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질문에 대한 문재인 후보 측 답변

1. 원조기관 통합

1) 독립적 원조전담 기관 실설 입장

- 개발협력 NGO뿐 아니라 OECD/DAC 동료검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대한민국 개발원조의 분절화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체제로 원조분절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이는 분절화 해소가 아닌 오히려 원조분절화를 고착화할 수 있음. 왜냐하면 ODA 시행부처들이 성과주의로만 ODA에 접근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가 본래의 역할인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ODA 사업을 통합·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위원회가 15개 부처의 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인데다, 각 부처는 부처별 ODA 사업의 확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조정이 어려움. 게다가 ODA별로 주관부처가 서로 다르고, 연 2~3회 개최되는 위원회만으로는 이를 조율하기 어려우며, 중앙부처 중심으로만 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 민간차원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음

- 다음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분절적인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새로이 정비된 시스템으로 정책과 집행을 진행할 것임

- 나아가 OD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ODA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함. 특히 원조 규모 확대에 걸맞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원조전담 기관 신설이 필요함

- 영국의 국제개발협력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같은 기구를 참조하여 독립적인 원조전담 기관의 신설을 검토하고, 동 기관에 ODA 예산 및 인력, 정책수립 및 집행, 원조의 추진 절차까지 통합된 ODA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2) 반대한다면 대안은? → 반대하지 않음

2. 선진국 평균수준까지 원조규모 확대

1) 2015년까지 원조 규모를 DAC 회원국 수준인 0.3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ODCE/DAC 회원국 평균인 GNI 대비 0.31%에 못 미치고 유엔 권고사항인 0.7%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임.

- ODA 예산을 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 정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 또한 목표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미 공언한 공약만큼은 착실히 이행해야 함

- 현 정부 들어 ODA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을지는 몰라도 질적인 면에서는 큰 개선점을 보이지 못한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2015년까지 0.25%의 ODA 규모 확대 목표 달성과 동시에 유상원조와 구속성 비율을 대폭 축소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 원조 예산은 자원외교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공적개발원조의 진정한 목표인 빈곤퇴치,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사용할 것임

2) 찬성한다면 구체적인 계획 → 위 답변으로 가름함

3) 반대한다면 구체적인 이유 → 위 답변으로 가름함

3. 무상원조 비율 확대와 유상원조 단계적 폐지

1) 무상 비율 확대와 유상 폐지에 대한 입장

-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2015년까지 무·유상의 비율을 60:40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3년 예산안을 볼 때도 EDCF(유상원조)의 예산 비중이 43%로 여전히 높음

- 또한 2015년까지 무·유상 비율 60:40 유지 계획 또한 OECD/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100%인 것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계획임

- 경제적 관점에서 ECDF를 운영하여 얻는 이익과 나쁜 조건의 EDCF 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제공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야 함

- 2011년 무·유상 비율이 56:44로 오히려 유상 비율이 과거보다 커진 상황을 중단시키고, 2015년까지 최소한 당초 목표인 ‘60:40 비율 유지’를 달성하는 한편, 사업 체제 정비와 동시에 최빈국 및 중저소득국에 대한 유상원조 폐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유상원조를 폐지시킬 것임

2) 무상 확대 동의할 경우 정책과 추진 계획

- 사업체계 분절화로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면서 이를 정비하는데 있어 관료정치적 갈등도 내재되어 있으므로 우선은 사업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한국의 성공신화(산업화, 민주화)의 경험이 패키지로 공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추가되면 좋음

4.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 단계적 폐지

1)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

- 원조란 단순히 최빈국 또는 개도국을 도와주는 시혜적·일방적인 행위가 아님. 그들의 빈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그 빈곤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빈곤 해소방안을 가능한 수용함으로써 우리와 수원국간 이해를 높이는 의사소통의 과정임. 이렇게 볼 때 당연히 구속성 원조는 개발원조의 의미와 맞지 않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의 전면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이며, 201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75%(무상원조 100%, 유상원조 50%)까지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2010년) 목표를 달성하고, 이후 100%까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집권 후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임

5.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 확대하고 의사 결정권 보장하는 환경 조성

1)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정책과 계획

2) 시민사회 원조를 전체 원조 예산 중 9.6%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계획

(통합 답변)

- 개발 NGO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시민사회를 통한(civilateral) 원조가 양자·다자원조 채널과 함께 3대 원조 채널의 하나로 활발해지고 있음

- 우리도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시민사회가 수원국에서 효과적인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정부만 할 수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를 개발협력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공유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 관련 정보를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공유하며 발전적인 개발협력 정책을 만들어야 함

-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개발원조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위해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 전체 원조 예산 중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 비율을 2017년까지 OECD/DAC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또한, 개발협력 정책 및 예산 결정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정부 스스로가 시민사회를 통해 투명하고 질 높은 개발협력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임

- 아울러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가 정부의 외교 전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되면 금상첨화이므로 정부와의 소통이 필요함(고려 사항)

6. 취약국·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1) 전략과 방향

- 우리 정부는 분쟁 및 취약국,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함

- 2011년 KOICA의 DAC 기준 소득수준별 지원실적을 보면, 최빈국이 30.6%, 저소득국이 4.0%, 중저소득국이 36.6%, 고중소득국이 12.1%로, 중저소득국과 고중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48.7%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ODA 중점협력대상국’에 최빈국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정부가 선정한 중점협력국 대상 26개 국가 중 15개국이 중저소득국 이상의 소득을 보이고 있음. 이는 현 정부의 중점협력국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사례임

-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ODA를 자원외교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ODA는 자원부국 중심으로 배분되고 있고 여기에 유상 ODA 집행까지 더해지면서 경제협력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임.

- DAC 수원국 목록(149개) 중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국가가 48개국이 있는데,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에서 최빈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 이하 국가들과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임

7.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프(IATI) 가입

1) 가입에 대한 입장

2) 찬성한다면 구체적인 계획

(통합 답변)

- 올해 외교부에서 IATI에 옵서버로 참여하여 정식 회원국 가입을 추진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원조배분계획, 구체적 사업시행 정보 등 민감한 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청하며 2012년 연내 IATI 가입이 무산된 것은 아쉬움

- 원조배분계획과 구체적 사업시행 정보를 민감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정부가 원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그러나 IATI 가입에 필요한 준비 기간도 어느 정도 필요한 바,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옵서버 가입 후 임기 전반기에 정회원 가입을 추진할 것임

3) 반대한다면 구체적인 이유 → 반대하지 않음

8.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 강화

1) 방안

- 국민과 동행하는 외교정책 수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만큼 모니터링·감시 강화에 충분히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겠음

- 국회가 개발 원조의 전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음

- 현장 중심의 ODA를 추진할 계획인 만큼 현장 요원과 공관이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 정책 제안과 집행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음

9. 자원확보, 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 이에 대한 입장과 추진 방향

2) 이에 대한 전략

(통합 답변)

- 개발원조란 수원국의 빈곤해소는 물론 인권신장, 환경보호, 남녀평등, 법치주의 강화, 민주주의 발전 등을 지원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우리의「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보면,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에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원조를 경제·정치적 목적과 연계시킨 것으로 개발원조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 것임

- 특히 캄보디아에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ODA 예산 증액, 기업진출에 대한 논의 등 노골적으로 개발원조를 자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현 정부에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없다고 봐야 함. 개발원조는 자원 확보나 군사협력 또는 기업진출 등과 같은 개발원조 이외의 목적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임

- 이제는 단기적인 경제성장만을 중시하던 개발연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수원국 중심, 환경측면과 지속발전의 관점까지 포괄하는 개발원조를 실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고 더 큰 국익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며, 정부내에서 이와 같은 개발원조 철학을 재정립하여 개발원조를 자국 중심의 외교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토록 할 것임

10.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른 평가와 규제 강화

1) 이에 대한 입장

2) 찬성한다면 구체적인 계획

(통합 답변)

- 사업별로 국제 보편적 규범이 개별 원조 사업에서 반영되는 것을 정부 방침으로 강조할 것임

- 또한 원조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음

3) 반대한다면 이유 → 반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