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이진영 간사 02-723-0666 regina@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사면심사위원회에 책임있는 심사 당부
날 짜	2012. 1. 5. (별첨 1,2 포함 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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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사면심사를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청구

위원들에게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심사를 당부하는 서한 발송

1. 참여연대는 오늘(5일)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책임있는 사면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앞서 사면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어있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되었다. 정부는 어제(4일) 천명 규모의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2011년 12월 현재)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지난 12월 30일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다(별첨1).

참여연대는 서한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통치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권한사면심사위원회가 역시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우리 법은 특별사면권의 행사에 있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적정성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를 잘 살려 권한의 남용을 막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사면이 될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들이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3. 참여연대는 그동안 사면권은 국가사법작용의 예외적 조치로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특히 일부 부패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특혜성 조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2009년에는, 2002년 이후 기업인 특별사면 구체적 현황을 분석한 <기업인 특별사면이 일상화되어버린 대한민국>이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 끝.

▣ 별첨1. 2011.12. 현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 별첨2.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에 보내는 서한 “책임있는 사면심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