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공일자	2012년 12월 13일
	제공부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담당자	전지은 (kofid21@gmail.com)
	연락처	(전화) 070-7477-1062 (팩스) 02-2279-1719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제언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 이슈브리프 발간

대외원조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24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하 코피드)은 지난 11월 12일 개최한 <제18대 대선후보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의 후속으로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제언> 제하의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본 이슈브리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반부는 지난 제 18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바탕으로 각 유력 대선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을 정리하고 후반부에는 한국 ODA 정책 발전을 위한 코피드의 네 가지 제언을 담았다. 내용은 독립적인 원조 전담기구의 신설,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 등이다.

양 후보 측은 모두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에 동의하였다. 특히 GNI대비 ODA(공적개발원조)비율을 0.25%달성하는 것과 분절된 원조로 인하여 비효율적 원조가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며 향후 분절적 대외원조를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IATI(국제투명성이니셔티브)도 가입하여 현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국제개발협력의 숙제들을 임기 내에 풀어갈 것을 공약했다.

하지만 유, 무상원조 비율과 비 구속성 원조 비율, 그리고 취약국 및 빈곤국 지원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최빈국 및 중저소득국 중심으로 단계적 유상원조 폐지, 구속성 원조 폐지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반면 박근혜 후보 측은 비율은 줄이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 후보 측의 의견차가 크게 나타났다.

개발협력정책의 수립과 실행에는 정부차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차기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이슈브리프 발간을 통해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책임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발전을 기대한다.

첨부: 코피드 회원단체 리스트 1부, 이슈브리프 11.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한국 ODA 발전을 위한 제언. 끝.

첨부 1. 회원단체 리스트.

	단체	대표자
1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이창식 회장
2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
3	국제민주연대	변연식 대표
4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
5	기아대책	두상달 회장
6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김노보 이사장
7	아시안브릿지	윤장현 대표
8	어린이재단	김석산 회장
9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조승수 이사장
10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상임대표
11	월드투게더	박노숙 대표
12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영순 대표
13	지구촌나눔운동	강문규 이사장
14	코피온	김종섭 총재
15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사무처장
16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
17	한국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1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용태 본부장
19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20	한국인권재단	고광헌 이사장
21	환경재단	최열 대표
22	ODA Watch	이태주 대표
23	ReDI	이태주 원장
24	국제개발협력학회	김은미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