭력과 구속, 징계, 해고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창조컨설팅, 고용노동부, 검찰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는 밤샘노동 폐지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며 2011년 3월부터 잔업‧특근 거부 등 소극적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사측이 2011년 5월 6일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자마자 ‘민주노조 파괴’가 시작됐다. 회사는 직장폐쇄를 디데이로 잡아놓고 용역경비업체(씨제이시큐리티)와 계약을 했다. 5월 18일 직장폐쇄가 이루어지고 24일 경찰이 투입돼 공장을 점거하던 조합원들은 밖으로 끌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용역경비원이 조합원을 향해 차를 돌진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유성지회는 업무복귀를 선언했지만 사측은 이를 외면한 채 ‘핵심인물’을 선정해 선별적으로 업무를 복귀시켰고, 7월에는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설립하고 금속노조 탈퇴서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8월 16일 91일 만에 법원의 중재로 직장폐쇄가 중단된 뒤 금속노조 유성지회 간부 등 27명이 해고를 당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17명이 조합원들이 구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져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자, 고용노동부는 2012년 10월 19일 창조컨설팅에 대해 설립인가를 취소했고, 이어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에 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작년 검찰은 도리어 고용노동부에 추가조사를 지시했고 2013년 2월 고용노동부 충남지청은 추가조사를 종료하고 다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런 가운데 만 2년이 되도록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 유성지회 홍종인 지회장은   노조파괴 중단과 창조컨설팅 대표 구속수사 등을 요구하며 2012년 10월부터 151일간 공장 앞 굴다리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용역경비들이 경찰이 사용하는 방패와 몽둥이를 들고 물을 조합원에게 쏘는 모습. 경비들에게 맞아 머리를 다친 조합원 모습, 사진 출처 - 미디어 충청

3.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탄압 및 손배가압류

노동권 옹호자에 대한 탄압 중 주요한 문제기 바로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이다. 특히 한진중공업 고(故) 최강서 간부가 회사의 손배청구에 항의하며 자결한 뒤, 한국사회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2013년 1월 현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1천306억 원이고, 가압류 청구 총합계는 77억 원이다. 쌍용자동차와 KEC,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쓰리엠,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유성기업, 만도지부, 철도공사, MBC 등에서 나타났다.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청구가 여전히 노조탄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노조법(3조)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는 거의 모든 파업이 ‘불법’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 노조법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주체 △절차 △방법 △목적 등 4가지 요소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세부내용이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이 ‘불법 쟁의행위’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나 공장이전, 외주화와 같이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용자의 경영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의제에 대한 쟁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이나 공공기관 운영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의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수차례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노조법의 제한규정과 법원의 판단으로 대부분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부정당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며 사실상은 노동권 옹호활동을 막고 있다.

1) KEC 파업에 대한손해배상 청구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KEC  사측, 고용노동부

2010년 3월 11일 전국금속노조 KEC지회, 2010. 7. 1. 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의 도입으로 유급노조전임자 숫자 현행 유지를 요구하며 3월 30일까지 4차에 걸친 특별단체교섭(이하 '특단협')진행했다. 타임오프에 관해 금속노조 본조의 중앙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4월 5일 다시 특단협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임단협과의 분리 입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월 27일  KEC지회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결의가 되었다. 6월 9일까지 부분파업을 하다가 6월 21일부터 전면 파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31명의 노조원이 해고하고 노조집행부 4명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6월 30일 회사는 새벽 1시 30분경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 조합원들을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내쫒았고,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분신기도를 하였다. 쟁의행의 과정을 거친 파업 중에 회사의 경영 및 생산업무 정지를 의미하는 직장폐쇄 상태에서 노조원을 출입금지시키고 불법적인 대체근로 투입을 통한 생산업무 보았음에도 오히려 공장점거 이전의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회사의 경영 및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 KEC 파업일지

2010. 3. 11 : 전국금속노조 KEC지회, 2010. 7. 1. 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의 도입으로 유급노조전임자 숫자 현행 유지를 요구하며 3.30.까지 4차에 걸친 특별단체교섭(이하 '특단협')진행

3. 7 : 타임오프에 관해 금속노조 본조의 중앙교섭으로 결정하고 통상적인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진행

중앙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결과 대상사건이 노동쟁의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남

4. 5 : 다시 특단협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임단협과의 분리 입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5. 27 : KEC지회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결의

6. 2 : 금속노조 구미지부는 구미지역 사업장을 대표하여 지부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하였으나 조정대상 아님과 노사간의 현격한 입장차로 조정안 제시 불가를 이유로 기각됨

6. 9 까지 5일에 걸쳐 부분파업을 하다가 6. 21.부터 9.30. 까지 전면 파업 돌입, 이 과정에서 회사는 31명의 노조원이 해고하고 노조집행부 4명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6. 30 : 회사는 새벽 1시 30분경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 조합원들을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내쫒음

7. 1 : 아직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노조의 차량반납을 요구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함

2010. 9. 30.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하면서 7.2 대체근로 투입 등을 통해 조업활동을 지속함

10월 중순 KEC지회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10. 21: KEC지회 공장점거농성에 들어감

* 민주노총 사업장 손배가압류 청구 현황(별첨)

4. 국가의 의도적 개입에 의한 공공부문 노동자들 탄압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서 벌어지는 노조탄압 양상 외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이중-삼중의 제약이 있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예산편성지침 △임금가이드라인 △총액인건비제 △단체협약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 사전 승인 △감사원의 단체협약 감사 △행정지침 △기관장 평가 등의 형태로 개별 기관에서 진행되는 단체교섭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법상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정부를 상태로 한 모든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더불어 공공부문, 특히 필수적인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필수유지업무”라는 제도에 의해 파업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노조법은 ILO가 정한 국제노동기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필수공익사업의 주된 업무 대부분을 포함시켜, 필수공익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조합 간부들이 국가권력이 개입한 노조탄압에 의해 징계, 해고, 구속에 처했다.

1) 파업권 행사를 자의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하며 철도노조 탄압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교육부,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의 경우 2009년 일방적 단협해지에 맞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전개했으나 정부의 개입으로 불법파업이 되었다. 철도노조는 공사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노력으로 노사 타협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지만 공사측은 11월 24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여, 더 이상의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조는 11월 26일 04시부로 파업에 돌입하였다. 처음 언론보도에도 노동부 검찰, 경찰 등 관계당국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뒤 다음날 대검찰청은 불법여부를 가리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 등 관계당국은 26일 오후 3시부터 대검찰청에서 공안대책실무협의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참고12. 세계일보, 2009.11.26. “화물열차 사실상 올스톱… 물류 큰 차질”)

‘대검찰청 관계자는 29일 “철도노조의 전면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국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 없이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참고15. 한겨레신문, 2009.12.1. “법과 원칙을 어기는 것은 정부다”, 참고16. 서울경제신문, 2009.11.29. “철도파업 불법성 여부 전면수사”)

이로 인해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 되고 파업참가자 및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해고를 포함한 징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노조간부가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다. 이후 철도공사는 파업참가자 전원을 징계했고, 2012년 10월 현재 09년 파업관련 해고자는 43이다. (지노위 51명, 중노위 36명, 행정소송1심 68명 해고무효 승소)

3월 19일	허준영 사장 취임

4월 23일	정부의 철도 선진화 계획에 따라 5,115명 정원 감축

5월 25일	철도노사 09년 본교섭 재개하고 노사간 ‘2주 1회 본교섭 개최 할 것’을 합의했지만 1년 동안 본교섭은 단 4차례 진행

11월 17일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시) 수도권 전동차 평시대비 100% 운행을 계획하고 국방부에 군인력 지원을 요청함

11월 18일	국방부, 국토부 군인력 지원 요청에 대한 불가 답신(‘국가위기관리규정에 따라 불법파업시에만 군 인력 지원 가능,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파업으로 군인력 투입 불가’ 입장 통보)

11월 23일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대책회의’(2차) 개최

- 이날 회의에서는 군인력 투입 결정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 검토를 BH(청와대)와 협의할 것을 결정

11월 24일	철도공사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철도노조 파업 합법임 결정(이번 파업은 합법파업이고, 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대체근로를 투입한 것은 철도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11월 25일	군인력 조기 투입 관련 국토부․국방부 협의

11월 26일	철도노조 ‘필수유지업무 유지’ 규정 준수, 파업 돌입

- 철도공사, 노조간부 189명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고소

- 정부, 철도노조 파업 불법성 여부 검토(정부 ‘공안대책 실무협의’(노동부, 검찰, 경찰 등)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세계일보)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공공기관 선전화 워크샵에서 “철도 파업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강경 대응 지시

11월 30일	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간부 15명 긴급 체포영장 청구

12월 1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정부 대국민담화문 발표, “철도노조 파업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불법파업 공식화)

12월 4일	철도노조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

12월 7일	철도노조는 본교섭 재개 요구

12월 14일	철도공사는 노조의 본교섭 요구를 묵살, 노조 간부 대량징계 시작

2) 발전노조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노조와해공작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 해고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국무총리실, 노동부,지경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도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에 의해 “강성노조”로 분류되어 표적탄압 대상이 되었다. 발전노조가 2012년 10월 발표한 '발전노조탄압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노사관계선진화 발표 후 2009년 9월17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박영준) 주재 노사관계 회의’와 같은달 24일 ‘고용노사비서관(이영호) 주재 BH(청와대)회의’에서 ‘발전노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당시 이영호 비서관은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고 실천은 없다”고 질타하면서 “인사권·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010년 제5대 발전노조 선거에 본격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한국전력이 작성한 ‘발전회사 노무관리 평가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 탈퇴노력’을 자회사들의 경영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노조파괴를 압박했다. 지부위원장 선거에서는 민주노총 탈퇴공약을 제시하면 '+1점'을 주고, 회사가 지원한 후보가 당선되면 'x2점'을 주는 식이다. 민주노총 탈퇴 후보 발굴노력과 경영진의 민주노총 탈퇴의지, 실무진의 노력도까지 비계량 점수로 배점·평가했다. ‘사과·배·토마토’파문을 일으킨 동서발전은 해당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후 민주노총 탈퇴와 회사노조 설립 과정에서 지경부와 노동부는 실시간으로 진행경과를 보고 받으며 발전노조 파괴에 공조했다. 경총은 발전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은폐를 위해 이례적인 보고서까지 발간했고 경찰청은 민주노총 탈퇴 총회 부결에 대해 발전회사로부터 사과까지 받으며 노동탄압을 지원했다. 심지어 회사노조의 설립필증을 교부받기 위해 청와대 노동비서관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발전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조 탈퇴를 목적으로 업무결제 거부, 휴가반려, 원거리 사업소 강제발령, 퇴출협박, 집방문, 가족협박까지 자행했다. 심지어 부서별 노조 탈퇴율이 저조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대량 무보직과 보직강등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 결과 발전노조는 6,714명에서 1,251명으로 81.3%의 조합원이 감소됐고 영흥화력발전지부장 등 노조간부들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http://nodong.org/?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6601077&sid=d7bea56ebab8c1065428b3c60a61fa68.

조합원의 성향을 '겉만 빨갛다거나 다 빨갛다거나' 는 식으로 분석한 것

조 직	해 고 자 수	비 고
건설산업연맹	1
공공운수연맹	435
공무원노조	135
금속노조	915
대학노조	9
민주일반연맹	11
보건의료노조	10
사무금융연맹	26
서비스연맹	14
언론노조	15	징계자 452명
전교조	33
화학섬유연맹	17
합 계	1,621

* 민주노총 해고자 현황

5. 한진중 정리해고 반대하는 노동권 옹호자들에 대한 탄압(희망버스 탄압)

2011년, 수 만 명의 시민들이 '희망의 버스'란 이름으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활동을 하였다. 2003년,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은 두 명의 동료 노동자의 죽음을 겪으며 정리해고를 막아냈다. 회사가 다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려하자, 이에 맞서 2011년 1월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씨가 2003년 고(故) 김주익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크레인 85호에 올라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을 시작하여 수개월이 흘렀다. 더 이상 정리해고에 노동자들을 잃지 말자는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정리해고 철폐", "우리가 희망이다"라는 목소리를 내며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노동자들과 김진숙을 만나고 정리해고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희망의 버스를 타고 모여들었다. 2011년 6월 11일, 1차 희망버스로 시작하여 그해 10월까지 5차에 걸쳐 연인원 3만 명이 함께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부당한 집회관리, 참가자들에 대한 최루액과 물대포 난사를 비롯한 폭력진압과, 마구잡이 소환과 체포, 전 참가자들에 대한 통신기록과 은행계좌추적을 무리하게 진행했으며,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인권옹호자들을 체포하였다. 또한  희망버스 기획단에게는 수배와 압수수색, 체포 및 휴대전화와 PC통신을 통한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전자미행까지 반인권적인 수사과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경찰의 300여명의 마구잡이 소환 이후, 검찰의 무더기 기소와 벌금폭탄(3억여원의 법률비용 예상)이 있었고 선고유예와 무죄, 벌금 감액 등에 대해 검찰의 항소가 이었졌다. 2013년 현재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 불복종을 선언한 참가자들의 재판은 이어지고 있고, 폭력적 강제해산과정에서 파손된 물품과 부상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검찰의 기소는 계속되고 있다.

1) 희망버스 집회방해 및 폭력적 강제해산 (경찰 폭력, 차벽, 고착)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2011년 7월 9일 진행된 2차 희망의 버스에선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한진중공업까지의 행진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있었으나 경찰이 행진을 방해하여 출발이 지연되었고 밤 11시경 한진중공업 부근에 설치된 차벽으로 참가자들이 집회신고 장소까지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었다. 김진숙 씨가 있는 크레인 앞까지 평화시위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자 10일 새벽 2시 30분 경찰은 해산을 명령하고 최루액을 쏜 뒤 강제 진압을 했다. 해산보다는 검거 등 강압적 방식에 의한 집회시위관리였다. 당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으며 무차별적이며 의도적인 경찰의 폭력행사로 희망의 버스 참가자뿐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최루액에 움직이기 힘들어진 이들을 무차별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 청소년, 넘어진 사람들을 연행했을 뿐 아니라 골목 안으로 후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쫒아가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연행자 50명) 경찰은 이날 93개 중대 7000명과 물대포 10대를 동원했으며, 물대포에 쓴 물은 4t, 최루액은 20ℓ로 0.5% 농도였다.(경찰 측 발표) 경찰은 최루액을 참가자들의 얼굴에 겨냥해 직접 살포하기도 했는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PAVA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차 희망의 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찰의 무차별적 채증과 과도한 통행금지와 불심검문, 고착으로 많은 참가자들과 시민들이 불편과 폭력을 겪었다. 특히 3차 희망의 버스에서는 한진중공업이 있는 영도로 향하는 다리를 봉쇄하였다. 차벽으로 차단 할 수 없는 곳에선 경찰 병력으로 막아서서 통행을 제한하였는데, 골목마다 배치된 경찰이 통행자 모두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며 영도구 주민으로 확인된 시민만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참가자와 시민들은 2시간 동안 버스에 갇혀있기도 하였고, 항의하면 몇 시간이고 경찰에 둘러싸여 감금상태에 처하기까지 하였으며,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한 채, 검문이 없는 길을 따라 몇 시간을 걸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심지어 경찰은 그들의 안내를 받는 이들도 채증하는가 하면 보수단체가 길을 막아서서 위협을 할 때는 아무런 제지조차 하지 않았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통행차단하는 경찰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찰의 통행제한에 항의하는 참가자 연행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1999년의 대법원 판례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촬영을 허용할 정도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3차 희망의 버스에 대한 경찰의 채증은 인도로 통행중인 시민, 통행제한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 종교행사를 끝마치고 해산하려는 참가자등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 무차별적 증거수집에 불과하였다.(3차 희망의 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목검을 든 어버이연합회원 인도의 시민들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로 옆의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

5차 희망버스(10월 8일 저녁 5시 30분경 부산역근처 대명동사거리 인도)에서 경찰이 버스에서 내린 승객을 거리에서 에워쌓았다. 40여명 승객들은 화장실 출입조차 거부당한 채 약  인도에서 경찰에 의해 감금되었다. -인권침해감시단

차벽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희망의 버스 전반에 걸쳐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 서울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에선 집회장소인 청계광장을 온통 경찰차로 휘두르는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장소 안에 전투경찰들을 배치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집회를 방해하였다.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라 줄임)에서는 2009년 5~6월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 광장 출입을 봉쇄한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서는 차벽 설치와 같은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통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 이라 결정하였다. 또한 헌재는 통행제지행위가 개별적 집회금지를 넘어서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극단적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차벽 설치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에 원활하게 진입하기 어려웠고, 집회 장면이 주변의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집회 본래의 목적 달성을 방해했다. 게다가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차량이 주차된 광경은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집회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었을 수 있었다. (3차 희망의 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4차 희망버스' 둘째날인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무악재역 출구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인산으로 올라가기 위해 이동하자, 경찰들이 이를 막고 있다. (c) 유성호

'4차 희망버스' 둘째날인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무악청구지벤 아파트 앞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인왕산으로 올라가기 위해 이동하자, 경찰들이 이를 막고 있다. ⓒ 유성호

경복궁역사 안에서 경찰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섰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역사 안에서 불법감금 시키고 있다. (c) 정택용

5차까지 진행된 희망의 버스가 제출한 집회신고는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이 한국 헌법상에 신고제로 보장된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완 및 금지 통보의 경우도 그 사유와 절차가 매우 불합리하다. 그 결과 대다수의 집회가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되어 차단당하고 강제해산당하며 다수의 참가자를 해산불응과 일반교통방해의 죄를 물어 사법처리하고 있다. (4차 희망의 버스의 경우, 금속노동조합이 낸 집회 및 행진신고에 대한 경찰의 통보가 적정절차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여부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2) 마구잡이 경찰 소환과 손해배상 청구 및 보복성 통고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검찰

1차 희망의 버스에 대한 공동주거침입죄를 비롯해 집시법 위반, 해산불응죄,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50여명의 참가자들을 무더기 기소하였고 이들에 대한 벌금은 2억여 원으로 잠정집계 되었다. 또한 다수의 참가자들(경찰발표 365명)에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른바 사진 채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신체검증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으며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거나 생업으로 소환에 응하기 힘든 이들에겐 집이나 직장으로 전화하고 찾아가 조사를 종용했다. 혐의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체포영장발부나 수배를 당한 참가자도 다수다.

약식기소로 벌금을 받은 참가자들은 현재 대부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다. 정식기소된 이들의 재판을 통해서 야간시위금지, 해산명령불응죄,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그리고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내놓은 상태다.

서울대 김세균 교수와 교사인 A씨의 경우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를 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가는 일부 기소자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천오백만원이 청구되었다.

3) 경찰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한 폭력 연행 및 기소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희망의 버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심해서 인권단체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은 감시단 조끼를 착용하고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불법임을 고지하거나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인권활동가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기도 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해산불응 그리고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되었다.

2011년 10월 8일 부산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BIFF) 광장에서 5차 희망버스 과정에서의 경찰인권침해감시 활동을 하던 인권운동사랑방 훈창 활동가가 체포되었다. 경찰 병력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사이의 틈새를 따라서 시위대들에 대한 체포가 발생한 다른 지점을 향해 이동 중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문 모 경찰관은 자기 바로 앞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에게 훈창 씨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공무집행방해라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6월 12일 법원은 훈창 활동가가 ‘인권침해감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활동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10월 8일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BIFF)광장에서 인권침해감시단이 연행되었다.

4) 희망버스 기획단에 대한 사찰 및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경찰은 희망의 버스 기획단으로 추정되는 4인에게 휴대전화와 PC통신을 통한 위치추적을 실시했으며 감시와 미행을 숨기지 않고 했다. 희망버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휴대전화를 실시간 위치추적했다는 수사기록과 부산 영도경찰서가 당사자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시간 위치추적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바목에 해당하기에 동법 제13조에 따라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지국 위치정보를 전송받는다. 경찰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거자료에 한할 뿐 아니라 감청에 해당하므로 위법적인 것이다. 이러한 위법행위와 사찰행위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다. 또한 체포된 사람들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 정보를 입수했다.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 있거나 혹은 참가자로 추정되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조회하고 계좌추적으로 희망의 버스로의 송금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명의의 휴대폰이나 계좌일 경우 당사자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결과가 되었으며, 송금내역이 있는 타인의 계좌까지 추적하였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고 다수의 운영자의 이메일 역시 압수수색하였다.

2008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민단체 간부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해 물의를 빚은 바 있음.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통화시는 물론 통화하지 않는 대기모드(sleeping mode)인 경우에도 매 10분 간격으로 단말기의 위치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지국의 위치정보가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수사방식으로 알려져 있음.

1차(송경동, 정진우 / 2012년 2월), 2차(정기선, 김혜진 / 2012년 6월)

Ⅲ. 국제사회 권고사항

의제	국제노동기구 권고	현재 상황
① 복수노조	기업단위까지 전면 자유화	복수노조 허용 대신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로 교섭권-쟁의권 제한
②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ILO 기준에 따른 노동3권 보장	특별법 형태로 노동3권 인정범위 축소
③ 제3자 개입 금지	폐지	2006년 폐지
④ 노조 정치활동 자유	폐지	1998년 폐지됐으나, 정치자금법을 이용한 노조 정치활동 자유 탄압 지속
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및 노사자율	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단결권 제한
⑥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엄밀한 필수공익사업에 한정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
⑦ 실업자 조합원 자격	조건 없이 허용	판례는 인정하나 정부는 부정
⑧ 정치파업	경제적 정치파업 허용	불인정
⑨ 특수고용 노동자성	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불인정 행정조치 남발
⑩ 사내하청 노동기본권	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불이행 및 탄압 지속
⑪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지도부 구속 등 탄압 지속
⑫ 노조간부 구속	구속자 최소화 및 업무방해죄-형법 적용 배제	탄압 지속
⑬ 손배-가압류	민사책임 제한	법 개정 없음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로부터 총 30차례 권고를 받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20060:0:FIND:NO:::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관련	이행여부
① 060329 권고 781. 상술한 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안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a)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채택과 발효에 특히 주목하며,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i)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상기 범주의 근로자를 여타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 (ii)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iii)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 (iv)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교섭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b) 본 사례의 다른 법률적 측면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iii)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할 것 (d)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이제 크게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 특히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부재가 원인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해고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중 4명이 복직된 사실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의 채택에 따라 김상걸, 오명남 및 민점기의 해고 건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계류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및 김종연의 해고 건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관련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새 법안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f) ICFTU의 새로운 주장에 관해 위원회는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들로 노조지도자를 구속․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현재 폐지된 국가공무원법 하에서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를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2년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의 유죄판결을 검토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g) 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ICFTU가 2004년 11월 15일 파업참가저지를 위한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진압 주장, 노조원의 부상, 노조지도자와 노조원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과 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하고 “직장협의회와 건강한 근로자 단체 육성에 초점을 둔 조직문화의 재편성”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말 행자부가 “새바람 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소견을 밝혀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a) 불이행 (b) 불이행 (g) 불이행
② 070601 권고 806. 위원회는 전술(前述)한 중간 결론을 감안하고 노사정 협의를 지속하는 것의 의의(意義)를 인식하면서, 이사회가 아래와 같은 권고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a)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 및 시행령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조치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 i) 업무 및 기능과 무관하게,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할 것. ii) 소방관, 교도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감독관이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 할 것. iii)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제한을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종사자로 국한시킬 것. iv) 노조 전임자를 무급휴가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이행했거나 모색 중인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아래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i) 국가 행정(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섭에 있어서,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입법기관의 예산 권한 보유(reservation)가 단체협약 준수를 방해하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예산 관련 제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상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신의성실한 협상과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ii)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과 운영상(management) 결정의 결과들(consequences)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iii)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책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단, 순순하게 정치적 성격의 파업은 87호, 98호 협약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계속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f) 위원회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김상걸, 오명남, 민점기, 고광식에 대한 해직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김종연의 해직에 대해 계류 중인 행정소송과 조사 요청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관련 판결을 언도할 때 이 새로운 법률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가 관련 판결 사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 (h) 위원회는 다시 한번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례들에 직권 혹은 긴급 조정을 부과하는 것을 삼갈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직권중재 혹은 긴급 조정을 통한 정부의 쟁의과정 개입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정직당하여 징계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2,680명의 철도노조 조합원과 대기발령을 받은 모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합원의 현 상태에 대해 계속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i) 위원회는 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법적인 결사의 자유 보장을 목표로 한 활동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영길과 사무총장 안병순에 대해 추가 기소가 없다는 것을 믿으며, 지금은 폐기된 공무원법(의 조항들)에 따라 이루어졌던 기존 기소와 관련된 처벌이 남아 있지 않다고 믿는다. (l) 전국공무원노조가 관련 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기에 그 법 하에서 설립신고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중대하고 광범위한 개입 행위(serious acts of extensive interference)에 대한 혐의의 심각성(gravity)에 깊은 유감(deep regret)을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전국적인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 일방적 해지, 단체협상 불허, 조합원 탈퇴 압력,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와 같은 모든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이런 지침을 철회하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존속하고 궁극적으로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는 법적 틀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특히 행자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간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해줄 것을 요청한다.	(a) 불이행 (b) 불이행 (h) 불이행 (i) 추가 기소 및 관련 처벌 없음 (l) 불이행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관련	이행여부
<사내 하청노동자 노조결성․쟁의행위 이유로 계약해지와 해고> (2008년 6월 권고, 2009년 11월 재차 권고)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시 하도급회사와의 계약해지, 해고 등을 통한 반노조적 차별행위와 개입 관련 제소 사실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긴급구제> 만약 제소 내용이 확인된다면,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원직복직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탈퇴압력> (2009년 11월 권고) 기륭전자가 하청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정부가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합원들에게 보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업무방해를 악용한 노동탄압> (2008년 6월 권고, 2009년 11월 재차 권고) “업무방해” 조항에 기반하여,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위협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부당해고 소송 철회, 노조탈퇴, 잔업거부철회 등)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한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단체교섭 거부> (2008년 6월 권고, 2009년 11월 재차 권고) 한국정부에 금속 부문,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교섭 역량 강화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성사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도급 남용 예방> (2008년 6월 권고, 2009년 11월 재차 권고) 해당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법 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바, 파견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행사를 실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하도급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를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제에는 선행적으로 결정된 바의 대화를 위한 합의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긴급개입> (2009년 5월) 운수수노조와 건설노조에 레미콘, 덤프 트럭, 화물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명하라는 한국 정부 지침에 관한 귀 조직의 2009년 4월 21일자 서신을 접수, ILO는 귀 조직이 요구한 대로 정부 당국에 개입하였음을 확인. 귀 조직에서 제기한 사안들에 관한 정부 의견이 제출될 경우 귀 조직에 통보. <사내하청 노동자 노조탄압> (2011년 3월 권고) 해고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원직복직 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 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공장에서 집회 도중 발생한 조합원 폭행에 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상할 것. <덤프트럭, 레미콘, 화물 운수 노동자 노조 가입 탄압> (2011년 3월 권고) 결사의 자유를 적용받는지에 관한 기준은 고용관계이 존재여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한 단체교섭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한국정부가 이들 노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언급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 3항과 그 시행령 9조 2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정할 것.	불이행 /동일한 탄압 지속됨 불이행 불이행 /동일한 탄압 지속됨 불이행 /단체교섭거부 지속 불이행 /가시적 노력 없었음 불이행 불이행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이행여부
-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가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며, ……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결사의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 -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을 역설”(2004년 11월, 제29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결사의자유위원회, 353차 보고서, 2007년)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단체행동권 제한 관련	이행여부
<필수공익서비스 관련> 긴급 조정의 경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부과할 때만,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긴급조정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TULRAA) 조항(76-80조)을 개정할 것. 필수공공서비스 파업에 있어서 최소서비스 의무를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제공된 최소서비스 수준, 그러한 최소서비스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결정됐는지에 관해 계속 보고할 것.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례들에 직권 혹은 긴급 조정을 부과하는 것을 삼갈 것. 직권중재 혹은 긴급 조정을 통한 정부의 쟁의과정 개입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정직당하여 징계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2,680명의 철도노조 조합원과 대기발령을 받은 모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합원의 현 상태에 대해 계속 보고할 것. 노조법(TULRAA) 71조(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하여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금지]될 수 있도록[되도록] 할 것. 파업권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 목록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분야 파업 노동자 대체를 위한 사업장 외부 노동자 고용을 제한할 것. 공기업(public enterprises)의 파업권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쟁의조정법(LDAA) 4조를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1629호 제소 건) 파업권은 (공권력(public authority)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공무원(public employees)에 대한) 공공서비스 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서만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음. (1629호 제소 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되었음. 그러나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형태로 파업권에 대한 제약은 여전하며, 노동법 개정 전의 필수공익사업 대상사업에서 항공운수사업과 혈액공급사업이 오히려 추가되었음.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파업권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대상사업장의 파업 시에도 파업인력의 50%까지 대체근로가 허용됨. 긴급조정을 통한 강제 중재 역시 온존되고 있음.
<업무방해죄 관련> 결사의 자유 위원회 327차 보고서 (2002년 3월) (viii) 형법 314조(업무방해)의 적용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331차 보고서 (2003년 6월) (vii) 형법 제314조의 규정된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원칙과 합치되도록 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335차 보고서 (2004년 11월) (vii) 형법 314조(업무방해조항)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고치고, 비폭력적인 쟁의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바로잡고, 폭력적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업무방해를 이유로 체포된 28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 결사의 자유 위원회 340차 보고서 (2006년 3월) (vi) 형법 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9차 보고서 (2011년 3월) 한국정부와 사용자들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해 수사를 거쳐 제재를 가하라는 이전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유감…지체 없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Ⅳ. 권고사항

노조활동 등 노동권 옹호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을 실시할 것

노동권 옹호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 손해배상 청구와 및 가압류 금지할 수 있도록 형법상 업무방해죄(314조)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것. 기존 노조활동을 근거로 국가와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즉시 취하할 것

전국공무원노조 노조설립신고를 인정하고, 전국교사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계획을 철회할 것,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수차례 권고한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정부는 보장할 것. 노동권 탄압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기준에 어긋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것

노동권옹호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및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할 것

정부는 경비용역에 의한 폭력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또한  용역인력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

경찰은 희망버스 등 노동권옹호자들에 대한 마구잡이 소환과 반인권적 수사, 기소를 중단할 것. 또한 정부는 경찰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 관행 중지와 소환과 체포, 구금 남발  중단 및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것

경찰은 현재의 집회시위관리관행을 즉각 시정할 것.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1) 사전허가제와 같은 집회보완통보 및 금지통보 남과 2) 미신고 집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해산명령과 강제해산 3) 차벽, 알박기, 해산방송 등으로 집회방해 4) 상시적 사진채증과 고착 등으로 집회참가자를 위협, 감금하는 행위와 물대포, 최루액 등의 사용을 비롯해 해산과정에서 체포를 우선시하는 공격적 방식을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이를 통한 인권옹호활동을 보장할 것

정부는 희망의 버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즉각 취소할 것, 또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정리해고제도, 비정규직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

* 민주노총 사업장 손배가압류 청구 현황(별첨)

1. 손배가압류 금액

- 손해배상 청구 총합계 : 약 1,307억 원

- 가압류 청구 총합계 : 약 77억 4천

2. 가맹조직별 손배가압류현황

	지부/지회	대표자	조합원수 (종업원)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대 상	금 액	청 구 이 유	비 고
1	쌍용자동차지부 창원지회 정비지회	김정우 유세종 문기주	637 (4,500)	<사측> - 손해배상 : 4건 (지부, 조합원, 노조간부, 노조) - 가압류 : 1건(조합원)	- 손해배상 : 약100억(병합) ① 지부․간부·조합원(77명) : 50억 ② 조합원(2명) : 50억 ③ 노조간부 등(62명) : 50억 ④ 금속노조 : 100억 - 가압류(조합원 65명) : 20억	- 2009년 5~8월 공장점거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및 설비손상 - 파업적극가담자 2명	- 법원은 사측의 손배소송에 대해 금속노조 제외 3개 사건의 경우 실질적 내용이 같다며 병합심리 - 금속노조 사건도 병합심리할 가능성이 높아 쌍용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최대치는 약100억 원 (사측은 최소 120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추후 청구취지 확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최대치가 100억이 아니고 일단 일부 청구한 것이 100억원)
				<정부> -손해배상 : 2건(지부, 조합원등) -가압류 : 2건(조합원)	- 손해배상 : 22억 ① 지부 : 20억 ② 위자료 : 2억 (조합원 등 104명) - 가압류 : 8억 9천	-경찰 치료비, 장비손상·운영 및 수리비 -경찰 120명이 조합원 등 104명에게 위자료 2억원 청구
				<메리츠화재> - 구상금 : 1건(조합원)	- 손해배상 : 110억 (조합원 141명)	점거 당시 건물화재 및 재고자산 손실을 이유로 보험 구상금 청구
2	구미지부 KEC지회	양태근	230 (900)	간부 및 조합원 88명 (점거농성자)	-점거이전 파업 : 5억 -점거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 156억	2010.10.21~2011.3.1 공장 점거농성	-2010.6.30~2011.6.13 직장폐쇄 -복귀조합원 금속노조 탈퇴공작, 복수노조 설립 -해고자35명(14명 중노위에서 부당해고인정, 구속자2명) -2011.6.13 현장복귀
3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문철상 차해도	227 (1,000)	차해도 지회장	- 손해배상 : 158억	사측 ‘불법파업’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 2010.12.10. 전면파업, 2011.11.09. 노사 잠정합의 - 2011년 잠정합의 전후로 청구이유변경해 기업노조로 간 채길용 지회장 및 간부는 제외하고 차해도 현 지회장 및 민주노총 간부에게 손해배상 청구
				민주노총	- 민주노총 : 1억100만원	사측 크레인농성 관련 청구
4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1,058	울산공장 : 2건(간부, 조합원)	- 손해배상 : 192억 ① 간부.조합원 323명 : 30억 ② 간부.조합원 419명 : 162억	① 울산1공장 점거농성 ② 지회 파업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송성훈	259	아산공장 - 원청 - 하청	- 손해배상 : ① 원청 : 14억 9천 ② 하청 : 개별 1천5백~3천	지회 파업
5	광주전남지부 쓰리엠(나주)지회 한국쓰리엠화성지회	김승철 박근서 오형탁	161 (890)	- 손해배상 - 가압류	- 손해배상 : 2억6천 (간부, 대의원 24명) - 가압류 : 5천 (조합원 8명)	불법쟁의행위, 업무방해 등	단협체결, 금속노조인정, 탄압중단, 징계, 해고철회 등을 이유로 2010년 6월 파업, 9월 본사농성 진행
6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박장근 정연재	28 (600)	- 손해배상 2건 (지회간부, 조합원)	- 손해배상 : 26억4천8백 ① 임원 4명 : 1억6천8백 ② 조합원 28명 : 24억8천	-직장폐쇄기간 영업손실 -용역사용비 -강기봉 사장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위자료	- 임원에 대한 손배는 고법까지 기각, 대법 진행중. - 조합원에 대한 손배는 대법에서 기각, 실질 손괴 금액 1천 80만원 보상 판결.
7	포항지부 진방스틸지회	황우찬 김경춘	15 (100)	조합원 전원	- 가압류 5억	2008~2009년 파업관련 업무방해	-복귀조합원의 임금 1%(조합비)를 회사에서 공제하여 압류
8	포항지부 DKC지회	황우찬 이동곤	28 (155)	조합원 전원	- 손해배상 26억 - 가압류 10억 (부동산 1억6천 3백, 채권 9억3천2백)	2008~2009년 파업관련 업무방해	-사측은 총50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 26억 지급하라며 손배청구. -조합원 개인임금 50% 공제해 압류
9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	김기덕 이화운	45	전 지회장 및 지회간부	- 손해배상 : 2억	2012년 잔업거부 등 업무방해
10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	윤종화 조정훈	5	가압류, 손해배상 (파업당시 지회간부 및 조합원)	- 손해배상 : 10억(해고자 5명) - 가압류 : 4억1천 (파업당시 지회간부 및 조합원 9명)	2010.9 파업손실, 용역사용비	- 손배 1심에서 기각됐으나 항소 - 가압류 임금통장 가압류 상태임
11	유성기업아산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	홍종인 홍완규	211 104	적극 가담자 81명	- 손해배상 57억5천 ① 사측 손해배상 : 17억 5천 ② 기아차 클레임 : 40억	2011년 파업관련	- 본안 소송중.
				<국가> 간부 및 집회참석자	- 손해배상 : 1억1천4백 - 가압류 : 2천8백	2011년 6월 집회 관련 경찰측 피해	- 집회 과정에서 경찰 피해관련 손배, 가압류. 퇴직금 정산금액에서 압류
12	만도지부 평택지회 문막지회 익산지회 깁스코리아지회	김희준 유광희 유봉배 이상화 홍기상	226 33 78 6 109	지부 전현직임원	- 손해배상 : 30억 (지부간부8명)	2012년 임단투 파업 관련	- 1심 심리중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지부/지회	대표자	조합원수 (종업원)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대 상	금 액	청 구 이 유	비 고
1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분회	이숙희	110	노동조합	2억 8천만원	2011년 1~2월 업체변경에 따른 고용승계투쟁	1심 기각(승소) 2심 진행 중(사측 항고)
2	철도본부	이영익	21,000	노동조합	65억	2009년 총파업	2건 소송 진행 중

[서비스연맹]

	지부/지회	대표자	조합원수 (종업원)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대 상	금 액	청 구 이 유	비 고
1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유명자		강종숙 유명자	가압류 2천만원 가압류 5천만원

	지부/지회	대표자	조합원수 (종업원)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대 상	금 액	청 구 이 유	비 고
1	언론노조 MBC 본부	정영하		노동조합 집행간부 조합원 16명	- 손해배상 324억 - 가압류 28억	파업	소 진행중 1월 2차변론기일

[언론]

	지부/지회	대표자	조합원수 (종업원)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대 상	금 액	청 구 이 유	비 고
1	민주노총 이랜드/뉴코아 건			민주노총 등 174명	- 5,220만원 - 지연이자 38,020,192원		2009년 1심, 100억 청구 2012년 8월 17일 항소심, 5,220만원
	민주노총 (2011년 전주버스투쟁 건)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광수 본부장, 박재순 조직국장)	-14,808,934원 - 지연이자 3,604,860원

[민주노총]

	권리영역별 발제 2
	주거권 옹호자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이선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Ⅰ. 문제제기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주거권 보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요 정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제시하며 추진하고 있지만,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재개발 사업이다.

이에 인권옹호자로서 받는 있는 탄압은 주로 개발사업에서 적절한 재정착 보장 없이 쫓겨나는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탄압의 양상은 주로 강제퇴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과 경비 용역의 폭력, 주거권 옹호자에 대한 구속처벌의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 벌어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응에 대한 탄압, 강제퇴거에 맞선 활동에 대한 탄압 그리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퇴거를 강행하면서 발생하는 탄압을 서술하겠다.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1. 용산참사 해결 활동에 대한 사후 보복적 탄압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에서 철거민들의 건물 점거농성 과정에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개발사업과 이로 인한 강제퇴거 문제에 있다.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재정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체 용역깡패의 폭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이는 강제퇴거에 맞서, 용산 철거민들과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한 이들이,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구속되었다. 농성으로 인해 10명의 구속되었고,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8명 중 현재 1명(남경남)이 감옥에 갇혀 있다. 또한 이후 이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개발사업의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과정에서 5명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100여 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지속적인 탄압이 이어졌다.

1) 용산참사 관련 활동에 대한 기소남발과 과도한 사법 판결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검찰총장(김준규), 재판부(대법원 주심 양승태)

농성에 참여하였다가 생존한 철거민들 중 8명은 4~5년 형의 중형을 받고 구속되었으나, 무리한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수뇌부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잘못된 재개발사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그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난 4년간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국민들은 이들의 사면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었으나, 지난 2013년 1월말에야 대통령 측근들을 사면하기위한 여론 무마용으로,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철거민들을 사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1명의 활동가는 철거민들의 농성을 지휘한 제 3자라는 이유로 사면에 포함시키지 않아, 감옥에 갇혀있다.

당시 대형 화재가 난 농성건물에서 추락해 중 부상당한 철거민 2명이 4년째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1심 법정에서 4년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치료를 위해 항소심까지만 구속이 면제된 상태여서, 이후 수감될 위험에 놓여 있다.

2) 경찰 진압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보험료 환수조치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김종대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법원(함상훈 부장판사)

2009년 당시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이들에게는 2012년  5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조치를 통보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법원은 '불법‘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기에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건강보험 치료비를 보험공단에 돌려주라고 판결하였다.

3)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 활동가들 기소 및 집행위원장 구속, 벌금형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김석기 전 경찰청장, 검찰총장(김준규), 재판부(성지호 판사 외)

2009년 사망사건 이후 사건의 진상규명과 살인적인 개발사업의 전환을 촉구하는 대책위의 활동과정에서 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었던 박래군 이종회 등 5명(박래군,이종회,인태순,장영희,정삼례)이 3~12개월간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조희주 공동대표 등 활동가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사회봉사와 보호관찰까지 판결하였다. 현재 대책위 관련하여 120여 명에게 5200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소를 남발하며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는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던 도시개발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의 이면을 폭로하며 방향전환을 촉구하고, 국가폭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사후 보복적 탄압이다.

2. 강제퇴거에 맞선 활동에 대한 탄압

강제퇴거는 개발 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일정한 절차를 마치면 시작된다. 이때까지 퇴거 대상자들(특히 세입자)과 협의하는 절차는 전혀 없으며 인권 침해를 진정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전혀 없다. 주거권을 침해하는 강제퇴거가 이렇게 손쉽게 될 수 있으므로 해서 강제퇴거가 많이 일어난다. 또한 강제퇴거가 주로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업체(용역업체가 고용한 깡패)에 의해 집행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의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조합과 용역업체가 계약을 하면, 용역깡패들은 개발 사업 구역 안에 수 개월간 상주하며 주민들과 강제퇴거에 저항하는 주거권 옹호자들을 협박하고 각종 폭력을 행사며 퇴거를 종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업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강제퇴거와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저항하는 이들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되거나 벌금 등으로 기소가 남발된다.

1)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및 주거침입, 집시법 위반 적용 등 과도한 기소 남발 및 연행과 용역폭력 방관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검찰

개발지역에서 용역폭력은 강제퇴거 즉, 빨리 내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된 폭력이다. 이러한 계획된 폭력은 대부분 처벌된다 하더라도 (물리적 폭행의 경우)단순폭행 혹은 (철거민들과)쌍방폭행으로 처리되고, 오히려 강제퇴거와 용역폭력에 맞선 이들의 저항이 업무방해,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연행, 기소되어 더 무거운 형을 받곤 한다.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8월30일까지 강제퇴거와 관련한 검거된 인원(용산참사 경우 제외)을 비교하면, 철거민 및 옹호자들의 111명인 것에 비해, 개발조합 및 용역의 검거인원은 14명에 불과했다.

철거현장에서 공사 시행․시공자측(건설사, 조합, 지자체등 공기관등)이 철거 반대 집회․시위 및 농성등에 참가한 철거민, 철거반대 집회․시위 및 농성 참가자 등을 고소, 고발, 신고한 경우의 건수 및 검거건수, 검거인원(기간은 2008년 1월 1일 부터2011년 8월30일까지-서울청)

현장명	시기	고소, 고발, 신고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율	적용법
흥인덕운상가	2008. 3월	2	2	33명 -구속 1/불구속 32	100	업무방해
정릉 스카이아파트	2008. 5월	1	1	3명 (불구속 3)	100	집시법
왕십리뉴타운 2구역	2008. 12월	1	1	19명(불구속 19)	100	업무방해
舊화이자 부지 공사	2010. 3월	1	1	3명 ( 불구속 3)	100	집시법
구로,금천 가로정비	2010. 3월	1	1	14명(불구속 14)	100	퇴거불응
광진 두산위브	2010. 4월	1	1	2명( 불기소 2)	100	집시법
천왕동12번지 재개발	2010. 6월	1	1	11명(불구속 11)	100	주거침입
선유초교옆 고시텔	2010. 8-10월	1	1	6명( 불구속 6)	100	업무방해
구룡마을주민	2011. 4월	1	1	16명( 불구속 16)	100	특수공무집행
상도4동 재개발	2011. 5월	4	4	4명 - 불구속 1 - 불입건 3	100	업무방해
명동3구역	2011. 7월	1	0	0	수사중	업무방해
달터마을 철거	2011. 8월	1	0	0	수사중	폭력행위등

철거현장에서 집회․시위 및 농성 참가자가 공사시행․시공사측이 고용한자(용역, 경비 등)에 대하여 고소 고발 신고한 경우의 건수 및 검거건수, 검거인원(기간은 2008년 1월 1일 부터2011년 8월30일까지-서울청)

현장명	시기	고소, 고발, 신고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율	적용법
상도4동 재개발	2011. 4월	11	5	5명 - 불입건 5 - 미제처리 1 - 수사중 5	수사중	재물손괴
응암9구역	2009. 5월	1	1	9명 - 불구속 9	100	집회방해

* 국회 행안위 장세환 의원실(2011.10)

3. 넝마공동체의 주거권 보장 요구를 무시한 행정대집행과 인권탄압

넝마공동체는 1986년부터 개포동 영동 5교 교량 하부에서 노숙자, 출소자, 도시빈민 등이 모여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활하다 자립해 떠나는 자활공동체다. 2010년 12월부터 강남구가 교량 하부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면서 갈 곳을 잃은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2012년 10월 28일 강남구 대치동 2번지 탄천 물재생센터 내 운동장을 점유하고 컨테이너, 텐트,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넝마공동체에 불법시설물(컨테이너 등)을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을 계고했고, 강남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단전, 단수, 출입통제, 음식물 반입금지 등과 같은 인권유린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주거권(임시 거처 및 대체부지 확보)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특히 행정대집행은 시설물에 대한 철거만 가능할 뿐 퇴거를 집행할 수는 없음에도, (지방)정부는 행정대집행의 권한을 남용하여, 강제퇴거를 자행하고 있다.

1) 1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넝마공동체(회원) 감금과 폭행, 기소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강남구청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

강남구는 행정대집행 계고나 서울시에 사전 통보 없이 2012년 11월 15일 새벽(4~5시 사이)  강남구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190여명, 굴삭기 2대, 덤프 1대를 동원해 탄천운동장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려는 넝마공동체 회원 29명을 컨테이너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감금 또는 체포했고, 포크레인을 동원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텐트, 식자재창고, 취사시설 등 재물을 손괴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물, 음식물, 의약품 등의 물품 반입을 통제했고 점유지 안에서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빗물을 받아먹는 등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견뎠다. 일부 용역 직원들은 행정대집행의 일환도 아니면서 점유지 입구에서 마주치자 2명의 회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행정대집행 자체가 위법적일 뿐 아니라, 강남구청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행 및 인권유린 행위는 행정대집행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자신의 주거권을 옹호하는 활동과정에서 물리적 폭행과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받았으며, 기소까지 당했다.

2) 2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넝마공동체 회원 10명에 대한 폭행, 폭행치상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강남구청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

강남구청은 2012년 11월 28일 2차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 대한 두 번째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새벽 5시경 강남구청 직원들 및 100여 명이 넘는 용역직원들은 점유지 내의 6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넝마공동체 회원 23명을 강제로 끌어내 바닥으로 던지고, 추운날씨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게 하고 맨발로 쫓아냈으며, 회원 9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역시 사전에 적법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 통지가 없었고, 수 십 대의 트럭을 동원해 손괴된 채 남아있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텐트, 식자재 및 시설 등을 운반해 갔다. 첫 번째 행정대집행이 정상적으로 계고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의 경우 계고서가 아예 송달되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두 번째 행정대집행을 감행했으며, 용역 직원들은 출입통제 등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넝마공동체 회원들을 폭행하고 인권을 침해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폭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방조했다.

Ⅲ. 국제사회 권고사항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3차례에 걸친 한국정부의 사회권 이행보고에 대한 심사의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정부의 주거권에 대한 우려 및 권고를 내린바 있다. 특히 3차례에 걸쳐 모두 제기된 주거권 권고는 강제퇴거와 관련한 권고로, 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주 대책 없는 강제퇴거의 금지를 권고하였다.

* 유엔사회권 위원회 최종견해 1,2,3차 : 한국의 강제퇴거 문제 권고

3차	ⅰ) 강제퇴거는 단지 최후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용산사건(Yongsan Incident)과 같이 폭력동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퇴거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임시 주거를 보장함이 없이는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ⅱ)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퇴거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정착지 제공을 보장할 것 ⅲ)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주자들과의 공개토론과 유의미한 협의를 보증할 것 ⅳ 새 주거지에는 먹는 물, 전기, 세탁 및 위생 시설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설비를 갖추고 학교, 의료시설 및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ⅴ) 성, 연령,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는 강제퇴거 관련 정보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
2차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가 제공 [우려사항] 일반논평 제7호에 의거, 강제철거 되는 사람의 숫자와 강제철거 발생 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퇴거당하는 가옥소유자들과 달리, 민간 개발사업의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나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려함.
1차	일반논평 제4호에 따라, 주거 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

Ⅳ. 권고사항

정부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처벌할 것. 또한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역업체의 폭력에 대해 사법조치를 강화하고, 예방적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

세입자 주거권을 옹호하면 활동한 구속자들을 전원 석방할 것. 당시 기소되고 처벌받았던 주거권 옹호자들을 사면 복권할 것.

진압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있으므로 의료보험 환수조치를 철회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배상을 할 것.

강제퇴거는 단지 최후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2009년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대책 없는 강제퇴거로 인한 주거권옹호자에 탄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퇴거금지법’제정 등 입법조치를 취할 것.

넝마공동체 회원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

행정대집행법이 강제퇴거를 용인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권리영역별 발제 3
	환경권 옹호자
	배보람 / 녹색연합 이계삼 / 765kV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Ⅰ. 문제제기

최근 한국에서는 4대강 사업, 댐, 전국적인 골프장건설, 각종 발전소와 핵발전소 신규 건립 계획 등을 둘러싼 논쟁과 환경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각종 토건사업 진행과정에서 자연생태계와 생존권을 지키려는 주민, 환경단체 활동가와 정부, 기업사이의 갈등과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사회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이를 막으려는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부기관과 사업자는 활동가들과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소·고발을 남발하였다.

정부기관과 사업자의 이러한 폭력, 고소고발, 과도한 행정제제 및 대응은 결과적으로 환경활동가와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종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환경권 옹호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현장 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1. ‘4대강 사업’ 대응 활동에 대한 탄압

2010년, 한국 정부는 수변개발과 보 건설을 골자로 하는 ‘4대강 사업’을 발표하였다. 사업이 발표되자마자 생태계 훼손과 사업타당성의 이유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불탈법적으로 인허가를 강행하면서 4대강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주요 4대 강에 16개의 보를 건설하고 하천을 직강화하며 수변구역을 개발하려는 대표적인 토건사업이자 환경파괴 사업인 4대강 사업이 진행되자 많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활동가와 지역주민에 대한 탄압이 이뤄졌다.

1) 이포보 점거 농성에 대한 지지성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이포보 시공사 대림산업 외, 사법부

2010년 여름, 한국 환경단체 활동가 세 명은 4대강 사업의 부당함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경기 여주 남한강에 건설된 이포보 건설지에 올라 ‘4대강 사업중단’을 요구하며 41일간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에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은 농성자들의 농성을 지지하는 성명, 기자회견, 지지방문 등을 조직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경기 여주 이포보의 4대강사업 시공사들은 환경운동연합 등을 상대로 지난 2010년 환경 활동가들이 이포보 위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지지 성명이 시위대의 점거농성을 조장·방조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직접 전달하고 소상히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환경단체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집회나 시위에지지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환경단체들의 일상적인 연대활동과 지지성명조차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활동을 막으려는 재판부의 무리한 판결이었다. 다행히 지난 2012년 4월 5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결과를 뒤집고 “4대강 반대점거를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 ‘4대강 반대’ 발언만으로도 선거법 위반 성립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해온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2010년 6월 지방선거 즈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이 다수 있었다. 녹색연합 최승국 전 사무처장의 경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아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또한 경기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처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국장은 선거 기간 중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무리한 고발은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서 생태계보호활동을 일상적으로 펼치는 환경단체의 활동을 제지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선거와 상관없이 4대강 반대 활동은 한국 환경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일상적인 현장조사, 시민캠페인, 서명운동, 언론기고 등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이러한 일상적이고 고유한 활동과 발언 하나 하나,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는 것이 일부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환경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3)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비판한 박창근 교수 고소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는 지난 2012년 6월 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박 교수는 그동안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4대강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강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국토부가 고소를 제기한 시기는 박 교수가 생명의 강 연구단을 통해 보의 안전성과 빠른 유속에 의해 강바닥이 파이는 현상, 지류지천 침식현상 등 4대강 사업의 치명적 부실을 전문적으로 제기했던 시기이다. 국토해양부도 같은해 11월 보의 안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박교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수자원공사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1월 7일, 국토해양부 고소건은 지난 2013년 2월 19일에 모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가 주장한 박창근 교수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한 문제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다.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고소 고발의 행태는,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조치로 밖에 설명될 수 없다.

4) 4대강 사업 반대단체 ‘불순 외부세력’ 낙인찍기 및 사찰 정황 확인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국정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2012년 4월 5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이 2009년 8월 10일자로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보고(4쪽 분량)’가 공개되었다. 이 문서는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의 주요 현안사항, 문제, 기본 현황 등을 정리했으나 그 세부 내용에는 4대강 반대 활동단체들의 동향 예측을 담고 있다. ‘4대강 결과보고 주요 현안 사항 및 문제점’(2쪽과 3쪽)에는 양평 두물지구 등의 ‘사유지 수용 및 영농지 상실에 의한 민원발생’을 언급하면서 ‘외부세력이 주요 민원 예상지에 침투하여 연계 투쟁 우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어 ‘불순한 외부세력이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들어와 이들과 함께 연대투쟁할 가능성 상존함’이라 적시돼 있다.

이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보수언론이 앞다투어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및 종교단체, 활동가 등을 ‘종북세력’, ‘외부 불순세력’으로 낙인찍은 것이 정부의 사찰과 지시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이는 환경단체에 대한 계획적이고 노골적인 탄압이다.

2. 강원도 골프장 건설 저지 활동과 주민활동 탄압

강원도에는 84개의 골프장이 건설·계획 중에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골프장 건설을 어렵게 하던 각종 규제들이 완화 되고 강원도에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골프장 건설계획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인허가를 담당하는 강원도와 기초지자체들은 막무가내로 골프장 인허가를 진행해 주민들의 반대와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강원도 골프장 피해주민들은 그동안 친환경·유기농 농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사회와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에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식수, 토양의 농약오염, 산림파괴, 멸종 위기종을 위협하는 생태계 파괴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주민들은 짧게는 4,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골프장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의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 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골프장 건설에 대한 도청⋅군청 내 민원제기에 대한 퇴거불응 고소 고발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강원도지방정부, 홍천군청, 강릉시청

강원도 내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인허가권자는 강원도와 홍천군, 강릉시 등 지방자치단체이다. 불탈법 인허가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강릉CC골프장에 대해 강원도가 지난 2011년 11월 2일 인허가 관련 의제협의를 내리고 바로 그 다음날 강릉시가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자, 강릉CC골프장 피해주민들은 이에 문제제기, 강원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강원도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주민들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면담 요청, 도지사 면담, 강릉CC인허가 취소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강원도는 기자회견, 면담 요청과 같은 주민들의 활동이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서에 시설보호요청을 했다. 그 결과, 2011년 11월 4일 진행된 기자회견, 면담요청, 항의 방문이 집시법위반,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라는 이유로 반대활동을 펼친 핵심적인 주민들이 형사고발조치 되었다. 이후에 진행된 2011년 11월 8일 강원도청 앞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집시법위반으로 형사고발조치 되었으며, 2011년 11월 16일 기자회견 역시 집시법위반, 2011년 12월 29일 기자회견을 집시법위반, 2012년 2월 9일 기자회견에 대한 집시법 위반, 2012년 2월 29일 민원제기에 대한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결국 강원도의 시설보호요청 등은 골프장 반대 활동을 펼치는 주민들을 제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알리고 골프장 인허가로 인해 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집시법으로 규정하여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는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발언자체를 막으려는 과도한 행위이다. 또한, 주민들이 불탈법 인허가 논란이 있었던 골프장을 인허가 한 것에 항의하는 일은 정당한 민원제기였음에도, 공무원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퇴거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했다고 법적 조치를 밟으며 주민들의 생태옹호활동을 탄압했다.

2) 강원도 골프장문제 해결을 촉구를 위한 군수 면담요구에 대한 퇴거불응 고소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홍천군청

2011년 3월, 홍천군과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산림조사에 합의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홍천군에서 일방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해버렸고, 이에 대하여 주민들이 발표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군수 면담을 요청하였다. 군수가 나타나지 않자 주민들은 군수를 기다리며 군청 내에 머물렀는데, 홍천군은 이를 두고 퇴거불응으로 고소하였다.

다행히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사가 항소한 상태이다. 주민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설득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며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3) 강원도 골프장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진행한 1인 그림자 시위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홍천군

홍천군내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생활환경오염, 토지강제수용 등의 문제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홍천군수에게 인허가 불탈법 논란, 환경오염문제가 있는 골프장 건설계획 폐기를 요구하는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지난 2012년 10월 경, 주민들은 골프장문제 해결,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군수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군수는 면담을 회피하며 주민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이 군수가 지역 축제에 참여하자 이를 찾아가 군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군수에게 골프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홍천군수가 축사를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켓을 들고 홍천군수에게 “골프장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취소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홍천군은 이러한 1인 시위가 행사 전체를 망쳤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는 고소⋅고발권의 남용이며, 1인 시위를 진행한 마을 대책위의 핵심적인 주민들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련하여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마을 주민들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3. 해외 반핵활동가 입국거부 사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7명의 반핵 활동가들이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입국거부조치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익유해자’로 분류되어 입국거부 조치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국제단체를 기반으로 많은 나라의 반핵활동가와 교류하고 연대활동을 펼쳐온 활동가들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자 한국의 반핵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 반원전 활동가들 ‘국익 유해자’ 분류를 통한 입국거부 조치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2012년 3월 18일 반핵아시아포럼의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은 한국의 반핵활동가들을 만나고 시민캠페인을 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서울에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계획한 사토 다이스케가 국익을 저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국익유해자’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다.

같은 해 4월, 그린피스 동아시아 소속 환경활동가 3명이 홍콩을 출발해 2012년 4월 2일 한국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했다. 입국 거부된 활동가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사무총장 마리오 다마토(Mario Damato), 조직국장 컹 풍 카(Keung Fung Ka), 한국사무소 책임자 라시드 강 (Rashid Kang)이었다. 이들은 사토 다이스케와 같이 ‘국익 유해자’라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 되었다.

2012년 4월 9일, 한국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서는 “캠두형 원전세계현황을 통해서 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이라는 좌담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린피스 국제본부 소속의 얀 베르나에크(Jam Berenek) 에너지캠페인 총괄국장과 방사능 전문가인 리안 툴(Rianne Teule) 박사 또한 입국이 거부되었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그린피스에서 활동하는 반핵 활동가 6명도 한국정부에 의해 입국거부 되었다. 2010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그린피스는 한국 사무소를 개소, 한국에서 반핵활동을 펼치기로 계획하며 많은 활동가들이 입국하려 했으나 한국정부가 이를 막은 것이다.

날 짜	이 름	국가 / 소속	입 국 사 유
2012.3.20.	Sato Daisuke (사토 다이스케)	일본/반핵아시아 포럼 사무국장	아시아 각국 반핵운동가들의 연대프로그램 참석 및 한국 주요 원전부지 방문, 캠페인 예정
2012.4.2	Mario Damato (마리오 다마토)	몰타/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및 서울사무소 대표	그린피스 함선인 “에스페란자”호의 “희망에너지투어”를 홍보, 정부관계자, 정당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나 그린피스의 반핵캠페인을 홍보할 예정
2012.4.2	Fung Ka Keung Christopher (풍가경)	영국/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조직개발 및 운영지원 부장
2012.4.2	Kang Iong Nian (Rashid Kang) (라시드 강)	말레이시아/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조직개발 매니저
2012.4.9	Rianne Teule (리안 툴)	네덜란드/그린피스 원자력 캠페이너	한국의 반핵운동가들의 연대체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가 “캠두형 원전세계현황을 통해서 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이라는 좌담회에 참석할 예정
2012.4.9	Jan Bernek (얀 베리나에크)	체코슬로바키아/그린피스 국제본부 소속 에너지캠페인 총괄국장
2012.4.20	Gavin Timothy Edwards (게빈 에드워즈)	영국/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인 매니저	한국의 주요 원전부지를 방문하는 그린피스 에스페란자호의 투어를 진행할 계획과 함께, 정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한국의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캠페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입국하려 했음
2013.4.19.	Ban Hideyuki (반 히데유키)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한국의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의 교보환경대상 국제부분 대상에 원자력자료정보실(CNIC)이 선정되어 환경상을 수상하기 위해 입국계획

입국 거부된 반핵활동가들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인 국익유해자로 분류되어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의 원전 확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국익유해자로 분류되는 것은 과도한 법률해석이며 한국의 국제단체 활동가와 국제단체 활동가들의 연대활동, 정보교류, 반원전캠페인을 봉쇄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일 뿐이다.

The Hankyoreh, Greenpeace nuclear activists sue South Korean government, 11 December 2012,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564824.html

4. 경북 영양댐 건설 과정에서의 무차별적인 주민 고소고발

한국 경북 영양에는 국토해양부가 계획한 영양댐을 건설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5,700만톤 규모의 댐이 건설 예정인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일대는 한국에서도 개발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으로 청정한 자연과 생태경관이 뛰어나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 받는다. 영양댐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한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국토해양부의 영양댐 건설계획의 타당성이 낮고 하천과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제기 하였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마을 입구에는 댐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초소를 설치하였다. 댐 건설 인허가를 추진하는 업체가 마을로 들어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초소에 상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댐건설을 반대하며, 생태계 훼손과 농토와 마을이 수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평생 마을에서 농토를 일구며 살아온 7,80대 노인들과 농민, 주민들은 댐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현지 조사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자인 공기업과 정부부처의 고소고발 대상자가 되고 용역업체 직원의 폭력에 노출되거나 경찰의 무리한 연행의 대상의 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주민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 연행, 업무방해 적용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수자원공사, ㈜유신, ㈜한국종합기술/ 지방경찰청

2013년 3월 24일 정오, 댐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주하는 초소에 15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이 들이닥쳤다. 대부분 농민과 노인들이 초소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초소를 세 겹으로 둘러싸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단 5분 만에 주민 2명을 연행해 갔다. 당일 연행된 주민 2인은 영양댐 반대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7명중 1인과 영양댐 반대 활동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주민1인이다. 이중 1명은 3월 7일에 고소되었음에도 체포영장이 24일 발부 되어, 체포영장발부 시기가 매우 이례적으로 빨랐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고소에 대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이들을 강제구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의 이유가 댐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도주위험이 낮고 주소지가 분명한 주민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체포영장의 발부, 폭력적 연행은 댐반대 활동의 핵심적인 주민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처일 뿐이다. 현재까지 댐 반대 활동을 펼치는 주민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된 사람은 2013년 2월 27일에 3명, 3월 7일에 4명, 3월 8일에 4명으로 총 11명이다. 이는 대부분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댐 인허가 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댐건설을 위해 조사 업체 차량 20여대와 50여명의 장정이 마을에 들어오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몸으로 이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조사용역업체 직원들이 주민들을 사진촬영을 해,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이다. 특히, 조사용역업체는 주민들이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시작 단 하루 만에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적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5.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탄압

대한민국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탈핵 반원전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다. 신고리핵발전소 증설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고리핵발전소를 포함하여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반경 20km이내에 위치하게 되어 부산/울산/동부경남 지역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지역이 된다.

수도권과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의 전기 소비지로 송전하기 위해 765kV와 같은 대용량 송전선로가 불가결한 바, 이로 인하여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8년에 걸친 대형 주민갈등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74세의 노인이 분신자결하고 승려가 성폭력을 당하는 등 국가권력과 공기업에 의한 민중의 삶에 대한 인권유린과 갈등 조장이 초래되고 있다.

주민들에 대한 현장 폭력

한국전력은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사를 강행하였는데, 이를 막아서는 주민들에 대해 건장한 젊은 용역과 인부를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입원, 병원후송자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만 언급하기로 한다.

2012년 8월말, 단장면 동화전마을 김정회 마을 위원장에 대하여 하청업체 인부들이 포클레인에 설탕을 넣었다는 이유로(사실과 다름) 묶어서 폭행한 사건 (c)765kV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2012년 8월, 문정선 밀양시의원에 대한 공사 인부들의 폭행 (헬기장 접근 못하도록 1시간동안 내리누른상황병원치료후 수술 수차례 받고 몇 달째 병원 입원해야 했음) (c)765kV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1) 태고종 약산사 주지 법성스님 성폭력 사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한국전력 경인건설단 소속 직원(공사 감리),  대동전기(하도급업체) 직원 /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 11월 10일, 대동전기 직원과 한전 감리에 의해 공사 현장에서 자행된 성폭력 사태. 할머니들과 함께 공사를 막고 있던 법성 스님에게 두 남성(한전 감리, 대동전기 이사)이 두 다리를 찢고, 주먹으로 음부를 수 차례 폭행, “xx년, 00를 찢어서 죽이겠다“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네 년, 나중에 찾아내서 반드시 죽이러 오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상처를 받았고 ,그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2) 경찰의 폭력과 정부와 한국전력의 탄압에 이치우씨  분신 자결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한국전력 경인건설단 고용 용역업체, 밀양경찰서 /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2012년 1월 16일, 산외면 보라마을 102번 철탑 공사현장에서, 새벽 4시 투입된 용역 50여명이 어르신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막아서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 그날 저녁 좌절과 실의에 빠진 74세 이치우 어르신(마을 이장 역임)이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휘발유로 분신자결했다. 밀양경찰서는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자결을 최초 보고 시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깻단에 불을 붙이다 실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고인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했다.

2012년 1월 16일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 직후 사진 (c) 765kV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The Hankyoreh, KEPCO takes legal action against poor, elderly protesters, 6 July 2012,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541363.html

보상금을 통한 주민들 간의 갈등 조장, 마을공동체 분열

2007년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가 산업자원부의 인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공사에 접어들었지만, 밀양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7년째 표류하고 있다. 공사 강행이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막혀 있자, 한전은 거액의 마을보상금을 통해 이의 수령과 집행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 간 극심한 분열을 조장하였다.

1) 밀양시 산외면 괴곡마을 보상금 지급과 마을공동체 분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한국전력 부산경남개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부산경남개발처 처장급 직원 1명과 차장, 과장 직원 각 1명은 2012년 8월, 이 마을 주민 5명과 10억5천만 원의 지역 지원사업에 합의했고, 주민들은 이곳 마을을 지나가는 송전탑 공사에 협조한다는 약속을 이끌어내었다. 이 합의는 87호가 모여 사는 괴곡마을 공동체를 큰 혼란과 분쟁 속에 빠뜨렸다. 합의에 응한 주민들은 주민 대표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한국전력은 해당 주민 5명이 위조된 연명부 사용 등 주민대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의에 응했고, 전체 주민이 아닌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의 체결로 마을공동체를 분열에 빠뜨렸다.

또한 괴곡마을과의 합의는 괴곡마을 주민 전체의 의사가 아닌 송전철탑의 피해가 적은 양리 마을의 일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협상하여 마을 주민들의 송전철탑 찬·반에 따른 주민 갈등을 심화 시켰다. 이후, 합의 사실이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결국 마을이 큰 소란에 빠져 합의서에 서명한 마을 이장이 교체되었고, 합의를 둘러싼 격심한 분열로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은 현재 말 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4일, 한국전력과 합의한 일부 주민들은 ‘영농기계 및 농사용 창고’와 아무 상관없는 이웃한 단장면 미촌리 소재 전답 및 유휴지 3,919평을 7억5천만원에 매수하여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알고도 한국 전력은 거액의 마을합의금을 입금하여 주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주민 5명과 체결한 합의서 2항에는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 건설사업 밀양구간의 백지화가 이뤄져도 기 지급한 지역지원사입비는 일체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는 한전의 주민 지원사업은 결국 주민들의 송전철탑 반대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민들을 찬반으로 나누기 위한 주민 매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오마이뉴스, 한국전력, 밀양 송전탑 일부 주민과 협약체결 논란, 2013년 2월 22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7165

Ⅲ. 국제사회 권고사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3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결과 (2009.11.20. E/C.12/KOR/CO/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3차 한국정부 심의결과(E/C.12/KOR/CO/3),

32. 위원회는 먹는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선물질에 의한 마을상수도 오염관련 보고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생수회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농사와 식수용으로 필수적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생수에 포함된 발암물질의 존재를 공표하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농사나 식수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지하수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발암물질이 발견된 생수와 관련되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지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미 채택한 먹는물 수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과 차기보고서에 제공할 정보와 관련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4호를 참조할 것을 권고한다.(11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사항

Frank La Rue,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011.3.21, A/HRC/17/27/Add.2,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17session/reports.htm

28. 명예훼손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형사상 범죄로 남아 있어 본질적으로 가혹한 조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개인은 체포, 재판 전 구속, 고비용의 형사 재판, 벌금부과, 투옥, 전과자 낙인의 위협을 늘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특히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손상을 시정하는 데 있어 비형사적 제재(non-criminal sanctions)의 적정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상 제재는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개정된 제 9650호 민법 제 751조와 764조

55. 또한, 2010년 4월 26일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 관련 사안을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 등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방법 안내”라는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이 지침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비정부기구, 종교단체를 포함한 단체들이 주요 선거쟁점에 관한 광고, 벽보, 사진, 문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 게시, 배부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4대강 사업”, “무상급식”과 같은 주요 선거쟁점에 대해 정보를 배포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한 결과, 비정부기구와 종교단체들의 일부 활동은 제약을 받았다.

57. 선거쟁점 또는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의 배포가 어떠한 근거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제약이 자유권 규약의 제19조 3항에 열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라도, 특별보고관은 6개월의 금지 기간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긴 시간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정당, 후보 또는 선거쟁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본다.

89. 명예훼손이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의 대중에 의한 감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하며, 이러한 문화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95.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제14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권고

37. 고문 및 학대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체코); 경찰에 의한 고문에 관한 모든 주장을 조사할 것 그리고  가해자를 기소할 것 (벨라루스)

제14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실무그룹 보고서(2012년 10월 22일~11월 5일), A/HRC/22/10

50.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일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 (폴란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 (스위스)

Ibid.

Ⅳ. 권고사항

정부는 선거 시기 환경활동가들이 주요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환경옹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

기자회견, 민원제기, 항의방문 등 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의사개진 활동에 대한 집시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환경옹호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탄압으로 관련된 민형사상의 기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중지할 것. 또한 관련 법률(업무방해,명예훼손죄)을 개정할 것.

환경옹호활동 과정 중에 경찰 폭력이 없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예방책을 수립할 것.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의한 해외 환경활동가들의 입국금지조치를 중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할 것.

공기업에 의한 극심한 인권유린과 공동체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단 한차례의 실사나 의견표명이 없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밀양 송전탑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조사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 한국전력의 감독 기관으로서 해당 직원들의 위와 같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엄하게 처벌하여 기강을 바로 잡을 것.

	권리영역별 발제 4
	평화 옹호자
	백가윤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Ⅰ. 문제제기

한국 평화 옹호자들은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국방부에 맞서 2007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화적으로 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을 펼쳐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으며 절차적·환경적·인권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마을 주민, 종교인, 평화활동가, 예술인 등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해 저항하는 평화 옹호자들은 24시간 공사가 강행되는 강정마을 공사장 앞에서 백배를 진행하고 전국을 행진하며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평화대행진을 진행하는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평화 옹호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진보정의당 서기호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연행된 사람은 총 649명에 달하며 기소된 사람은 473명에 달한다. 2013년 5월 현재 총 세 명의 평화 옹호자가 구속 중이다.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1. 평화 옹호자들에 대한 과도한 벌금 부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만 해도 53건에 210여명(중복포함) 달한다. 그 외에도 공사방해 가처분신청, 공유수면매립취소,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개별손해배상 소송 등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판결이 종료된 약 50건의 형사 사건으로 강정마을회와 활동가들이 납부한 벌금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금액은 약 1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형사재판 벌금액도 5만원 미만의 경범죄 벌금과 과태료를 제외하고도 2억~3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고, 해군기지 수중공사 업체가 강동균 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형사처벌과 ‘벌금폭탄’ 등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옥죄고 있다.

1) 삼성물산 앞 퍼포먼스로 인한 벌금 부과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청, 삼성물산

2012년 3월 29일, 평화 옹호자들이 붉은 수성 페인트를 들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 앞에서 기지건설 중단을 요구하고자 피 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붉은 페인트가 삼성물산 정문 바닥으로 뿌려지고 평화 옹호자들은 삼성물산 경비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삼성물산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평화옹호자들을 끌어내는 삼성물산 경비  (c)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이후 평화 옹호자 6명은 업무방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죄, 공동주거침입 혐의 아래 약식명령을 통해 1인당 70만원, 총 42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평화 옹호자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심 재판은 2013년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형사 사건인 이번 재판에서 평화 옹호자들이 유죄로 판결나면 이를 근거로 삼성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삼성물산은 수성 페인트 퍼포먼스에 대해 약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피해 목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목록에는 수성 페인트를 지우는 약품값 및 인건비, 경호원들 옷값, 시계값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피해는 삼성물산 경호원들의 과잉반응으로 야기된 것이며 이는 삼성물산 측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해당 활동은 신고가 필요한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과 파괴되는 구럼비를 알리려는 예술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벌금 부과와 민사, 형사 소송 제기는 평화 옹호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 선택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대한민국 해군, 경찰

지난 2011년 11월, 해군은 취재차 해군기지 공사장 내부에 들어갔던 여기자를 두 시간 넘게 억압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가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평화옹호자 박 모씨는 기지사업단으로 들어갔고, 결국 무단 진입 혐의로 재판 결과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평화 옹호자 박 모씨는 당시의 행위가 해군의 위법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기 때문에 벌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대신 노역으로 대신하기 위해 자진 출두, 제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노역을 선택하며 박모씨는 “강정 평화지킴이들이 핸드폰 비를 낼 돈도 없는 가난뱅이들이어서 시간 날 때마다 귤 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할 것”이라며 “가난한 활동가인 나 역시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이 글을 마치고 교도소로 찾아 들어가야 하는 사례로 실증할 수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1일 노역은 5만 원에 해당되기에 30일 노역을 해야 했으나 다른 사람이 보석금을 대납해 1주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2. 경찰력의 과도한 투입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14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연인원 12만 8402명의 경찰력이 투입됐으며 총 41억8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또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1년 26.7%에서 2012년에는 58.8%로 증가하는 등 무리한 기소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 옹호자들은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과 공사장 정문에서 공사 차량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문 앞에 피켓을 들고 앉아있거나 서서 1인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저지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통행의 어려움을 빌미로 자진 이동할 것을 요구하며, 이동하지 않을 시 업무방해로 처벌 및 이동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2~3차례 경고방송을 한다. 경고방송 후 경찰은 정문 앞에 앉아있는 평화 옹호자들을 들어 길 옆으로 옮기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둘러싸는 고착 작전을 펼친다.

강정마을 정문에서 백배를 진행하는 평화 옹호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 병력 (c) 구럼비야사랑해 다음카페

특히 24시간 공사가 시작되면서 야간에도 경찰의 고착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이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사람들을 고착시킬 때, 지킴이들을 물리력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경찰들 대형 안으로 집어넣다보니 매번 부상이 발생한다. 경찰이 다리를 잡고 질질 끌어내 머리를 다치거나, 사람의 사지를 들고 옮기다가 떨어뜨려 부상을 입거나, 경찰의 발에 차이고 관절이 꺾이기도 한다. 2012년 10월 25일 이후 고착 작전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 간 경우만 6번 있으며 심지어 부상을 입은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고 해산한 경우도 있었다.

1) PVC 파이프 사용 평화행동 중 에어톱 사용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서귀포 경찰서

2012년 3월 19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를 위한 화약 운반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평화 옹호자들 약 30여명이 PVC 파이프에 서로 팔을 연결해 인간띠를 만들어 차량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화약 차량 운반 저지행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해산,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망치와 가위 등을 사용했으며 파이프 안에 손이 연결된 상태였음에도 망치를 이용해 파이프를 깼다. 이에 일부 평화 옹호자들 손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또한 경찰은 취재 중인 기자들과 변호사들의 접근도 막았다. 당시 총 10명의 활동가가 연행되었으며 1심 재판에서 1인당 250만원~4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PVC파이프로 연결한 인간띠 (c)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경찰이 소방관을 동원,  PVC 파이프로 연결한 인간띠를 '에어톱'으로 해체하고 있는 모습 (c)제주의 소리

이와 비슷하게 2012년 4월 16일, 평화 옹호자들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공사차량을 막기 위해 PVC 파이프로 인간띠를 만들고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공사 차량을 막는 평화 행동 진행했다. 이번에 경찰은 망치 대신 에어톱을 이용해 PVC 파이프로 연결한 인간띠를 해체하려 했다. 당시 평화 시위 도중에 연행된 사람은 총 12명이다. 심지어 이 중 한명은 PVC 파이프로 인간띠를 만들고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현장을 지나가던 길에 여러명의 남자 경찰들이 여성 평화옹호자의 팔과 몸을 잡고 끌어내는 것을 보고 여경을 불러달라고 항의하던 중 업무방해 혐의 아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업단 정문에 들어오려는 공사용 차량도 없었기에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중 1인당 4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 종교행사 중 연행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서귀포경찰서

강정마을에서는 기지사업단 앞에서 매일 미사나 예배 등 종교 행사가 진행된다. 종교행사 중에는 공사 차량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도, 경찰은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종교행사에 참석 중인 사람들을 연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2011년 9월 30일에는 공사장 앞 미사를 진행하던 종교인들을 기습적으로 연행했으며 공사차량 출입으로 미사가 방해되는 것에 항의하던 신부를 연행하고 불법 연행에 항의하던 다른 종교인들도 업무방해와 공무방해로 체포하였다. 2012년 1월 10일에는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기도하던 수녀들에게 차량통행에 방해된다며 기도를 멈출 것을 요구했고 이에 1시간만 기도한 후 이동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경찰에 업무방해혐의로 신고했다. 그 결과 경찰은 수녀 18명과 신부 2명을 연행한 바 있다.

2011년 10월 30일 기지사업단 앞에서 미사중인 신부들을 연행하는 경찰들 (c) 구럼비야사랑해 다음 카페

2012년 3월 13일 기지사업단 앞에서 미사를 드리는 현장 뒤에 배치된 경찰 (c)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3. 기부금품법을 악용한 강정마을회의 평화활동 탄압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안정행정부/ 검찰/서귀포경찰서

강정마을회는 대해 국가기관의 과도한 벌금 부과로 강정 마을 관련 평화옹호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고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검찰이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을 악의적으로 적용해 강정마을 회장을 기소하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2년 경찰은 강정마을회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에 강정마을회 명의의 계좌를 게시하고 모금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강정마을회 후원계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적 장소에서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10억원 미만)나 행정안전부(10억 원 이상)에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후원금 모집을 통한 인권옹호활동의 참여와 지지를 모으기보다는 규제의 성격이 강해 시민사회에서도 실효성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보며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해군의 평화활동가에 대한 폭력

해군이 평상시에 민간인을 폭행하는 것은 군복무에 어긋날 뿐아니라 시민을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무시한 일이다. 더구나 현재 강정 앞바다는 군사보호구역이 아니다. 그런데 해군은 공사시작과 함께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호할 시설물이 없다. 사실상 공사를 보호하는 경비보호업무를 보고 있을 뿐이다. 해군특수부대인 SSU는 'Sea Salvage&Rescue Unit'의 약자로 심해잠수 최정예 특수부대로, 전쟁, 평상시 해난구조 작전, 항만 및 수로상 천연인공 장애물 제거, 해난구조요원 양성 및 교육훈련, 탐색 및 구조 작전이 임무이다. 하지만 그 임무와 상관없는 공사경비를 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진행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군 폭력은 9월 이전에도 있었다.

관련 동영상 URL: http://youtu.be/mGW8lZPM-VU  영상게시일: 2011.8.28

1) 해군특수부대(ssu)의 송강호 박사에 대한 폭행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해군 ssu부대

2012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송강호 박사는 기독인으로서 새벽마다 구럼비 바위에서 기도를 드렸다. 구럼비 바위에 가는 것은 군사기지가 아니어서 해군이 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일은 아니다. 10월 2일과 3일, 4일 송강호 박사는 구럼비 바위로 새벽 기도를 위해 수영을 해서 가는 중에 해군 ssu대원에게 수중 폭행을 당하거나 오리발을 빼앗기는 등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폭행을 당했다. 수면 아래서 주먹과 무릎으로 가슴과 배, 옆구리 등을 계속 폭행하는가 하면, 숨을 못쉬게 수면 아래로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수중 폭행은 30분간 계속 되었다. 6차례 발차기를 하고 떨어뜨리면서도 해군은  “장난 좀 칩시다.” “어, 어? 생각보다 오래 참으시네.” “어, 아직도 살아있네.” “북한사림이냐” 등의 말로 조롱하기도 했다. 수중 폭력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의 위협이 있는데도 해군은 오히려 조롱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송강호 박사의 오리발을 빼앗는 장면, 사진출처-강정마을회

2)  해양감시 활동하던 보트를 밀어붙이며 폭행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해군 ssu부대, 해양경찰

2012년 10월 6일  문화재 발굴 건이 채 마무리 되지도 않았고 환경 영향 평가에 명시된 오탁수 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럼비 시험발파를 하였다. 게다가 구럼비를 문화재로 보전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상태에서 구럼비 발파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 구럼비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바다로 접근하기로 활동가들은 판단하였다. 6인승 고무보트에 6명, 카누 두 대에 각각 1인씩이 타고 바다로 나갔다. 해군의 SSU 단원들이 타고 있는 검정색 고무보트는 빠른 속도로 활동가들의 보트에 다가와 SSU 단원들은 그들의 배로 밀어붙여 상대적으로 혼자 운전해야 하는 부담이 큰 카누의 경우 SSU와 해경선은 카누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다른 카누와의 간격을 넓히게 만들었고 그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물살과 포말은 아직 카누 조정이 익숙하지 않는 그를 당황하게 했고 바다 멀리 떠내려갔다.  1차 발파로 인해 소리와 분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고 없이 한 해경선이 다가와 부딪히는 과정에서의 큰 충격으로 두 명의 활동가들이 물 속으로 빠짐. 이 중 한 명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여서 조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물에 빠지는 충격으로 잠시 쇼크에 빠짐. 이후 연행되는 과정에서 오한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물이나 제대로 된 담요 등을 제공받지 못함 카누 1의 조정자가 카누 2의 노가 한쪽이 고장 난 것으로 발견하고 그를 도와 강정포구로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연행했다. 강정마을 소유의 고무보트와 한 평화 단체 소유의 두 대의 카누는 해경에 의해 압수됐고 8명이 연행되었는데 기자는 곧 훈방 조치되었다. 발파가 일어나 바다의 진동이 전달되는 위험상황에서 해군이 카누를 들이받으며 해상으로 활동가들을 떨어뜨리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다. 그러한 일을 해군이 군사지역도 아닌 강정앞바다에서 벌인 것은 해난구조와 상치되는 일이다.

5. 해외활동가 입국 거부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많은 해외 평화 옹호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왔다. 그러나 이들 중 몇몇은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강정마을에서 평화옹호 활동을 하던 중 강제출국을 당하기도 했다. 2013년 4월 현재 파악된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 활동가 입국 금지 건수는 26건에 달한다.

1) 프랑스 활동가 벤자민 모네(Benjamin Monnet) 강제 퇴거 / 영국 활동가 엔지 젤터(Angie Zelter) 출국 명령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벤자민 모네씨는 2011년 5월부터 강정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펼쳐온 프랑스 출신의 평화 옹호자이다. 2012년 3월 15일, 벤자민씨는 카약을 타고 해상으로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시위를 벌이고 기지 안으로 진입한 혐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출입국관리소는 조사가 끝난 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강제퇴거 명령을 발부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음지만, 출입국관리소는 강제퇴거명령 발부 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강제퇴거를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벤자민씨는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옷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영국 활동가이자 노벨평화상 후보이기도 했던 엔지 젤터는 지난 3월, 철조망을 자르고 해군기지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4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후 출국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엔지 젤터가 끊은 철조망은 해군기지 공사현장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써, 이미 서귀포시가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이동을 요청한 철조망이었다. 철조망 이동에 대해 서귀포시가 두차례가 요청했음에도, 해군은 응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엔지 젤터는 3월 22일까지 자진 출국 명령에 따라 출국했다.

2)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 해외 활동가 입국 거부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2012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세계 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ference, WCC)에 참석하기로 한 해외 활동가들 중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해외 평화 활동가 및 환경 활동가들은 명확한 설명 없이 입국 거부되었다. 2012년 9월 25일 당시 파악된 바에 따르면 2012년 9월 6일~9월 15일 사이에 입국이 거부된 평화활동가는 9명에 달하며, 심지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멤버로 WCC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5명의 활동가조차 입국 거부되었다.

Ⅲ. 국제사회 권고사항

2012년 5월 31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해당 공동서한에서 특별보고관들은 ▷송강호 박사, 양윤모 영화평론가, 강동균 마을회장, 문정현 신부에 대한 인권침해, ▷강제출국 당한 외국 활동가들,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간 강정 대부분 지역에서의 집회 금지 조치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보고관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법집행관의 유엔 행동강령, 법집행관들의 무기 및 총기 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지침,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 및 기본 자유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개인, 시민단체의 권리 책임에 관한 유엔 선언,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등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정부에게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가 서한에 언급된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 3인 강정 인권침해 관련 공개 질의서한 한국정부에 발송, 2012년 9월 13일,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003899

Ⅳ. 권고사항

법집행관의 유엔 행동강령, 법집행관들의 무기 및 총기 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지침,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 및 기본 자유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개인, 시민단체의 권리 책임에 관한 유엔 선언,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등 국제 기준에 따라 법을 집행할 것

경찰 등을 포함한 법집행관들에게 법 집행 과정에서 국제 인권 기준을 포함한 인권 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할 것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 있어서 주민을 비롯한 평화 옹호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의한 해외 평화활동가들의 입국금지조치를 중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할 것.

	권리영역별 발제 5
	언론의 자유 옹호자
	노종면 / YTN 노조

Ⅰ. 문제제기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 준공영(공기업이 대주주)의 뉴스전문 방송사인 YTN의 보도 기능을 장악하기 위해 사장을 대통령 측근들로 교체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과 보도 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시키며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다. 방송사 노조들이 파업과 집회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자 각 방송사들은 노조의 저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자, PD들을 해고하는 등 대량 징계로 탄압했다. 이러한 언론 탄압에 맞서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대규모 동시 파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고와 징계를 당한 언론인이 크게 늘어 총 징계자는 45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해고자는 모두 21명이다. 군사독재가 끝난 뒤 한국 사회에서 거의 없었던 언론인 체포와 구속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기도 했다. 언론인에 대한 해고와 징계, 체포, 구속 등의 탄압의 배후는 이명박 정부이며 특히 이명박 정부는 비밀리에 불법 사찰 조직을 가동해 언론사들을 감시하고 언론 탄압을 배후 조종했다. 본 보고서는 이명박식 언론 탄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YTN 사례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언론자유를 지키려던 언론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탄압했는지 고발하고자 한다.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1. 해고 사태 장기화

YTN 노조에 가입된 언론인 400명 가운데 2008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YTN 경영진에 의해 징계를 당한 이는 51명에 이른다. 대통령 측근의 사장 선임 반대가 극심했던 2008년 10월 해고 6명을 포함해 모두 33명이 집단으로 징계를 당했으며 이후에도 약 20명에 대해 추가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해고자 6명은 4년 7개월째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 고위인사의 징계 요구와 불법 사찰조직의 노조 제압 요구에 YTN 경영진이 복종한 결과로 보인다.

1) 정부 인사가 개입한 YTN 노조지도부에 대한 해고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YTN 경영진, 신재민 문체육관광부 차관(2008년 해고 당시, 현재 뇌물사건으로 수감 중)

2008년 10월 7일 YTN 경영진은 당시 YTN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던 6명의 기자를 해고시켰다. 한국에서 기자들이 경영 상의 이유가 아닌 언론자유 문제로 한꺼번에 해고 당한 것은 1980년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었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YTN 경영진에 해고 압력을 가했으며 실제로 신재민이 YTN 보도국장에게 해고 요청을 했다는 녹취록(*별첨1)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해고 등 집단 징계가 이뤄지고 난 후 정부 사찰 조직이 YTN 사태를 '미션'이라고 기록한 비밀 문건도 정권의 외압에 의한 해고라는 정황 증거이다.

2) YTN 해고 사태의 장기화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YTN 경영진, 정부 사찰 조직

YTN 해고 문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1심 판결 전에 해소될 수 있었다. 노사가 '해고 문제는 법원 결정에 따른다'는 합의를 체결했고 2009년 11월 1심에서 전원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1심 판결 직전에 사장이 구본홍에서 배석규 전무로 갑자기 교체되었고 교체된 사장은 노사 합의를 무시했다. 사장 교체 시기에 정부 사찰 조직은 새로운 사장 후보인 배석규 전무의 노조에 대한 적대 행위를 '현 정부에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평가하며 '정식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보고한 사실이 정부의 불법사찰(후술) 문건(*별첨2)에서 확인됐다. 이 보고가 이뤄진 지 한달 만에 배석규 전무는 사장에 선임되었다. 해고자들의 복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YTN 사장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3) 정권에 비판적이던 YTN 돌발영상 폐지를 위한 징계

돌발영상은 정치 권력에 매우 비판적인 풍자 보도 프로그램으로 YTN의 대표적인 보도 콘텐츠였음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YTN 경영진, 신재민 문체육관광부 차관(2008년 해고 당시, 현재 뇌물사건으로 수감 중)

2008년 10월 집단 징계 당시 돌발영상 제작을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던 기자 3명 중 2명은 해고, 1명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당해 돌발영상 제작이 중단되었다. 이후 정직 기간이 끝난 기자의 복귀를 계기로 노사가 타협하여 돌발영상을 재개하였으나 방송 재개 넉달 만에 복귀한 기자를 다시 대기발령 시킴에 따라 돌발영상은 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에는 경영진에 우호적인 기자로 제작자를 교체하여 돌발영상이 다시 재개되긴 하였으나 비판 보도의 성격이 사라지고 방송 횟수도 현저히 줄어(매일 방송에서 월 3~4회 방송으로 축소) 사실상 폐지 상태로 전락했다. YTN측에 노조 지도부의 해고를 요청한 신재민은 돌발영상 폐지도 요청했으며 이는 위 별첨1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또한 구본홍 사퇴 이후 배석규가 돌발영상 제작자를 대기발령 시킨 것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도 위 별첨2 불법사찰 문건에 담겨있다. 결국 돌발영상의 사실상 폐지는 정부가 배석규를 YTN 사장에 임명하는 조건으로 부여한 미션이었다 할 수 있다.

2. 정부 사찰 조직에 의한 상시 감시와 노조 탄압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불법으로 민간인들과 언론계를 사찰한 비밀 조직으로 2008년 8월부터 YTN에 담당자를 배치해 상시적으로 YTN 노조를 감시하고 중요 사안에 비밀리에 개입했다. 사찰 조직은 YTN 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으며, 결국 YTN 노조 지도부 4명이 2009년 3월 부당하게 체포를 당했고 그중 한명은 구속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언론인이 비리와 무관하게 구속되기는 10년만에 처음이었다. 또 한편 불법사찰 조직은 YTN 사장 교체에 개입해 노조에 적대적인 사람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며 사장으로 추천했고 결국 그가 사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청와대 하명에 의한 YTN 노조 불법 감시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사찰 조직), 청와대

정부의 사찰 조직은 2008년 8월부터 YTN 담당자를 지정해 그를 통해 YTN 노조의 동향을 상시 감시했다. 이러한 감시 활동의 증거로 YTN 사찰 담당자의 YTN 정류장 승하차 교통카드 기록과 그가 사찰활동을 하며 작성한 수첩, 그리고 각종 사찰 문건이 공개되었다. YTN 관련 사찰 문건은 'YTN 노조 불법행위 내사', '2008년 미션 처리 내역',  'YTN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등 공개된 것만도 10여건으로 사찰 대상자 또는 단체 중 최다이며 이중 상당수는 BH하명 즉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사찰 조직은 YTN의 고위 간부들과 긴밀히 내통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0년 사찰 조직의 범죄행위가 처음 언론에 보도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하고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 YTN 노조 지도부에 대한 수사 외압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사찰 조직)

YTN 경영진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연인원 45명, 순인원 20명을 형사 고소했고 2009년 3월 22일 노조지도부 4명이 소환 불응을 이유로 긴급 체포되었다. 이들은 단 한번도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었고 체포 직전에도 3월 26일 조사 받기로 경찰과 합의한 상태였다. 체포된 4명 가운데 1명은 결국 구속까지 당하게 되었다. 검경의 무리한 체포와 구속의 배후는 2012년 6월,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결과 발표 때에 이르러서야 드러난다. 검찰은 "YTN 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온적이어서 YTN 사찰을 하게 되었다는 사찰팀장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찰 조직의 외압을 받아 거짓 사유로 체포, 구속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술이다.

3) 청와대와 사찰 조직이 저지른 YTN 사장 교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사찰 조직)

정부 사찰 조직은 YTN 노조 지도부가 해고, 체포, 구속까지 당한 뒤에도 노조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YTN 사장을 교체했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노조와 대립하던 구본홍 사장이 노조와 타협을 하고 돌발영상을 재개시키는 한편 노조와 긴밀히 해고자 복직 협상을 진행하자 갑작스럽게 구본홍 사장을 사퇴시키고 노조에 매우 적대적이던 배석규 전무를 사장에 임명했다. 이러한 사실은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사찰 문건(*별첨2)을 통해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이는 배석규 전무를 사장에 선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적혀 있고 이 문건 작성 한달 뒤 실제로 배석규가 사장이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구본홍 사장이 자진 사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사장 사퇴 일주일 전 사찰 조직은 'YTN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청와대 인사가 이 문건 작성 직후 대통령을 독대한 뒤 매우 기분이 좋았다는 사찰조직 내부 기록까지 드러났다. 청와대 지시로 사찰 조직이 가동되어 사장을 교체한 것이 분명하다.

3. 검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 기피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검찰은 여론에 밀려 수사를 했으나 수많은 의혹을 남기고 수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2012년 초 KBS 노조가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검찰이 은폐했던 불법 사찰의 방대한 증거들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사찰 조직이 YTN을 비롯한 언론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증거도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 노조는 불법 사찰 관련자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사찰 피해자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은 요원하기만 하다.

1) YTN 등 언론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사실상 비호해온 검찰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012년 4월 5일 불법 사찰을 당한 KBS,MBC,YTN를 대표해 사찰 당시 정부와 청와대 고위 인사 등 18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언론사 사찰 혐의는 단 한 가지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와 별도로 YTN노조는 2012년 4월 16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YTN사찰 담당자 2명과 이들과 긴밀하게 접촉해 사찰에 협조한 혐의가 있는 YTN 임원,간부 4명을 고소했으나 고소 접수 1년이 넘도록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후 YTN노조는 2013년 3월 5일 YTN사찰의 최고 책임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했으나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 고소 사건들이 배정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의 독자적인 수사 기피는 아닐 것이며 검찰 수뇌부, 또는 정부 차원의 지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꼬리자르기 차원에서 기소해 징역을 살던 이영호, 진경락 등 사찰 관련자들도 최근 잇따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권리주체별 발제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여옥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2002년 2월 4일 출범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병역거부연대회의, Korea Solidarity for Conscientious Objection)는 36개 시민, 사회단체와 이 운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개인들이 함께하고 있다. 대표 : 효림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공동집행위원장 : 이석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참여연대),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 http://corights.net 현재는 <전쟁없는세상>이 간사단체 역할을 하고있다.

Ⅰ. 문제제기

타인의 생명, 인권, 자유를 침해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유엔 인권옹호자선언 제10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담을 거절했다고 해서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은 징병제가 실시되는 국가로서 강제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유엔 인권옹호자선언(1998,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제10조. 어떤 사람도 작위 또는 무작위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가담할 수 없으며, 가담을 거절했다고 해서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Article 10. No one shall participate, by act or by failure to act where required, in viola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punishment or adverse action of any kind for refusing to do so.

첫째, 강제징집된 군인들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관의 명령을 수행해야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비롯한 여타 대체수단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전쟁이나 그 준비행위에 가담을 거부하는 경우 무조건 감옥에 수감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생명, 인권,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인 전쟁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장 적극적인 인권옹호자인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한국에서는 징병제가 국가의 인위적인 동원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서, 전투경찰을 포함한 경찰력의 일부를 징집병 중에서 충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시위 진압이나,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군사기지 보호 등에 동원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의무병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심각한 국가권력 남용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강제진압에 의해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나 의무병역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국가폭력 가담을 거절할 수가 없다. 거절할 경우 마찬가지로 감옥에 수감된다.

유엔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이 포함되지 않은 군복무 또는 민간영역의 대체복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88조 또는 군형법 44조에 의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간다. 살상훈련, 인권침해에 가담하기를 거부해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예외 없이 감옥에 가야만 하며, 해방이후 지금까지 1만 7천여 명이 병역거부로 감옥에 다녀왔고, 2013년 현재 750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받는 박해는 감옥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 경로를 통해 국가의 강요를 거부하고 수감된 자들은 출소 후에도 시민권을 일부 제한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출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일부 공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병무청은 일반기업에 공문을 보내 수감경력이 있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라고 명령하기도 한다. 한국은 안보우선의 국가주의가 심각한 편이어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이런 불평등을 국가가 나서서 조장하기도 한다.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1.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군대라는 공간의 특성상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 군복무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전의경제도에 따라 전의경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평소 방범이나 교통업무를 맡지만 병력이 부족하면 바로 시위진압에 투입된다. 특히 시민들을 진압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시민들을 향해 폭력을 사용하게끔 강요받는다. 이들은 군인과 같아서 이러한 업무를 그만둘 수 없고 거부할 경우 병역거부와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는다.

1) 이길준씨 사례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국방부, 행정안전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정권에 대한 반대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당시 의경이었던 이길준 씨는 시위진압에 동원되어 평화로운 집회를 하는 시민들을 진압해야만 했고, 인권침해행위에 가담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는 휴가기간에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Ohmynews Korea, I Left the Army to Save My Conscience' Riot police officer takes a stand over candlelight vigils, 29 July 2008, http://english.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35010

이길준 씨는 병역거부 선언 이후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을 이어가다가 자진출두를 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명령불복종 뿐만 아니라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추가되어 다른 병역거부자들보다 더 많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 11월에 출소하였으나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전과자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강제징집된 군인들로 하여금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을 억압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전의경제도 역시 계속 유지되고 있다.

2. 평화옹호 행위로서의 병역거부

군사기지의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주거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 군사기지 건설을 저지하는 활동은 평화적 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정부가 군사기지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군사기지 반대활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군인이 되기를 강요하고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평화옹호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1) 강동석 씨 사례

가해자, 관련정부부처 : 국방부, 병무청

강동석 씨는 강정마을에 평화옹호자로 마을회관 숙소에 거주하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와 군대, 군인과 경찰의 모습을 지켜보며 군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고, 입영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

강동석 씨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해군기지반대활동 관련) 때문에 입영이 조금 미뤄지긴 하였으나, 입영일에 입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았다며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하게 된다. 조만간 재판에서 실형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될 예정이다.

Ⅲ. 국제사회 권고사항

제14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권고

124.53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대체복무가 사실상 민간의 성격을 갖게 하고, 그들이 시민당국의 감시 하에 놓일 수 있도록 현재의 법을 개정할 것. (프랑스), 징역을 폐지하고, 병역거부자를 위한 비군사적인 복무를 제정할 것. (독일), 병역거부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폴란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 (슬로바키아), 양심적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확실히 민간의 성격을 가진 대체복무제를 보장하고, 현재 수감 중인 모든 병역거부자를 석방할 것. (스페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즉시 도입하고, 그것이 비전투적이고 민간의 성격을 보장하며, 처벌적이지 않을 것. (미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 (호주)

제14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실무그룹 보고서(2012년 10월 22일~11월 5일), A/HRC/22/10

제1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권고

17 :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실무그룹 보고서(2008년 5월 5일~5월 16일), A/HRC/8/40

24 :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보안법 도입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 조치(영국)

Ibid.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진정 (2012년 388명, 2011년 100명, 2010년 11명, 2006년 2명) 권고 결정 CCPR/C/101/D/1642-1741/2007 중 주요내용

병역거부 아카이브, 2011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문 http://peacearchive.net/xe/un/1646

7.2. 위원회는, 강제군복무에 대한 대체복무가 당사국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청원인들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들에 대한 범죄기소와 투옥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본건에서, 당사국이 위원회의 이전 청원들에 대한 응답으로, 제기하였던 주장들, 특히 국가 안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부재에 관한 주장들을 되풀이했음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전의 결정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이미 심리하였고, 따라서 이전의 입장을 바꿀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7.3.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2호를 상기한다. 이 논평에서는 규약 제18조 제1항에 언급된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은 심지어 규약 제4조 제2항에 언급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상태 하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규약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살상무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조약 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믿는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서 도출된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과 신앙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 복무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는 강제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국가가 군복무 대신 시민 대체복무를 부과하기를 원한다면 군과 무관해야 하며 군의 명령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체 복무의 기간은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체 복무는 사회를 위한 봉사여야 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7.4. 본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청원인들의 군복무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문의 여지 없이 진지한 결정에 의한 것으로써 청원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규약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양심과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것은 조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8.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유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인정된 위 사실들이 대한민국의 각 청원인에 대하여 동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한다.

9. 동 규약 제2조 제3(a)항에 따라, 당사국은 청원인들에게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구제조치에는 그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할 의무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향후 동 규약에 대한 유사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10. 대한민국은 동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동 규약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했고, 위 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에서 당사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위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위 규약을 위반한 사건에서 유효하면서도 이행 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가 내린 본건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또한 위원회의 본건 결정을 공표할 것을 요청된다.

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CPR/C/KOR/CO/3/CRP.1 중 관련내용

병역거부 아카이브, 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http://peacearchive.net/xe/un/1605

17. 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 (b)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c) 유죄를 선고받은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한다. (제18조)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의 11항(General Comment 22, para.11)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국내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의견 표명, 2005년 12월 26일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2_v.jsp?m_link_url=03_sub/body02_2_v.jsp&m_id1=27&m_id2=378&m_id3=390&m_id4=561&id=447

2007년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거듭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재확인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2007년 12월 6일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m_link_url=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m_id4=&flag=VIEW&SEQ_ID=555382

2008년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 주요인권과제 중 하나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인정 조속시행 제안

국가인권위원회,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2008년 1월 14일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2_v.jsp?m_link_url=03_sub/body02_2_v.jsp&m_id1=27&m_id2=378&m_id3=390&m_id4=561&id=1065

2008년 대체복무제도 도입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보도를 접하고 깊은 우려와 함께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방부가 2007년 9월 제시한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 촉구 의견표명, 2008년 7월 21일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m_link_url=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m_id4=&flag=VIEW&SEQ_ID=560583

2012년 공단 직원 채용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을 이유로 한 합격 취소는 인권침해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공단 직원 채용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을 이유로 한 합격취소, 2012년 10월 17일,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2_v.jsp?m_link_url=03_sub/body02_2_v.jsp&m_id1=27&m_id2=378&m_id3=390&m_id4=561&id=3007

Ⅳ. 권고사항

살상을 거부하고, 인권침해를 거부할 수 있는 인권옹호행위로서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핑계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루지 말고, 국제사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의무에 대해 홍보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

그동안 인권옹호행위로서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사면복권하고 취업에서의 차별을 금지할 것

	권리주체별 발제 2
	내부고발자
	장정욱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해관 / KT 새노조

Ⅰ. 문제제기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로 2001년 부패방지법(2008 년 부패방지법 폐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부패방지법)권익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률로 인하여 공공부분의 부패신고가 보호받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민간부분의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되었다. 다만 모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사립학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의 두 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등 보호방안이 미흡하다. 또, 두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행위라 하더라도 내부고발자들이 속한 조직에서 내부고발자들을 징계하거나, 고소·고발하거나 기관 또는 기관에 속한사람이 민사소송 등으로 내부고발자를 탄압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징계나 고발은 내부고발행위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고발 이후 또는 이전에 했었던 행위를 문제 삼아 과도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보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거나 보호결정을 받더라도 실효성 있는 보호가 힘든 경우도 다수 있다. 또한, 따돌림과 같은 유무형의 불이익 조치도 다수 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21이 2011년 7월 1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 양심선언’을 비롯해 1990년대 이후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건 38건을 조사 한 결과,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은 건수는 12건(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리 혐의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거나 자체조사만으로 끝내 사법당국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10건에 달했다. 38건과 관련된 45명의 공익신고자 가운데 20명이 공익신고 당시 파면·해임됐으며 중징계 받은 공익신고자도 다수다. 이 중 소송을 통해 복직된 공익신고자는 12명이었고, 그나마 소송도 수년씩 걸렸다. 38건 가운데 내부 공익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도 10건에 이른다. 구체적인 책임자 처벌 없이 제도 개선만 이뤄진 경우도 7건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패방지법 시행 후에 발생했다. 이 기사를 통해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공익제보자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민간부분에서 내부고발자의 보호가 확대되었으나, ‘국민 건강과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의 침해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만 보호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상당수 있으나 내부고발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내부고발자의 경우도 KTX 사고위험을 신고한 신춘수씨, 가짜 국제전화 폭로한 KT새노조위원장 이해관씨 등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은 대표사례이다. 사례가 있으며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도 있다. 위 두 사례의 경우는 보호조치로 원상회복이 결정되었으나 원상회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가 신춘수씨의 경우 사장이 바뀌면서 소 취하 후 복직했으며, 이해관씨는 아직 해직상태에 있다. 민간부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보호 또한 제도적·실질적으로 부족하다.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1. 정부‧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과 반부패기구의 보호 미흡

정부와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들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보호받기 시작했다. 한국의 반부패정책 및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라 할지로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제보하거나, 시민단체에 제보한 사람들,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없이 자신이 직접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공직자의 양심에 따른 폭로 등은 부패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워 부패방지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렵다. 또, 보호의 대상이 되더라도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과 같은 경우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내부고발이후 징계나 고발 등의 보복행위가 이뤄지거나,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도 아직도 많다. 현재 부패방지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복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수준도 낮고,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1) 김봉구 안산지청 계장의 종합 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 제보 후 부당인사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안산시

김봉구 씨는 2002년 참여연대와 함께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부당집행에 대해 알렸다. 1997년부터 안산시청 시설공사과 계장으로 일하고 있던 김 씨는 안산시 종합 운동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IMF 사태로 건립비용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실시 설계까지 함께 하라는 안산시장의 지시는 실시설계비용 38억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반대의사표명 이후 부시장과 설계 용역업체 사장의 심한 욕설과 모욕이 이어졌으며, 항명을 이유로 상수도사업소로 좌천되었다. 김 씨가 발령을 받은 후 종합운동장의 실시 설계가 다시 진행되었고, 김 씨는 2002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안산시의 이런 행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했다. 그러나 안산시측은 김 씨를 동사무소로 발령 냈으며, 김 씨는 이를 부당한 보복인사 조치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신청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김 씨의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지만 안산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안산시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과태료 부과가 오히려 부당하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한 안산시는 다시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김 씨의 제보로 안산시장과 용역업체간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이 후 김 씨는 참여연대와 함께 안산시장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과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2004년 10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 안산시장이 원고인 김씨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파기하고 일부 명예훼손만을 인정하여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시는 위원회의 원상회복에 상응한 인사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다가 법원의 과태료 확정판결(2004년 7월 19일) 이후 2004년 9월 1일자로 김 씨를 본청으로 원상회복 조치하여 안산시시청 건축과에 전보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결국 민사소송 2심 이후 스스로 공직을 떠났다.

2) 고성군청 이정구씨의 군수 비리 제보에 대한 직위해제-파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고성군청

이정구씨는 강원도 고성군청 8급 공무원으로 2003년 1월 함형구 고성군수가 민원인의 땅을 직접 사들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민원인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 씨에 따르면 고성군수는 건축을 불허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했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시키기 위해 준도시 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둔갑시키고 조례에도 없는 해안경관지역을 만들었다. 그는 관련 공무원들이 동조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서류와 녹취록을 준비하는 등 증거수집에 나섰으며, 민원인의 정보 공개 요구를 군청이 묵살한 것에 대해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원인 편에 섰다. 이 씨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민원인을 위해 건축 불허 처리 과정의 부당함을 증언했지만 강원도청이 고성군의 서류를 정당하다고 인정해 민원인은 패소하고 말았다.

행정심판 이전인 2003년 5월 이 씨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군수의 비리를 증언한 군수 측근과 함께 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위원회 직원과 검찰 조사관은 “추후에 꼭 조사할 테니 기다리라”며 관련 자료들을 받지 않았다. 위원회의 연락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이 씨는 2004년 1월 양심선언을 한 후 위원회에 고발 내용을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사 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며 상급 기관인 강원도청에 감사를 이관했으며, 결국 강원도청은 행정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군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 후 어느 기관도 군수의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재선된 함 군수는 건설관련 별 건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의 유죄판별을 받았다. 이 씨는 직위해제 및 파면을 당했으나, 복직돼 현재 고성군에 재직하고 있다.

3)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혈액관리 비리 고발 후 징계-고소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오염혈액 유통 등 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 관리 실태를 폭로하게 된 계기는 2003년 6월 한 방송사의 '혈액관리 부실 실태’ 취재를 돕게 되면서 부터이며, 평소 혈액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변화할 조짐이 없자 언론을 통해 실태를 알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적십자측이 이들을 찾아내어 처벌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조직 내 움직임에 불안해진 이들은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부패방지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위원회는 9월말 경 적십자사의 부실 혈액 관리 실태를 부패행위로 인정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와 내부 조사 결과 오염된 혈액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6명, 간염을 얻은 사람은 10명,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도 4명이 확인됐다. 매독균에 감염된 혈액이 유통된 사실도 적발됐다. 적십자사는 이런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도 한 동안 숨겨오다 일부 언론의 보도로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십사 측은 에이즈환자 비밀누설혐의로 이들을 고소, 2003년 12월 4일 긴급 체포되었지만 감사원 특별감사에 의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밝혀져 바로 검찰의 불구속조치로 풀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적십자측은 이들을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 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적십자사는 이후 이들을 부패신고자로 인정, 보호해야 한다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계를 철회하였다. 이들의 제보로 인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인 혈액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혈액안전관리에 진전이 있었다.

4)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 후 징계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 2008년 5월23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4대 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양심선언 당시에는 “징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7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에는 “개인적인 주장으로 건기연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며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했다. 건기연이 뒤늦게 김 박사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에 대해 “제2, 제3의 김이태를 막기 위한 권력기관의 협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2010년 10월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건기연 국정감사에서는 건기연이 징계이후에도 조직적 탄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기연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외부접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직을 강요했으며, 양심선언에 대한 해명서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릴 것 을 종용 했다. 또한, 연구수행에서 배제하여 인사평가 결과를 통해 해고하려 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건기연은 김 연구원에 대한 보복행위를 반대해온 노동조합 또한 탄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로 노조에서 영구제명 되었을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벌금까지 선고 받은 전 노조위원장을 감사팀장으로 임명해 노조관련 감사를 맡기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으로 2008년 90%가 넘었던 노조가입률이 2011년 15%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징계와 전보 등을 남발해 1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5)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후 불이익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해군김영수 소령은 2009년 5월 참여연대와 함께 군납품비리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김 소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사람은 전 해군본부 예산처장이었던 예비역 대령과 민간인인 군납업체 관계자들로, 고발에 앞서 군 내부에서 분명한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자 군 검찰이 관여 할 수 없는 민간인을 고발한 것이다. 2006년 당시 계룡대 근무지원 과장으로 근무한 김 씨는 부임 이전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이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통해 수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군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  바로잡으려 했다. 또, 군 규정에는 물품 구매시 3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천만원 단위로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했고, 부임이전의 계약시스템과 계약단가 등을 검토하여 비리행위를 적발했으며 이후 시장조사와 경쟁입찰을 통해 이후 7개월간 5억 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나 김 소령은 그 기간 동안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타 부서로 전출되어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다. 근무평정에 따라 승진하지 못했고, 군 장교에게는 계급정년이 있으므로 승진의 누락은 신분상실로 연계되는 과정이었다. 김 씨는 결국 2007년 2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이를 제보했고 위원회는 조사를 벌여 막대한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 4,000만원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재조사 형식을 빌어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김 씨는 군내부에서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자 참여연대와 함께 당시 전역한 불법행위 관련자 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을 납품했던 민간인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결국 대전지검에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리 하자 2009년 10월 MBC<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군납비리사실을 사실을 알렸다. 이후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2009년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현역과 군무원 등 31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6월 말 전역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되었다.

6) 김동일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의 전 국세청장 비판 후 파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국세청, 검찰

김동일 씨는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으로 2009년 5월 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국세청이 지난 여름에 한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국세청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15일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전 계장을 파면했고, 같은 해 6월 17일에는 명예훼손혐의로 김 전 계장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김 계장의 사건은 조직의 부패 또는 모순을 외부에 알린 전형적인 공익제보와는 형태가 다르다. 하지만 조직이 내부의 잘못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 내부자에게 파면과 고소고발의 형태로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익제보에 대한 조직적 탄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상황도 모호해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분명하다며 김 전 계장을 기소했다. 참여연대의 수사촉구서 제출과 민주당의 고발에도 검찰은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미국으로 도피한 한 전 청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명예훼손이 친고죄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반해 처벌할 수는 없는 죄로 한 전 청장 당사자의 고소도 없이 검찰이 나서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정권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초적인 비판조차 봉쇄하는데 검찰이 앞장서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0년 8월 10일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계장은 2010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과 파면에서 해임으로 징계가 완화되었다.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이 거짓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 등을 모독하기 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011년 11월 24일 대법원 판결로 복직이 이뤄졌다.

2. 민간부분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과 보호의 부족

민간영역의 내부고발자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호받지 못했다.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민간부분의 내부고발자들도 보호받는 경우가 생겨났으나, 모든 내부고발자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제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알리는 방식으로 내부의 비리를 외부에 알린 사람들은 보호받기 어렵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은 식품안전 등에 대해 180여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밝혀내기 어려운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와 관련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법, 형법 등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차명계좌, 분식회계, 배임, 횡령 등의 내부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보호받기 어렵다. 반부패정책 및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재차 다른 이유를 들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내부고발자를 해고하는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

1) 가짜 국제전화 사건 폭로자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 해고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KT

2011년 한국의 대표적 통신업체인 KT가 영국의 뉴7원더스 재단과 협력하여 진행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가 사실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전화요금으로 속여서 가입자에게 요금을 청구하였다. 이해관씨는 이 사실을 알고 2012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언론, 국가기관에 제보하는 내부제보 활동을 하였다. 그러자 그 직후 2012년 3월, KT는 이해관씨를 징계(정직2월)하고, 5월에는 집으로부터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지사로 보복인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관씨에 대한 인사가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복인사이므로 집 가까운 곳으로 복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12년 12월 이해관씨를 해고하였다. 특히 이해관씨의 해고 사유에는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 ‘2012년 투명사회상’을 수상하는 시상식 참여를 위해 1시간 먼저 퇴근 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의 성격이 명백하다. 이해관씨의 폭로내용이 진실한 것임은 국가기관인 감사원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이해관씨를 보복해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씨 개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관씨의 해고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하고 원상복귀를 요구하였으나 KT측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해관씨는 해고상태에 있다.

2) KT의 불법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투쟁한 원병희 씨에 대한 보복 인사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KT

KT는 한국 최대의 통신기업으로 2002년 완전 민영화되었으며, 그 이후 수익을 위해 가입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감원을 위해 노동자를 조직적으로 왕따시키는 불법인력퇴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회사 경영에 대해 내부고발 한 인권옹호자들에게 보복인사, 보복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KT 전북지역에서는 KT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노동감시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어 전북지역에서만 2004년 노동자 2명이 회사의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승인받을 정도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2004년 4월, 여성 노동자를 회사가 몰래 미행하며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을 근거로 강제 퇴직을 종용한 끝에 그 여성 노동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건은 KT의 노동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회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해 2004년 ‘KT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대책위원회’ 가 결성되기도 했다. 원병희씨는 KT 전북지역 노동자로서 이러한 KT 내부자 이면서도 이 대책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KT의 노동인권 침해에 맞선 활동을 한 끝에 2005년 회사가 작성한 이른바 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되기에 이른다(퇴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는 KT 노동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현장 조직인 민주동지회 회원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그 이후 원병희씨는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던 중 2011년 6월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반정을 받아 2012년 7월 원직복직 했지만 KT는 원병희 씨를 2013년 3월 연고지로부터 350km 떨어진 경상북도 포항으로 보복인사 조치하였다.

3) 버스회사 요금 횡령 제보 후 재계약 거부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번창 운수/서울시

권태교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07년 버스회사 측의 버스요금 횡령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방송에 제보하였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민간운수업체는 서울시와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구조를 악용하여 현금 승차비를 빼돌려 보조금을 횡령했다. 현금 승차를 할 경우 서울시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버튼을 눌러야만 요금이 집계된다는 점을 악용,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낸 승객 수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대신 바둑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현금 승객을 축소 보고해 그 액수만큼을 횡령한 사실을 고발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예전과는 달리 버스요금 집계소에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CCTV를 달아 버스회사들의 현금 횡령 가능성을 방지했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버스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등을 분석하여 권 씨가 내부고발자임을 알아낸 뒤,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내세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권 씨 제보로 서울시는 버스업계의 비리를 바로잡았으나, 권 씨는 이후 버스·택시업체를 돌아다니며 30여 차례 이력서를 냈지만 업계에 퍼진 소문으로 그의 재취업 길은 가로막혔다. 다행히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의 협조 및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의 지원 등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었다.

4)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후 파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양천고등학교, 서울시교육청

김형태 교사는 2008년 4월 서울양천고의 정 모 재단 이사장 등이 학교 돈을 횡령하는 등으로 수십 억 원을 챙겼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김 씨는 양천고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의 횡령이 있었다며 300여 페이지 의 근거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횡령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부당 취득한 돈을 환원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라”며 관련자들에게 경고·주의를 주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학교 측에 제보자가 김 씨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는 이듬해인 2009년 3월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됐다.

이후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복직됐지만, 학교는 5일 만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비공개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고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학생에게 나눠줬다는 등의 이유로 김 씨를 다시 파면했다. 김 씨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양천고 비리 의혹을 고발했지만, 사건을 맡은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3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고검에서도 정 이사장이 개인 벌금 수백만원을 학교 돈으로 낸 것 등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씨는 218일간 남부지검과 양천고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교사는 이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강서 양천 영등포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교육의원당선 후인 6월 28일, 남부지검이 양천고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했고, 2010년 9월 3일 정 이사장에 대해 “사실상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급식업체를 통해 급식대금을 빼돌려 5억7000만원을 챙겼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이사장은 학교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로부터 6,500여만원을 받고, 학교 돈 4,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11월 7일 김 씨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청심사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5)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후 해고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철도공사

신춘수 씨는 철도공사의 직원이자 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고양차량지부 지부장)으로 2011년 5월 8일 부산발 서울행 KTX열차가 광명역 부근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을 일으켜 해당 객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에 대한 원인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신 씨가 제보한 사실은 해당 차량이 정비사무소(고양기지)에 입고되어 사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견인전동기 내 베어링이 완전히 녹아내린 상태’를 확인했고, 또한 해당 견인전동기는 차량 검수규정에 명시된 ‘사용기한이 이미 지난 부품’이라는 사실이었다. 당시 철도공사는 “코레일측은 과열된 엔진을 식히기 위해 속력을 줄여 달렸을 뿐 엔진 고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언론사(MBC)는 해당 열차의 상태에 대해 철도노조로 확인을 요청했고, 철도노조는 KTX 차량의 검수(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고양차량지부(지부장 신춘수)에게 해당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부장인 신춘수씨는 해당 차량의 사고원인에 대한 사진을 입수하여 철도공사의 발표와는 달리 사고차량의 상태가 견인전동기 부품이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마모됐고(베어링이 완전 고착), 해당 부품이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것 등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후,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사진과 함께 철도노조 본부에 보고했고, 보고내용은 사건을 취재하고 원인분석을 요청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철도공사는 ‘철도안전특별대책’의 형식으로, KTX운행 횟수를 줄여 KTX-산천을 정밀 조사토록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구형 KTX-1 차량의 노후부품을 전량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철도안전특별대책에는 8일 사고차량의 견인정동기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무리하게 사용된 제품이었고, KTX-1 차량의 주요부품을 전량 교체하겠다고 밝혀 제보자의 제보가 옳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업무상 비밀과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규를 위반했다며 8월 22일 신춘수 씨와 사진을 제공한 직원에게 각각 해고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하였다. 신춘수 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12월 19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보호조치로 징계결정을 원상회복토록  결정했다. 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했으나 사장이 바뀐 후 복직 결정을 받아들였다.

Ⅲ. 국제사회 권고사항

한국 정부가 2008년 3월 27일 비준한 유엔 반부패협약 제33조 신고자보호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선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당기관에 신고하는 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자국의 국내법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한다”고 되어있다.

http://www.unodc.org/documents/treaties/UNCAC/Publications/Convention/08-50026_E.pdf

한국 정부가 속해있는 OECD의 다국적기업지침(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따르면 법률, 지침 또는 기업 정책을 위반하는 사실에 대해 진실하게 관리 층에게 또는 자격 있는 공공기관에게 신고하는 피용자에 대한 차별 또는 처벌적 행위 금지하고 있다.

http://www.oecd.org/daf/inv/mne/oecd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htm

Ⅳ. 권고사항

부패행위 외에도 정책의 잘못이나 잘못된 지시에 대해 불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을 개정할 것. 다른 이유를 빌미로 하더라도 내부고발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된 내부고발자들을 즉시 복직시킬 것.

기업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함.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해임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 취소를 요구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맞설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해직상태로 계속 머물 수밖에 없으므로,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불이익 중지 등의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

내부고발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과 사찰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할 것.

내부고발자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중지시키도록 사법부, 행정부가 노력할 것.

	권리주체별 발제 3
	학생인권 옹호자
	김광혁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배경내 / 인권교육센터 들

Ⅰ. 문제제기

한국의 초․중․고교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사각지대라 할 만큼, 학생의 인권이 학칙 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침해당하는 일이 계속되어 왔다. 체벌, 언어폭력, 강제이발을 포함한 두발․복장단속, 종교사학에서의 종교예배와 종교수업 강요, 0교시․보충수업․야간학습 강요, 장애․성적지향․성적․인종 등에 따른 소수자 차별, 무작위 소지품 검사, 표현의 자유 침해, 학내집회에 대한 징계,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탄압, 학생에 대한 보복성 징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 2항을 비롯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게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와 같이, 학교규율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협약의 내용에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학생의 인권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학교의 자의적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하다 보니,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당해도 호소할 길이 막막하고 인권을 옹호하다 보복성 징계를 당하거나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곤 한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단 두 곳뿐이다.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단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일 뿐이고,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학칙의 제정권은 학교장에게 일임되어 있어 학칙에 의한 자의적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등교시 교문지도와 체벌 장면

▶ 두발지도 장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권옹호자들은 오랫동안 구체적 권리 기준을 담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해왔으나, 법률 제정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인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2010년에는 경기도와 광주에서, 2011년에는 수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고 서명을 받아 발의에 성공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은 2012년 10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사회포럼(The UN Social Forum)에서 시민참여로 빛난 민주적 거버넌스 사례로 초청받아 발표되기도 했다.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단 3곳뿐이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을 모으기 위해 활동했던 청소년 인권옹호자들의 모습

▶ 2011년 5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가 교육청에 제출되던 모습

그러나 교육부는 2012년 1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마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학칙 개정 정지를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악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한 채 학칙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조례를 무시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2012년 12월 취임한 현 서울시교육감 역시,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뇌사상태에 이르렀고,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받는 탄압도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학생인권침해 사건을 조사․구제할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조항이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1. 학생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탄압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의 인권침해에 항의하거나 부당한 교칙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교예배 강요를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퇴학을 당한 대광고 강의석 학생 사건(2004년), 체벌과 두발규제에 항의하는 학교 앞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를 받은 동성고 오병헌 학생 사건(2006년), 학교의 일방적 두발규정 개악에 반대하여 학내 촛불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려고 했던 수원 청명고 사건(2006년), 학생들에게 학생인권 토론회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건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서 작성 강요와 징계 위협을 받았던 안양 평촌고 사건(2007년), 조기등교 강요와 체벌, 단체기합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강제해산과 체벌, 징계 위협을 당했던 울산 신정중․옥동중 사건(2007년), 학내 인권침해 사례를 모은 UCC를 인터넷에 게재하자 학교가 삭제를 요구한 진성고 사건(2008년), 학칙 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고 교외 집회(촛불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송곡고 김인식 학생 사건(2009년), 학생회장 후보 연설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학생이 검열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자 후보 사퇴를 종용하고 징계를 하고자 했던 분당고 사건(2010년)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단체와 지역사회의 활동으로 탄압을 중단시킨 사례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 심지어는 학습권을 박탈하는 추방형 징계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인권옹호활동을 포기하거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 이후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사건이 알려져도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내 인권옹호자들도 많다. 더욱 참담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최근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퇴 강요, 강제전학, 퇴학이 추방형 징계에 해당한다.

1) 종교자유 옹호 활동을 펼치다 자퇴를 강요당한 홍서정 학생 사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명지고/서울시교육청

2012년 서울 명지고에 입학한 홍서정 학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예배를 강요받았고, 입학 이후 매일 아침 기도 강요, 매주 월요일 1교시 예배, 주 1회 종교수업, 부흥회 참석 등을 강요받았다. 체벌, 두발단속, 강제 보충수업, 지각비 납부 강요 등의 문제도 있어 2012년 4월 교육청에 이를 신고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조사조차 나오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홍서정 학생은 반 친구들로부터 교내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교육청으로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접수했고, 언론사에도 이를 알렸다. 직접 작성한 전단지도 배포하여 학생들의 여론을 모았고 큰 호응을 얻었다. 명지고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교육청도 특별장학을 실시했고, 그 결과 종교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과목이 신설되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특정 종교 과목 개설 시 반드시 철학, 교육학 등 대체 과목을 마련해야 하나, 많은 종교사학에서는 이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신고한 학생 때문에 입시에서 명지고 학생 모두가 불이익을 받게 생겼다',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인권을 따진다'와 같은 왜곡된 정보와 무고한 비난을 퍼뜨리면서 홍서정 학생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했다. 몇몇 교사는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홍서정 학생을 비난하기도 했고, 방송과 조회 시간을 통해 "학교가 싫으면 전학을 가라."는 압박도 있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홍서정 학생은 심리적 고립감과 위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퇴했다. 이렇게 학교 내부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제보하고 인권옹호활동을 펼치던 학생을 솎아내고 나면 학교는 다시 예전 상황으로 회귀해버린다. 이것이 인권옹호자를 문제학생으로 낙인찍고 학교 밖으로 몰아내는 핵심 이유다. 2012년 12월, 홍서정학생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 수여하는 '의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현재도 인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학교로부터 추방된 경험은 홍서정 학생의 삶에 큰 상처를 남겼다.

▶ 공익제보자에게 수여되는 의인상을 받은 홍서정 학생 (c)참여연대

▶ 2013년 3월 서울의 대광중학교에서 주1회 예배와 기독교 교육방침 순응 선서를 학생에게 강요 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 대광중 학생의 인터뷰 영상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30

2) 검열을 거부하다 학생회장 당선이 무효화된 이화미디어고 사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이화미디어고/서울시교육

2012년 11월 16일 이화미디어고에서는 학생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합동 연설과 투표가 있었다. A학생은 선거지도위원회(생활지도 교사들로 구성)의 삭제, 수정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애초 본인이 작성했던 연설문을 그대로 읽었다. 학생인권이나 학생자치, 민주주의 등을 언급한 내용을 수정․삭제하라는 지시는 부당한 검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학생은 그날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지만, 선거지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선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B교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이 학교의 선거규정 자체가 학생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교사의 부당 검열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선이 무효화된다면 이는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당선무효를 결정하려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나, A학생은 부당 이익을 취했다기보다는 불이익을 무릅쓰고 인권옹호 활동을 펼쳤다고 본 것이다.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 권고문은 11월 22일 학교에 전달되었고, 그 결과 학교 측은 선거규정 개정을 약속하고 학생회와 입후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여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재선거에서 A학생은 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학생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학생회 선거에서도 교사들이 '지도'라는 명목으로 공약이나 연설 내용을 검열하는 일이 잦고, 학생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논의 안건까지 학교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일이 많다. 학생자치를 특별활동 수준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 하나로 인정하지 않는 탓이다. 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한 교사의 개입과 검열을 거부한 A학생은 용기 있게 인권옹호에 나섰고 결국 탄압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은 교사의 검열과 학생자치권에 대한 제한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3) 체벌․두발단속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홍보와 설문조사마저 금지한 동대문중 사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동대문중/서울시교육청

2012년 1월 체벌금지, 두발자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지만, 서울 동대문중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등교시간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고 지각하는 학생에게 의자를 들고 벌을 서게 하거나 체육교사가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체벌이 계속되었다. 아침 등교시간에도 교문에서 두발규정(앞머리 7cm, 윗머리 3.5cm, 뒷머리 1.5cm)을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하거나 반삭을 요구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지나치게 짧은 머리에 수치심을 느끼고 두발단속에 대한 반발심을 느낀 학생들이 항의해도 학교에서는 두발단속은 학교재량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학생회 차원에서 자체회의를 거쳐 학생인권조례를 알리고 학칙개정에 관한 의견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배포하려 하였지만, 교감은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학칙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두발단속이 가능하다며 설문지 배포조차 허가하지 않았다. 또 학교측은 교육부가 학칙 개정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는 이유를 들어 학칙을 개정하라는 학생회의 요구도 거부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칙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주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법적 효력이 중단된 것이 아님에도 학교는 교육부의 행정명령만을 떠받들고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의견은 탄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국제인권기준과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에게도 설문조사, 서명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모으고 집합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자치기구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자치권도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탄압을 받다 보니, 인권옹호활동은 시작과 동시에 진압되곤 한다.

4)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인권침해 사례의 증가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학교장/ 서울시교육감

2012년 12월 새로 취임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또는 폐기를 여러 차례 공언했고, 조례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거나 조례 위반 사례들을 시정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단체들이 2013년 3월 자체 캠페인을 벌이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았고, 그 결과 상당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A중에서는 두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체벌과 벌점을 부과했고, 종교사학인 B중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수업시간을 늘여서까지 기도 시간을 갖도록 강제하고 급식시간에 줄을 서 있는 학생들의 얼굴에 클렌징 티슈로 닦아보는 모욕적인 방식으로 비비크림까지 단속했다. C여고에서는 교복을 줄여 입었다는 이유로 압수하고 학생에게 돌려주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D고에서는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쉬는 시간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고에서는 스님이나 이등병 머리만 허락한다며 두발규정을 개악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주고 학교 옆 미용실에서 반삭을 강요하였고, F고(여자상업고)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언어폭력이 버젓이 행사되었다. G여중에서는 머리끈의 종류와 색깔마저 규제하고 여학생이 머리를 짧게 깎아도 벌점을 부과하고, 양말색깔도 검은색 아니면 흰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H중에서는 생활지도부장이 가위로 학생의 머리를 강제 이발하는 일까지 있었다. 사건을 신고하면서 학생들은 '살려 달라', '학교는 감옥이고 학생은 죄수인가'라는 항변을 함께 남겼다.

학교의 부당한 제재를 거부하거나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해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자신과 동료 학생들의 인권을 명확히 인식하고 옹호하는 행동임에 틀림없다. 학교라는 공간이 가진 폐쇄성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학교 안의 문제는 좀체 드러나지 않기에 이는 더더욱 중요한 인권옹호활동이다. 그러나 이 경우 벌점이나 징계를 받게 되고 대학입시,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비밀리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신분이 탄로 날까 노심초사하며 학교생활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학생 당사자에 의한 인권옹호활동은 징계나 진로상의 불이익을 각오하거나 양심을 꺾은 채 순종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할 고단한 처지에 놓여 있다. 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에 역행하는 행보를 계속 보여 왔고, 그것이 학교에는 학생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림 출처: 한겨레신문

▶ 2013년 4월 3일 오전 서울 노원구 ㅅ고등학교 정문으로 머리를 짧게 깎은 학생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스님이나 이등병 머리 스타일을 요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5) 학생인권조례 홍보 캠페인을 벌이던 청소년활동가에 대한 탄압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00여상 생활지도부 교사/ 서울시교육청

2013년 3월 28일,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서울의 00여상 교문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인권침해 신고처를 알리는 전단지를 나눠주며 캠페인을 벌이던 중, 이 학교 생활지도부 교사 2인이 캠페인을 방해하고 등교하던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받지 말라고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청소년활동가들이 이에 항의하자, 교사들은 반말로 소리를 지르며 '신고할 테면 신고해 보라'며 비아냥거렸다. 교사들의 캠페인 중단 위협과 학생들에 대한 압박으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본적인 옹호활동마저 펼치지 못했다.

2. 학생인권옹호기구들에 대한 탄압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라 2012년 5월,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이 설치되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정책을 심의․권고하는 기구로서 인권단체․교육단체․시의원․법률가․교육청 장학사․학생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참여단은 학생들 스스로 학생인권을 옹호하고 교육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자체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기구의 활동은 교육부의 훼방과 교육청의 비협조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당시, 조사․구제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은 예산 편성의 어려움과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례를 통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3년 3월 8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나 이 조례 역시 대법원 소송에 휘말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무더기 소송과 상위법 개악으로 무력화 시도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교육부

교육부는 학생인권을 지방자치조례로 보장하는 것이 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교사의 지도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해왔다. 2010년 경기도와 광주에 이어 2011년 말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이듬해 1월 공포되자, 교육부는 2012년 1월 26일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년 1월 27일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자, 교육부는 30일 학칙 개정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4월 20일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고쳐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도 단위학교에서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7월 9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뒤에도 의회 재의를 요구하도록 교육청을 압박하였고, 같은 해 10월 12일 시의회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또다시 통과시켰지만 교육청을 압박하여 11월 2일, 2차 재의를 요구하였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은 학칙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학칙에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사생활의 자유) 2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 4항에서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결국 학교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따르고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규정도 따를 수 있음에도,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보다는 학교의 학칙을 우선시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옹호자들의 노력을 좌초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던 셈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2012년 8월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위한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은 없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도 없다. 다수의 지방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들은 모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례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며 자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출처: 경향신문>

2)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거부와 학생인권기구의 권고 불수용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적극적이었던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하고 2012년 12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후보시절부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폐기를 공언해왔다. 문용린 교육감은 2013년 3월 8일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회를 통과하였지만 공포를 거부하였고, 서울시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뒤에도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을 거부하고 3월 28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위원회가 2013년 3월 새학기 들어 학생인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3월 5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현장에서 체벌, 두발․복장단속, 교사의 학생 협박, 일방적 규정 개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공문을 발송할 것 △학생인권옹호관의 부재 상황에서 대행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청 담당과가 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도록 권리구제지침을 서둘러 제정할 것 △인권교육과 조례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고, 3월 26일 위원회가 권고 이행계획을 다시금 수립할 것과 학교현장의 인권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문을 발송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학생참여단 역시 2012년 10월 자체 실태조사를 계획하였으나, 교육청이 실태조사 설문의 홈페이지 게재를 불허하고 최소한의 행정 협조도 제공하지 않아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제도화된 영역에서 인권옹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구의 권고를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인권옹호활동과 정책 참여를 제약하는 태도 역시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Ⅲ. 국제사회 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15/Add.197) 중 주요 내용(2003/01)

32. 협약 2조에 포함된 모든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적 차별,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대중교육과 인식 캠페인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5. 위원회는 협약 12조에 따라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재개정하라. 그리고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징계과정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 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의견청취와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37.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3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b)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교육 캠페인을 수행하라. 그리고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KOR/CO/3-4) 중 관련 내용(2011/10/06)

11. 위원회는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적 결정에 충분히 적용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의 확충을 포함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청소년 비혼모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임신중절이나 강제 입양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낙태에 대한 법률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23. 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로써 인식향상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학교 교과 과정에서 아동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많이 포함할 것.

b) 아동과 더불어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 집단에게 협약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보장할 것.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협약 제2조를 충실히 따르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b) 인식향상, 대중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거나 소수자 상황의 아동을 향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모든 조치를 취할 것.

c)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35. 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와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도록 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이 법률의 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국은 협약 12조에 따라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학교와 교육 체제 속에서의 훈육절차를 포함하여 법원과 행정 기구에 의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가 청취될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b)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고 청취될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광범위한 사회에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아동의 견해가 정책,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의 수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d) 아동의 청취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2009)를 고려할 것.

39. 위원회는 협약의 14조 3항에 합치되도록 당사국이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더 취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 조치들은 식사 시 지켜야 할 것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의 특수한 요구나 제한을 정당하게 고려하며 유의하는 것으로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취해져야 한다.

40.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C/C/15/Add. 197, para. 37)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학교 밖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데에도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협약의 12-17조의 견지에서, 학교 안팎 모두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i) 학교 환경을 포함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ii) 학교 위원회의 운영에 의미있는 참여를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모든 아동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게끔 보장하도록 법률과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교칙을 수정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적인 보호 상황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우려(CRC/C/15/Add.197, para. 38)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것.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지도를 포함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것.

c)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그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

6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적에 관한 협약 29조와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b) 교육과정 외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과 그 귀결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처할 목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

c) 협약의 31조에 부응하여, 적절한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

d) 당사국의 다음 번 보고서에, 포함(inclusion)을 위한 학교 접근성에서의 평등 성취와 관련된 구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e) 외국 출신의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왕따에 대처하는 조치와 왕따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 계획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조치를 강화할 것. 이러한 조치들은 휴대전화와 온라인 가상 만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교실 밖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왕따와 괴롭힘(harassment)을 또한 다뤄야만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특별서한(2012/01/03)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2012년 1월 3일

허광태 의장님께

지난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바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의 명시적 보호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국가차원적인 채택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닦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시 시민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으신 의장님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해니 메걸리

중동아주국

현장지원 및 기술제휴부 대표

Ⅳ. 권고사항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폐기 또는 무력화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 전부를 즉각 취하할 것

교육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을 즉각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 조항과 구체적 기준을 삽입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책무를 즉각 이행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을 긴급 조사․구제하고, 학칙 개정, 학생 생활지도 관행 개선, 인권교육 확대를 포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학생참여단의 정책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취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정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을 옹호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인권활동가 등이 부당한 탄압(징계, 불이익, 협박, 정서적 고립 등)을 겪지 않도록 '인권을 옹호할 권리'를 공개 선포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권리주체별 발제 4
	장애인권 옹호자
	남병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Ⅰ. 문제제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구는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인구의 약 5.61%로 추정된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000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3,713,000원의 약 절반 수준으로 대부분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가구는 전체 장애인구의 17.0%로, 전체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 3.1%에 비해 약 5.5배 높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전체 취업자 비율은 60.3%이나,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5.5%로 절반수준이며, 교육도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45.3%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상태이며,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중퇴한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75.5%), ‘심한 장애로 인하여’(9.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가 생겼지만 실제 사용할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적다. 활동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제공자가 주된 도움제공자인 비율은 10.8%에 지나지 않아 전체 장애인 중 4.9%가 1년에 10회 미만으로 외출을 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정도 (단위: %, 명). (자료 출처 :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무학	12.3
초등학교	33.0
중학교	18.4
고등학교	24.5
대학이상*	11.8
계	100.0

장애인 외출 빈도 (단위: %, 명) (자료 출처 :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거의 매일	66.6
주 1~3회	20.0
월 1~3회	8.5
연 10회 이내	- *
전혀 외출 않음	4.9
계	100.0

이러한 열악한 장애인권 상황에서 장애인권활동가들은 노동, 교육, 복지제도의 장애인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01년 지하철역 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으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등을 도입하는 등의 사회적 개선을 이뤄냈다. 2003년부터 장애인 교육권 투쟁 시작. 2007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정. 장애학생 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특수교육지원인력 등을 제도화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법에 의해 정부가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2005년 혼자 살던 장애인이 방안에서 얼어죽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06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한 결과로 2007년정부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시작했다. 2011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어 기존 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어 시행중이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에 따른 신청자격제한이나 상한시간 제한 등으로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인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의 각종 사회서비스이용을 가로막고 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사회에서 생활할수 있는, 자립생활을 하려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2012년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전면화’를 걸고 농성중이다.

장애등급에 따른 신청자격제한, 상한시간 제한(최중증장애인이라도 월최대100시간, 독거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월최대180시간), 높은 본인부담금(서비스비용의 최대15%) 등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 2012년 김주영씨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2013년 3월부터 독거최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한하여 월최대 350시간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장애인등급제는 신체 기능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장애등급에 의해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등급을 하락시키는 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연금제도 등의 신청자격을 1,2급으로 제한하고 있음.

열악한 장애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물리적 폭력과 함께 벌금부과라는 경제적 제재의 방식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장애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수방관할 뿐 아니라 장애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장애인권활동가가 사망하였다.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권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다 많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이 폭력을 당하거나 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인 장애인권활동가들을 구금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부족하기 때문에 연행을 덜 하는 반면, 집회시위 중에 휠체어를 강제로 막거나 휠체어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며, 또한 집회시위가 끝난 후 사진채증을 근거로 높은 벌금을 부과하며 탄압하고 있다.

1.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 벌금

장애인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 대부분 집회에 참여한 사진을 근거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벌금을 내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회나 농성과정에서 어떠한 폭력행사가 없어도 기소할 뿐 아니라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으로도 벌금형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확정된 벌금액수만 2012년 1,620만원이며, 현재도 장애인권활동가 장례식에 참가했던 30명에 대해 벌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뒤에 표 별첨

2012년 현재 벌금부과현황 (단위 : 만원)

이 름	사건 년/월	사건명	벌금액	진행상황	기 타
김00	2010/9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30	확정
이00			30
이00			50		사회봉사 기각
박00			30
최00			50
안00			30
양00			50
문00			30
최00			30
박00			50
조00			30
박00			50
조00			30
강00			100
남00			-	징역1년 집유2년 사회봉사80시간	확정
구00			-	징역10월 집유2년 사회봉사80시간	확정
노00			100	확정	12년 1월 31일 납부
안00	2010/12	서울시 자부담폐지 농성	100
박00			30
최00			50
최00			50
남00			50		납부
김00			50		압류중
구00	2010/5	곽노현교육감 지지 기자회견	100	정식재판 기각
정00	2010/5	활동보조 신문고	50	정식재판 청구
박00	2010/5		50	확정
최00	11/4/14	420투쟁-복지부	70	정식재판 청구
하00	10/11/28	복지부 앞 1박2일 -부양의무제폐지	100	정식재판 청구	경산센터
천00			100	정식재판 청구	노들야학
홍00			100	정식재판 청구	대구부모회
이00	2010년 12월 3일	셰계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약식명령 30만원 부과	정식재판 청구/3월 22일 재판	강동센터
최00
주00					석암비대위
김00
박00					문화공간
임00					노원센터
이00					경기장차연
한00
노00					사람센터
전00
이00
박00					대구장지공
박00					민들레야학
문00
신00					인천센터
김00				30만원 납부
정00					피노키오센터
박00				징역1년 집유2년	노들야학
남00				징역10월 집유2년	전장연
구00				징역8월 집유2년	진보신당
문00				징역8월 집유2년	성북센터

2012년 420투쟁, 세계노동절 참가자 벌금부과 상황

이 름	발생 년/월	벌 금 액	진 행 상 황	소속
				연락체
노00	12.4.20		4.20 조사받고 메이데이건 내사중이라 함	강동센터
윤00	12.4.20		조사받음-무혐의	한뇌협
배00	12.5.1		가정방문조사예정	노들야학
성대학생 2인 연행자
박00	12.04.20

2012년 5월 쌍용차해고노동자 집회 참가자 벌금부과 상황

이 름	발생 년/월	벌 금 액	진 행 상 황	소속
				연락처
남00	12.5.19	200	정식재판 청구	전장연
하00	12.5.19	?		서울장차연

이에 장애인권단체들은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부과된 벌금 상황 취합 및 정식재판 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조사, 벌금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2심청구 등 재판 절차 등 형사절차 안내. 김병용동지 구속기소에 따른 변호사 지원 등) 또한 벌금 마련을 위한 재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름	비고	비고	요구내용 / 사건	벌금현황
양영희	여.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50만원
박길연	여.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30만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요구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30만원
최진영	여.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30만원
이규식	남.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50만원
최강민	남.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50만원
조상래	남.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30만원
최용기	남.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인활동보조 확대요구 200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집회	50만원
			장애인활동보조 확대요구 2010년 광화문 신문고 울리기	70만원
박정혁	남.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인활동보조 확대요구 2006년 복지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30만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요구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30만원

이러한 현실 때문에 2012년 8월 7일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수배 중이던 장애인활동가 8명이 ‘차라리 잡아가라’ 장애인활동가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 후 구속수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노역을 신청하기도 했다.

관련 영문기사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558150.html

이들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임을 확인하고 사회봉사신청을 하였으나 장애로 인해 사회봉사신청이 거부됨. 따라서 8명이 수감을 결의하여 입감됨, 이후 2명이 욕창과 탈골로 인해 벌금 일부 납부 후 귀가. 나머지 6명은 입감되었고 구치소 환경에 대한 인권위 긴급 구제조치 요청. 인권위 바로 조사 시행. 입감 2박3일 후 구치소 측의 벌금대납으로 모두 석방.

1) 故 김주영 장례식 이후 참가자들 약식명령(벌금부과)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2012년 10월 26일 중증장애인활동가 김주영씨가 (34세. 여성)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 안에서  화재로 사망했다. 부족한 활동지원제도 (personal assistance service)로 인한 사고로 규정, 10월 30일 김주영장례식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로 행진을 하는 중 경찰의 제지로 행진이 중단되고 도로에서 약3시간 가량 대치상황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장례식과 도로행진에 참여했던 25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현재 30여명이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이다. 현재 박00씨 100만원, 임00씨 80만원 등 벌금이 확정되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약 30여명에 대해 막대한 벌금탄압이 예상된다.

2) 강원도 춘천시 활동지원 확대투쟁이후 약식명령(벌금부과)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2012년 7월 13일 강원도 춘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참여자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춘천장애인부모연대 회원 1인과 전장연 회원 1인에 대하여 기소를 하고, 전장연 회원 2인과 춘천장애인부모연대 회원 4인에 대해 각 벌금 100만원~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장애인권활동가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3)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투쟁에 대한 벌금 이후 구상금 청구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국민연금공단

2010년 9월 13일~17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투쟁으로 인해, 확인된 내용만 13인에 대해 총 500여만 원의 벌금과 2인에 대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장애등급심사센터 건물주는 장애인들의 농성투쟁으로 건물파손이 있었다며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았고, 보험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 구상금을 청구하여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가 재판에 패소하여 1700여만 원을 보험사에 지불하였다. 2013년 2월, 국민연금공단 장애장애등급심사센터 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1700여만 원의 구상금과 재판비용 45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

2.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집회를 하러 이동하거나 참여하러 가는 경우 경찰의 과도하게 제지하면서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1) 김주영 장례식, 보건복지부 긴급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종로경찰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행진을 못하도록 경찰들이 방패로 막아 전혀 꼼짝하지 못한 채 3시간 이상 300여명을 고립시킴. 이에 항의하는 장애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냄. 이후 사진체증을 통하여 당시 참여자들에 대한 경찰소환과 벌금부과 등의 탄압이 이어짐.

2012년 10월 30일. 700여명이 참석하여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중증장애인활동가 김주영씨의 (34세. 여성) 장례식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예정된 활동지원제도 (personal assistance service) 긴급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로 행진이 중단되고 도로에서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약3시간 가량 대치상황이 발생함. 장애인들이 항의하며 행진을 계속하려고 하면 강제로 휠체어를 탄 채로 끌어내었고, 이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당하는 장애인도 발생.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사진 체증을 통해 이후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력적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끌어내어 옮김.

2012.10.30. 경찰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행진을 가로막음.

2012.10.30. 경찰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휠체어를 강제로 끌어당기는 모습.

2012.10.30. 경찰이 집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에 탄 채로 강제로 옮기는 모습.

2) 장애인이동권 보장없는 용인시 경전철 규탄 기자회견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용인시청, 경찰

각목으로 휠체어 이동 방해, 경찰의 폭행으로 장애인부상 및 휠체어 손상 등.

2013년 4월 26일 오후1시 30분. 용인시의회 앞 광장에서 장애인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이동권 보장없는 용인시 경전철 개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2시에 용인시청 앞에서 열리는 용인시 경전철 개통식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려 하였으나, 용인시청에서는 사전에 각목을 준비하여 휠체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임시 바리케이트를 설치. 이에 항의하고 용인시청으로 가려는 장애인들을 휠체어에서 끌어내리고,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하려고 함. 항의하는 장애인들을 경찰들이 둘러싼 상태에서 폭행함.

2013.4.26. 용인시가 경전철을 신설하였으나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이에 항의하려 장애인들이 용인시청에 항의하려 하였으나, 용인시는 각목을 깔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올 수 없도록 함.

2013.4.26. 위 사진과 같은 인권침해에 장애인이 항의하려 하였으나, 경찰들이 막고 있는 모습.

2013.4.26. 경찰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친 장애인.

2013.4.26. 경찰의 폭행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파손.

이와같은 사례는 매우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3.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 전기, 난방 중지

2010년 12월 3일 장애인단체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장애인 관련 3대 법안 재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다른 인권단체들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7층에 점거중이었으며, 보수반북단체도 농성중이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앞 둔 12월 2일 밤 9시 경, 200여 명의 장애인들이 7층 민원실을 제외한 8층부터 13층까지의 모든 층을 점거하고, 하루농성을 진행했다. 3일 오후 다른 층의 점거농성을 풀고, 11층 배움터에 1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남아 농성을 이어갔다. 그런데 인권위는 엘리베이터를 중단시켜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이동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식사반입 금지, 전기와 난방 차단 등으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였다. 그 결과 6명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건강이 악화되어 응급차에 실려 갔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2012년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으며 현재 검찰이 위증을 조사중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성중인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중지, 그로 인한 장애인권활동가들의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0년 12월 3일 저녁 약 2~3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단전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이 시간 동안 농성자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방치되었으며, 농성자 전원이 휠체어 장애인인 상황에서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농성자 10여 명 전원이 중증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남성 1인, 여성 1인으로 제한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전 인권위원회 농성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주변환경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난방 등을 보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에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건물관리 측에 난방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농성자들이 추위에 떨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동민 씨가 폐렴 등의 병을 얻어 2주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으나 첫 진정은 엘리베이터를 중단시켜 막혔으며 두 번째 진정에서는 가해자인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정을 취소하였다.

Ⅲ. 국제사회 권고사항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 1차 최종견해(1995년, E/C.12/1995/3)

15. 위원회는 한국의 경제적 자원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가 사회내 한계계층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더 큰 관심과 염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범주에는 극빈층, 무주택자와 특히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 3차 최종견해(2009년, E/C.12/KOR/CO/3)

22.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원 의무(duty to support) 기준’ 또는 부의 기준 및 이 제도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는 당사국의 정보는 주목하며, 당사국이 이 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홈리스,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쉼터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안정된 생활’(stable living) 의 최소 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제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2011.3.)

96.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모두 중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집합적 행사 형태인 모든 개인들의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 공무원들에 의한 무력의 과도한 사용에 관한 모든 혐의들이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책임 있는 이들이 처벌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Ⅳ. 권고사항

장애인권옹호자에 대한 벌금부과 등의 경제적 제재를 한국정부는 즉시 중단할 것. 집회 참여나 기자회견 참여 등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장애인권옹호자의 활동 내용이자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인 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인활동서비스를 개선할 것

경찰이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과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세울 것

정부는 장애인권옹호자를 탄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할 것. 정부는 현병철 위원장의 위증과 인권침해에 대해 빠른 조사를 실시할 것.

	권리주체별 발제 5
	LGBT 인권 옹호자
	나영정, 몽, 호림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Ⅰ. 문제제기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심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차별금지법’ 같은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LGBT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 발생한다. 최근 보수단체들이 국제인권기구에서 여러 번 권고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다.  2008년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보수기독교를 중심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적 언행이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혐오에 대응하기는커녕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가 명시된 법제도를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LGBT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은 제10차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에서와 같은 평화적 활동에 대해 방해와 연행 및 기소, 서울의 지방정부인 마포구청에서 LGBT 인권옹호자들이 만든 현수막 게시를 거부한 것, LGBT 인권옹호자에게 종북 낙인찍기 등으로 인권옹호 활동을 왜곡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를 방조하고 동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제10차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탄압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jx0de3Uo7sA

당시 상황에 대한 영문기록 http://www.actupparis.org/spip.php?article4630

제10차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는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UNAIDS)가 주관하고 아시아·태평양 에이즈학회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이다. 이 행사는 UN 산하 기관이 주관하고 각국 정부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기관 관계자도 참여한 국제행사였다. ‘제 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AP 10)’에서 행사에 참여한 변호사가 연행되고, 연행을 막는 활동가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수의 참가자가 경찰에 의해 부상을 입었고, 이들 중 2명은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하였다.

행사 둘째 날이었던 2011년 8월 27일 토요일, 국내·외 에이즈 감염인 등 행사 참가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인도-EU FTA 체결이 복제약 생산을 막아 에이즈 치료약값을 폭등시킬 것이고, 이는 에이즈 감염인에게 생명포기각서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당사자 그룹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 에이즈 행사의 전통이기도 하며, 옥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한국의 국내법에 저촉될 여지도 없었다.

국제대회 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활동가들은 아이캅10 개최와 참가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엔에이즈(UNAIDS)와 아시아·태평양 에이즈학회, 아이캅10 한국조직위원회에 공식 입장과 대응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경찰에 의해 불법연행을 당하고 있는 장서연변호사

장서연 변호사의 연행에 항의하는 국내외 활동가

1) 불법채증에 항의하던 장서연 변호사 불법 연행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2011년 8월 27일 국제회의가 열리던 부산 벡스코 행사장에서 FTA 체결을 반대하는 참가자들의 행진을 하던 도중 사복경찰이 불법으로 행사 참가자들을 채증하자 활동가들이 경찰에 항의하던 도중 경찰이 퍼포먼스 참여자 연행을 시도하자 장서연 변호사가 경찰에게 불법연행 이유를 묻다가 강제 연행되었다.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나 연행이유가 없어 풀려났다. 이는 현행범 체포 고지, 형행범체포서발부 등 현행범 체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범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해당하는 위법한 행동이다.

2) 불법채증에 항의하던 김재천 활동가가 연행시도 중에 폭력을 당하였으며,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음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2011년 8월 27일 국제회의가 열리던 부산 벡스코 행사장에서 FTA 체결을 반대하는 참가자들의 행진을 하던 도중 사복경찰이 불법으로 행사 참가자들을 채증하자 이 대회의 커뮤니티 코디네이터인 김재천 활동가가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이 시도됨. 그 과정에서 10여명의 경찰로부터 팔, 다리, 몸이 강제로 들려지고, 5미터 정도 끌려가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이후 경찰서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고 조사를 받아 공무집행방해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김재천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년 5월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2012년 12월에 부산지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옥내집회는 신고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아이캅10 참가자들의 옥내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에 긴급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집회주최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경찰정복을 입지도 않은 채 퍼포먼스가 행해지는 장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임의로 촬영하려 한 점은 오히려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하였다.

2012. 5. 3. 선고 2011고정1615

2.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LGBT 인권 옹호 현수막 게시 거부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마포구청

인권침해상황 :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는 마포구청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라는 두 가지 종류의 현수막을 신청하여 2012년 12월 5일부터 게시될 예정이었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위),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L-레즈비언 - G 게이 - B 바이섹슈얼 - T 트랜스젠더”(아래)

그러나 마포구청에서 지정한 현수막 제작업체와 마포구청은 “레즈비언 등의 문구를 어른들이 불편해 할 것 같다”며 문구 수정을 요구하고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고 항의하는 마레연 회원에게 문구와 내용이 “혐오스럽다”는 표현 등을 했다. 마포구청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열 명 중 한명이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과장되어 있어서 불허한다”고 밝혔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회원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3달 이상 마포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면담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자 마포구청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으려고 요구했던 내용인, 성소수자가 10명 중 1명인지 정확한 통계를 달라는 차별적인 요구를 진정인에게 하였고, 이를 근거로 자료가 부족하다며 5개월 이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마포구청장은 면담과정에서 지역의 교회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어서 허가하기 어렵다고 한 상태로 몇 달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서 마포구청에서는 ‘마포구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서 마레연을 비롯한 지역 인권단체들은 현수막 불허 사건에 대한 해결 없이 ‘마포구 인권조례’ 제정은 기만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구청의 현수막 불허사건에 앞서 서초구청에서도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라는 현수막 게시를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 보호·선도에 방해된다” 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이 있었음. 신청인 이계덕 씨는 이 사건을 서울시에 질의하였고, 서울시는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모든 시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힘. 2013년 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서초구청은 광고내용이 동성애 또는 성적지향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함. (사건번호: 12진정0485900)

마포구청에 항의하는 1인 시위 모습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와 LGBT 인권 옹호자들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일 일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인권옹호 활동을 계속 벌여나가고 있으나 마포구청은 여전히 게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지역차원에서 LGBT의 존재를 알리는 인권 옹호 활동을 보수기독교의 압력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거부하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3. LGBT 인권 옹호자에게 종북 낙인찍기와 혐오발언, 정부 등 공공기관의 차별 조장

1) 2011년 군형법 위헌제청에 대한 합헌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 왜곡과 공격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나라사랑 학부모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바른 교육을 위한 교수연합 등/ 국방부

2011년 군형법 위헌제청에 반대하며 동성애자 형사처벌 조항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나라 지키러 군대간 내 아들 동성애자 되고 AIDS 걸려 돌아오나. 군대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절대 안 보낸다. 동성애자 AIDS 감염확률 730배. 동성애 허용하면 우리국군 무너지고 김정일만 좋아한다”(아래사진)며 주장하며 공공연한 혐오행위를 하였다. 군형법 92조 6조(계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조항이라고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2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도 개정을 권고한 바 있는 반인권적 조항이다.

오른쪽 현수막 내용: 군 동성애 반대 - 군형법 92조 폐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동성애 허용하면 군 기강 무너지고 에이즈 확산되며 김정일만 좋아한다”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격과 관련 부처의 차별 조장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나라사랑 학부모회, 동성애합법반대 국민연합,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등/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

2011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초중등생에게 동성애를 허용하고 임신출산이 조장된다”는 이유로 제정을 반대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 주민발의를 통해서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시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임신출산에 대한 반차별 조항을 삭제하려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반대하면서 성소수자들이 서울시 의회 로비에서 6일간 철야농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반대입장을 가진 이들이 와서 “너희들이 모두 동성애자인가?”라며 경멸했고, 이를 말리자 “더러운 손 치우라”고 말하는 등의 혐오발언을 하였다. 서울시 의회 본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덕영 시의원은 “또한 임신, 출산, 성적지향 보장 등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도 부정하는 동성애를 허락한다면 학교가 무슨 실험집단입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런 폐국적, 망국적인 발상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동방의 빛, 동방의 순수한 우리 백의민족을 에이즈로써 파탄국가를 만들어 불치의 병인 에이즈의 온상이 되어 학생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장인 학교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백의민족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집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기자회견(좌) 서울시 의회 앞에 게시된 현수막(우: 초중등생 동성애 허용, 임신출산 조장, 정치세력화, 미션스쿨 탄압하는 “학생인권조례안” 폐기해주세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부 장관은 교과부는 “조례에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차별금지법을 반대, 성소수자 혐오 움직임과 정부와 국회의 방기

가해자/관련부처: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독소조항반대-기독교대책위원회, 차별금지반대국민연대 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03년 06일 | 한국교회언론회 | 차별금지법안 ‘악법’ 소지 논평 발표

2013년 03년 12일 |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구성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가조찬기도회, 의회선교연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한국교회개혁연대 등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발표

황우여 의원(새누리당, 국회 조찬기도회 공동대표) 참석

오른쪽 현수막 내용: “국민적 합의 없이 국가정체성 혼란주고 도덕·윤리관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안 결사 반대!”

2013년 03년 13일 |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국회의사당)

2013년 03년 13일 |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교회지도차 초청 설명회

2013년 03년 18일 |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 차별금지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013년 03년 20일 | <차별금지반대국민연대> |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국민대회,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 (1차 민주통합당, 2차 국회의사당)

차별금지반대국민연대 공동대표 : 이용희, 이병대, 정성희

이용희(경원대 교수,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이병대(목사,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정성희(아가페신학교 교수, 주빛교회 협동목사,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곽노현판결촉구범국민연합 대표,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사무국장, 국제교류협회기구 이사,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2012년 3월 19일 조선일보 전면광고 게재

조선일보 광고 제목: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국민 대다수는 반대합니다!”

2013년 03년 22일 | <차별금지법독소조항반대-기독교대책위원회> |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 전국 교회 배포 시작 (4만 장, 전국 200여 지역)

유인물내용 우 일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는 물론 동성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동성애자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양산될 것입니다. 법으로 통과된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유인물 내용 좌 일부: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테러를 자행하고 혹세무민하는 이단 사이비와 국민의 세금으로 종교를 배불리려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2013년 04년 04일 | 국민일보 전면광고 게재

2013년 04년 09일 |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국회의사당), 의견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달

유인물 제목: “마지막 때의 신호탄, 동성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한국,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없다”

2013년 04년 10일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상(SOS) 구국기도회 (서울역 광장)

주최 : 국가조찬기도회, 의회선교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함께 국회에서는 9일 동성애·동성혼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가 됐다. 안보의 위기, 도덕의 위기,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 상황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총체적 위기상황”

차별금지법이 처음 제기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경제적, 종교적 제한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최근 19대 국회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거세어졌다.(기자회견, 일간지 전면광고, 하루 수백통의 전화, 하루 수천건의 인터넷 게시물 등). 발의한 국회의원을 ‘종북 게이’라고 낙인찍고, “동성애를 조장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북”이라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차별금지법이나 LGBT 인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기회를 차단하고 악의적으로 인권옹호 활동을 왜곡하여 탄압하는 것이다. 최근 인권옹호자를 종북으로 왜곡하는 경향에서 LGBT 관련된 사례가 폭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국회는 오히려 반대의견 때문에 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4)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에게 가해진 혐오발언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익명의 홈페이지 게시물 올리기, 전화걸기 / 법무부

2013년 4월 24일 MBC 라디오 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임보라 목사가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고, 이는 기독교의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방송이 나간 뒤로 임보라 목사가 일하는 섬돌향린교회에 전화를 하여 임보라 목사에게 목사 자격을 공격하고 “미친년” “머리가 돌았다”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러한 반대 전화로 인해 전화선을 빼놓고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섬돌향린교회 게시판을 통해서 약 4일간 반대 하는 게시물이 약 20건이 게시되었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대표”, “임보라 목사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게시되었다.

섬돌향린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임보라 목사는 가만 두면 안됩니다”

Ⅲ. 국제사회 권고사항

1) 학생인권조례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2,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학생인권옹호자 참조)

2) 차별금지법 관련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

23.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킬 것 (체코)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E/C.12/KOR/CO/3)

9. 위원회는 2007년 12월 제 17대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이 아무런 논의 없이 폐기됨으로써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령이 여전히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태스크포스의 검토 하에 마련된 현재 법률안이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규정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차별금지사유를 예시”하고 있다는 점과 국적이나 성적지향과 같이 최초 입법안에 명시된 차별사유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제 2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일반논평 제 20호(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일치하도록 규약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명확히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령을 즉각적으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DAW/C/KOR/CO/7)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1조 및 2조와 일반권고 28호(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한국, 2005) 제 2조 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3-4)

29. 아동권리협약 제2조를 충실하게 준수한 입법을 채택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

2012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23. 차별금지 일반법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것 (인도네시아);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조치를 취할 것 (팔레스타인);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것(칠레);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슬로베니아); 2008년 5월에 중단된 법을 대체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차드); 차별금지법 통과를 보장할 것 (인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호주)

24.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위한 차별사유를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체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히 포함시킬 것 (스페인)

33.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적 대우의 철폐를 목표로 한 조치의 강화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3) 동성애 처벌을 가능케 하는 군형법 관련

2012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34.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 (미국)

Ⅳ. 권고사항

LGBT 인권옹호활동을 왜곡하고 혐오범죄를 유발하는 ‘차별금지반대국민연대’와 같은 보수단체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입장을 표명하고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할 것

LGBT 인권옹호자의 활동 근거가 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군형법 92조 6항처럼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폐지할 것. 또한 근본적으로 성적 지향, 종교의 자유 등 쟁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인권의 원칙을 천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

마포구청은 LGBT 인권옹호 현수막 게시 거부를 중단하고 현수막게시와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마포구청의 현수막 게시거부에 대해 조속한 의견 표명을 할 것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구청장 등 공직자들의 공공연한 성소수자 혐오발언 및 LGBT 인권옹호자 낙인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성소수자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에서 경찰이 행한 LGBT 인권옹호자 탄압에 대한 경찰청의 사과와 재발방지 계획을 세울 것. 또한 에이즈예방법 개정, 감염인 인권 보장 활동 단체 지원, 예산 확보 등과 같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함.

	권리주체별 발제 6
	이주민의 권리 & 이주노동권 옹호자
	Udaya Rai / 이주노조

Ⅰ. 문제제기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들의 숫자는 2012년 14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들이 겪는 성,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등으로 인한 차별은 여전히 심한 상황이다.

인터넷상 반다문화 카페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다문화 담론,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는 자본과 민족 문제는 물론이고 종교와 음모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공격과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는 인권 침해나 차별 없는 사회통합을 정착시키고, 이주민 혹은 이주민 인권옹호자를 보호하고, 외국인혐오주의자 혹은 인종주의자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반다문화 경향의 강화를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주민 혹은 이주민 인권옹호자에 대해서는 사회질서를 내세워 통제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진구,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2집 (2012. 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pp.5-34.

이주자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장 내 폭행, 폭언,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결성한 이주노동조합의 경우 결성한지 9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대법원에서 노조 합법화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조합의 핵심 간부 및 위원장들은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단속 이후에 추방되었으며 유일하게 합법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미셸 전 위원장의 경우도 허위취업이라는 허울을 씌워서 탄압하였다.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1. 반다문화주의,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의 확산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인종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유포하거나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은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에는 현재 온라인상에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회원 수 1만여 명)’등 反 다문화 카페가 20여 개 개설되어 활동 중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상 카페 중의 하나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도 강한 외국인혐오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주민들과 이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CO/15-16 (2012. 8. 31), para. 10.

http://cafe.daum.net/dacultureNO/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2. 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p.18.

http://www.ilbe.com/

2. 이주민, 이주민 인권옹호자에 대한 공격과 이에 대한 방치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행정안전부, 경찰,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 단체들

2012. 10. 20.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난민법’이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난민법은 2011. 12.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3. 7. 시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난민법’이 급상승 검색어가 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혐오주의 경향이 강한 온라인 카페 일간베스트저장소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결과였고, 며칠 동안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에 ‘난민은 성범죄자들이다’, ‘난민은 AIDS를 한국에 퍼뜨린다’ 등의 수만 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난민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관련 인권단체들에 대한 욕설과 협박성 글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2013. 3. 31. 언론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기사가 나오자, 수십 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온갖 욕설은 말할 것도 없고, ‘매국노’, ‘위선자’, ‘죽여 버리자’ 등 인신공격과 협박성 글들이 주류를 이뤘다. 2013. 4. 10.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등 외국인 혐오주의 단체가 사전에 법무부와 관련 인권단체에 전화를 걸어 외국인 혐오주의 단체가 토론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을 항의하고 행사를 방해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이주민에 대하여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기만 하면 이들 외국인 혐오주의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것을 판단된다. 이들은 또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차별금지사유 중 ‘인종’, ‘출신국가’, ‘국적’ 등을 배제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3. 3. 31.자 기사, "불법체류자 자녀도 학교 보내야"…NGO 입법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76560.

세계일보 2013. 4. 10.자 기사,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의료 사각지대' 방치,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410004824&subctg1=&subctg2=&OutUrl=naver.

http://cafe.daum.net/amc21/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 경향을 통제하고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인 사회현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객관적인 ‘국민의 인식’으로 판단하여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책관련 국민의 인식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2. 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pp.18-19.

* 외국인 범죄, 인종적·문화적 갈등에 대한 우려

- 최근 외국인들의 범죄 및 쓰레기 무단투척, 주취폭력 등 기초사회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관련한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

* 反 다문화현상의 표출 및 외국인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요구

-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저소득계층, 국제결혼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역차별’, ‘다문화 정책 반대’정서가 싹트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편중지원 시책들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 최근 이민자에 의해 발생한 살인 사건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외국인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 제기

*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 증대

- 최근 다양한 문화가 급속히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적 가치’를 확립하지 못한 이민자 및 이민 2세의 국적취득 등에 따른 정체성 혼란 우려 증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는 단지 이러한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적 경향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3년-2017년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이전 정책과 다른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들 경향의 반영을 명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제1차 기본계획」과의 차별성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2. 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p.21.

◦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균형 잡힌 정책 기조 유지로 안정적인 미래 준비

◦ 「제2차 기본계획」은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국민 인식 반영

법무부는 또한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해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이라는 이유로 헬기장,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주거지역이 아닌 외딴 곳에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범죄율이 아닌 절대수의 증가를 강조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경계 심리와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는데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범죄율의 1/2에 불과하다. 이처럼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혐오주의를 조장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2010. 4. 28.일자 기사, 난민인권센터 영종도 `난민촌' 건립 반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4/28/0200000000AKR20100428134400004.HTML.

연합뉴스 2012. 9. 26.일자, 외국인 범죄자 3년여 간 8만8천여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38898.

2008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전체 한국내 인구의 2.34%를 차지하지만 외국인 범죄는 전체 한국내 범죄의 1%에 불과하다. 임준태,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0, IOM이민정책연구원), p.31.

3.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은 고용에 관한 권한을 모두 고용주에게 부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종속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주노동자는 작업장 내에서 착취와 차별, 학대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구직기간과 횟수 제한 등은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취업과 노동을 가로 막아서 고용주에게 종속된 강제노동을 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협약 및 권고 적용에 대한 ILO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었고 차별을 시정하는 법적 개선조치를 취하라는 권고 내용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4.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1) 노조 결성 이래로 지속된 이주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추방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05. 4. 2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2005. 5. 14. 이주노조 아노아르 초대 위원장(방글라데시) 새벽 1시경에 뚝섬역에서 폭행을 당하며 표적단속 되어 연행.

2006. 12. 11. 오후 1시경, 이주노조 자만(모하마드 자만, 방글라데시, 35) 경기중부지부 지부장 연행. 자만 지부장은 군포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공장 안으로 무단 진입한 출입국 직원들 7명이 영장과 신분증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 연행함.

2007. 7. 11. 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 씨(네팔) 경찰에 의해 위법적 연행됨. 이후 2008년 1월 30일 추방. 장기 구금 중 보호소 안에서 중증 당뇨 및 여러 질병을 앓았지만, 본인과 여러 의료진 및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의 거듭된 촉구에도 제대로 된 외부검진 한 번 없이 추방 강행. 관례적으로 이런 경우 외부 진료 정도는 받아들여지는 것과 비교할 때 명백히 차별적 조치임. 법무부는 추방 조치 이후 수바수 씨가 '이주노조 성동지부 지부장'이라는 허위 주장까지 펴며 이주노조 활동을 문제 삼음.

2007. 9. 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부지부장 민뚜 씨(방글라데시) 단속반 무단 진입 단속에 의해 연행.

2007. 8. 2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사무국장 쇼학 씨(방글라데시) 공장 앞에서 단속반에 붙잡힘.

2007. 8. 28. 오후 1시 경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 항의 집회를 하는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함.

2007. 11. 1. 이주노조 서울지부 동대문 분회장 검 구릉(네팔) 씨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힘.

2007. 11. 27. 오전 9시경,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표적 단속 됨.

2008. 5. 2. 저녁 8시 경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표적 단속 됨.

2011. 2. 10.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게 허위취업을 이유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림. 이후에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고, G-1비자를 받고 2012년 2월에 출국하였다가 재판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2년 4월 30일에 입국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고용허가제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고 다음 날 필리핀으로 추방당함.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겨레 영문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다룬바 있다.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530855.html

< 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아노아르 초대위원장 > 출처: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홈페이지

2)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불인정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이후 소송 진행 및 탄압 경과

2005. 4 2.4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2005. 5. 3 노동부에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

2005. 6. 3 노동부,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2005. 6. 20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소송 제기

2006. 2. 7 1심 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정당하다는 판결

2006. 2. 22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항소 제기

2007. 2 1.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노조설립 반려는 부당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해도 노조 결성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내림.

2007. 2. 23 노동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제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6년 넘게 계류 중.

Ⅲ. 국제사회 권고사항

1) 이주노조 합법화 관련

ILO 사건번호 2620

민주노총과 국제노총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주장: 진정인들은 정부가 이주노조(MTU)의 등록을 거부하고 아느와르 후세인(Anwar Hussain), 까지만 까풍(Kajiman Khapung), 토르너 림부(Torna Limbu)위원장, 라즈 쿠마르 구릉(Raj Kumar Gurung), 압두스 소부르(Abdus Sabur) 부위원장, 아불 바셔르 모니루자만(마숨)(Abul Basher Moniruzzaman) 사무국장을 연속적으로 표적 단속해서 그들 대부분을 추방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또한 착취하기 쉬운 저임금 노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반화된 차별을 배경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다고 덧붙인다.

위원회의 권고

600. 전술한 중간 결론에 비추어,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권고를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a) 위원회는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징벌적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법원이 요청한 바대로 카투이라씨의 거주 허가 갱신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9월 28일자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카투이라씨의 노동 허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기타 정보도 정부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부가 즉각 이주노조 등록을 진행하고 이 사안에 관하여 충분한 상세보고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시한다.

(c)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정, 특히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결정들이 대법원의 검토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것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복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d) 위원회는 등록노동자 상황에 있든 미등록노동자 상황에 있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완전한 협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과,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협상된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서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대화를 최우선순위에 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관하여 진행된 진전사항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2011. 11

ILO GOVERNING BODY RECOMMENDED

(a) The Committee urges the Government to refrain from any measures which might involve a risk of serious interference with trade union activities and might lead to the arrest and deportation of trade union leaders for reasons related to their election to trade union office. It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force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Court cancelling all punitive measures until a final judgement has been rendered, including by granting the renewal of Mr Catuira’s residence permit.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submi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Mr Catuira’s work permit in reply to the complainant’s communication of 28 September 2011 and any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this case.

(b) The Committee expresses its firm expectation that the Government will proceed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MTU without delay, and supply full particulars in relation to this matter.

(c) The Committee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Committee’s conclusions,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of migrant workers, are submitted for the Supreme Court’s consideration and to provide a cop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ce it is handed down.

(d) The Committee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undertake an in-depth review of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migrant workers in full consultation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so as to fully ensure and safeguard the fundamental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of all migrant workers, whether in a regular or irregular situation and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to prioritize dialogue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as a means to find negotiated solutions to the issues faced by these workers. The Committee requests to be kept informed of the progress made in this regard.

2)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CO/15-16

2012. 8. 31

인종차별의 범죄화

8.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선동과 인종적 동기에 의한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재를 포함하여, 현행 국내법이 협약 제4조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제4조에 대한 일반권고 제1호(1972년)를 상기하며 제2조와 제4조의 구속성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에 포함시키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인종주의적 혐오발언

10. 위원회는 비시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관련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인종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유포하거나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그 일반권고 제7호(1985년), 제15호(1993년) 및 제30호(2004년)에 따라, 당사국이 대중매체,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 우월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거나 외국인에 대하여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적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행위의 주체들을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노동자

11. 위원회는 고용허가제의 개정에 주목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착취, 저임금과 임금 체불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최장고용기간이 4년 10개월이고 국외에서 3개월 체류 후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5년간 계속적인 국내 체류를 요건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영주자격의 대상이 사실상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누릴 수 없고, 이들 노동조합의 일부 간부들이 국외로 추방되었다는 정보에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E/C.12/KOR/CO/3)와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비자유형의 복접성과 다양성,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권리의 제한, 최장고용기간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과,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주거, 의료서비스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이들 특정 이슈에 관하여 당사국이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Criminaliz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8.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draft bill of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Act did not provide for the criminal punishment of discriminatory acts. It further notes that the existing legislation is not in full compliance with the article 4 of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absence of criminal sanctions for incitement to racial discrimination and acts of racially motivated violence.

Recalling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1 (1972) on article 4, the Committee reiterates the mandatory character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nd of article 4 and urges the State to amend its Criminal Code to include racial discrimination as a crime and to adopt comprehensive legislation which criminalizes racial discrimination, provides for adequate punishments proportional to the gravity of the offence, considers racial discrimination as an aggravating circumstance and provides for reparations to the victims.

Racist hate speech

10. The Committee notes that racist hate speech directed against non-citizens is becoming more widespread and explicit in the media and on the internet.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individuals involved does not protect the dissemination of ideas of racial superiority or incitement to racial hatred.

In accordance with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7 (1985), No. 15 (1993), and No. 30 (200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onitor the media, internet and social network to identify those individuals or groups who disseminate ideas based upon racial superiority, incite to racial hatred against foreigner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secute and adequately punish the authors of such acts.

Migrant Workers

11.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amendments i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but remains concerned that migrant workers are subject to discrimination, exploitation and lower or unpaid wages. The Committee expresses further concern that migrant workers cannot de facto become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y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requires five years of continuous presence in the country, as the maximum employment period amounts to 4 years and 10 months renewable once after a break of three months outside the country. The Committee is greatly concerned about the information that migrant workers, especially those who become undocumented, cannot enjoy their right to organize and join labour union and that some of their union executive members have been expelled from the country. The Committee fully shares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KOR/CO/3)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further amen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particular relating to: the complexity and variety of types of visa; the discrimination based on country of origin; the limitation of the migrant workers’ ability to change their workplaces; the maximum employment period; and to ensure that migrant workers can fully enjoy their rights and that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 particular children, enjoy adequate livelihood, housing, healthcare and educa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guarantee the right of all persons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freely.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report on these specific issu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Ⅳ. 권고사항

반다문화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를 근절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적 발언 및 행동에 대한 적절하고 단호한 대책의 수립의 시행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체류권이 보장되도록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사건이 6년째 계류중인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의 합법화

이주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에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 금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 인권보장,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참고자료 1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대한민국 진정사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근 대한민국 관련 사례로는 2012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상황에 대한 진정과 필리핀의 인권운동가가 적법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하려 하였으나 저지당한 사례가 접수되었으나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13년 1월 강정마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자세한 답변을 받았다는 것 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된 바 없다.  2013년 2월,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3년에 한국을 방문할 것을 요청, 초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2년 서한

UN Doc. A/HRC/22/47/Add.4.

http://daccess-ods.un.org/TMP/5411491.39404297.html.

- 제주 강정마을의 환경운동가와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 사례 관련 요청 서한 관련해 정부는 2013년 1월 2일 답변함.

- 필리핀 인권운동가의 입국 거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답변 없음.

- 특별보고관은 2013년 대한민국 방문 요청에 대한 정부의 승낙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방문을 고대함.

2011년 서한: 한국 내용 없음

UN Doc. A/HRC/19/55/Add.2.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2/107/45/PDF/G1210745.pdf?OpenElement.

2010년 서한

UN Doc. A/HRC/16/44/Add.1.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1/114/27/PDF/G1111427.pdf?OpenElement.

1.1 요청서한* (2010/1/15): 네팔 인권운동가 미노드 목탄(Minod Moktan)씨의 강제송환

- 목탄씨는 2009년 10월, 집 앞에서 체포 후 강제송환됨. 체포 및 강제송환이 그의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권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우려가 있음. 불법 이주노동자 수색 당시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과잉진압과 자의적 구금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으며, 직원이 당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체포 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고 전해짐.

1.2 정부의답변 (2010/4/13)

- 네팔 출신의 목탄씨는 1992년 단기여행비자(B-2)로 입국한 후, 17년 8개월간 불법 체류. 이에 2000년,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임금 체불건만 해결한 후 바로 자진 출국하겠다며 출국유예를 신청. 하지만 출국유예기간 중 도주, 2009년 10월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됨.

- 체포와 강제송환은 모두 그의 장기간의 불법 체류한 것에 대한 것으로, 그의 이주 노동권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 단속 과정에서 과잉진압과 자의적 구금이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2.1 긴급요청** (2010/4/6): 용산 철거민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박래군, 이종회 위원장에 대한 체포

- 2010년 1월,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씨와 진보네트워크의 이종회씨는 재개발 반대 시위를 벌이는 용산 주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과정에서 2009년 1월에 발생한 화재 사건의 관계자로 수감됨. 이 화재로 인해 경찰 1명과 주민 5명이 사망.

- 박래군씨와 이종회씨는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찰서 앞에서 시위하기 위해 시위 허가를 요청했으나 무시됨. 이에 두 인권운동가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일몰 후에 사망자들을 위한 기념 행사를 열었는데, 경찰은 이를 불법 시위로 규정, 강제로 해산, 관련자를 체포함.

- 2009년 3월, 서울중앙법원은 두 인권운동가에 영장을 발부함. 1월 초 장례식 이후 두 사람은 경찰에 자진출두, 추가조사를 받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됨. 그들의 변호인은 구금의 적법성 심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구금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림.

- 두 인권옹호자는 영주지가 있으며, 경찰은 이미 영장발부를 위한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라 증거 인멸의 위험은 없음. 따라서 박래군씨와 이종회씨의 구금은 그들의 인권옹호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우려가 있음.

2.2 정부의답변 (2010/12/20)

- 범대위의 집회는 단순한 유족 기념 행사가 아님.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동안 범대위는 시위를 5번 했는데, 이 시위 모두에 심각한 폭력행위가 수반되었으며, 경찰에 대한 과격한 공격이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집회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함. 시위자들은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오히려 경찰을 공격함. 이에 관계자들은 폭력 혐의와 교통 방해 혐의로 체포됨.

- 박래군씨와 이종회씨 두 사람은 경찰의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고 2010년 1월 체포되어 구금될 때까지 10개월간 도주. 체포와 구금은 독립적인 사법 심사 끝에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법원은 관련 사실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영장을 발부함. 현재, 두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임. 이 두 사람의 사건에 대해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 어떠한 청원도 추가로 제출되지 않았음.

3.1 요청서한 (2010/7/1):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천안함 관련 보고서를 보낸 사건

- 2010년 6월, 참여연대는 2010년 3월 26일 46명의 사상자를 낸 천안함의 침몰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합동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에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조사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전달.

-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서한을 보낸 행위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함.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중이 참여연대를 공격하고, 전화로 협박하고, 건물 밖에서 가스통과 계란 등을 던지는 사태가 발생함.

- 2010년 6월 15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에 의한 민군합동조사관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참여연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또한 UN에 서한을 보낸 직원인 이태호씨와 고갑우씨가 추가 조사를 위해 소환됨.

- 참여연대 직원에 대한 조사와 위협은 국경을 막론하고 정보를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는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임.

3.2 정부의답변 (2010년 9월 15일)

-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 검찰은 참여연대를 조사를 촉구하는 공식 청원을 받고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형사 조사와는 관계가 없음. 또한 참여연대가 UN에 진정한 사건에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발언한 것이 대중의 분노를 샀다는 것은 그 근거가 없으며 추측에 불과함.

- 참여연대의 요청에 의해 경찰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3주동안 5명의 경찰이 상주해 그들을 보호함. 덧붙여 경찰은 6월, 5개의 시민단체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무허가 시위를 한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인지에 대해 검찰에 조사를 요청한 사례가 있음. 또한 경찰은 현재 참여연대 직원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 중이며, 조사가 완료, 폭행한 사람이 검거되는 대로 그를 사법 처리할 예정임.

2009년 서한

UN Doc. A/HRC/13/22/Add.1.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0/112/97/PDF/G1011297.pdf?OpenElement.

1.1 긴급요청 (2009/3/26): MBC PD수첩의 이춘근PD 구금

- 2009년 3월 25일 밤, MBC PD수첩의 이춘근PD는 아내와 차를 타고 MBC본부 근처를 지나가던 중, 정체불명의 차 3대로 따라온 경찰들에 의해 연행됨. 경찰은 영장을 제시했고, 이PD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강제로 연행함. 현재 그는 서울 검찰청에 구금되어 있으며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음.

- 이PD의 구금 및 조사는 2008년 5월, 그가 프로듀싱한 PD수첩이 광우병에 대해 보도했던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 프로그램은 ‘사소한 번역 오류’로 농림수산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있음.

1.2 정부의 답변 (2009/6/2)

- 이춘근PD에 대한 조사는 농림수산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가 프로듀싱한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으로 오역된 자막의 사용과 왜곡된 정보 전달을 통해 전 장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에 대한 조사임.

- 이에 대해 이PD가 거짓 정보를 전달한 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 이PD는 소환을 거부하자 바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검찰은 조사를 위해 이PD에게 4장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그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소환에 응하지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음. 이에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한 것임.

- MBC의 프로듀서인 이PD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기소가 형법에 명시된 적법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데에서 조사가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이는 농림수산부와 전 장관들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이PD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공정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방송인의 윤리를 어긴 데 대한 것임.

2.1 요청서한 (2009/4/1): 용산의 시위자에 대한 과잉대응, 강제퇴거, 사망사건 등

- 2009년 1월 20일 용산 제4구역에서 5명의 시위자가 재개발과 강제퇴거 반대 시위를 벌이고 경찰에 대응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 사건은 서울시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에게 충분한 재정착지원을 하지 않고 그들을 퇴거시키려 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임.

- 2008년 3월, 범대위는 마지막 수단으로 전국 철거민 연합과 함께 재정착 계획을 제공하라는 시위를 기획함. 2009년 1월 9일, 50명가량의 용산 주민이 모여 5층 빌딩 옥상에서 농성에 들어감.

- 농성 시작 3시간 반 후, 용산 경찰서장의 요청과 서울경찰청장의 허가로 진압이 시작됨. 1600명의 경찰과 49명의 특별 기동대가 투입된 이 진압 도중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시위자와 경찰 1명이 사망.

- 이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재개발 지역 내에서 계속되던 주민들에 대한 경찰과 용역의 횡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 이후 결성된 조사단은 모든 책임은 시위자에 부과하고 경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3. Observation

- 정부는 3월 26일 서한(PD수첩 이춘근PD관련)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보내 왔으나 보고서 작성 일정 관계상 충분히 실지 못함. 4월 1일의 요청(용산사태)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촉구함.

2008년 서한

UN Doc. A/HRC/10/12/Add.1.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9/118/31/PDF/G0911831.pdf?OpenElement.

1.1 요청서한 (2008/1/18): 이주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 Kajiman Khapung, Raju Kumar Gurung, Abu Basher M. Moniruzzaman(Masum)에 대한 요청 서한. 세 남성은 민주노총의 이주노조 위원장 등으로 서울 출입국사무소로 항의하러 가던 중 체포당했으며, Raju씨는 일하던 공장 앞에서 4명의 출입국 직원들에 의해 체포됨.

- 불법체류,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당했다고 알려진 이들은 바로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졌으며, 이후 즉시 본국(네팔과 방글라데시)로 송환됨. 이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난 이주노조원에 대한 체포와 송환 중 가장 최근 사건임. 노조원들의 체포와 송환이 그들의 노동권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우려가 계속됨.

1.2 긴급요청(2008/5/16):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운동

-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인권운동가인 Torna Limbu와 Abus Sabur씨에 대한 긴급 요청으로, 두 사람은 서울경기인천노조 창립멤버이며 현재 대표와 부대표를 맡고 있음.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내 이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옴.

- 2008년 5월, 두 사람은 10-15명의 출입국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고, 두 사람 모두 즉각 송환됨. 체포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들은 팔을 비틀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짐.

- 두 사람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그들의 평화적 인권옹호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집회를 하는 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추세가 보여 우려됨.

2.1 긴급요청 (2008/7/10): 촛불집회와 시민단체 탄압

- 정부의 촛불집회와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에   대한 탄압 관련 긴급 요청.

- 2008년 5월 24일,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림. 이 날 993명의 시위자가 체포,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됨.

- 시위 중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진압하며 폭력을 썼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들려옴. 이 과정에서 약 400명의 시위자가 부상을 당했으며, 경찰은 시위를 금지하고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함.

- 2008년 6월, 서울경찰청이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수색하는 사건이 있었음. 50명의 조사관은 한국진보연대의 컴퓨터 세대를 압수, 수색했고 사회진보연대의 컴퓨터 23대를 압수당함. 해당 단체의 시위 관련자는 체포되었으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금됨.

2.2 정부의답변 (2008/10/15)

- 정부가 서한에 언급된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폭력적인 촛불집회를 막는다는 주장은 거짓되고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임.

-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적법하고 평화적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나 공공질서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타인의 명예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표현의 자유를 국제법과 국내법에 제시된 적법절차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님.

3.1 요청서한 (2008/7/28): 촛불집회

- 2008년 6월, 민변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의 이준형 변호사는 감시단의 일원으로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옷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작위로 시민을 공격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던 중 이준형 변호사는 방패로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음. 그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두개골골절과 내출혈 치료를 받음.

- 6월 25일, 이재정 변호사와 강영구 변호사는 해체 명령을 듣지 않은 시민을 강제로 체포하려는 경찰을 막던 중 체포되어 24시간가량 구금됨. 안진걸씨가 청소년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막자 경찰관 몇 명이 그를 잡아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타박상을 입고 다른 30명과 함께 경찰서에 끌려감.

- 다른 민변 변호사들은 경찰에 구금되어 6시간동안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도중 방패로 가슴을 맞는 등 구타를 당했으며, 경찰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던 대학생 이나래씨의 머리를 군화발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 이나래씨는 차 밑으로 숨어 들어갔으나 경찰은 폭행을 계속했으며, 뇌진탕을 일으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이씨에 대한 폭행이 비디오에 찍혀 MBC에 방송됨.

3.2 정부의답변 (2008/10/15)

- 위 2.2 답변과 같음.

2007년 서한: 한국내용 없음

UN Doc. A/HRC/7/28/Add.1.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8/114/44/PDF/G0811444.pdf?OpenElement.

* 대한민국 진정 사례 (2008년-2013년)

	참고자료 2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옹호자 보호의무 방기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Ⅰ. 문제제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설립부터 2007년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로부터 그 기능과 독립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인권위 조직 21% 축소, 무자격 인권위원장 임명, 인권위 직원 해고 등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이 지속적으로 침해받으면서 인권위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현병철 씨가 위원장이 된 이후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인권적 판단을 꺼려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인권침해에 맞서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보호역할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옹호자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정부나 기업이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탄압을 해도 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위 진정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2011년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고공 크레인 농성을 하던 김진숙 씨에게 회사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으나 인권위는 ‘위법한 활동’이라며 기각시켰다. 유엔인권옹호자 선언에 의하면 실정법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인권의 광범한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의 권리를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인권옹호자 탄압에 대한 진정을 무기한 연장하며 결정을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기간이 길어진다. 셋째, 인권옹호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인권옹호자를 직접 탄압한 경우이다. 2010년 12월 장애인권활동가들이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장애인3대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인권위 농성을 벌였을 때, 단전과 난방 중단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였다. 2012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의 질의로 한국사회에 공개되었다.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1. 인권옹호자 탄압에 대해 인권위가 면죄부를 줌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인권옹호자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탄압에 대해 인권위는 줄곧 외면하고 있다. MBC MBC <PD수첩>제작진 연행 및 기소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하였고, 국무총리실이나 기무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도 3번이나 기각이나 각하를 하며 외면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퇴임할 때가 다 된 2013년 2월에야 직권조사를 발표하였다.

1)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와 기소 등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기각

2008년 MBC <PD수첩>방송에 나간 ‘미국산 광우병소의 위험을 다룬 보도’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정운천 농림부장관의 명예훼손을 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며 제작진 5명을 기소했다. 국가기관의 업무나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는 일이다. 이에 인권위 상임위원이나 인권위 직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는 안건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2009년 12월 정부가 새로 임명한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의 반대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했다. 반대한 친정부적인 인권위원들은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있는 이런 사안에서 인권위가 자칫 잘못하면 한쪽 편을 드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의견 표명은 재판의 어떤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더구나 현병철 위원장은 자기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기권으로 표결처리하여 의견표명을 부결시켰다. 한편,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문성관 판사)는 1심에서 “‘PD수첩’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작진 5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2) 기무사 사찰 피해자의 인권위 진정 기각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 도중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가 현장을 촬영하다 일부 시위참가자들에게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기면서 기무사 신분임을 알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시민단체가 9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화되었다. 캠코더 안에는 시민단체 회원과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 일상생활을 촬영한 장면이 있었다. 사찰은 직접 미행하거나 캠코더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누구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포함되었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서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계속 시간을 끌다가 2010년 12월 29일 인권위원회법 32조의 ‘1년 이상 지난 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일 때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각하했다. 하지만 단서 규정에는 인권위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와 결정을 낼 수 있음에도 그러한 규정은 외면한 채 각하 결정을 했다.

사찰 대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012년 9월 대법원 2부는 1인당 위자료 8백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2년 8월 7일 기무사 사찰의 피해자인 엄모씨는 사찰 후유증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개인의 행적을 미행하고 하나하나 기록한 기무사 수사관의 수첩 메모

2. 인권옹호자 탄압에 대한 조사 및 결정 지연, 외면

인권옹호활동을 방해하거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하였지만 정부에 민감한 사안인 경우 인권위는 시간을 끌다가 각하나 기각을 하였다. 마포구청이 성소수자들의 현수막을 거는 것을 거부한 차별사건도 5개월이 넘게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도 매우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작성 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인권위는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나 조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인권위 직원은 인권옹호자이다. 하지만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위 직원을 공무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1) 일제고사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한국은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특히 일제고사가 생기고서 이러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노동 강요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가 심각했다. 이에 학생인권옹호자들은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고, 일제고사와 관련한 집단진정을 2009년 12월에 하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1년 반이나 넘게 조사나 결정을 미루더니 대부분 기각하거나 각하하였다. 일제고사는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여지가 있으니 재검토하라는 권고가 나온 사안이다.

일제고사는 해마다  2회씩 열리는 전국시험으로 전국의 학생들을 모두 순위를 매기는 방식의 시험이다.

3. 인권위가 인권옹호자 인권을 침해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경우가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계속 되었다. 대표적인 것인 2010년 12월 장애인권 옹호자들이 인권위 농성을 하였을 때 전기를 끊고 난방을 중지하였을 뿐 아니라 활동보조인 출입도 제한했다. 그전 인권위에서 농성하였을 때도 이러한 난방 중단이나 엘리베이터 작동 중단 등의 장애인 인권침해는 인권위에서 없었다.

또한 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의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하는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을 계약연장 중단이라는 방식으로 해고하였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직원들의 1인 시위와 언론 기고를 문제 삼아 11명의 인권위 직원을 징계하는 등의 인권옹호자 탄압을 인권위가 했다.

Ⅲ. 권고사항

인권위는 인권옹호자 탄압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적극적인 조사와 의견표명을 해야 함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권위법 개정과 독립적인 인권위원 인선을 위해 절차를 개선할 것

정부와 검찰은 2010년 12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장애인 인권옹호자들 탄압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참고자료 3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옹호자 탄압 사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Ⅰ. 문제제기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은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특히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래 국가보안법 사건은 급증했다.

과거의 합법적인 대북활동도 문제를 삼아서 입건하고, 사이버 상에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 영역의 활동마저 규제해왔다. 광범위하고 저인망식의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는 크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통일운동 진영을 적대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1. 대분류 방북 통일 사업을 벌였던 단체와 개인을 대한 탄압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남북화해정책의 추진으로 많은 통일운동가들이 당시 합법적으로 방북하여 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벌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 과거 방북했던 단체 또는 인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탄압을 하였다. 한국진보연대사건, 실천연대사건, 범민련 사건, 김은혜씨 사건 등이 그에 속한다. 평화와 통일을 옹호하고 활동하는 사람과 단체에 억압하는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이 활용되었다.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로 판결되었고, 위의 단체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1) 한국진보연대 사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국가정보원, 경찰 보안수사대, 검찰

2010년 6월 29일 국가정보원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인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3인을 체포하였다. 이중 한충목대표만 구속 수사. 국가정보원의 최초 수사 시 이적단체 구성혐의는 사라졌으며 심지어 한충목 대 외 2인은 영장 포함 3인에 대한 1심 재판에서(2011년 1월)에서 특수잠입탈출 무죄, 회합통신 무죄. 3인 모두 집행유예 선고되었고 2심(2011년 12월)에서도 1심판결 확정되었다.

2) 범민련 사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국가정보원, 경찰 보안수사대, 검찰

공안기관(구속한 곳)은 2009년 5월 이규재 의장을 포함 6인을 체포, 구속하였다. 검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 방북 남북교류협력 사업과정의 일부분을 특수잠입탈출로 기소하였다. 2011년 12월 1심 결과 주요한 혐의사실이었던 특수잠입탈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회합통신, 찬양고무 위반 등은 유죄가 선고되었다. 2012년 7월 2심, 11월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되었다.

3)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사건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보안수사대, 검찰

2008년 9월 27일 실천연대 및 유관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및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연행자는 최한욱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었으며, 대표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재판결과 2010년 7월 23일 대법원은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하였고 김성일 사무국원이 징역2년을 확정받았다.

연행자는 최한욱(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문경환(실천연대 정책위원장), 강진구(실천연대 전 집행위원장), 곽동기(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성일(실천연대 사무국원), 김영란(6.15 학원 교무부장)

※ 김승교 실천연대 대표, 출석요구서 발부 * 오경만 광주전남실천연대 사무처장은 임의동행 후 풀려남

* 압수수색 된 곳

- 연행자 6명의 집과 실천연대 사무실(서울 성북구 소재), 서울실천연대, 경기실천연대, 광주전남실천연대, 부산실천연대, 제주 실천연대 사무실. 그 외 : 북부나라사랑 청년회 회장 집 압수수색, 6.15남북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연행, 윤철신 6.15 TV 편집국장 집 압수수색, 6.15 TV, 6.15 출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6.15 TV와 6.15 출판사는 실천연대 소속 단체가 아닌 독자적으로 등록된 사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함)

2010년 3월 30일에는 과거 학생운동 경력과 실천연대 활동 경력을 문제 삼으며 전 실천연대 간부 두 명과 가입단체인 가극단 미래 대표 등 세 명의 집을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하며 추가 탄압을 하였다.

2010년 8월13일 : 부산실천연대 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2010년 10월3일 :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 선고.

2010년 : 경기실천연대 대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4년 형 선고.

2011년 2월16일 :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 선고. 최한욱 집행위원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선고.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2012년 10월11일 : 김승교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선고.

2012년 10월 : 김영란(당시 6.15학원 교무부장)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2년, 보호관찰4년 형 선고.

4) 전교조 평화통일 활동가 전 수석부위원장 박미자외 3명 기소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평화활동가인 박미자 전 수석부위원장과 3명의 전교조 조합원은 2012년 1월 18일 국정원과 검찰의 폭력적인 주거지및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검찰은 2013년 1월 21일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위 전교조 활동가들은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직 통일위원장 등 주요활동을 담당했던 교사들로서 전교조 사업 중에서 평화통일교육과 평화적인 남북교육교류활동과 북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전교조 활동가들이 교사들이 조합내에서 정상적인 정책토론과 교육활동 실천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이적단체로 기소하고,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의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만난 평화적인 교육교류활동을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어 교육활동과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국정원, 서울중앙지검, 경찰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전교조는 남북교사들의 교육교류활동을 추진하였다. 2004년 전교조는 한국교총과 함께 금강산에서 북의 조선교육문화직업총동맹과 함께 남북교사통일대회를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평화를 물려주기 위한 교육교류활동을 하였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공동사업으로 진행한 남북교육교류활동을 전교조는 통일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교총은 남북교육교류추진단을 구성하여 주관하였다. 국정원과 검찰은 2012년 1월 18일 평화통일과 북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온 전교조 평화통일 활동가 전 수석부위원장 박미자외 3명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하고 2013년 2월 21일 기소하였다.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는 전교조 사업 중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육교류사업과 북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책임있게 담당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적 지원사업을 담당해왔다.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은 정기적으로 전교조 통일위원회 지역책임자인 시․도 지부의 전․현직 통일위원장들을 탄압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국정원과 검찰이 정기적으로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전․현직 통일위원장들에 대하여 탄압하는 것은 개인적인 인권침해 차원을 넘어서 평화통일과 인도적 지원활동을 담당하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2.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

1)　평통사 오혜란 사무처장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 수색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국가정보원/검찰

2012년 2월 8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통사 사무실과 오혜란 사무처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가정보원이 밝힌 협의내용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한미 군사훈련 반대, 평화협정 실현, 미군철수 켐페인, 군비삭감 반대 켐페인 들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비슷한 이유로 평통사 활동가 10명에 대해 압수 수색을 자행했다. 2013년 2월 26일 검찰 역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오혜란 처장과 평통사 활동가 1인을 기소했으며 4월 26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평통사 활동가들을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이번 재판에서 평화활동가들이 유죄로 판결나면 이를 근거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한국의 반전평화, 평화통일운동에 재갈을 물리려 할 것이 분명하다. 평통사는 1994년 창립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다.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들과 달리 평통사 평화활동가들은 북한과의 연계는 물론 관광 목적으로도 북한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순수 평화통일단체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제시하는 오혜란 처장의 활동은 기자회견, 집회, 언론기고 등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키 리졸브 한미 전쟁연습의 문제점, 평화협정과 미군철수의 필요성, 비핵군비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 수색을 자행하고 기소하는 것은 평화 옹호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주의단체에 대한 탄압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오래된 사회운동으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정당을 구성하고 각종 선거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국가 한국은 1948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을 통해 민주화 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 역시 탄압하여 왔다. 1989년 헌법재판소를 통해 자의적 적용의 위헌성이 지적되었고, 제 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에서 국제공산계열 조항이 삭제된 후에도 사회주의 운동을 이적활동으로 규정하여 구속, 투옥하는 등 정치적 자유를 계속 억압해오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국가변란선전선동목적단체라는 국가보안법에 조항이 없는 법리를 만들려고 시도하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 가칭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의 프롤레타리아독재 문구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보안수사대, 검찰

해방연대는 2008년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후 사회주의정당을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토론용 문서로서 “가칭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사실상 노동자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오해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설을 하였다. 그리고 해방연대 문서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용어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한번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해설을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폭력혁명=민주주의의 부정)를 추구하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방연대가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강변하며 2012년 6월 7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였다.국가보안법의 심각성은 그것이 어떤 현실화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문제시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사상이 글이나 말을 통해 표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 표현”, “내심”이라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통해 법의 위반을 논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방연대는 합법정당으로 각종 선거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바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였으며, 선거를 통한 집권, 의회와 선거에 매몰되는 선거주의가 아닌 대중운동과 선거의 결합을 주장하였다. 이는 해방연대가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통해 집권을 추구하고 있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2) 해방연대 회원 정보 유출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보안수사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2팀 4과의 경찰관들은 해방연대 회원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회원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수사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위협하였으며, 2013년 1월 30일 고의로 회원이 다니는 울산 미포조선 하청업체에 찾아가 사장과 관리자들에게 회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회원은 업체로부터 해고당할 위험에 놓여있다.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69호) 제 7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3) 해방연대 홈페이지(www.hbyd.org) 자유게시판의 북한 찬양글 삭제명령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년 2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방연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 3개가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불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심의를 통해 삭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일반적으로 경찰청에서 인터넷 상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동적으로 불법정보로 판정하고 있다. 그리고 삭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법은 형사고발을 통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해방연대 활동이 위축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를 심의하여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삭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정보를 심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정보의 유형 중에는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 등 위반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조항 중에서도 가장 인권침해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7조의 조항을 통해 국가기관이 정치적 표현물의 게재를 가고 막고 있다.

4. 정부에 비판적인 트위터리안, 네티즌에 대한 탄압

2008년에는 국가보안법 사건 중 찬양고무죄 사건이 33%(15건/46건)였지만, 2009년에는 40%(23건/57건), 2010년에는 64%(62건/97건)로 급증하더니, 2011년에는 7월까지 85%(35건/41건)의 사건이 국가보안법 제7조 사건이다. 이 중 대부분은 온라인상에 친북 게시글을 게재하거나 퍼나른 행위가 문제된 경우였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찰은 사방사 사이트에 글을 올린 70여명의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수사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견해를 피력하거나 북한의 정보들을 사이트에 게시했었다. 박정근 사건과 그와 유사한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여 정보를 공유하려했던 일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겨레신문, 2011.11.28자.

1)  사이버 민족방위 사령부 등 인터넷 카페 등 회원에 대한 탄압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경찰 보안수사대, 검찰

2011년 9월 21일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박정근 자택 및 조광사진관 압수수색.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여 북한 조평통에서 체제 선전,선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사이트, 트위터, 유튜브 등에 접속 이적표현물 384건을 유포하고 북한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 200건을 작성 팔로워들에게 반포했다는 혐의. 트위터러의 단순 정보교환과 사회비판적 글에 대해 북한 주장에 동조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유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바 있다. 2012년 1월 11일  검찰 박정근 구속영장 신청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 1월 31일  박정근 검찰 기소 , 2월 20일 : 박정근 보석석방 결정, 11월 21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현재 2심 재판 중.

2)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던 신정모라 작가 탄압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검찰

2012년 4월, 여성주의 작가이자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신정모라 작가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되고 구속되었다. 신정모라 작가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북한의 체제에 우수성을 강조하는 글을 꾸준히 게시하였고, 남측의 정부와 법 제도 등에 대한 비판의 글도 꾸준히 게시하여왔다. 신정모라 작가는 자폐를 가진 어린 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으나 구속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인터넷 카페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여 2심에서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실형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년 4월 21일 대법원에서 2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Ⅲ. 국제사회 권고사항

자유권 규약위원회 1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권고(1992년 9월 25일, CCPR/C/79/Add.6)

5.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본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은 본 협약의 제2조와 제26조에 비추어 다소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우려는 헌법 제37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다양한 권리와 자유가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는 불식되지 아니한다.

6. 본 이사회의 부요 관심사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군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국내의 공공질서에 의미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영향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는 일반 법류과 특히 이에 적용될수 있는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방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내용은 다소 모호한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 실제로 국가안보에 위협적이지 않은 행위와 본 협약에서 용인하지 아니하는 대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7. 본이사회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경찰의 지나친 권력행사,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사권의 범위 및 제12조의 이행, 특히 북한 방문과 관련한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사회는 수감자들이 재교육을 받는 상황이 재교육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실제로 갱생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혹함의 정도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본 협약의 조항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간첩활동의 정의와 관련하여 내려지는 국가기밀의 포괄적인 정의 역시 잠재적으로 오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8. 본 이사회는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사형을 선고받고 있는 사실에 유려를 표명한다. 특히 사형선고를 받는 위반행위에 절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본 협약 제6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기소 전에 심문을 위한 긴 기간은 본 협약 제9조 3항과 배치되고 있다. 기타 관심분야로는 정치적 견해에 떄른 장시간 인신구속, 특정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본 협약 제15조에 기술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집회 및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요구 등이다.

E. 제안 및 권고사항

9. 대한민국이 과거 장기간에 걸쳐 이룬 인권존중에 관한 긍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본 협약의 조항에 일치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이사회가 동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완전한 이행에 주요 장애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인 철폐를 위한 시도가 이행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몇몇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형규정 범죄를 축소하고 동 협약 제15조의 조항내용이 형법에도 적용되도록 하며,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의 이행에 제한을 더욱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14조에 관한 유보의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본 협약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

자유권규약위원회 2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권고(1999년 11월 1일, CCPR/C/79/Add.114)

8.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것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당사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분단상황이 야기하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구금, 조사 그리고 실체법상의 책임(substantive liability)에 관한 특별법규를 마련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역자주: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구금일수,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부분) 이는 규약 9조, 18조, 그리고 19조 등 다양한 조항들에 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권고한 사항, 즉 당사국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야 함을 다시금 권고한다.

9.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 하에서 "반국가단체"를 고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선택의정서에 따라 개인적 통보로서 위원회에 보내진 사례들과 7조 하에서 기소된 내용에 대한 정보들을 검토해본 결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규약의 19조 세 번째 문장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규약은 단지 사상의 표현이 적성단체(enemy entity)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검찰의 내부 지침(역자주: 국보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라는 행동지침)이 규약과 합치하지 않는 국보법 7조의 남용을 억제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은 규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

자유권 규약위원회 3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권고(2006년 11월 28일, CCPR/C/KOR/CO/3)

18.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최근의 시도들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총의(consensus)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 7조에 따른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규약의 19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19조)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긴급한 사안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2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결과 (2001.5.21, E/C.12/1/Add.59)

32.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작품이 검열, 몰수 혹은 파괴될 뿐 아니라 지식인과 예술인들 자신이 형사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8년 5월 유엔인권이사회, 1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2008.5.28, A/HRC/8/40)

2008. 5. 7.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에서 국보법 개정을 권고. 클러셰스키 참사관은 “개인들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위협하는데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남용 또는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이 있느냐”,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한국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함.

13. 북한(DPRK)은 체계적인 인권침해의 근원 특히, 표현 및 집회의 자유의 영역에서 국가보안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상전향제(Ideology Conversion System)는 한때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제기한 심각한 우려사항 중 하나였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 주민들은 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들과의 어떤 접촉과 통신은 범죄시되고 있다. 1992년, 1999년 및 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자유권규약 제9, 18, 19조에 부여된 제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북한은 대한민국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47. 미국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개인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위협하는데 사용되어지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관해 질의하면서, 법 해석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1996년 라비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E/CN.4/1996/39/Add.1, 1995.11.21.).

한국정부가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Frank La Rue,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011.3.21, A/HRC/17/27/Add.2,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17session/reports.htm>.

97.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에 속하기는 하지만,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을, 특히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98. 특별보고관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결론과 의견을 실행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2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2008.5.28, A/HRC/8/40)

55. “국가보안법”에 따라 부당하게 체포되고 수감된 통일 지지 애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석방할 것 (북한)

56. 인권 원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것 (호주); 국가보안법이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의 집행 방식을 구체화할 것 (프랑스)

57.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 (독일);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적용과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고려할 것 (노르웨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스페인); 국가보안법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미국); “국가보안법”으로서의 형사법을 폐지할  것 (북한)

Ⅳ. 권고사항

반북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통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평화활동을 하는 단체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지 말 것. 모든 기소를 중지하고 구속자를 석방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7조 적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

사회주의 정치사상을 가진 단체의 활동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인권옹호활동을 탄압하지 말 것. 그를 위해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공안기구에 의한 국가보안법 사건에 기소된 인권옹호자에 대한 반인권적 수사 시정할 것

	참고자료 4
	시민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정부지원금 중단
	한국여성노동자회

Ⅰ. 문제제기

보수정권이 등장한 이후 집회에 참가한 것까지 감시할 정도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죄려고 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는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가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그것을 이유로 공익사업에 관한 정부지원금을 중단하라는 침서를 내보내면서 지원금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 지원까지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다. 2009년 기획재정부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는 민간단체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행안부는 이를 근거로 공익사업보조금을 지원을 돌연 취소한 사례가 많아싿.  이 지침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인권옹호활동을 억압하는 일이라 하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0915.html

* 촛불 보조금 관련 소송 현황

한국여성노동자회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승소해 대법원에서 확정
한국여성의전화	1, 2심 승소 뒤 여성가족부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경기여성연대	1심 승소, 다음달 15일 항소심 선고 예정

(출처 : 한겨레 신문 , 2010.11.16.)

Ⅱ. 인권상황 : 현황과 문제점

1. 불법시위 전력단체로 지목하며 프로젝트 중단

1) 광우병대책위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부프로젝트 지원금을 끊음

가해자/관련 정부부처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새로 쓰는 여성 노동자 인권 이야기’라는 3개년 프로젝트가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그런데 프로젝트 사업 2년차 되던 2009년 (몇 월인지) 행정안전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광우병대책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며 프로젝트 사업지원을 중단한다. 이유는 불법폭력집회 단체에게는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격해진 시민들과 충돌이 있었다. 정부는 이 집회가 광우병대책위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된 불법폭력집회라 규정짓고 광우병대책위에 소속된 단체들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  이는 자유로운 단체의 고유 활동에 대한 명백한 정부의 통제이다. 프로젝트 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평점이 평균이상이면 보조금 지원 계속하는데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평균점수 이상으로 평가받았으나 보조금 지급시기에 뚜렷한 설명 없이 보조금 지급를 거부하였다.  이후 본 결정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지만 보조금을 받지는 못했다.

사업명 : 새로 쓰는 여성 노동자 인권 이야기 / 지원액 : 2008년 20,000천원, 2009년 43,660천원, 2010년 4,620천원

수차례 행정안정부에 문의한 결과, 광우병대책위 활동이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활동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알려옴.

보조금 지급 거부 관련 소송 일지

2009년  6월 17일 행정법원에 ‘보조금지급중지결정 취소 청구소송’ 제기.

2010년 1월 18일 1심 패소, 1월 14일 항소장 제출

7월 21일 고등법원 승소, 11월 11일 대법원 승소

Ⅲ. 권고사항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보조금 지침서를 철회할 것.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인권옹호활동을 적극 보장할 것.

	참고자료 5
	Foreign Human Rights Defenders who were denied entry to the Republic of Korea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Since 2010,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has documented cases where foreign human rights defenders were denied entry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broad interpretation of Article 11 and 12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especially Article 11(1)(3) and 11(1)(4)) by the Immigration Office. When a foreign human rights defender is denied entry at the airport, they do not have access to the lawyer as the lawyer is not permitted access to the area where the human rights defender is held in at the airport. In all cases, specific reasons of entry denial were not given to human rights defender.

On 6 September 2012, PSPD made a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Ministry of Justice regarding entry denial of foreign human rights defenders but the Ministry did not reveal the information reasoning that it was related to self-sovereignty.

Article 11 and 12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re as follow:

Article 11 Prohibition, etc. of Entry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rohibit the entry of a foreigner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Persons carrying an epidemic disease, narcotic addicts or other persons deemed likely to cause danger and harm to the public health;

2. Persons who intend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unlawfully carrying firearms and guns, swords, explosives, etc. as prescribed by the Control of Firearms, Swords, Explosives, etc. Act;

3. Persons deemed likely to commit any act detrimental to national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public safety;

4. Persons deemed likely to commit any act detrimental to economic or social order or good morals;

5.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vagabonds, the destitute or other persons in need of relief;

6. Persons for whom five years have not elapsed after departure from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 deportation order;

7. Persons who have taken part in slaughter or cruel treatment of peoples on the grounds of race, ethnicity, religion, nationality, political opinion, etc. under instructions from or in liaison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ny government which was in alliance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or any government o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exercised predominant influence from August 29, 1910 until August 15, 1945; and

8. Persons who correspond to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7 and who are deem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s persons whose entry is improper.

(2) If the home country of a foreigner who intends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refuses an entry of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ny reason other than those as referred to in any of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fuse the entry of such foreigner for the same reason.

Article 12 Entry Inspection

(1) If a foreigner desires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he/she shall undergo an entry inspection by the immigration control official at the entry and departure port.

(2) The proviso of Article 6 (1) shall be applicable to the cas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3) In conducting the entry inspection, the immigration control official shall permit the entry after examining whether or not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satisfied:

1. The passport or seaman's pocketbook and the visa shall be valid: Provided, That the visa is limited only to case where it is required;

2. The object of entry shall comply with the status of sojourn;

3. The sojourn period shall be determin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4. The foreigner shall not be subject to the prohibition or refusal of the entry as prescribed in Article 11.

(4) If the immigration control official deems that a foreigner fails to meet any of the requirements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3), he/she may refuse to grant entry permission.

(5) Upon granting entry permission to a foreigner falling under Article 7 (2) 2 or 3, the immigration control official shall qualify him/her for sojourn and determine the period of sojour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6) The immigration control official may enter vessel, etc.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inspec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2).

(7) The provisions of Article 5 (2) shall apply mutatis muntandis to the case a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Below is the list of cases documented by PSPD regarding foreign human rights defenders entry denial to the Republic of Korea.

1. G20 International People’s Conference organized by Put People First! Korean People’s G20 Response Action (November 2010)

Date	Name	Nationality	Occupation / Background
6 Nov. 2010	Mr. Jesús Manuel Santiago	Philippines	Progressive Filipino Singer. Obtained a valid visa issued by Korean embassy in Manila.
6 Nov. 2010	Mr. Jose Enrique Africa	Philippines	IBON International. Obtained a valid visa issued by Korean embassy in Manila.
6 Nov. 2010	Mr. Joseph Purugganan	Philippines	Focus on the Global South. Obtained a valid visa issued by Korean embassy in Manila.
6 Nov. 2010	Mr. Josua Fred Tolentino Mata	Philippines	Alliance of Progressive Labour. Obtained a valid visa issued by Korean embassy in Manila.
6 Nov. 2010	Ms. Maria Lorena Macabuag	Philippines	Migrant Forum Asia. Obtained a valid visa issued by Korean embassy in Manila.
6 Nov. 2010	Mr. Paul L. Quintos	Philippines	IBON International, Policy and Outreach Director. Obtained a valid visa issued by Korean embassy in Manila. He had been invited by Korean government to attend the 20 Civil Dialogue in October 2009, but denied entry in 2010 at the airport.
6 Nov. 2010	Ms. Jean Enriquez	Philippines	World March of Women,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Asia Pacific. Obtained a valid visa issued by Korean embassy in Manila.
6 Nov. 2010	Mr. Rogelio Maliwat Soluta	Philippines	Kilusang Mayo Uno. Obtained a valid visa issued by Korean embassy in Manila.
List of Human Rights Defenders whose applications for South Korean visa were rejected during this period
Mr. Bernadinus Steni		Indonesia	HUMA (environmental organisation)
Mr. Henry Saragh		Indonesia	Indonesian Peasants Confederation Via Campesina
Ms. Khaliq Bushra		Pakistan	Unspecified women’s organisation
Mr. Umesh Upadhyaya		Nepal	Unspecified Nepalese labour union
Mr. Sarba Raj Khadka		Nepal	Rular Reconstruction Nepal
Mr. Abhas Ghimire		Nepal	LDC Watch

PSPD documented eight Filipino human rights defenders who were denied entry at the airport even though they had a valid visa to enter the country issued by Korean embassy in Manila. Six human rights defenders who applied visa to attend G20 International People’s Conference could not obtained the visa.

2. Foreign Human Rights Defenders who have worked against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In solidarity with Gangjeong villagers, many foreign human rights defenders visited the Gangjeong village. Unfortunately, some of them were denied entry at the airport while the others were deported during their work in Gangjeong.

Two non-Korean human rights defenders were deported due to their involvement and protest regarding a naval base construction in Gangjeong village. On 15 March 2012, the Government ordered the immediate deportation of Mr.Benjamin Monnet, a French activist, while Ms. Angie Zelter, a peace activist and Nobel Peace Prize nominee from the UK, was asked to leave the country before 22 March 2012. When Mr. Monnet was deported, it was not properly notified to his lawyers and he did not even have a chance to file the revocation litigation against the compulsory eviction order.

From 2011 to 2013, PSPD documented 26 cases of entry denial among which nine cases happened during the World Conservation Conference(WCC)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IUCN).

Date	Name / Country		Occupation / Background
Year 2013
24 Apr. 2013	Ms. Wang Yu Hsuan / Taiwan		Peace activist who has worked in Gangjeong since 2011 / Obtained valid religious visa when she entered the country.
During the World Conservation Conference (6-15 September 2012)
Date	Name	Nationality	Occupation / Background
4 Sep. 2012	Ms. Imok Cha	USA	Medical doctor, a member of Emergency Action Committee to Save Jeju Island, a consultant of the Center for Humans and Nature, a member organization of the IUCN. Invited as a speaker to the Knowledge Café of the WCC held on 7 September 2012. Registered as a participant to the WCC meeting
5 Sep. 2012	Mr. Yagi Ryuji	Japan	Peace activist. Invited as a speaker to the 5th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Violations caused by US military bases in East Asia. Held invitation and reference from Ms. Hana Jang, a Member of the Parliament.
5 Sep. 2012	Mr. Tomita Eiji	Japan	Peace activist. Invited as a speaker to the 5th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Violations caused by US military bases in East Asia. Held invitation and reference from Ms. Hana Jang, a Member of the Parliament.
5 Sep. 2012	Mr. Takahashi Toshio	Japan	Peace activist. Invited as a speaker to the 5th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Violations caused by US military bases in East Asia. Held invitation and reference from Ms. Hana Jang, a Member of the Parliament.
5 Sep. 2012	Mr. Timiyama Masahiro	Japan	Peace activist. Invited as a speaker to the 5th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Violations caused by US military bases in East Asia. Held invitation and reference from Ms. Hana Jang, a Member of the Parliament.
6 Sep. 2012	Mr. Umisedo Yutaka	Japan	A singer from Okinawa. A Japanese delegation to the ICUN. A member of Hanrasan Association and a representative of Save the Dugong, a member of the IUCN.
6 Sep. 2012	Mr. Matsushima Yusuke	Japan	A member of Save the Dugong, a member of the IUCN
6 Sep. 2012	N/A	Nigeria	Registered as a participant to the WCC meeting. Not confirmed whether he/she planned to attend any demonstration related to No Jeju Naval Base Campaign.
6 Sep. 2012	N/A	Nigeria	Registered as a participant to the WCC meeting. Not confirmed whether he/she planned to attend any demonstration related to No Jeju Naval Base Campaign.
Year 2011~2012 August
Date	Number / Country		Occupation / Background
29 Jun. 2012	2 people / Japan		Two members of Asian Wide Campaign. No clear reason was given.
5 Jun. 2012	1 person / Japan		A peace activist from Okinawa. No clear reason was given.
6 Apr. 2012	1 person / Japan		A peace activist from Okinawa. No clear reason was given.
2 Apr. 2012	1 person / Japan		A musician / Planned to attend memorial ceremony of 3 April Massacre and Gangjeong peace demonstration
31 Mar. 2012	1 person / Japan		A peace activist. No clear reason was given.
27 Mar. 2012	2 people / Japan		A school teacher and her daughter / Visited Gangjeong in the past
14 Mar. 2012	3 people / USA		Three members of Veterans for Peace
28 Jan. 2012	2 people / Japan		Two members of Asian Wide Campaign. No clear reason was given.
26 Aug. 2011	3 people / Japan		Two activists from Asia Wide Campaign and a child of the activist. No clear reason was given.

3. Foreign Human Rights Defenders who have worked on the issues of nuclear power plant

PSPD, together with other environmental NGOs in Korea, documented eight cases of foreign human rights defenders who were denied entry to the country due to their activities related to anti-nuclear plant.

Greenpeace International filed a lawsuit against the Ministry of Justice,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entry denial of their staffs. Their first hearing will be held on 1 May 2013.

Date	Name	Nationality	Occupation / Background
19 Apr. 2013	Mr. Ban Hideyuki	Japan	Co-director of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Was planning to attend the awarding ceremony of KyoboLife Award for Environment
20 Apr. 2012	Mr. Gavin Timothy Edwards	U.K.	Greenpeace International employee and has been partially seconded to Greenpeace East Asia from December 2011 to December 2012 to serve as a campaign advisor in the Republic of Korea. Planned to visit the country to discuss about alternative energy to nuclear power plant with civil society and relevant government branches.
9 Apr. 2012	Mr. Jan Bernek	Czech Republic	Team leader for the Energy Campaign at Greenpeace International. Planned to attend as a panel of discussion on Candu nuclear power plant.
9 Apr. 2012	Ms. Janne Marie Teule (a.k.a. Rianne Teule)	Netherlands	Radiation expert and energy campaigner at Greenpeace International. Planned to attend as a panel of discussion on Candu nuclear power plant.
2 Apr. 2012	Mr. Kang Iong Nian (a.k.a. Rashid Kang)	Malaysia	Leader of the Organisation Development Team at Greenpeace Seoul Office. Planned to advocate No Nukes campaign by Greenpeace to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and relevant government branches.
2 Apr. 2012	Mr. Fung Ka Keung Christopher	U.K.	Head of the Organisation Development and Operation Support Department at Greenpeace East Asia. Planned to advocate No Nukes campaign by Greenpeace to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and relevant government branches.
2 Apr. 2012	Mr. Mario Damato	Malta	Executive Director of Greenpeace East Asia and legal representative of Seoul office. Planned to advocate No Nukes campaign by Greenpeace to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and relevant government branches.
20 Mar. 2012	Mr Sato Daisuke	Japan	Secretary General of No Nukes Asia Forum. Planned to attend solidarity programme of Asian activists who are against nuclear and to visit various nuclear plant site.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765kV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02-365-5363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 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