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제 목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사법방해죄 신설' 반대 의견 제출
날 짜	2011. 01. 07. (별첨 제외 총 1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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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사법방해죄 신설' 반대

수사상 편의만 강조해 인권침해 우려와 공판중심주의 붕괴 간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10-250호)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10-251호)에 대해 첨부와 같은 의견을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본 의견서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사법방해죄’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상 편의주의적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인권침해 우려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의 붕괴 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3. 또 ▲‘피의자 및 참고인 영상녹화조사 신청권 신설’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 우려와 국민참여재판 시 올바른 심증형성의 왜곡 우려 등을 이유로 증거로 활용하기보다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보충적 지위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피해자 참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의미가 있으나, 피고인과 증인들에 대한 직접 신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의견진술에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기존 형법에서 수정되어야 할 조항에 대헌 검토의견으로 ▲‘사형제의 폐지’가 이번 형법 개정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끝.

▣ 별첨 :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