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보도] 사법개혁공대위 및 야3당 공동, 한나라당 사법개혁 의지 촉구 결의대회(총9쪽)

❚ 수 신 :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발 신 :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날 짜 : 2011년 5월 30일(월)

❚ 문 의 : 공동집행위원장 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2235-0062)・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 집행위원 참여연대 이진영 간사(723-0666)

보 도 자 료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의지를 촉구” 결의대회 열려

검찰출신 의원들의 검찰개혁 무산시도 규탄 및 사법개혁 촉구대회

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30일(월) 오후1시30분, 국회의사당 앞

1. 우리 사회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지난 해 2월 구성 후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10일 6인 소위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혁대상 기관들의 집단반발은 계속되어, 국회는 애초 4월 처리라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전관예우 금지 등 일부 변호사법 개정안만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더욱이 한나라당 사개특위 일부 의원들은 지난 25일 간담회를 갖고 사법개혁 무산을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공대위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야3당은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앞서 오늘(30일) 오후1시30분 “한나라당 사법개혁 의지 촉구대회”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주최했습니다.

4. 결의대회에는 사법개혁공대위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겸 사개특위 검찰소위원장, 김동철 사개특위 간사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이 참석해 일부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과 역사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공당의 정치인답게 사법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5. 결의대회에 앞서 사법개혁공대위 상임공동대표단(김선수 민변 회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은 이날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 대행(원내대표 겸)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해, 국민의 뜻에 맞는 사법개혁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공대위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법개혁에 대한 전향적 당론채택을 요청합니다”라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에 앞장서 주십시오”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6. 자세한 내용은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붙임1. 사법개혁 촉구 결의대회 순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의지를 촉구한다”

- 검찰출신 의원들의 검찰개혁 무산시도 규탄 및

사법개혁 촉구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30일(월) 오후1시30분, 국회의사당 앞 계단

○ 공동주최 : 사법개혁공대위,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진행순서

사회 : 사법개혁공대위 신수경 공집장

참석자 소개

국회 사법개혁 논의 경과 : 사법개혁공대위 류제성 공집장

발언 : 1.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2.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3.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4. 김선수 사법개혁공대위 상임공동대표(민변 회장)

5.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사개특위 검찰소위원장

6. 김동철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

결의문 낭독 : 이창수 사법개혁공대위 상임공동대표(새사회연대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붙임2.  사법개혁 촉구 결의문

사법개혁 무산시도, 국민과 역사의 지탄을 받게 될 것

- 검찰 비호하는 한나라당 검찰 출신 의원들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합의안을 내놓고도,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 사개특위는 지난해 2월 구성 후 2번의 기간연장을 통해 지금까지 1년 4개월간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이것은 국회가 사법개혁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대상 기관들은 집단반발을 일삼으며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려 했다. 급기야 지난 25일 일부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을 위해서 검찰의 개혁을 거부하는 결정을 공식화했다. 사법개혁의 핵심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인 합의를 저버리고 검찰의 이익에 맞춰 검찰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 내의 검찰 출신들의 간담회 결과가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좌초라고 보지 않는다. 국민을 농단하고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일부 검찰 옹호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될 것이다. 그리고 사법개혁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와 독립적 기구인 특별수사청의 설치를 방해한 세력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힌 꼴이다. 전국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와 야 3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적인 여망인 검찰 개혁 등 사법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과 역사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말이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이며, 시대의 과제이다. 우리 사법개혁공대위와 야3당은 한나라당 내의 일부 검찰 출신의원들의 퇴행적인 검찰 편들기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가 검찰의 시녀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가 사법개혁을 정치권의 정략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안만을 처리하거나, 상호 합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특별수사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임검사제는 내부 감찰기능도 마비된 검찰에 대한 실효성있는 통제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한나라당은 사법개혁에 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애초 법조인 중심으로 된 사개특위의 논의는 한계가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검찰출신 의원들이 국민의 이해가 아닌, 검찰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정당을 초월해 공당의 정치인들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우리 사법개혁공대위와 야3당은 한나라당 검찰 출신 의원들이 여전히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검찰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여론을 조성해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 또한 우리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하반기 국회는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어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한다고 더 충실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더욱이 사개특위 소위에서는 수십 차례의 회의를 거쳤기에 더 논의할 것은 없고 국회의 합의와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함을 강조한다. 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적 특별수사청의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조의 이익에 부응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구태의연한 정치로는 우리 사회가 사법 민주화에 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철저한 사법개혁을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30일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붙임3. 국회 사법개혁 논의 경과 등

국회 사법개혁 논의 경과 및 등

2010. 2.   사법제도(법원・검찰・변호사)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 총 위원 20인(법원소위 8명, 검찰소위 8명, 변호사소위4명)

2010. 6   1차 사개특위 기간 연장(~2010.12.31까지)

2010. 12  2차 사개특위 기간 연장(~2011.6.30까지)

2011. 3.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 발표

2011.4.14. 전국 60개 단체 검찰개혁 촉구 공동성명 발표

(“국민을 위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검찰권한 견제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2011.4.19. 전국 75개 단체 주최, 국회 사법개혁 입법 촉구 기자회견

2011.4.20 전국 75개 단체 ‘사법개혁법안 4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성명 발표

2011.4.29   전관예우 금지 등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1.5.2   사법개혁공대위 출범

2011.5.18  사법개혁공대위, 사개특위 연장시도 규탄 성명 발표

2011.5.18  ‘검찰권 남용 피해보고대회’ 개최(공대위 후원)

2011.5.25.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 내부 간담회

2011.5.26  사법개혁공대위, 검찰권력 꼬리내린 한나라당 규탄 성명 발표

2011.5.30  한나라당 사법개혁 촉구 결의대회(예정)/ 한나라당 의원 총회(예정)

붙임4. 국회 사개특위 위원 전직 현황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전직 현황(2011년 4월 14일, 현재)

- 사개특위 : 총20명(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자유선진당 1명, 미래희망연대 1명)

법원관계법
소속	위원명	전 직	비고
한나라당	◎주성영	검 사	한나라당 간사
	박민식	검 사
	여상규	판 사
	이두아	변호사
민주당	김동철		민주당 간사
	유선호	변호사
	조배숙	판 사
자유선진당	김창수

검찰관계법
소속	위원명	전 직	비고
민주당	◎박영선
한나라당	손범규	변호사
	이한성	검 사
	장윤석	검 사
	주광덕	검 사
민주당	김학재	검 사
	신 건	검 사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변호사관계법
소속	위원명	전 직	비고
한나라당	◎홍일표	판 사
	손범규	판 사	검찰소위 겸
민주당	양승조	변호사
	송훈석	검 사

특별소위
소속	위원명	전 직	비고
한나라당	◎이주영	판 사	사개특위원장
	주성영		법원소위 겸
	홍일표		변호사소위 겸
민주당	김동철		법원소위 겸
	박영선		검찰소위 겸
자유선진당	김창수		법원소위 겸

◎ 해당소위 소위원장

붙임5. 한나라당 의원 전달 의견서

수 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제위
발 신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참여연대 이진영 간사 02-723-0666 regina@pspd.org)
제 목	사법개혁에 대한 전향적 당론채택을 요청하는 서한
날 짜	2011. 5. 30. (총 2 쪽)
사법개혁에 대한 전향적 당론채택을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국회가 의정 사상 최초로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여론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가 내놓은 합의사항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바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통제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관련기관의 조직적 반발과 집중적인 로비로 인해 국회를 통한 사법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오늘(30일) 열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전향적 논의와 당론의 채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사법개혁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략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5월 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1%가 특별수사청의 신설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정당 지지 성향과 무관한 압도적인 여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찰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사법개혁 논의가 무산되고, 마치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에 반대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많은 의원들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수부 폐지와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혁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일부에 의해 이번 사법개혁이 좌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을 이제 한 달 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좌초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 한나라당이 가져야 할 책임이 크고,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막중합니다. 국회가 직접 나서서 만들어낸 사법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붙임6. 민주당 의원 전달 의견서

수 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제위
발 신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참여연대 이진영 간사 02-723-0666 regina@pspd.org)
제 목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
날 짜	2011. 5. 30. (총 2 쪽)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에 앞장서 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국회가 의정 사상 최초로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여론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제 야당과 함께,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을 설득하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성사시켰으며,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논의과정에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은 활동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사법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거는 기대와 요구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관련기관의 조직적 반발과 집중적인 로비로 인해 국회를 통한 사법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한 달 남은 사개특위 논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3. 국회를 통한 사법개혁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1%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사항인 특별수사청의 신설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검찰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그동안의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치 한나라당의 검찰개혁 반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법원개혁에 대한 반대입장 때문에 사법개혁 논의가 무산된 것이라는 식의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판･검사만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구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면서 개혁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전가와 문제의식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사법개혁을 위해 쌓아온 민주당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개혁법제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115개 단체들이 모여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한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설치와 ▲대검 중앙수사부의 폐지가 이번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대해진 검찰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적인 요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 사법개혁 논의가 물 건너간 것처럼 말하며 “이미 많은 것을 했다”는 식의 평가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핵심이  빠지지 않은 채로 사법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주십시오. 끝.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