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후보자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Ⅰ. 원조기관 통합

□ 30여개 원조 부처 및 무·유상 기관 통폐합하여 독립된 원조전담 기구 신설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 선진국들의 평균수준(DAC 평균 GNI대비 0.31%)까지 원조 규모 확대

□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유상원조를 단계적 폐지

□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 폐지

□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 최빈국․취약국․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Ⅲ.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 IATI(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 가입

□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 강화

Ⅳ.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

□ 자원확보, 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평가와 규제 강화

18대 대선 후보자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별 질의사항

Ⅰ. 원조기관 통합

□ 30여개 원조 부처 및 무·유상 기관 통폐합하여 독립된 원조전담 기구 신설

1-1) 독립적인 원조전담 기관 신설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반대하신다면, 원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 선진국들의 평균수준(DAC 평균 GNI대비 0.31%)까지 원조 규모 확대

2-1)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규모 확대 목표를 DAC 회원국 수준인 0.3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2)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2-3)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유상원조를 단계적 폐지

3-1)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유상원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2) 무상원조 비율 확대에 동의하신다면, 실현을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 폐지

4-1)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7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넘어 국제원조 규범에 역행하는 구속성 원조를 2015년까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 후보의 비구속성 원조확대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5-1) 개발협력 활동에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써 참여하여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5-2)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OECD/DAC 회원국 평균인 전체 원조 예산 중 9.6%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 최빈국․취약국․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6-1) 귀 후보께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 및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Ⅲ.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 IATI(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 가입

7-1)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2)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7-3)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 강화

8-1) 귀 후보께서는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및 참여확대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Ⅳ.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

□ 자원확보, 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9-1) 원조를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진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9-2)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의 진출 수단으로 원조를 남용하지 않기 위한 귀 후보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평가와 규제 강화

10-1)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관련 규범을 강화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0-2)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10-3)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Ⅰ. 원조기관 통합

□  30여개 원조 부처 및 무·유상 기관 통폐합하여 독립된 원조전담 기구 신설

현황과 문제점	○ (국제사회의 권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우리나라의 DAC 가입 심사를 위한 특별검토(2008) 및 개발협력정책집행평가(2012)를 통해 한국 ODA 집행 시스템이 무․유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점과, 무상원조를 여러 부처와 기관이 나누어 집행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무-유상 분절화) 현재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면서 원조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유럽과 북미주의 선진 개발협력기관은 대부분 독립된 부처이거나 외교부 산하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이원화된 체계가 지속됨으로써 원조 사업간 연계성이 약화되어 원조효과성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무상원조 내부 분절화) 30여개가 넘는 정부부처 및 기관이 경쟁적으로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여국과 수원국 의 거래비용 증가, 사업의 중복, 비효율, 원조효과성 저하, 타 원조공여국과의 원조조화 곤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들 기관이 집행하는 ODA 예산비중이 증가해 무상원조예산비율이 2011년 KOICA 80%, 타 부처 20%에서 2012년 KOICA 72.5%, 타 부처 27.5%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조정능력 미비)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무·유상원조 정책의 총괄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 사업승인 및 보고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무상원조를 집행하는 부처 및 기관 간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운영으로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행방안	○ (독립된 원조전담기구 신설) 무․유상 원조의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과 정책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된 원조전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질의사항>

1-1) 독립적인 원조전담 기관 신설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반대하신다면 원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  선진국들의 평균수준(DAC 평균 GNI대비 0.31%)까지 원조 규모 확대

현황과 문제점	○ (OECD/DAC 국가 최하위권의 원조규모) 한국 GNI 대비 ODA 비율은 0.12%(2011년 기준)로 OECD/DAC 국가 중 최하위권(23개국 중 22위)으로 회원국 평균 0.31%의 1/3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미흡한 상황임. 정부는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약 30억불 규모로 확대할 것을 공약한 바 있으나 현행 목표치도 UN 권고치 GNI 대비 0.7%는 물론 OECD/DAC 회원국 평균수준 0.3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이행방안	○ (2015년까지 규모 확대 이행)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원조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 5.5%를 상회하는 22%였음에도 2011년 목표인 0.13%-0.14%를 달성하지 못한 바, 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의지와 정책/법/제도적 측면 등 복합적 노력이 필요함. 공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규모 확대 목표를 0.31%로 상향 조정해야 함.

<질의사항>

2-1)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규모 확대 목표를 DAC 회원국 수준인 0.3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2)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2-3)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유상원조를 단계적 폐지

현황과 문제점	○ (유상원조로 인한 개도국의 부담) 유상원조가 거치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한국이 기업진출과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유상원조를 집행하고 있어, 원조의 본래 목적에도 어긋남. 특히 최빈국과 같이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원금 상환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 ○ (국제사회의 권고) OECD/DAC는 한국이 대외원조 규모 확대와 함께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 (늘어나는 유상비율)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중이 평균 90% 이상인데 반해 한국은 56%로 국제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함. 정부는「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통해 2012~2015년간 무․유상 비율을 “순지출 기준”으로 60:4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으나, 오히려 점진적으로 유상원조의 비율을 확대하여 2011년 무․유상의 비율이 56:44를 기록했음.
이행방안	○ (무상원조 확대와 유상원조 폐지) OECD/DAC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원조의 질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본래 설정했던 2015년을 기한으로 현재보다 높은 목표 설정을 통한 무상원조 확대가 필요함. 동시에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유상원조 폐지가 필요함.

<질의사항>

3-1)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유상원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2) 무상원조 비율 확대에 동의하신다면, 실현을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 폐지

현황과 문제점	○ (구속성 원조 증대) OECD/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의 평균이 86.5%인데 반해 한국은 2010년 기준 35.7%에 그침.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75%(무상원조 100%, 유상원조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비구속성의 비율은 2009년 48.4%에서 2010년 35.7%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이행방안	○ (비구속성원조 확대/구속성원조 폐지) 원조효과성을 높이고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원조 비구속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20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무상원조만 100% 달성할 것이 아니라 유상원조도 구속성 원조를 100% 폐지하도록 계획을 수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구속화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치와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비구속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

<질의사항>

4-1)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7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넘어 국제원조 규범에 역행하는 구속성 원조를 2015년까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 후보의 비구속성 원조확대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현황과 문제점	○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 부족) OECD/DAC 회원국들의 NGO 를 통한 원조 지원 비율인 9.6%에 비해 한국은 전체 원조 예산 중 0.9%만을 NGO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2010) ○ (시민사회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부족) 현재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결정 및 운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부처별 위원회 및 주제별 T/F에 소수의 시민사회 및 민간, 학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층위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장이 부족함. 또한 개발협력 관련 핵심 정보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이 어려움.
이행방안	○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 확대) 원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다양한 시각의 확보를 위해, 동등한 협력자로서 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OECD/DAC 회원국 평균인 9.6%로 확대해야함. ○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조성)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해야 함.

<질의사항>

5-1) 개발협력 활동에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하여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5-2)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OECD/DAC 회원국 평균인 전체 원조 예산 중 9.6%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 최빈국 ․ 취약국 ․ 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현황과 문제점	○ (최빈국에 대한 지원 부족) 현재 한국의 26개 중점협력국 중 최빈국은 11개이며, 나머지 15개국은 중저소득국 및 중고소득국에 해당함. 최빈국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은 15%(2009)에도 미치지 못하며, DAC 회원국들의 39.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 부족) 최근 국제사회에서 취약국가에 지원하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 전략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취약국 및 분쟁국가 지원에 대한 정책 및 법률이 긴급구호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음.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 과정 및 취약국가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요 대형 개발사업, 정책 자문 등의 기획 및 이행과정에서도 취약국의 평화 구축과 국가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행방안	○ (최빈국에 대한 지원 확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 정부가 빈곤감축과 자립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아프리카에 전체 양자 무상원조의 20% 내외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이행해야 함. ○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중점협력국에 취약국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정책 수립, 사업의 기획 및 이행, 평가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국제사회가 수립한 취약국에 대한 목표인 PSG(평화 구축 및 국가 재건 목표: Peacebuilding & Statebuilding Goals)를 취약국 관련 모든 지원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 취약국에 대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함.

<질의사항>

6-1) 귀 후보께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 및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Ⅲ.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  IATI(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과 문제점	○ (개발협력 핵심 정보 공개 부족)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정보 공개 수준이 매우 낮음. 2010년 10월에 선정한 26개 중점협력국 명단도 공개되지 않다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문제제기로 최근 공개되었음. 그러나 중점협력국의 선정사유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매우 낮은 원조투명성 지수) 원조투명성에 관한 국제적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실시한 전 세계 72개 원조기관의 2012년 원조투명성 지수 평가에서 한국의 EDCF와 KOICA는 각각 37위와 41위를 차지하여 낮은 투명성 수치를 기록함.
이행방안	○ (IATI 가입으로 투명성 확보) 국제사회가 원조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통적으로 도입한 기준인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에 가입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원조를 시행해야 함. ○ (주요 개발협력 정보 공개)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절차의 공개 등 주요 개발협력 정보를 공개하여 원조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질의사항>

7-1)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2)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7-3)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 강화

현황과 문제점	○ (국회의 소극적인 감시 역할) 현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실행에 있어 국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에 대한 보고만 받게 되어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의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 제한) 현재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정책과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적임. 정부기관 외에 평가를 실시하는 민간기관의 수도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정부의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어 독립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어려움.
이행방안	○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 전 세계 162개국 국회와 10개의 대륙 별 국회연합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s Union, IPU)은 국회가 예산 및 집행체계 감시에서 나아가 원조사업의 기획에서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수원국과의 상호책무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여 국회가 개발협력 예산 및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감시하는 역할을 보장해야 함.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의 결과가 향후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질의사항>

8-1) 귀 후보께서는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및 참여확대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Ⅳ.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

□  자원확보, 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현황과 문제점	○ (불명확한 개발원조 목적과 철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3조 1항에서 원조의 목적을 경제협력과, 개도국 빈곤퇴치로 동시 설정함으로써 기본 철학에서부터 원조의 근본 목적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부 정책에서도 공공연히 ‘자원의 확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원조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실제 원조를 집행하고 있음. ○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ODA) 정부의 에너지외교협력 흐름에 따라 ODA가 지역별 자원확보를 위한 진출 전략으로 인식, 집행되고 있음. 중점협력국 중 아프리카와 동남아지역에서도 자원 부국에 ODA를 중점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이행방안	○ (원조 오용의 근절) 원조를 자원확보나 기업진출 등 경제적 이해관계, 혹은 정치․군사적인 이해관계로 특정 수원국에 원조를 집중하고, 절실하게 원조가 필요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원조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조의 지원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오용되는 원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함.

<질의사항>

9-1) 원조를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진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9-2)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의 진출 수단으로 원조를 남용하지 않기 위한 귀 후보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평가와 규제 강화

현황과 문제점	○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 확대로 인한 부작용)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민관협력 형식(PPP; Public- private partnerhip)의 대외원조사업 참여를 권장함에 따라 민관협력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우리 정부도 2011년부터 민관협력의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한국 기업들의 강제 이주, 임금 체불, 환경 파괴 등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이행방안	○ (영향평가 및 규제 강화) OECD/DA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성평등․인권 등의 국제규범을 개별 원조 사업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사회․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함. 또한 대외원조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국제인권, 환경, 노동규범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감시, 감독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원조 참여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함.

<질의사항>

10-1)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관련 규범을 강화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0-2)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10-3)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