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제위
발 신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참여연대 이진영 간사 02-723-0666, 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 02-2235-0062, 민변 류제성 차장 02-522-7284)
제 목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
날 짜	2011. 5. 30. (총 3 쪽)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에 앞장서 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국회가 의정 사상 최초로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여론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제 야당과 함께,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을 설득하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성사시켰으며,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논의과정에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은 활동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사법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거는 기대와 요구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관련기관의 조직적 반발과 집중적인 로비로 인해 국회를 통한 사법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한 달 남은 사개특위 논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3. 국회를 통한 사법개혁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1%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사항인 특별수사청의 신설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검찰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그동안의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치 한나라당의 검찰개혁 반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법원개혁에 대한 반대입장 때문에 사법개혁 논의가 무산된 것이라는 식의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판･검사만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구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면서 개혁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전가와 문제의식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사법개혁을 위해 쌓아온 민주당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개혁법제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115개 단체들이 모여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한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설치와 ▲대검 중앙수사부의 폐지가 이번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대해진 검찰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적인 요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 사법개혁 논의가 물 건너간 것처럼 말하며 “이미 많은 것을 했다”는 식의 평가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핵심이  빠지지 않은 채로 사법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주십시오.

끝.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이상 115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