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후보 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

< 안철수 후보측 답변서 >

2012. 11. 12

Ⅰ. 원조기관 통합

□ 원조부처 및 무·유상기관 통폐합하여 독립된 원조전담기구 신설

1-1) 독립적인 원조전담 기관 신설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반대하신다면, 원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안철수 후보는 개발협력의 거버넌스 개혁과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 효과성이 강조되면서 개도국 지원과 협력이 정책간 통합과 연계로 인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부처와 기관, 시민사회, 학계 및 기타 개발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ODA 거버넌스 구축 시 정책일관성, 효율성,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개발협력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한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현실적 정책 여건,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두루 감안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그 구체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 선진국들의 평균수준(DAC평균 GNI대비 0.31%)까지 원조규모 확대

2-1)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규모 확대 목표를 DAC 회원국 수준인 0.3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2)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2-3)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한국의 ODA 규모는 13억 달러(ODA/GNI 비율 0.12%)로 2015년까지 목표시한이 3년 정도 남아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의지는 미약하여 목표달성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제사회에 공약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동의하며, 0.25%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소위 ‘20-50클럽’(1인당 GDP 2만달러, 인구 5천만인 나라)에 든 한국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우선 ODA 규모의 양적 확대로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ODA/GNI 비율을 임기내 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유상원조를 단계적 폐지

3-1)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유상원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2) 무상원조 비율 확대에 동의하신다면, 실현을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원조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무상비율 확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면서 단기적인 국익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양자간 ODA의 경우 증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비중이 높고, 양허성 차관은 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국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무상 지원방식을 선택적으로 공여하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증여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차관은 최빈국(LDC)보다 저소득국(LIC), 중소득국(MIC)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 폐지

4-1)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7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넘어 국제원조 규범에 역행하는 구속성 원조를 2015년까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 후보의 비구속성 원조확대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해 비구속성 원조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개도국이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 75%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5-1) 개발협력 활동에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하여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5-2)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OECD/DAC 회원국 평균인 전체 원조 예산 중 9.6%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의회,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 글로벌 개발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성장 및 개발관련 정책형성 과정에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하여 개발협력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NGO, 대학, 기업 등의 ‘민간제안형 사업’을 확대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현장에 대한 감각이 적극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0.4%에 불과한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원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이를 적극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취약국․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6-1) 귀 후보께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 및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산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개발협력은 원조효과성이 아닌 개발효과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개발협력은 수원국의 개발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파트너십 원칙과 국내외적인 많은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및 합의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IATI(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 가입

7-1) 한국 정부의 IATI가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2)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7-3)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명하고 책임있는 협력’은 부산총회의 주요 공약 사항으로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국내 이행방안 논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 강화

8-1) 귀 후보께서는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및 참여확대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2008년 DAC의 동료검토를 통해 정보공개와 투명성 문제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모니터링 그리고 독립적이며 통합적인 평가역량 강화는 국내 개발협력 거버넌스 선진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국회와 민간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으로써 안철수 후보는 국제개발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Ⅳ.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

□□ 자원확보, 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9-1) 원조를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진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9-2)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의 진출 수단으로 원조를 남용하지 않기 위한 귀후보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자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까지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은 단기적인 국가이익에 치중하기 보다는 국제적 가치와 규범에 충실하고, 개도국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기적 국익을 앞세워 외교, 안보, 통상 현안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국익을 제시해야 하는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겠지만, 개발협력이 수원국의 자립역량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중견국가로서의 외교적 목표 달성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평가와 규제 강화

10-1)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관련 규범을 강화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0-2)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10-3)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개발협력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동시에 수원국의 개발지원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가 국제사회의 규범과 기준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고, 개발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대외원조 참여기업에 대한 규범 강화 및 민관 협의와 조정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규범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안에 대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견해 및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