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24 | 제2011-23호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23호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의견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의견

입법예고(법무부공고제2011-184호)에 따른 의견제출

발행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

담당 | 이진영 간사 02-723-0666 regina@pspd.org

차례

요약	3

의견 제시 배경	4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5

1) 주요 내용

2) 참여연대 의견

요약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11월 4일 법무부가 공고한(제2011-184호)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2011년 11월 24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의견서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른 의견제출로서 법무부는 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령(안)은 제4조제4항 단서에 “검찰청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심의에 관하여는 평가대상 검사 또는 간사를 제외하고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이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등 진실의 발견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지나친 규정으로 보고 이에 반대함.

의견 제시 배경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정에 대한 검토

국회는 지난 2010년 2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검찰･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였음. 이 과정에서 이른바 ‘6인소위합의안’이 발표되고, 대검 중앙수사부의 폐지와 검찰의 기소권 분할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검찰의 집단반발과 저축은행수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핵심적 개혁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하였음.

지난 2011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은 이와 같은 사개특위 논의과정에서 검찰의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입법화된 내용임. 그 주요 내용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검찰인사위원회 개선 △검사 근무평정 기준 마련 등임.

법률 제10858호, 2011.7.18.공포, 2012.1.1.시행예정.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및 검찰인사위원회 관련 세부규정은 대통령령에, 검사 근무평정에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것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검사복무평정규정 제정(안)으로, 이는 내년(2012.1.1.자)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4조가 규정하는 의견제출권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음. 참여연대는 개정령(안)의 일부내용이 그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 따라서 법무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요청함. 또한 본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함.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건평가 심의의 출석 제한 규정

주요 내용

기존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은 제4조제4항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령(안)은 동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검찰청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심의에 관하여는 평가대상 검사 또는 간사를 제외하고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음.

※ 참고 : 검찰청법 제35조제4항제3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제35조제4항)에 관한 규정으로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참여연대 의견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청법 제35조에 그 근거규정이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가 지난 6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의 일부내용이 법률로 격상되었음.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 바로 ‘검찰청법 제35조제4항제3호’임. 즉 지난 6월 검찰청법 개정의 핵심사항 중 하나가 바로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의 무죄사건 등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한 것임.

이와 같은 입법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사건에 대한 사건평정을 보다 엄격하게 함으로써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인사 등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것임.

그런데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서 다른 회의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유독 검사의 사건평가에 관한 심의에 대해 “평가대상 검사 또는 간사를 제외하고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자칫 위원회가 근거하고 있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음.

무죄사건 등의 심의에서 검사의 과오가 있었는지 판단하고 이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시키는 것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역할임.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만을 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제7조제2항)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더해 회의에 사건 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가 출석조차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임.

비록 대등하게 검토되어야 할 조항은 아닐 것이나,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와 비교하더라도 본 개정령안이 규정하는 심의가 얼마나 일방적인 방식인가는 확인할 수 있음. 변협의 징계심사에 관한 회규를 보면 징계위원회는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개시 신청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짐. 또한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권한을 가짐.

변호사징계규칙(대한변협 규칙 제25호)

※ 참고 : 변호사징계규칙 중 징계위원회의 심의방법에 관한 규정

제26조(징계위원회의 심의방법) ①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나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 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령(안)의 이와 같은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왜곡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검찰 일방의 주장만을 듣는 장으로 형해화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23호 JWr2011112400

검찰인사위원회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의견

발 행 일	2011. 11. 24

발 행 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하태훈 교수)

담    당	이진영 간사 02-723-0666 regina@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1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800-5300

주    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