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이진영 간사 02-723-0666 regina@pspd.org )
제 목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날 짜	2011. 5. 30. (별첨포함 총 11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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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제출

보호수용 도입 반대 및 유기징역 상한 재조정･사형제 폐지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30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정부제출 형법개정안(의안번호 11304)을 심사 중인 법사위가 지난 17일 기관의견 제시요청을 해옴에 따라 작성되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보호수용(개정안 제83조 이하)은 2005년에 폐지된 구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를 사실상 재도입하는 것으로, 과거 이 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므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감경(개정안 제49조 제1항)을 규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한 것은, 법관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기존 각종 특별형법들의 매우 높은 법정형 및 형의 하한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작량감경의 사유만을 제한하는 것에는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한편 ▲벌금형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개정안 제46조 제3항)은 바람직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람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 벌금액을 다르게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도’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였다.

3.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형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작년 4월 개정된 형법에 따라 유기징역의 상한이 지나치게 상향조정(30년, 가중 시 50년)된 것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며 ▲사형제도의 비인도적 측면과 오판가능성에 비춰볼 때 이에 대한 폐지 논의가 이번 형법개정 과정에 반영될 것을 희망하였다. 끝.

▣ 별첨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