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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
제 목	[대선논평-13] 개발협력 약속사항 공약화하고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날 짜	2012. 11. 14. (총 2 쪽)
2012대선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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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약속사항 공약화하고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 박근혜 후보, 개발협력을 국익 수단으로만 보는 인식 문제 있어

- 문재인 후보, 원조기관 통합 의지 표명 환영

- 안철수 후보, 구체적 쟁점에 대한 입장 밝혀야

1. 지난 11/12(월) 열린 <제18대 대선후보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개발협력 분야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세 후보측 모두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규모 확대라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여 앞으로 개발협력 양적 증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후보측은 대외원조를 국익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안 후보측은 명확한 입장 없이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문 후보측은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였으나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해 개발협력분야의 구체적 정책은 세 후보측 모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2. 참여연대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토론회에 앞서 11/1(목) 세 후보측에 발송한 개발협력 분야 질의서를 보내 시민사회는 원조기관 통합,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 규모 및 무상원조 비율 확대, 투명성 제고 등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질의했다. 문재인 후보측은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했으나 박근혜, 안철수 후보측은 제출하지 않았다.

3. 10대 정책과제 중 원조기관 통합은 ODA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문 후보측은 ‘개발원조청’ 같은 통합적이고 독립된 기관 설립을 제시했으며, 박 후보측은 원론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원조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안 후보측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풀어가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통합적이고 독립된 기관 설립 은 원조 분절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대선후보들은 무·유상 이원화된 원조체계 통합을 위한 개혁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할 공약 제시가 시급히 요구된다.

4. 둘째, 원조규모를 OECD 평균 수준인 GNI(국민총소득) 대비 0.31%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후보측 모두 2015년까지 0.25%로 확대라는 현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ODA 확대라는 기본 입장을 현실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 셋째, 무상원조 비율 증가에 대해서는 세 후보측 모두 원칙에는 동의하였으나 그 해법은 달랐다. 문 후보측은 단계적으로 유상원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박 후보측과 안 후보측은 유상원조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전면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상원조는 수원국에 외채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DAC 국가들은 무상원조로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정부에게도 유상원조 비율을 줄일 것을 재차 권고하고 있음을 세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후보 모두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을 약속해 투명성 제고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5. 무엇보다 세 후보는 ODA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달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측은 ODA를 국제사회 빈곤퇴치가 아닌 국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등 원조철학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박 후보측은 원조는 외교 수단의 하나로 인도주의적 목적만으로 집행할 수 없고 국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업적 동기와 국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ODA는 수원국 주민들의 인권과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원칙과 규범에 배치된다. 반면, 문 후보측이 자원 확보, 군사협력, 기업 진출 등을 위해 개발 원조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성장담론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적극적인 개발협력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안 후보측은 조속히 구체적인 ODA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6. 그동안 참여연대를 포함한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개발협력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안을 제시해 왔다. 세 후보측 모두 다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ODA 정책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개발협력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포함한 위의 약속 사항들을 공약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만이 한국이 국제사회 빈곤퇴치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법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