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
제 목	사개특위 검찰소위 회의에 불참ㆍ퇴장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 논평
날 짜	2011. 4. 1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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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네 의원 ‘검찰지킴이’ 자임하나

검찰소위 회의 불참, 검찰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

1. 지난 4월 14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소위 회의가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 때문에 검찰개혁 관련 핵심안건들을 다루지 못하고 반쪽짜리로 끝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검찰소위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해 사개특위의 검찰개혁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한나라당 장윤석ㆍ손범규ㆍ이한성ㆍ주광덕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개특위 검찰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손범규ㆍ이한성 의원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고, 장윤석ㆍ주광덕 의원은 ‘특별수사청에 반대한다.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중도에 퇴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기 때문에 (도입을 전제로 하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 4명의 이 같은 행태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및 복종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 중 검찰개혁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쟁점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소위에 참가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검찰소위 소속 8명의 의원 중 4명이 함께 회의를 불참하거나 퇴장한 것은 검찰개혁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는 이귀남 법무장관과 전국검사장회의까지 열어 사실상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3. 그동안 시민사회는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외쳐 왔다. 국민 대다수도 검찰개혁으로 검찰권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은 이러한 국민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네 의원들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무산된다면, 네 명의 의원들은 ‘검찰지킴이’로 검찰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은 ‘걸림돌’로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이제라도 네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사개특위 위원으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