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토론회]

국회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토론회

일시 | 2011년 3월 29일 (화)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입법학회

프로그램

공동토론회

국회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토론회

* 전체사회  김선수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4:00 - 14:40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① : 검찰분야

[발제]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토론] 박주민 변호사

14:40 - 15:20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② : 법원 분야

[발제] 한상희 건국대 교수

[토론] 정미화 변호사

15:20 - 16:00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③ : 변호사 분야

[발제] 김제완 고려대 교수

[토론] 이종훈 명지대 교수(변호사)

16:00 - 17:00   종합토론

목차

공동토론회

국회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토론회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① : 검찰분야

[발제문]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3

[토론문] 박주민 변호사                         16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② : 법원 분야

[발제문] 한상희 건국대 교수                    19

[토론문] 정미화 변호사                         34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③ : 변호사 분야

[발제문] 김제완 고려대 교수                    36

[토론문] 이종훈 명지대 교수･변호사             45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① : 검찰분야
	국회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 중 검찰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I. 들어가며

○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대검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법조일원화 방안, 대법관 6명 증원,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방안 등 검찰, 법원, 변호사 관련 사법개혁 합의사항을 발표함.

･ 국회가 주도한 사법개혁 논의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만큼 관심과 반향이 매우 큼. 대한변협은 대체적으로 환영, 검찰은 거세게 반발, 매우 실망스럽다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성명이 있었음. 대법원은 견해를 밝히지 않은 채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관망하는 자세를 보임.

○ 그러나 합의안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검찰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일고 검찰총장이 고검장회의에서 중수부폐지안을 두고 ‘부정부패의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강하게 토로하자 여야 모두 최종안이 아니고 수정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섬.

○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도 그렇거니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일정상 최종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 통과(4월 30일)까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그나마 6인 소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대상인 법원과 검찰에 몸담았던 위원이 과반이 아니어서 가능했던 것 같음.

○ 이하에서는 6인 소위 합의사항 중 검찰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평가와 검찰개혁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기로 함.

II.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지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

･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변함없어야 할 국가기관인 검찰이 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무리한 검찰수사로 검찰권 통제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짐

･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했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없이 관대한 수사행태를 보임.

･ 과잉 형사범죄화로 국민의 인권침해가 빈발함.

･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에 대한 잇단 공소권 남용은 법원의 잇단 무죄판결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됨.

･ MBC PD수첩의 농수산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 선언 무죄 판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무죄 판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죄 무죄판결, 신태섭 전 KBS 이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 등.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의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뜨거워짐.

･ 표적, 편파, 과잉수사 논란과 피의사실공표 책임공방 등.

･ 그러나 검찰개혁을 바라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보수 언론의 일방적인 ‘검찰 감싸기’에 실질적인 개혁을 추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음.

○ 국민적 의혹과 분노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집약됨.

○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은,

･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직무집행에서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검찰조직이 민주적․자율적 조직으로 변모

･ 검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 보장

･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통제의 시스템 마련 등 이어야 함

III. 검찰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1. 특별수사청 설치: 반대

○ 소속과 수사대상의 문제점

･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끊임없이 제시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판･검사는 물론,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장차관･국회의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권력형 부정부패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 비하면, 특별수사청 설치안은 그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임.

･ 수사대상에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회의원과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기구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과거 특검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게 될 것임.

･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지나치게 수사대상을 한정하면 설치 후 ‘개점휴업’상태가 될 것이고 곧바로 폐지 논란에 쌓이게 될 것임.

･ 대검 소속으로 하면 인사와 예산 및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하면 또 다시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등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고,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치적 독립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6인 소위의 합의사항과 배치됨.

･ 권력형 비리 수사에 사실상 무기력한 특별수사청안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정치권이 ‘말로만 검찰개혁’을 외쳐왔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음.

･ 특히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개혁안마저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소속의 독립성 보장과 수사대상의 확대 필요

･ 민주당은 그동안 원내대표 등을 통해 수차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당론으로 확인해왔고, 한나라당 일부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그 명칭을 특별수사청으로 하는 것도 무방함.

･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독점적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집행권 등을 손에 쥐고 사법처리의 대상과 범위, 기소 여부 등을 독자적․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권력의 분산을 통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상시적인 감시․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구화 하고 기구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특별검사와 같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절차를 거쳐야 함. 검찰과 병렬적 수사기구이므로 옥상옥이 아님.

･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함.

･ 수사대상자와 대상범죄를 특정하여 열거하여야 함. 대통령 및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무원, 국무총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2.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일부 찬성

○ 위원선정과 위원회 운영방식의 문제점

･ 심의안건 선정 및 위원 선정 방식 등 위원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검찰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기구로 기능할 것인지 단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임.

･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로 재수사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소강제의 효력을 부여해야 강력한 시민통제가 될 것임.

･ 현재 운영 중인 검찰시민위원회처럼 검찰이 위원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처럼 관할 구역의 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하여야 함.

○ 검찰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도 중요하지만 검찰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재정비해야 함.

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찬성

○ 비대해진 검찰권한을 조정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수부가 폐지되어야 함.

･ 대검의 직접수사기능을 폐지하여야 함. 일선 지검에 특수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에 수사 부서를 존치하는 것은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대검의 기능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중수부의 성격상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검찰은 마치 중수부가 폐지되면 더 이상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방하나, 검찰이 주어진 권한이 부족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님.

･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중수부 폐지가 논의되었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검찰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었음.

○ 중수부 폐지의 제대로 된 대안제시가 필요함

･ 국회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차단해야 함.

･ 검찰이 사실상 특수수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특권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고 있음.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중요한 사건에 대한 특수수사를 맡김으로써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고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견제하면서도 권력형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그 대안임.

･ 공수처의 성공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인사, 예산, 활동에 있어서 철저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에 달려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옳을 것임.

4. 경찰 수사권 관련: 일부 찬성

○ 경찰 수사개시권의 명문화(형사소송법 제196조)와 검찰청법(제53조)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로 수사권이 조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복종의무 삭제 자체는 바람직함.

･ 다만 이 안이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수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의문임.

○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및 기소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

･ 다만 현재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만큼 각종 인권침해와 부실수사 문제가 있으며, 또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 경비, 교통 등 그 업무영역과 권한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정치적 환경에 매우 민감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찰조직을 혁신하는 것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에 찬성함

5. 압수수색제도 개선: 찬성

○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인의 과도한 정보유출로 인한 사생활침해나 기업의 영업활동의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메일이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기업의 영업활동을 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수사권의 남용이므로 압수색대상의 특정,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방안이 필요함.

6. 피의사실공표죄 적용대상에 변호사 포함: 반대

○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논란의 책임을 당해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국가의 수사기능 및 수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변호인이 피의사실공표에 책임이 있다면 형법 제317조 제1항에 의해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하면 됨.

○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것은 수사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을 고발로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함.

7. 재정신청대상 확대: 일부 찬성

○ 재정신청 대상은 피의사실공표죄뿐만 아니라 고발사건으로 확대해야 함.

･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형비리․부패사건 등은 언론보도․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가 걸린 대형사건 들에 대한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사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인 재개정이 필요함.

･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재정결정사건의 재판결과 유죄가 선고된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 중 공소유지를 담담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의견을 내지 않은 경우가 1/3 정도임.

･ 무죄를 주장하는 검사가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모순적인 상황은, 검찰에게 기소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개선하자는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임.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유지담당자가 변호사에서 검사로 변경된 이후에 재정결정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유지가 부실하여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로 변경해야 함.

8. 검찰인사제도: 일부 찬성

○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법제화하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임.

･ 현재 검찰총장의 임명과정이 폐쇄적이고 독단적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의로 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과 우려가 끊이질 않음.

･ 법무부에 법조계, 시민대표, 학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同위원회에서 2-3배수의 후보를 추천한 후 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임명절차에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법무부에 근무평정을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객관적 인사평정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심의기구 내지 의결기구로 격상된 ‘인사위원회’에 과반수의 외부인사와 평검사 등이 참여하여 검찰인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9. 기소검사실명제 및 출국금지 영장주의: 찬성

○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사검사의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임. 다만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함.

○ 출국금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제처분인 만큼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함.

･ 출국금지처분은 출국금지대상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지만 범죄관련성이 있어 수사목적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전 단계의 조치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체포나 구속처럼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수사목적 상 필요한 신병확보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처분이지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

･ 출국금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 범죄혐의 등 출국금지의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야 함.

10. 구속영장 항고제도: 반대

○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경우 구속사유 등을 추가하여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제도가 있음.

･ 영장항고제가 도입될 경우 검사는 영장항고와 재청구라는 복수의 불복 수단을 갖게 됨. 이에 반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청구만 가능하고 구속영장집행정지신청은 허용되지 않아 검사와 피의자간의 권리에 균형이 상실되는 등 무기평등 원칙에 위배됨.

･ 인신구속 처리가 지연됨은 물론, 영장재판의 본안재판화가 우려되고 영장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의자의 지위가 더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검찰권 남용의 우려도 더욱 커짐.

○ 굳이 영장발부의 편의를 위하여 영장항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출석을 확보할 일정한 보석금만 납부하면 구속피의자를 석방하는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석방제도’도 함께 인정하는 편이 수사편의와 피의자의 기본권보호간의 상호 비례와 형평성에 맞는 입법이라 할 것임.

IV. 합의사항 이외의 검찰개혁방안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1)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 구체적 사건의 수사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검찰청법 제8조)을 폐지하여야 함.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임.

･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과 관련해서만 지휘권을 갖고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할 수 없도록 해야 함.

(2) 검사동일체원칙의 완전한 폐지/상급검사의 지휘․감독권 제한

○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청법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규정(제7조)을 통해 여전히 살아 있고 상급검사의 ‘결재제도’와 함께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성격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제도임.

･ 따라서 검사의 사건수사 및 기소와 관련해서는 상급검사의 지휘․감독․결재제도를 폐지하여야 하고, 상급검사는 검찰행정사무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함.

(3)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전문화

○ 현재 법무부가 검사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까닭에 검찰은 일개 외청을 넘어서는 중앙부처급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법무부내 검찰국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이곳에만 검사를 잔류시키고 나머지 실국에서는 모든 검사를 철수시켜야 함. 대신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률가들을 법무행정공무원으로 선발하여 검찰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무행정을 개발․수행하도록 해야 함.

2. 공정하고 엄정한 감찰권 강화

○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 스스로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감찰권까지 스스로 행사하고 있어 모든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있음. 그동안 검찰의 내부비리에 대한 자체감찰은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로 흘러 엄정하지 못함.

○ 이런 특권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검찰구성원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탈검찰화된 법무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감찰부서의 책임자 및 실무자를 외부인으로 임명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감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3. 형사소송법 및 형법 관련 사항

(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수사단계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무리한 수사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한 형사법정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배제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함..

･ 검찰조서에 의존하는 재판이 아니라 형사법정에서의 증거조사에 의한 공판중심원칙을 실현하고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가 반드시 필요함.

(2) 증거개시제도의 보완

○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이익까지 대변해야 할 객관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용산참사사건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사기록의 공개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스스로 공익의 대표자임을 부정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보완이 필요함.

○ 검찰과 무기대등하지 않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수사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목록작성의무를 부과하고, 기소 후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의무적인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검사가 증거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의 진행을 정지하거나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불가

○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의 전면녹화를 의무화하여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당사자(피고인, 증인)의 직접진술과 조사자(검사, 사법경찰관리, 검찰수사관)의 증언을 통해 법정에 현출되는 것이 바람직함.

(4)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 불가

○ 법무부와 검찰은 공직비리, 기업비리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마약․조직범죄 등의 수사와 기소에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물증에 의한 수사보다는 진술에 의한 수사관행을 더욱 강화시킬 위험성이 크고 또한 자신이 면책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도입에 반대함.

(5)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도입 불가

○ 증거보전절차나 증인신문청구제도를 통해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지극히 임의적 수사방법인 참고인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임.

･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와 참고인이 구별되지 않는 수사관행에서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강제 소환하여 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검찰이 도입을 주장하는 ‘사법방해죄’와 결부될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강요되고 법정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강제적 장치로 남용될 위험성이 매우 커짐.

(6) 사법방해죄 도입 불가

○ 참고인이 처벌이 두려워 수사검사 앞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수정․번복할 수 없게 된다면,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뒤흔들 염려가 있음.

･ 참고인의 진술이 범죄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면 증거보전절차나 증인신문청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V. 나가며

○ 6인 소위합의사항 중 검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해온 검찰개혁 요구를 도외시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권력형 비리 수사에 사실상 무기력한 특별수사청안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정치권이 ‘말로만 검찰개혁’을 외쳐왔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임.

･ 특히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개혁안마저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의 설치를 촉구하며 여타 개혁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앞으로 이 합의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직 법조인출신 국회의원을 배제해야 함.

･ 비례대표 같은 법조출신 국회의원에게 국회 내 사법개혁논의를 맡기면 논의의 속도는 더뎌지고 그러다가 결국 개혁논의는 실종되고 말 것임.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① : 검찰분야
	검찰관련 합의사항 평가 및 대안
	박주민 변호사

1. 특별수사청설치에 대하여

○ 검찰이 사실상 특수수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특권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고 있음.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또는 상설특검을 설치하여 중요한 사건에 대한 특수수사를 맡김으로써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고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수사기구의 성공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인사, 예산, 활동에 있어서 철저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에 달려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옳을 것임.

○ 특별수사청설치가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대검찰청의 소속으로 두는 것은 위에서 살핀 바와 달리 인사, 예산, 활동에 있어서 검찰의 강력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오히려 검찰에 부담을 지우고,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특별수사청은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정치적 고려 등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어 보임.

○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의결 사건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검찰청 소속 기관이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현재 재정신청제도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게 될 것임.

2. 경찰의 수사권

○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있음. 반면 경찰은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인권침해적 속성이 강한 수사단계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수사와 경찰수사가 상명하복으로 결합되어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등 수사권이 남용될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수사권을 양 기관이 분점(分占)하여 상호 ‘경쟁, 감시 및 견제’의 관계에 놓이도록 하면 검찰권의 독주 및 수사권의 남용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형사소송법 상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두고 있어 한계는 있으나 이번 합의안은 위와 같은 수사권분점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부분은 경찰의 수사역량강화, 인권친화적 수사관행의 정착 등을 보아가며 해결해야 할 것임.

3월 25일자 법률신문: ◇ 변호사 절반이상, “현행 피의자조사관행 부적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지난달 27일부터 3월8일까지 일주일 동안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회원 179명 중 56%(109명)가 ‘현재 경찰의 피의자 조사관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특히 변호사들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에 대해서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변호인참여권이 보장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한 변호사의 60%(106명)가 ‘보장된다’고 답변했지만, 이어진 ‘조사시 변호인의 활동에 대한 경찰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82명(46%)가 ‘비협조적’이라고 답변했다. 매우 비협조적이라는 답변도 11명(6%)나 됐다. 이에 대해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이사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도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면서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제도가 가진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변호사들은 경찰조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경찰관들의 권위적인 태도를 꼽았다. 설문 응답자의 37%(110명)가 경찰관들의 권위의식을 피의자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봤다. 그 외에 ‘자백강요 등 강압적인 수사’가 19%(56명)로 뒤를 이었고, ‘장기간(시간) 수사’가 18%(53명), ‘변호인을 조력받을 권리침해’가 15%(44명), ‘비인격적인 태도’11%(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경찰관이 의도하는 대로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해 조서에 기재’하거나 ‘심증을 미리 형성하고 유도신문을 하는 사례‘, ‘청탁수사의 의심이 들 만큼 고소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사’와 ‘수사 중 법리오해와 이를 지적함에도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응답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접견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실을 갖춘 경찰서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호사들은 심리적 혼란상태에 빠져 있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전용접견실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찰서의 접견실 환경에 만족하느냐는 설문에 142명(80%)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경찰서 접견실이 직원들의 간식장소나 회의장소 심지어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접견도중 경찰관들이 들락거려 비밀보장이 안돼 제대로 된 접견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된 사례도 32건이 접수됐다. 오 인권이사는 “이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변호인이 될 권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각 경찰청에 변호사신분증만으로 접견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3. 검찰시민위원회

○ 위원의 선정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것임. 그러나 작년 11월 자유선진당에서 발의한 안을 보면 고법원장, 고검장, 지방변회장, 지역자치단체장이 기소심사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음. 이에 반하여 일본(검찰심사회)은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 있음. 변호사 등이 직업상 법원이나 검찰과 유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임.

4. 재정신청제도

○ 피의사실공표죄 고발 사건을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비리사건 등에 대한 고발사건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그리고 무엇보다 공소유지를 변호사가 하게 해야 할 것임.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② : 법원분야
	국회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 중 “법원관련 사항”의 분석과 평가 이 평가서는 2010. 4. 20.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 이국운, 임지봉 교수가 진술한 요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다만 이 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법원관련 사항의 개요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의 합의사항(이하 ｢6인소위안｣) 중 법원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법조일원화방안

① 법조 10년 경력자 법관 임명, 정년 연장

② 2017년 전면 실시

③ 전면 실시 후 로클럭제 도입

2. 상고심제도

① 대법관 6명 증원하여 20명으로 대법원 구성

② 3명 재판부 총 6개 구성, 3개 재판부로 제1․2부 편성(독․불사례)

③ 제1부는 민사․특허 등을, 제2부는 형사․행정등을 전담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각 부 전원합의체 구성(10명씩)

④ 두 합의체간의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20명) 구성

⑤ 제1․2부는 상고이유 유무를 사전 심사하는 지정재판부 운영(헌법재판소 사례)

⑥ 이번 정부에서는 증원하지 아니함.

3. 법관인사제도 개편

① 대법관추천위원회 강화: 자문기관 법제화

② 법관인사위원회 강화: 심의기관 법제화

③ 법관평정제도 개선: 공정한 평정기준 마련

4. 양형기준법안

① 양형기준법 제정하여 양형위원회 설치

② 대법원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 활동의 독립성 보장

③ 양형기준은 국회의 동의

5. 판결문과 법원작성 증거 목록 공개

6. 영장항고제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함께 도입

○ 법원개혁은 가장 핵심적인 사법개혁의 주제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함.

- 법원개혁의 큰 방향은 법원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깝게 되돌려 놓는 것이어야 함.

▷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

- 사법권-법원과 법관-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하지만 이런 사법권의 독립이 사법관료화 내지는 사법관료주의의 형태로 왜곡되는 경우는 없어야 함

▷ 이런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감독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함: 배심제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현과 함께, 법관임용에 있어서의 국민참여, 판결문공개,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능성 등이 확보되어야 함

- 국민의 사법접근권의 확보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어야 함

▷ 법원 및 법관의 확충, 개개의 재판과정에서의 당사자등의 적극적 참여의 가능성 확보 등,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사법접근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 법원과 법원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은 무엇보다도 잘못된 법관인사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 법원개혁의 요체인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위의 6인소위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함.

II. 법원개혁의 핵심인 법관인사제도 개선(6인소위안의 1항, 3항 관련)

1. 법관인사제도 개선의 큰 방향

○ 사법권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법관임용 및 인사제도

- 사법권의 독립: ‘판결의 자유’와 함께 ‘법관의 신분보장’까지 포함

▷ 法院의 獨立(즉, 사법부의 독립)과 法官의 獨立(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신분상의 독립(혹은 人的 독립)과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에 관한 재판상의 독립(혹은 物的 독립)으로 나뉨)

- 사법권 독립의 현대적 의미:

▷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까지는 주로 행정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이 문제시

▷ 민주화 이후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사법부 내부에서의 독립이 문제로 대두

※ 즉 법관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사법상층부로부터의 개별 법관의 독립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법관인사제도’가 그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함

※ 이는 미국과는 달리 법관계층구조를 취하면서 사법부가 강한 관료집단화 경향을 띠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는 더욱 그러함

- 요컨대, 민주적 법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법관인사제도 개혁의 핵심은 다음과 같음

▷ 법관의 인사체제에 대한 중앙집권주의를 완화하여 사법상층부로부터의 개별 법관의 독립을 도모할 것

▷ 법관의 인사체제에 대한 계층구조를 해체 내지는 완화함으로써 인사권력의 영향력 자체를 해소시킬 것

○ 평생법관제의 실현: □전관예우□라는 아비투스의 제거

- 소위 전관예우의 존재?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창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보석으로 풀려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중앙일보, 2011.3.11.)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재직하다가 작년 2월 퇴직해 곧바로 변호사가 된 '전관(前官) 변호사' 27명이 개업 10개월 동안 맡았던 사건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법원의 전관예우 실상이 놀랍기만 하다. 이들 변호사들이 맡은 민·형사 사건 965건 가운데 177건이 얼마 전까지 이들과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맞댔던 동료들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사건이었다.”(조선일보, 2011.3.9. 사설)

“지방 도시에서 2년간 개업했다가 최근 서울 서초동으로 옮긴 50대 A변호사는 지난달 25일 기자와 만나 "지방에서 전관예우를 충분히 누리다 올라왔다"고 했다. 그는 "전관예우 받으면서 개업 첫 달 18건, 두 번째달 14건 등 2년간 매년 백수십 건씩 수임했고 돈도 좀 벌었다"고 고백했다.”(조선일보, 2011.3.10.)

“이 자료에 따르면 2월 8일 퇴직한 김관재 전 광주고법원장의 경우 올 6월까지 5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중 3건이 법원장 재직 시절 사건이었다. 지난해 9월 9일 퇴직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은 1년도 채 안된 6월까지 모두 38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가운데 두 건이 재직 중 발생한 사건이다.”(동아일보, 2010.10.12.)

소위 ‘얼굴변호사’: 대법원장․대법관을 지낸 원로 변호사들이나 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중진변호사들이, 퇴임 후 법정관리신청사건이나 대법원에 올라가는 상고심 사건에 소송대리인으로 이름만 올리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

- 원인?

･ 고등부장이나 대법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판사들에 대한 ‘보상’구조

･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고위법관직의 경우 그 ‘고위직’에 대한 예우

- 평생법관제

▷ 효과

･ 법관/변호사간의 상호 독립: 상호유착의 가능성 제거와 더불어 각 재판의 공정성 확보

･ 전관예우의 아비투스 차단

･ 사법의 실질적 독립 확보: 변호사/선배법관으로부터의 독립

･ ‘고참’법관의 확보로 인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 확보

▷ 구조

･ 법관서열제의 폐지: 사실상의 직급제를 폐지하고 모든 법관을 동등자, 동등직급의 체제로 균등화

･ 전관예우에 대한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

○ 진정한 의미의 ‘합의’부 운영

- 현재의 합의부: 도제교육의 장 ⇀ 실질적 합의의 부재

▷ 엄밀히 보자면 ‘합의’라기 보다는 재판실무강습 내지는 부판사/판사보의 역할

▷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 대한 근무평정권(사실상)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합의’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임

- 진정한 합의부 ⇀ 동등자로 구성되는 재판부

▷ 도제 훈련의 장이 아니라, 그 훈련을 종료하고 명실상부한 법관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법관들로만 구성되는 합의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화

- 헌법 제27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고 또 법원의 대국민 사법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수적

-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수용성 증진 ⇀ 일정 연령 이상의 경륜있는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임

2. 법관인사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안들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실시

▷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중견법률가중에서 법관 임명

- 법관임용자격

▷ 연령제한: 40세 이상의 법률가 중에서 판사를 임명

･ 법률가경력요건은 불필요

･ 4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자연 그에 상응하는 법률가로서의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임: 구체적인 임용과정에서 경력을 고려하면 될 것이지 그것을 임용의 일반적 조건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40세 이상이면 평생법관체제에 보다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국민 입장에서는 경륜 있는 판사에게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됨

▷ 법률가요건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공인된 대학(법학전문대학원 포함)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 이는 하급심 법관보다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의 임용을 고려할 때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자격요건임

- 법관의 양성 및 훈련

▷ 법관양성·훈련의 체계화, 과학화

･ 기존의 합의부를 통한 도제식 훈련이 아니라, 사법연수원등 체계화·과학화된 시스템을 제도화한 방식을 통한 양성·훈련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 법관으로 임용된 초임법관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 정도 법관업무에 관한 연수를 받게 함

･ 이 과정에서는 법과 재판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교육보다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일반적 흐름 및 실무관련 지식·기술들을 알리고 그에 익숙하게끔 하는 것이 주를 이루어야 함.

○ 실질적 법관계층제의 폐지

-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탁인사제도의 폐지

▷ 부장판사: 합의부 소속 판사들 중 최선임자가 역임 ⇀ 단순히 재판진행과 관련한 사무를 합의부 소속 판사들을 대표하여 처리하도록 함

▷ 고등법원판사/지방법원판사: 양자간의 신분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함 ⇀ 판사의 지원에 의해 순환배치함.

- 순환보직제 실시: 지방법원판사/고등법원판사로의 변경은 연공서열과 재임용․발탁인사에 의한 “승진”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원에 따른 轉職’일 따름임

○ 법관인사권력의 분권화, 민주화

- 대법원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해체

▷ 특히 전국의 2,400명 가까운 판사들의 인사권과 보직권, 근무지 지정권을 대법원장 일인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 권력의 통제라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기본틀에 정면을 배치되어 있음

▷ 이에 법관회의를 실질화시키고 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법원장의 근무평정권 등 위임받은 인사권을 견제하게 해야 함

▷ 대법관회의의 기능회복: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행사에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함

･ 법관인사위원회의 성격 재규정 - 다음 항 참조

- 법관인사위원회

▷ 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에서 대법관회의의 소속으로 하여 그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임용후보자의 검증과 평가 등을 담당하면서 대법관회의에 이를 보고하는 기관으로 재규정

▷ 구성:

･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판사들 가운데 임명되는 판사위원과 변호사 및 법학교수 위원, 그리고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 가운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

･ 비법률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외부적 견제와 감시를 가능케 함

･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에는 대한변협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법무부장관이 그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 법관에 대한 법조일원화 및 계층제폐지, 순환근무제 실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관근무평정의 필요성은 상당히 약화됨

- 근무평정은 주로 재임용과정에서 활용하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강조될 것임

- 이에 근무평정은 상급자(특히 법원장)에 의한 일방적 평정보다는 업무실적에 대한 합의체에 의한 평정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별 법원별로 구성되는 법관회의 혹은 그 의결로써 설치되는 법관평정위원회가 매년 혹은 2년마다 1회 업무실적을 평정하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하도록 함

▷ 재임용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가 그 기록을 취합하여 법관인사위원회 ⇀ 대법관회의에서 평정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재임용처분을 하도록 함

○ 대법관과 법관의 이원화

- 대법관직이 법관의 승진 직위로서 구성되는 관행 철폐

▷ 대법관은 법관승진의 최종코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직위

- 이를 위해 대법관 중 법관출신의 대법관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자리잡고자 한다면 이런 통제는 더욱 절실

○ 법원과 법관 수의 증원

국가	법관		1심법원
	수	인구 10만명당	수	법원1개당 인구
우리나라	2,844	5.9	164	296,384
벨기에	1,626	15.2	289	36,910
프랑스	5,819	9.1	2,382	26,841
이탈리아	6,109	10.2	1,069	55,771
노르웨이	537	11.3	68	69,664
스페인	4,836	10.7	3,414	13,264
영국(E/W)	1,902	3.5	543	100,257
스위스	1,089	14.1	377	20,429

- 실태

- 법원과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편임

▷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법관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고,

▷ 법관수의 過少에서 오는 정실인사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 그리고 국민의 사법접근권의 확보를 위해 법관 및 법원의 수를 대폭 늘일 필요가 있음.

3. 기타 문제

○ 대법원의 문제

- 대법원의 사건부담은 상고심 자체를 부실화할 가능성이 지적될 정도로 심각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 대법관 증원,

▷ 고등법원 상고부(또는 상고심사부),

▷ 상고허가제 등의 네 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왔음.

- 이 중 대법관 증원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해소하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② 1심의 획기적인 강화라는 법원개혁의 대의를 거슬려 오히려 상소율을 높이는 심리적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③ 대법관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심리 및 숙고를 방해할 가능성이 많고

④ 단기적으로 대법관 인사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가 사법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정치적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려우며

⑤ 조직의 본성 상 한 번 증원된 대법관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임

- 궁극적으로는 하급심강화의 방법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나, 과도적으로는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을 통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즉,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법관들을 두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함

▷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대법관만으로 구성되는 부(대법관재판부)와 함께 대법관 1인(재판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2인으로 구성되는 부(재판부)를 둔 뒤, 최종적인 법률심으로서의 고유한 재판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들을 재판부에서 처리하도록 함

▷ 이 경우 사건배당권은 일단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각 대법관에게 대법관재판부로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현재의 대법원 내부구성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대법관 증원안과는 정반대로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음.

○ 양형기준의 문제

- 양형위원회의 설치안

▷ 대통령 소속 v. 대법원소속

▷ 대통령소속안의 경우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과 함께 형사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는 양형에 대통령과 행정부가 간여하도록 하여 권력분립의 틀을 훼손하고 있음

- 양형위원회를 법률에 의하여 조직한다면 그 소속은 형벌의 기준을 정하는 국회나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함.

▷ 국회 소속의 경우에는 기존 형벌법규에 규정된 양형의 범위를 조정하는 입법을 보조하거나, 별도의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 위한 자문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며,

▷ 대법원 소속의 경우에는 법관들에게 제공하는 양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함.

IV. 6인 소위안에 대한 평가

○ 법조일원화방안: 수정 찬성

- 법조일원화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임.

- 다만, 그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법조 10년 이상 경력자 법관 임명”의 부분에 대하여는 “40세 이상의 법률가 법관 임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법조일원화를 위해서는 법조경력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평생법관제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령자격제가 타당함

▷ 뿐만 아니라 “법조”경력에 더하여 법률학교수경력도 법조일원화의 포섭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정년의 연장은 평생법관제의 실시라는 관점에서 찬성함

- 로클럭제의 도입을 법조일원화가 전면실시되는 2017년부터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실시시기를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다양한 경력의 법률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요체라고 한다면 그 경력의 범주에 법원에서의 경력을 배제할 필요가 없음. 즉 로클럭으로서의 경력은 법관임용을 위한 좋은 경력이 됨

▷ 다만, 로클럭제 자체가 또 다른 법관선발·양성의 틀로 변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클럭은 1년의 임기로 하되, 1회 혹은 2회에 한하여 재임용될 수 있도록 함

▷ 현재로서도 법관의 정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소한 편으로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중함을 고려한다면 로클럭제의 조기도입을 통해 이런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바람직함.

○ 상고심제도: 대법관증원의 방식 반대

- 대법원의 업무부담은 무엇보다도 하급심 강화라는 근본적인 대안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 그럼에도 하급심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대법관의 정수만 증원하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음

▷ 6명을 증원하더라도 대법관 1인당 사건수는 1,500건을 상회할 전망임

▷ 정작 중요한 것은 대법관 스스로 상고사건을 걸러내는 의지와 노력임

- 궁극적으로는 하급심 강화를 통해 대법원에 계속되는 사건 수를 줄여야 하며, 그때까지의 과도적 방안으로는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우에 따라서는 상고허가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법관인사제도 개편: 찬성

-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각각 법제화하며, 법관평정제도를 위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6인소위안은 그 자체로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미봉적 개선만으로는 사법권의 독립이 확보되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기에 요원한 실정임

- 정작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고, 법원 내부적인 사법독립을 확보하는 방안의 마련임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함

▷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분권화함

▷ 대법관회의의 실질화

▷ 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관회의에 소속된 심의기구로 설치

▷ 법관계층제의 폐지 및 순환보직제의 실지

▷ 평생법관제 실시를 위한 제반의 조치 확보

▷ 근무평정제도의 혁파

○ 양형기준법안: 일부 반대

-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이를 대법원 소속으로 하여 인사와 예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함

▷ 양형은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과 함께 형사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소속을 대법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함.

- 다만 양형기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국회동의의 허용여부는 양형기준의 구속력, 양형인자등에 대한 법관의 재량여지, 양형기준과 다른 양형판단의 가능성 및 그 요건과 절차 등 양형기준의 집행양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함

▷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6인소위안만 가지고 그 당·부를 따지기는 어려우나, 양형기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법관의 법(특히 법정형의)해석에 대한 과도한 간섭에 이르지 않도록 상당히 많은 고려(소위 narrowly tailored)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판결문과 법원작성 증거 목록 공개 등: 찬성

- 재판공개의 원칙에 따라 판결문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함.

▷ 물론, 국가기밀이나 사생활의 보호에 관하여 법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조치는 반드시 필요함.

V. 보론

○ 사법개혁 특히 독립성이 강조되는 법원개혁은 제도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의 헌법의지에 입각한 자발적 개혁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임

- 실제 양형기준법의 예에서 보듯 법관의 판단에 대한 입법적 개입은 자칫하면 입법자에 의한 사법간섭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함

- 그러나 사법독립만을 강조할 경우 사법권이 스스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비민주적 권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음

- 이 점에서 사법개혁, 법원개혁에는 제도적 개혁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공백영역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바로 이 공백영역은 당사자인 법관의 헌법의지가 충당되어야 할 영역으로 남게 됨

○ 예컨대 전관예우의 폐습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퇴직 후 평생 혹은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더불어 그 실천이 요구됨

- 대법원의 개혁은 실제 이런 실천이 전제될 때 올바른 개혁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사법개혁의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 논의의 과정을 보다 개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원 또는 검찰에 의한 입법로비가 언론에서까지 지적될 정도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자칫하면 이 사법개혁이 국민의 의사와는 유리된 채 조악한 조합주의적 합의로써 일관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

- 기왕에 사법개혁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충분한 논의와 범국민적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임

▷ 사법개혁의 최종목표는 법원·검찰 업무의 효율화도, 그 권한의 최적화도 아닌, 국민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충족에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민주적 법치의 실현을 통한 정의로운 법질서의 확립, 국민의 사법접근권의 최대한 보장 등을 위하여 어떠한 제도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임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② : 법원분야
	법원관련 합의사항 평가 및 대안 이 글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민변 의견서” 중 ‘Ⅱ. 법원관련 사항’을 옮긴 것임
	정미화 변호사

1. 법조일원화방안, 상고심제도, 법관인사제도 개편, 판결문과 법원작성 증거 목록 공개 등-찬성

2. 양형기준법안-반대

○ 대법원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양형기준법 제정과 영향기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함.

○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게 되면 양형기준이 미국식 계량적(격자형) 양형기준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임. 미국연방의 양형기준은 권고적/자발적 양형기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며(기속적 양형기준은 Booker 판결에 의하여 2005년에 폐지되었음), 상당수의 주는 추정적 양형기준을 채택하고 있기도 함

○ 미연방의 양형기준은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간의 양형이탈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사협조를 이유로 하한이탈을 하는 경우가 높아 검사의 플리바게닝에 적극 활용되고(양형재량의 검사에로의 이전), 양형기준 자체가 복잡하여 법률전문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계적인 양형이 이루어져 양형인자에 관한 다툼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등 부작용이 많음.

○ 부정기형과 보호관찰로 대별되는 미국의 양형 및 형집행방법과 우리의 정기형제도가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음. 양형기준법을 제정하여 격자형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인도적 형벌과 교화 중심의 형집행'이라는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 양형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형벌이념과 향후 교화중심의 이념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도적 형벌이념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원칙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진행중인 양형위원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일단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구속영장 항고제도-반대

○ 구속영장 항고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구속영장발부에 관한 재판의 효력이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고,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이 보다 용이, 신속, 간이해짐으로써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도 커지므로 반대함.

○ 구속영장 항고제도를 도입하려면 균형상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항고제도 도입하여야 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항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즉시 그 사실을 피의자, 변호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굳이 영장발부의 편의를 위하여 영장항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와 더불어 미국의 대다수 주헌법이 구금된 피의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을 확보할 일정한 보석금만 납부하면 구속피의자를 석방하는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석방제도’도 함께 인정하는 것이 수사편의와 피의자의 기본권보호간의 상호 비례와 형평성에 맞는 입법이라 할 것임.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③ : 변호사분야
	변호사관련 합의사항 평가 및 대안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 변호사 법제 부분 개혁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 사법불신의 중심이 되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근절함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함.

- 새로 도입된 법조인양성제도(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과거 고시제도하에서 있었던 관료주의, 선민의식 등 사고방식으로 회귀하여서는 안 됨.

- 법조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함.

II. 주요 합의사항에 대한 평가

1.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기간

□ 합의사항 요지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6개월의 수습기간을 강제

□ 의견 : 적극적으로 반대함

□ 대안 : 새내기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상 의무연수제도 강화

<예시> 로스쿨 졸업생 같은 신참 변호사의 경우에는 기존 변호사보다 초기 1~2년 동안 이수해야 할 연수시간을 2~3배로 늘이는 방식

□ 이유 :

○ 6개월 강제수습제도의 문제점

- 6개월을 강제수습 한다 하더라도 변협측이 지적하는 문제(변호사의 수준 등)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 변호사의 수준 향상은 강의실에서의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수습변호사들은 6개월간 수입이 없이 지내야 하는데, 이는 새내기 변호사들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들은 변호사자격 취득시 상당수가 이미 많은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이며,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

※ 수습 명목으로 6개월간 무보수로 일을 시킨다면, 이는 강제노동으로서 인권침해ㆍ위헌의 소지가 있다. 변호사보다 능력이 낮은 일반직원들도 보수 없이 강제로 수습을 받는 경우는 없다.

- 수습의 주체와 예산 등이 불투명하여, 내실이나 실효성이 의심된다.

※ 해마다 약 2,000명의 새내기 변호사를 일시에 연수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비교하여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강화된 연수제도’는 연중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수에 참여함으로서 분산효과가 있어 현실적이다.

- 각 변호사들마다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다른데, 6개월간 획일적인 수습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 이와 비교하여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강화된 연수제도’는 연중 자신이 원하는 주제의 연수에 참여함으로서 연수의 직무관련성이 있어 연수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 주요 반론에 대한 반박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실상 실무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수습이 필요하다”는 반론에 대하여

▷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최소한의 능력이 있으며, 이는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향상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의사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강제로 수습을 시키지는 않는다.

▷ 이는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변협으로서는 법원, 검찰과 함께 정규 법학교육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먼저 협력하여야 한다.

▷ 6개월의 수습을 한다하여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속히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좋은 직장에 취업을 못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개업을 할 경우, 온갖 변론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브로커에 고용되는 등 변호사법위반 사례가 우려된다”는 반론에 대하여

▷ 좋은 직장에 취업을 못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무리한 개업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개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고, 대부분은 아직 변호사가 없는 직역(예컨대 무변촌, 중소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력을 쌓아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직장을 구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더 현실성이 있다.

▷ 극소수 새내기 변호사가 무리한 개업을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간단한 사건을 주로 맡길 뿐, 중요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변론사고 가능성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나아가 6개월 강제수습을 한다하여 이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 극소수 새내기 변호사가 무리한 개업을 하면서 브로커에 고용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면, 징계를 하면 된다.

※ 변호사 수가 급증하는 향후 몇 년의 경과기간동안 오히려 변협으로서는 그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왔던 변호사징계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 이 합의사항은 “단독사무실 개업과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들의 이기적인 진입장벽 쌓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인다.

2. 전관예우 방지

□ 합의사항 요지 : 사건수임제한기간을 1년으로 하고, 민사와 형사 및 행정 등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합동사무소 등의 명의대여 소송수행도 금지함.

□ 의견 : 찬성함. 가능하면 보다 강화할 필요 있음.

□ 이유 및 추가사항

○ 전관예우는 사법불신의 대표적인 원인으로서, 자신이 근무한 최종근무기관의 사건에 대해 1년간의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하는 것은 필요 최소 요건이다.

○ 주요 반론에 대한 반박

-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과거 위헌결정이 된 조항은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업지를 제한한 것이어서, 예컨대 서울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는 군법무관 등이 피해를 입는 등 합리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 현재와 같이 개업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근무하였던 기관의 사건 수임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 “외국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외국에서는 법관이나 검찰이 사직 후 변호사가 되어 부를 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전관예우 자체가 우리나라의 특유 현상이므로, 외국에 이와 같은 규제가 없다는 것은 정당한 반론이 될 수 없다.

- “전관예우 문제는 수임제한보다는 법조윤리협의회 활동의 활성화, 투명한 과세제도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법조윤리협의회 활동의 활성화, 투명한 과세제도 등도 전관예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방안을 이유로 수임제한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모든 가능한 제도가 동원되어 우리 법조계의 고질병을 치료하여야 함.

○ 이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미진한 점이 있으므로, 오히려 보강되어야 함.

▷ 행정부 또는 공공기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음.

※ 예시 : 경찰간부로 퇴직한 변호사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국세청을 퇴직한 변호사가 관련 조정업무나 행정심판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변호사가 공정거래법 관련 과징금 사건/기업결합 사건 등을 수임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변호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허가/감독 관련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도 수임제한 필요.

▷ 퇴직 판사와 검사 등이 재벌기업 임원으로 취업하여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로비창구 역할을 하는 경우도 규제될 필요가 있음.

3.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 합의사항 요지 : 법무법인 구성원을 3명으로(종전 5명), 7년 이상 경력 1명(종전 10년 이상)으로 설립요건을 완화.

□ 의견 : 반대함

□ 대안 :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법조시장 개방 및 변호사 증원 이후의 상황 변화를 살펴본 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유

○ 법무법인의 구성원 수와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고, 다만 법무법인의 설립이 쉬워지는 것에 불과함. 국민의 편익 증진에는 별다른 순작용이 없는 반면, 경쟁력 저하 등 몇 가지 우려가 있을 뿐임.

※ 현재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뿐 아니라 법무조합 등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므로 굳이 법무법인의 설립을 완화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법률시장 개방 후 외국 로펌에 대한 우리나라 로펌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는 소형 법무법인이 난립하도록 허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무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륜이 부족한 신규 변호사만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등이 설립될 경우 현 제도와 비교하여 의뢰인 보호에 취약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상당수의 소규모 법무법인이 공증인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 공증인법에서 공증담당당 변호사에게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요건을 완화하는 실익이 적음.

○ 주요 반론에 대한 반박

- “젊은 변호사들의 창업을 독려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창업도 가능할 뿐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증인 자격의 강화로 법무법인의 실익이 떨어짐.

-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변호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는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다. 현재까지는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향후 몇 년만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10년 이상 변호사가 많아지게 되는데, 현재의 몇 년간의 과도기적 상황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근시안적일뿐 아니라 국제경쟁력과 법률소비자보호에 역행한다.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향후 상황변화를 보고 재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장관급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

□ 합의사항 요지 :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규정을 둠.

□ 의견 : 취지에는 찬성하나, 매우 미흡하여 반대함.

□ 대안 : 권고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이 되어야 함.

□ 이유

○ 고위직 법조인이 개업을 할 경우, 전관예우의 폐해가 더욱 크다. 사건수임 뿐 아니라 개업 자체를 금하는 것이 타당하다.

○ 주요 반론에 대한 반박

- “아직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인데, 경륜을 살려 일하려는 것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에 관하여

▷ 변호사로서 개업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일 뿐, 다른 공직(고위직 뿐 아니라 봉사직 포함)에 취임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후진양성 등 다양한 기회가 있으므로, 경륜을 살려 일하려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 “퇴직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생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권고규정으로는 실익이 거의 없다. 개업금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둔다면(예컨대 이 분들도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개업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 권고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으로 되어야 하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국회의 인사청문과정 또는 임명 과정에 공직 사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서면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III. 맺음말

○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가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사항

- 변호사들의 무변촌 개업에 대한 촉진방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변호사법 개정안(의안번호 7945, 대표발의자 손범규 의원)

- 징계 관련 판사, 검사 등의 변호사 등록 제한

※ 변호사법 개정안(의안번호 8071, 대표발의자 양승조 의원)

- 변호사의 보관금품제도 투명화

※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가 보관중인 금전에 대한 신탁계좌(trust account) 의무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제완, “변호사의 금품보관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캐나다 등의 변호사 신탁계좌(attorney's trust account)제도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11호(2010. 11.) 참조.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③ : 변호사분야
	사개특위안 중 변호사분야에 관한 토론안
	이종훈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1.  판사의 퇴임 후 소송수임과 관련한 일체의 변호사업무 수행 금지

-  개혁안의 변호사 관련사항 1, 4와 관련된 사항

가.  구체적 실행방법

- 최초로 임용되는 판사에게만 적용하는 방안

- 최초로 판사로 임용하는 자와 기존 판사의 재임용시 함께 시행하는 방안

▷ 전자의 방안이 현실적이라로 봄.

나.  외국의 예

- 영국의 경우 판사임용 시 추후 퇴임, 사직시 변호사 개업 안 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함.

다.  효과

- 금전으로부터의 독립 :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

- 전관예우문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 법조일원화문제, 엄벌해야 할 사건을 가볍게 처벌하는 판결관행 문제, 판사의 관료화,서열화문제 해결 가능

라.  소송과 관련없는 법률업무 종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예를 들어, 기업에 취업하여 소송외의 사전예방적인 법률업무에 종사)

- 그러나 이와 같이 일부 변호사활동을 허용해 주게 되며, 사실상 소송수임업무를 담당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그 처벌규정 집행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적용의 형평을 기해야 함.

마.  검사의 퇴임후 형사사건관련 수임제한

- 검사의 형사사건수임으로 인한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5년의 근무지관련 수임제한 규정필요.

– 그 적용과 관련하여, 최종 근무지 관련 형사사건은 퇴임후부터 5년을 적용하고, 최종근무지 직전 근무지 사건은 그 직전 근무지 전근시부터 계산하여 5년을 적용하며, 최종 근무지 전전 근무지 사건은 그 전전 근무지 전근시부터 5년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검사 퇴임시 5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근무지는 제한대상에서 제외됨.

- 검사 출신 변호사도 판사출신 변호사와 같이, 위 라.와 같이 비소송사건업무 종사 가능하게 함.

2.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기간 6개월

앞서 김제완교수가 말한 대로 여러 문제점 인정함. 그러나 일정한 실무수습이 변호사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점을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이의 대안으로, 지금과 같이 각 로스쿨이 운영하고 있는 자율적인 조치와는 별도로, 정부차원의 단일화된 실무수습원칙에 따라, 로스쿨 재학 중인 3년의 기간 내에, 방학을 이용하여, 수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각 로스쿨이 소재한 일정지역의 법원, 검찰 그리고 변호사로 하여금 방학중에 각 2개월씩의 실무수습을 맡도록 하고,

- 각 법원,검찰, 변호사조직이 즉, 법원이면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및 합의부판사들이, 검찰이면 고등검찰청과 지방청의 각 검사들이, 변호사의 경우에는 단독개업변호사 및 로펌소속 변호사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자로부터 실무수습을 받게 하려는 로스쿨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

- 각 실무수습담당자가 외국판례조사 등 자신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수습생에게 부과함으로써 판,검사,변호사가 어느정도 업무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일종의 외국의 LAW CLERK제도의 변형으로서, 운용만 잘한다면, 반드시 업무과중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닐 것임)

- 반면, 각 실무수습담당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담보케 하고, 그 평가결과를 향후 진로결정시 평가자료로 활용케 하는 방안임.

3.  로스쿨 졸업생들을 포함한, 양산되는 법조인이 국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확대

- 로스쿨을 만든 취지가 그저 변호사 수를 늘여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통해 살아남게 한다는 단순한 생각에 그친다면, 고비용이 투자된 고효율의 인력이 사장되는 경제적 비효율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에게 법률서비스개선을 통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과다 경쟁을 통한 브로커 양산과 같은 폐단이 더욱 문제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따라서 정부는 행정부의 모든 조직내에서 변호사를 수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계약직형태로 모든 일선 경찰서, 파출소, 주민지원센타, 정부 각 부처에 법조인을 채용할 원칙적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는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행정부의 법률서비스의 질의 향상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합의를 전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임.

-  현장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직접 대민상담을 할 수 있고, 법령제정 등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FTA체결협상과정에서, 관련 부처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있었다면, 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번역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아쉬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4.  사법개혁을 위한 비용조달문제

-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개혁에는 비용조달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이를 만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에는 국민의 반발이라는 변수에 직면할 수 있음. 따라서, 등록세, 취득세, 인지세 등의 인상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익자들에게 일정비율의 추가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과징금,벌과금 등을 납부하는 법규위반자들에게 일정부분의 추가부담을 지우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축적된 자금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을 법령상의 보완이 필요함.

5.  변호사의 판사, 검사에 대한 평가를 인사 및 재임용시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판사, 검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사 및 재임용시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판사의 경우,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있어, 예를 들어, 상, 하위 10내지 20%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반영하는 등 그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통해, 그 시행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판사의 독립,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보호해야 할 원칙이, 그 객관적인 비판의 배제를 의미해서는 안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수도 학생으로부터 평가받아, 재임용 및 승진시 반영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