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	발 신	사법개혁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새사회연대 신수경 정책기획국장 02-2235-006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사무차장 02-522-7284)
		담당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	제 목	사법개혁 공대위,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 입법 청원
■	날 짜	2011. 6. 22. (별첨 포함 총 7 쪽)
보도자료

시민사회,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사법개혁 공대위, 야4당 소속 의원 13명 소개 받아 국회 제출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청원 기자회견 가질 예정

1.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는 오늘(22일)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ㆍ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ㆍ진보신당 조승수 대표ㆍ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야4당 소속 국회의원 11명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청원인은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ㆍ김유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ㆍ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ㆍ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ㆍ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대표 5명이다.

2. 이와 관련,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입법청원 청원인인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대표들과 청원소개의원 중 민주당 정범구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3. 청원안은 검찰청법 제2조 3항에 “대검찰청에서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둘 수 없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2조 (검찰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대검찰청에서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4. 사개특위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개특위가 결국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사위원회가 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으로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5. 본 청원안의 소개의원은 모두 13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의원명	소속정당	소속상임위원회	선거구
1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토해양위원회	경남사천시
2	권영길	민주노동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경남창원시을
3	김선동	민주노동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남순천시
4	백원우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기시흥시갑
5	안민석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경기오산시
6	유원일	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	비례
7	이정희	민주노동당	기획재정위원회	비례
8	이종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안양시만안구
9	장세환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북전주시완산구을
10	정범구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북증평진천괴산음성
11	조승수	진보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울산북구
12	천정배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기안산시단원구갑
13	홍희덕	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원회	비례

▣ 별첨 :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