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논평] 사개특위 활동 종료와 특수청 설치 법안 의원 발의 관련

❚수 신: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 신: 사법개혁공대위(총3쪽)

❚날 짜: 2011년 6월 23일(목)

❚문 의: 공동집행위원장 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2235-0062)・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

<사법개혁공대위 논평>

검찰개혁 빠진 국회 사법개혁 논의, 낙제점이다

-법사위, 중수부 폐지․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 6월 일괄처리해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어제(2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정작 사법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이 마무리했다.

사개특위가 오랜 논의 끝에 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라는 검찰 개혁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집단 반발에 굴복해 법안 처리를 코 앞에 두고 포기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전국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사개특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채 그 활동을 종료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무런 성과없는 사개특위의 활동 종료라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최근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과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할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설치는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 부서가 없어진다는 검찰의 중수부 폐지 반대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수부 폐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여야는 이미 법사위에서 중수부 폐지 등의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법사위 여야 간사의 법안 발의 계기로 이미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법안 등의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에 대한 심사와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중수부 폐지와 특수청 설치는 이미 사개특위에서 쟁점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여야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6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특정 집단의 반발에 굴복하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다시 재현해서는 안된다. 여야는 6월 국회 내에 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적인 특별수사청의 설치의 입법화를 통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그렇지 않고 시간을 끌며 입법화를 미루려 한다면 또다시 국민의 분노가 국회로 향하게 될 것임을 여야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1년 6월 23일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이상 115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