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4 | 제2011-25호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25호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회신

발행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차례

요약	3

의견 제시 배경	4

번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변호사징계정보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청구 규정 미비	5

2. 변호사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를 정정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미비	5

요약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이 공고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11-191호, 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2011년 12월 14일 법무부에 제출된 의견서입니다.

참여연대는 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변호사 징계사실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고, 징계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찬성함.

개정령안 제23조의4(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제4항에서 “제2항의 기간(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 징계정보 확인서의 제공이 없는 경우 제1항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변협이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해 신청권자가 이의제기 및 재청구하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대한변협이 회지인 〈인권과 정의〉에 공고하도록 한 ‘변호사징계결정공고’와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징계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공개하는 경우에 대해 이를 바로 잡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의견 제시 배경

변호사징계정보 공개 관련 변호사법 개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배경

지난 2011년 7월 25일, 변호사 징계사실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고, 징계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됨(법률 제1092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

「변호사법」 개정으로 동법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방법,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그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법무부 공고 제2011 2– 191호).

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 7월 “[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들이 변호사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2006년 9월 20일, 참여연대는 일반 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듬해인 2007년 1월 27일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개정 변호사법이 공포되었음.

2006년 11월 9일에는 대한변협이 웹사이트를 통해 ‘정직 처분’ 이상의 변호사 징계정보만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보장과 변호사들의 법조윤리 의식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의 전체 또는 적어도 과태료 처분 이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할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한 바 있음.

2007년 3월 8일과 7월 13일,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검색ㆍ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며, 그해 9월 27일에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변호사 징계기록검색 시스템 “변호사징계정보찾기 -변호사, 잘 보고 선택합시다” 마당을 개설함.

지난 2010년 9월 30일, 참여연대는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서비스 운영 3주년을 맞아 변호사 징계사례 460건을 분석해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이슈리포트] “이런 변호사인줄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텐데…”」를 발표함.

이와 같이 참여연대는 정부와 대한변협 등에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에 따라 변호사법 개정이 이루어져 변호사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상당한 정도로 갖추어졌음. 본 개정령안이 이같은 개정 변호사법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함.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청구 관련 규정 미비

주요 내용

개정령안 제23조의4(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제4항에서 “제2항의 기간(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 징계정보 확인서의 제공이 없는 경우 제1항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령안 제23조의5(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열람ㆍ등사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제23의3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누락된 경우
2. 열람ㆍ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참여연대 의견

대한변협이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해 신청권자가 이의제기 및 재청구하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또한 개정령안 제23조의5(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대한변협이 임의로 해석ㆍ적용해 신청권자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대한변협이 신청권자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신청권자가 이의제기 및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변호사 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를 정정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미비

참여연대 의견

지난 2007년 9월,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고 그 내용을 <인권과 정의> 등 회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한 사례 15건과 부정확하게 공개한 사례 6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 징계정보들을 정확히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9월 7일, 9월 28일, 11월 27일에 걸쳐 여러 차례 발송한 바 있음. 그러나 대한변협은 당시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지적을 참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을 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음.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를 규정한 변호사법 뿐 아니라, 본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도 변호사 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를 정정해 공개하고, 신청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하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25호 JWr2011121400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발 행 일	2011. 12. 14

발 행 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하태훈 교수)

담    당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1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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