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성명] 검찰권력에 꼬리내린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총3쪽)

❚ 수 신 :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발 신 : 사법개혁공대위

❚ 날 짜 : 2011년 5월 26일(목)

❚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2235-0062),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

<사법개혁공대위 성명>

검찰 권력에 꼬리내린 한나라당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5월 25일)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간 국회에서 1년여 넘게 논의를 거치고도 결국 검찰의 집단반발과 로비에 휘둘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정치권 스스로 굴복을 자임하는 꼴로, 검찰을 위한 사법개혁 판 깨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사법개혁공대위는 검찰개혁이 사법개혁의 핵심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중수부 폐지, 독립적 특별수사청의 확대 신설 등은 ‘정치검찰’로 비난받고 있는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마저 좌초된다면, 앞으로 검찰개혁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검찰개혁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들이 주장해온 대법관 증원 등 법원개혁도 포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 개혁 방안은 이미 법원 소위에서 합의가 끝난 상태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모든 논의를 뒤집는 것은 마치 당리당략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법개혁이 좌초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 사법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찰의 적극적인 로비를 받은 한나라당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검찰소위 회의 중에도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부한 채 회의 중 퇴장을 일삼았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 논란이 많다면서 검찰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의결을 거부해왔다. 이들은 4월 국회 처리에서 6월 국회 처리로 시간벌기에 성공하자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을 무산, 좌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사개특위는 수십 차례 회의를 해왔으며,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검찰 뿐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며, 국회의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를 저버린 채 검찰에 굴복한다면, 국회 스스로 정치적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합의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국회는 지난 3월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도 검찰, 법원 출신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개혁대상기관들을 배제한 것은 일방적 논의”라며 합의안을 무산시키려는 갖은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 스스로 4월 처리를 국민에게 약속하고도 검찰, 법원 등의 집단반발에 휘둘려 6월 처리로 시간끌기를 시도했고 이후 줄곧 사개특위 기간연장 등을 흘리며 결국 오늘에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의 이 같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나라당이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이번 노력을 포기한다면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1년 5월 26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이상 115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