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
제 목	OECD DAC 동료평가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날 짜	2012. 2. 4.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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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 동료평가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개도국 부담 가중시키는 유상원조, 구속성원조 비율 대폭 줄여야

원조 전략 마련하고 정보공개 대폭 확대해야

1. 지난 1/30(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동료검토 결과보고서(Peer Review Report)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원조가 유상원조 및 구속성 원조의 높은 비중, 전략적 체계 미비, 정보 접근성 취약, 원조기관 분절화, 평가절차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지적받은 문제들이 국제기준은 물론 지난 2008년 평가 권고안 중 미준수 사항에 대한 재권고를 포함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번 동료검토 권고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원조금액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하고 있다.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래 한국의 원조액은 상당히 증가하여 왔지만 2010년 이래 ODA/GNI 비율은 정체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양적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2015년까지 3년 새에 ODA/GNI 비율을 지금의 2배에 가까운 0.25%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행계획이 필요하다.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개발정책의 질적 향상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유상원조 비중이 높다. 한국 정부는 고채무국(18%)은 물론 취약국(41%)에도 상당한 양의 유상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이 유상원조가 고채무국과 취약국에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워 빈곤퇴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지양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ODA에서 양자원조비율이 높은 것도 국제사회 추세와 상반된 것이다. 한국의 다자원조 비율은 DAC 회원국 평균인 28%에 훨씬 못 미치는 17%밖에 안된다. 보고서에서 권고한대로 다자원조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도 함께 도모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4. 보고서는 개발협력 전반을 규정하는 정책결정 기준과 전략적 체계가 없어 원조 집행과정은 물론 이해당사자들과의 의사소통에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26개 중점협력국 결정 기준과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2012년까지 중점협력국 전체에 대한 CPS를 마련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2012년에서야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국가들의 CPS만을 공개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OECD DAC 권고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5.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아직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수원국에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구속성 원조(tying aid)’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고 2015년까지 75%(DAC 평균은 88%) 비구속화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수원국 시스템 사용, 중기 예측성 강화, 프로그램에 기반한 접근법 등에서도 한국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꼬집고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원조효과성을 주제로 한 부산세계개발총회를 주최하고 주도한 당사국이 아직까지 원조효과성 원칙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6. 이 외에도 통합적인 원조 추진체계를 이루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일 년에 세 차례 진행되는데 그치므로 유·무상 원조기관 및 서른 개가 넘는 부처들의 정책을 일일이 조정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업무 중복과 자원낭비는 물론 일관된 원칙과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워 통합적인 원조 집행은 불가능하다. 보고서의 권고 취지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평가소위원회 역시 독립성과 평가 역량, 과정을 개선해 원조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7. 이번 동료평가는 2010년 한국이 OECD DAC 회원국이 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권고사항 대개가 지난 2008년 DAC 가입 이전에 이뤄진 특별검토(Special Review)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국제행사 개최 등 가시적 성과 이외의 한국 정부가 원조효과성 원칙의 국내적 실천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롭게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족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동료평가 권고안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그동안 국내외 시민사회가 누차 지적해 왔던 한국 원조의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