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10208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

	0	02	사건의 선정기준
		05	1부. 검찰권 오남용 사례
		26	2부. 책임져야 할 검사들

발 간 일 | 2011. 02. 08 (총 31쪽)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사건의 선정기준
	15가지 사건, 왜 어떻게 선정했나

솜방망이 수사 혹은 무리한 수사: 수사･기소권 남용하는 검찰의 이중성

1. 정권과 제식구는 감싸고, 전 정권과 정부 비판세력에는 과도한 수사

-	검찰은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불가결한 요소인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수사권･수사지휘권까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정기관임. 이런 이유로 검찰청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검찰은 가장 엄정한 ‘정의와 형평의 수호자’여야 함.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은 ‘형평성’을 잃는 순간 ‘정의롭지 못한 권력’으로 변질되어 도리어 정의실현의 최대 장애물로 될 수도 있음.

- 하지만, 불행하게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늘 비판의 도마에 올라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후퇴하였음. 이는 한편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 정권 관계자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시민단체･시민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이중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현상임. 한편으로 ‘배후’로 지목된 정권 실세에 대해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범죄 사건임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를 캐내기 위해 무리하게 공안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로 볼 수 있음.

2. 부실수사 유형 vs. 수사권 남용 유형

- 보고서는 2008년 이후 3년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 중 정치적･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들 중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 2008~2009년 사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한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주요사건을 대상으로 했고 그 밖에 2010년 검찰이 다루었던 주요사건들 중 권한의 오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일부 추가하였음.

- 검찰의 부실 수사 사례와 무리한 수사 사례를 먼저 유형별로 선정하여 분류하고 분류된 사건들을 다시 구체적인 특징에 따라 3-4가지로 재분류하였음.

- 이 과정에서 부실수사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6가지와 권한 남용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9가지를 최종 선정하였음.

<표 1> 부실수사 유형과 수사권 남용 유형

부실수사 유형	권한 남용 유형
꼬리자르기식 수사	무리한 기소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별건수사
편의 봐주기 수사	피의사실공표

책임지지 않는 수사, 그 권력 오남용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3. 주임검사 - 소속 부장 - 차장 - 지검장, 책임져야 할 사람들

- 검사는 ‘단독관청’으로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주재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급자의 지휘･감독권 및 소속기관장의 직무이전･승계권한에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및 법무장관에게까지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만큼 수사에 대한 상부･외부의 영향력과 압력이 높아짐. 따라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주임검사에게만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배제하게 되며, 실효성도 적음.

- 그러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에게 있으며, 준(準)사법 기관으로서 법적으로는 법관에 준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담당 검사에 대한 책임수준을 높이는 것이 함께 요구됨.

- 보고서는 주임검사 - 소속 부서장 - 차장 - 지검장에 이르는 수사･지휘라인을 문제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 보고 그들의 실명을 공개함. 이들은 검사로서 지켜야 할 정의와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였으며, 이는 상명하복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

4. ‘정치검찰’이 ‘잘 나가는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됨

- 실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수사는 몇몇 수사부서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음. 무리하거나 부실한 정치적 수사로 문제가 되는 것 역시 이러한 수사를 담당하는 일부 검사들에 한함.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검사들까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임.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1-02-07

- 문제는,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무죄를 받아도 소위 ‘잘 나가는 검사’는 승진을 하고 주요 보직을 계속 맡는 현실임.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제대로 인사에 반영되기는커녕 승진의 사유가 되는 데 있을 것임. 정치적 판단에 의한 무리한 수사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인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꼭 필요함. “아무리 벌점을 받아도 잘 나가는 검사는 잘 나간다”는 내부 평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치검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1부
	검찰권 오남용 사례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유형 정리

앞서 부실수사 유형과 수사권 남용 유형을 추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사 15건을 선정했음을 밝혔음. 각 유형별로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부실수사 유형별 주요 사건 정리

주 : 한 사건이 여러 유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일부 중복표기됨

<표 3> 수사권 남용 유형별 주요 사건 정리

주 : 한 사건이 여러 유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일부 중복표기됨

권한남용 유형	해당 수사
무리한 기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수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수사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 수사
별건수사	전교조 교사 정당가입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수사
피의사실공표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부실수사 유형	해당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그랜저검사 수사 스폰서검사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천신일 회장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수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편의 봐주기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스폰서검사 수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부실수사 유형 Ⅰ~Ⅳ>

Ⅰ. 몸통은 어디 가고 깃털만 : 꼬리자르기식 수사

1.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 어떤 사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기업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강요에 의한 사직, 불법적 행위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는 등 월권적･초법적 행위를 저지름.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권 국회의원까지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2급) 개인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결론지음. 또한 이러한 불법사찰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총리실 직원이 동원되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기록을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 등이 개입했음에도 검찰은 마찬가지로 실무자를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

■ 문제점

① 청와대 개입 드러나도 “재수사 없다”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을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사찰을 지시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은 혐의가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함.

그러나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청와대가 사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잇달아 밝혀지면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음. 사찰 실무자의 수첩에 ‘BH(청와대) 지시’라는 메모가 수시로 등장하고, 청와대 비서관이 총리실 직원에게 지급한 대포폰이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미 검찰이 관련 자료를 검토했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수사는 없다”고 공언함.

② 총리실 불법사찰은 눈 감고, 사찰 피해자만 기소유예

민간인 불법사찰이 폭로되기 이전에 이미 검찰은 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2009.10.19. 민간인 사찰 대상자였던 김종익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처분함. 문제가 된 사건은 김종익 씨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패러디한 ‘쥐코’ 동영상을 올린 사실. 그러나 이와 같은 혐의사실은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로 인해 수집된 것이었으며, 경찰 수사기록 등에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종익 씨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실 지원관실의 증거 수집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까지 제출함.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총괄지휘) - 오정돈 형사1부장(팀장)

- 장기석･신자용･최호영･배용찬･박흥주 검사

* 2009년 김종익 씨에 대한 검찰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안상돈 부장

□ 주요 일지

2009.10.19 검찰, 김종익 씨 기소유예처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0.6.21  민주당 신건 의원 등,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2010.7.2~5  총리실 자체조사

2010.7.5  총리실 대검에 수사의뢰.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2010.7.9  검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2010.8.11  검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 “청와대 연관성 찾지 못했다” 수사결과 발표

2010.9.8  검찰,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지원관실 산하) 과장 등 3명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

□ 재판 결과

2010.11.15  이인규･김충곤･원충연･김화기(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실수색) 1심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정선재 부장판사

2010.11.22  진경락･장진수(증거인멸)･권중기(공용물건은닉) 1심유죄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57, 형사합의35부 정선재 부장판사

2.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 어떤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 검찰은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의 개인비리로 판단하여 기소하고 2009년 9월 수사를 종결한 바 있음. 이후 2008년 초 대검에서 효성에 대한 범죄첩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계속됨. 수사종료 이후 조현준 효성사장의 해외부동산 불법취득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추가수사에 나섰으며, 조현준･조현상 형제를 불구속기소하였음.

■ 문제점

① 효성그룹 오너일가는 안 건드려

2000년대 초반부터 2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 제보가 입수되어 검찰이 조사에 나섰고 2년여를 끌었으나 효성그룹이나 조석래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임직원들의 개인비리로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함. 횡령한 돈의 일부가 조 회장의 주택 수리비용 등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 회장의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비자금 수사임에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음. 수사 종결 후 재미동포인 안치용 씨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조석래 회장의 아들인 조현준･조현상 형제의 해외 부동산 구입사실이 공개되고 나서야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여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하였음.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면 봐주기수사이며, 몰랐다면 부실수사임.

② 수사방치, 누가 책임지나

검찰은 2009.9.30 수사를 종결하면서 효성이 여러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외환관리법 공소시효과 도과되어 공소권이 없다고 발표함. 그러나 검찰은 최초에 수사를 착수하던 시점부터 이러한 의혹을 첩보를 통해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공소시효도 남아있었음.

대검은 2007.7. 첩보문건을 만들어 대검 중수부에 배당했으나 2007.12. 대선 이후 뒤늦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켰음. 서울중앙지검 역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가 2008.9.에 이르러서 관련자 소환을 시작했음. 수사종결 시점까지 특수1부장만 4명이 바뀔 정도로 수사를 방치. 이에 관해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관한 분명한 해명 없이 뒤늦게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이 없다는 주장은, 검찰이 공소시효 도과를 방기했다는 의혹마저 들게 함.

■ 수사･지휘라인

① 효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수사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8.3.까지)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부장 최재경 - 주임검사 박광배

(2009.2.까지)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부장 문무일 - 주임검사 박광배

(2009.8.까지)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부장 김오수 - 주임검사 소진

(수사종결)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김기동 - 주임검사 황현덕

② 조현준･조현상 형제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수사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외사부장 함윤근

□ 주요일지

2006.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효성그룹 관련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 검찰에 통보

2008.2.  국가청렴위, 효성 200~300억대 비자금 조성 내부 제보 입수, 검찰에 수사 의뢰

2007.말~2008.초  대검, 효성 범죄첩보 보고서 작성

2009.9.3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효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수사 종결. 효성건설 임원 2명 불구속기소(특가법상 횡령)

2009.10.8  안치용 씨 블로그를 통해 조현준 사장의 해외부동산 구입 사실이 확인됨

2009.12.30  검찰, 조현준 사장 불구속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2010.6.30  검찰, 조현준 사장 소환조사

2010.7.16  검찰, 조현준 사장(특가법상 횡령) 추가기소, 조현준 전무(외환관리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재판결과

2010.6.4  효성건설 임원진 1심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용대 부장판사

2010.11.11  효성건설 임원진 2심 유죄

서울고법 형사9부 최상렬 부장판사

2010.12.24  조현준 1심 유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031, 형사합의24부 조한창 부장판사

Ⅱ. 우리가 남이가 :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1. 그랜저검사 수사

○ 어떤 사건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정인균이 건설업자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받은 사건. 정씨는 사건을 담당하던 후배 검사 도모 씨에게 “기록을 잘 살펴 달라”고 했고, 도씨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4명을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음. 이에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정씨와 도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한 사건.

■ 문제점

① 검사가 받는 것은 뇌물이 아니다?

2009.4. 정인균과 도모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고발과 진정서가 접수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발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0.7. “청탁이 아닌 차용관계”라며 정인균을 무혐의 처분하였음. 또 한 번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끝날 뻔 했던 사건은 2010.10.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2010.11.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름. 이후 정인균이 건설업자로부터 16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기소함.

이 과정에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재수사는 없다” “수사결과에 책임지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재수사 이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또한 특임검사 역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었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오정돈 형사1부장(주임검사)

(재수사) 특임검사팀

김준규 검찰총장 - 강찬우 대검 선임연구관(특임검사)

- 이선봉(대검), 박철웅(부산지검), 김윤희(성남지청) 검사

□ 주요 일지

2010.7.  검찰, 정인균 씨 무혐의 처분

2010.10.  사건 언론 보도,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지적

2010.11.16  검찰총장, 재수사 지시

2010.12.8  검찰, 정인균 구속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재판 결과

2010.1.28  1심 유죄. 정인균 징역 2년6월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614, 2011.1.28 선고. 형사합의23부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판사

2. 스폰서검사 수사

○ 어떤 사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용재 씨로부터 25년에 걸쳐 전･현직 검사 백여 명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성상납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됨.

■ 문제점

① 감찰이 아닌 수사를 해야

뇌물수수･성매매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검찰은 수사가 아닌 감찰을 진행함. 외부인사들이 다수 참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비난을 피하려고 했지만 법적 근거조차 모호한 위원들은 제대로 된 신문권조차 보장받지 못 했으며, 실제 조사는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하고 사후 추인하는 들러리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음. 결국 특검이 구성되어 수사에 착수함.

■ 수사･지휘라인 : (감찰성격)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단장 채동욱(대전고검장) - 팀장 이성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 박찬호(서울고검), 김영기(서울중앙지검), 주영환(범죄정보연구관), 이용일(서울중앙지검), 신봉수(고양지청) 검사

□ 주요일지

2010.4.20  MBC PD 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방송

2010.4.22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위촉(성낙인 서울대 교수).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감찰 시작

2010.6.9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결과･제도개선안 발표

2010.6.29  국회, 특검법 통과

Ⅲ. 수사는 언제쯤 :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1. 천신일 회장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 어떤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이자 현 정권 실세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도 당초 ‘권력형 게이트’로 지목됐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을 위한 청와대 로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함.

■ 문제점

① 출국금지도 강제소환도 없었다

임천공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천신일 회장은 도피성 출국을 함. 검찰은 외유 중인 천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만 했을 뿐 강제소환하지 않다 2개월여 만에 천신일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귀국을 종용하는 것에 그침. 그 이후 1개월이 지나서야 귀국한 천 회장에 대해 곧바로 소환하지 않는 등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했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부장 이동열 - 주임검사 주영환

□ 주요일지

2010.8.10  검찰, 임천공업 압수수색

2010.8.19  천신일 회장 출국

2010.10.28  검찰, 천신일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2010.11.30  천신일 회장 귀국

2010.12.3  검찰, 천신일 회장 구속영장 청구 (7일, 법원 영장 발부)

2010.12.23  검찰, 천신일 회장 기소(특가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

2.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수사

○ 어떤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차장 재임 때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했다는 ‘그림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2009.1.이후 2년이나 계속되고 있음. 한상률 씨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현 정권 실세에게 인사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신성해운 세무조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의혹, 박연차게이트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음.

■ 문제점 : 올 때까지 기다린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의 폭로, 한 전 청장의 지시로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기관의 진술,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부인의 ‘인사로비설’ 녹취록 공개 등이 있었지만 검찰의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상률에 대해 강제소환하지 않고 있음. 한씨는 2009.1.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국세청장직을 사임하고 2009.3. 돌연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부장 박정식

(2009.8.이후)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권오성

(2010.8.이후)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부장 최윤수

□ 주요일지

2009.3.22  한상률, 미국 출국

3.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 문제점

① 3년만의 범죄인 인도요청

조석래 회장의 동서인 주관엽 씨가 실소유주인 로우테크놀로지는 국방부에 장비를 납품하는 방위사업체임. 로우테크놀로지는 납품단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편취하고 비자금을 조성함. 경찰의 내사 직후인 2007.5. 주씨가 미국으로 도피하였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지 않았음.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야 검찰은 인터폴에 수배요청을 함.

4.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 문제점

① 압수수색 미루는 동안 증거는 사라졌다

2010.7.9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사상 처음 총리실 압수수색”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으나, 이미 청와대 비서관까지 개입된 조직적 증거인멸이 일어난 다음이었음. 검찰은 총리실이 자체조사를 마친 후 2010.7.5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다음에야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을 하는 데까지 나흘을 더 보냈음. 바로 그 사이인 7월 5일과 7일에 지원관실 직원들이 동원되어 자료를 삭제하고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벌어졌음.

Ⅳ.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 편의 봐주기 수사

1.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 문제점

① 대포폰 지급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호텔 조사

불법사찰의 증거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과정에 쓰였던 대포폰이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에 의해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도,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최 행정관을 서울 시내 호텔에서 조사하는 등 편의를 봐줬음.

2. 스폰서검사 수사

■ 문제점

① 특검도 검찰에게는 약하다?

특검수사과정에서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황 차관에게는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하는 편의를 봐주었음. 또한 황 차관의 국회출석 일정 이후에 소환조사 사실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함.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 특검은 공개소환 방침을 밝혔다가, 특검에 파견된 검찰 직원의 도움으로 몰래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었음.

3. 효성 비자금 수사

■ 문제점

①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한 수사

검찰이 2009.4.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사실이 2009.10.15 뒤늦게 밝혀짐. 소환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박연차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사실상 공개수사로 진행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수사였음.

수사종결은 더욱 의아스러운 방식으로 진행.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기업형 비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종료하고 기소를 하면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조차 하지 않음. 추석연휴 전전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 칠판에 종료했다고 쓰고, 법조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효성사건 종결됐다’고 알렸다고 함.

<수사권 남용 유형Ⅰ~Ⅳ>

Ⅰ. 일단 하고 본다 : 무리한 기소

1. 김상곤 경기교육감 수사

○ 어떤 사건?

2009.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발표한 행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함. 검찰은,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하여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김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

■ 문제점

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 해석을 근거로 기소

검찰은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근거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가 교육기관장에게 통보된 경우 1월 이내에 교육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교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일차적 판단과 재량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기계적 판단임. 실제 다른 사례에서도 음주운전･성매매 등으로 범죄처분결과가 지방교육청에 통보된 경우에도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내부종결･주의･경고 등으로 사안이 종료되기도 하였음. 범죄처분결과통보만으로 징계의결요구가 발생한다는 논리라면 다른 교육감들에게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어야 할 것임.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법원은 “시국선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인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 범위 내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김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유보가 교육감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음. 판결문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내에도 시국선언 서명운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이렇듯 상위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법의 적용은 기소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 수사･지휘라인 :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박영렬 - 2차장 윤갑근 - 부장 변창훈 - 주임검사 김종현

□ 주요 수사 및 재판결과

2010.3.5. 검찰,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기소

2010.7.27. 1심 무죄

수원지법 2010고합95, 제11형사부(나) 유상재(재판장), 오지원, 정선균 판사

2011.1.6. 2심 무죄

서울고등법원 2010노2212, 제2형사부(나) 김상철 부장판사

2.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 어떤 사건

2005년 KBS가 국세청과의 세금반환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 재판부의 조정에 응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448억원(1심 승소액 1764억원과 이자 684억원)을 포기하고 556억원만 돌려받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정연주 사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한 사건.

■ 문제점

KBS는 이사회와 법무법인, 감사실을 통한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는 결정을 했음.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며, 법조인들의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음. 실제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부장 박은석 - 주임검사 이기옥･장성훈

□ 수사 및 재판경과

2008.8.20. 정연주 전 사장 불구속 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009.8.18.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규진(재판장) 장재용 최규진 판사

2010.10.28.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 안영진(재판장) 오상용 신종오 판사

3. 미네르바 사건 등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수사

○ 어떤 사건

‘미네르바 사건’으로 알려진 ‘허위통신죄’ 처벌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수사와 기소를 한 사건.

■ 문제점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들 대부분 촛불집회나 천안함 침몰처럼, 정부의 활동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엇갈린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음. 이 조항은 약 50년 전에 제정되어 사문화되어 있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인 2008년에야 처음으로 적용되었음.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하면서 조항의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었으나(위헌소원 심리 중, 국가인권위 위헌의견서 제출 등) 계속 적용하다 2010.12.28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음.

■ 수사･지휘라인(미네르바 건)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검장 천성관 - 부장 김주선 - 주임검사 오현철

□ 수사 및 재판경과

2009.1.22  검찰, ‘미네르바’ 박대성 씨 구속기소

2009.4.20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 304,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2009.5.26  헌법재판소, 미네르바 사건 위헌소원 심판회부(2009헌바88)

2010.12.28  헌법재판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

4.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 어떤 사건

2008.4.29 MBC PD수첩 방영 프로그램(‘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한 사건.

■ 문제점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임수빈 형사2부장)가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주임검사 사표를 제출 이후, 형사6부로 사건이 재배당되어 기소되었음.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성격을 가진 언론보도에 대해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그것도 민사소송이 아닌 국가가 나서 형사소추를 하였다는 데 비판이 많았으며, 1･2심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였음이 드러남.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부장 전현준 - 주임검사 박길배･김경수･송경호

□ 수사결과 및 재판경과

2009.6.18. PD수첩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명예훼손･업무방해)

2010.1.20.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2010.12.02. 2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

5.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수사

○ 어떤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재임 당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한 사건.

■ 문제점

① 신빙성 부족한 진술에만 의존한 기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곽 전 사장으로부터 “2007년 초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당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사 중이던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였으며, 무리한 기소로 인해 검찰은 1심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음. 한편 곽영욱의 다른 범죄혐의(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을 대가로 사실상의 유죄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권오성 - 주임검사 이태관

□ 수사 및 재판경과

2009.12.22.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2010.4.9.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재판장) 염경호 박승혜 판사

Ⅱ. 안 되면 다시 한다 : 무리한 영장청구

1.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

○ 어떤 사건

2010.10.31. 길거리에 부착된 G20 정상회의 포스터 위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로 대학강사 박모 씨 등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하자 불구속 기소.

■ 문제점

① 포스터에 그림 그렸다고 구속하나?

일반적으로 훈방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만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11월 1일)했다 기각당함. 경찰은 대학생 박모씨에 대해서 체포시한을 넘겨 불법구금하기도 함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 범죄수사를 공안부에서 담당한 검찰은 “G20이라는 국가 중대 행사를 폄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결국 2011년 1월 기소하였음. 혐의사실과는 다르게 공안사건화 하려고 했고 ‘수유+너머’를 배후단체로 보고 조사하기도 했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노환균 - 2차장 공상훈 - 부장 안병익 - 주임검사 강수산나

□ 수사 경과

2010.11.1  검찰, 박정수 씨 구속영장 청구

2010.11.2  법원, 구속영장 기각. 경찰, 대학생 박모씨에 대해 체포시한 넘겨 불법구금

2011.01.26. 검찰 박정수 씨 등 2명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2.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 어떤 사건

환경재단 최열 대표에 대해 기업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한 사건임.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전용한 혐의와 부동산업체로부터 토지용도변경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문제점

① 두 번이나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하다 기각됨

2008.9.7 SBS가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횡령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 검찰은 곧바로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개시하였음.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때 늑장대응을 했던 것과 대조적임. 또한 검찰은 2008.9.19 최열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는데 한상률･천신일 등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것과 역시 대조적임.

검찰은 최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되었음. 2008.12.1에는 후원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음. 2009.3.25 3개월여 만에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어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비판받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사개시)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부장 김광준

(2009.1.이후)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부장 김기동 - 주임검사 노정환

□ 수사결과 및 재판경과

2008.9.8  검찰,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

2009.9.19  검찰, 최열 대표 출국금지조치

2009.11.7  검찰, 환경재단 압수수색

2008.12.1  검찰, 최열 대표 구속영장 청구(3일 기각)

2009.3.25  검찰, 최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28일 기각)

2009.4.1. 최열 대표 불구속기소(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2011.1.28  1심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52,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3.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수사

○ 어떤 사건

2008.2.23 출범한 사회주의 이론 연구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이적단체’로 판단하여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사건.

■ 문제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구성원과 활동내용을 공개해온 단체의 구성원들을 수사하면서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소명 부족’의 이유로 기각됨. 이에 검찰은 약 3개월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사노련의 활동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됨. 형사소송법 원칙상 불구속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려 했지만, 범죄의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나 가각을 당하면서 애초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삼.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천성관 - 2차장 김희관 - 부장 윤웅걸

□ 수사 및 재판 경과

2008.8.26  경찰,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 긴급체포, 자택 압수수색

2008.8.27  검찰, 7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29일 기각)

2008.11.14  검찰, 오세철 교수 등 5명 구속영장 재청구(17일 기각)

2009.5.4  경찰, 사노련 홈페이지 DB 압수수색

2009.8.11  검찰, 오세철 교수 등 8명 불구속기소

2011.2.18  1심 선고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29, 제27형사부

Ⅲ. 이게 안 되면 저걸 한다 : 별건수사

1. 전교조 교사 민노당 가입 수사

○ 어떤 사건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해온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무더기로 기소한 사건.

■ 문제점

①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자료로 수사한 검찰

검찰은 전교조에 대해 2009년에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한 자료를 찾아냈음. 그것을 근거로 2010.5.6 전현직 교사 183명을 불구속기소함. 그러나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시국선언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찰은 2010.1.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10년치 회의록 등 내부자료를 확보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진행했음. 법원은 이에 대해 “영장이 허가한 범위를 벗어나 압수된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배척함.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노환균 - 2차장 오세인 - 부장 유호근 - 주임검사 정영학

□ 수사 및 재판 경과

2010.5.6  검찰, 전현직 교사 183명 불구속기소, 4명 기소유예처분

2011.01.26. 1심 선고.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정당에 후원금을 납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됨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483. 형사합의23부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판사

2. 한명숙 전 총리 수사･김상곤 경기교육감 수사

■ 문제점

① 무죄가 나면 다른 사건으로 기소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1심 선고 전날인 2010.4.8.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함(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기동 부장검사). 검찰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재판과정 중 제보가 들어와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나올 것에 대비해 다른 사건으로 갑작스레 기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음.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경우, 직무유기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2010.7.27 법원에 의해 무죄를 받고 나서 4개월 후인 2010.12.1 다시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함(수원지검 공안부. 이태형 부장검사 - 홍용준 주임검사). 김 교육감의 공소사실은 경기장학재단을 통한 기부행위였는데, 이는 전임 김진춘 교육감의 주도로 2007년 설립되었으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던 것임.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2010.7. 교과부의 수사의뢰를 받고나서 김상곤 교육감만을 기소하여 편파수사의 비판을 받았음.

Ⅳ. 여론을 통한 모욕주기 : 피의사실공표

1.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 문제점

① 범죄와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 까발리기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2009.6.18 불구속기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은희 작가의 개인 메일 3건의 내용을 공개함. 검찰은 김 작가의 7년치 이메일을 뒤지고 나서 김씨가 지인들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이명박 대통령을 증오한다”)을 마치 PD수첩이 왜곡보도를 한 증거인 양 꿰어 맞추기식 수사발표를 함. 이에 대해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자 검찰은 이 내용이 “수사상 꼭 필요한 증거”라고 해명함. 그러나 정작 재판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

2. 최열 환경재단 대표 수사

■ 문제점

① ‘먼지털이’ 수사와 ‘쓰레받기’ 보도

특수부가 투입되어 7개월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최열 대표 주변 인물 80여 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하여 ‘먼지털이식’ ‘저인망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음.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검찰에 소환당한 참고인이 여럿이고, 최 대표 역시 세 차례 소환,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음.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면서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도 전에 수사단계에서 이미 여론재판을 받아야 했음. 최 대표의 출국금지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은 최 대표의 횡령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썼으며, 구체적인 혐의내용뿐만 아니라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 대표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음.

지난 2011.1.28 1심 법원은, 최열 대표에 대해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거나 건설사업 승인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음. 재판을 통해 검찰의 기소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셈이지만 피의사실공표와 무리한 수사로 입은 이미 입은 피해는 복구할 수 없는 것임.

	2부
	책임져야 할 검사들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사건의 책임자들

부실수사 유형과 수사권 남용 유형으로 사건을 분류하고, 그 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15건의 수사를 선정함. 6건의 부실수사 사례와 9건의 권한남용 수사 사례는 다음 <표 4>, <표 5>과 같음.

15건의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수사는 총 13건으로, 스폰서검사 감찰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수사를 제외하면 문제의 수사로 뽑힌 사건 전부를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것을 알 수 있음. 서울중앙지검 사건 중에서도 특수1~3부가 담당한 사건이 5건으로 전체 사건의 1/3에 해당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총 3건의 수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단일 부서로는 최다임.

<표 4> 주요 부실수사 사례 관련 수사지휘라인

주 : 수사･지휘라인은 기소 시점의 책임자임. 기소 이전 사건의 경우 가장 최근 담당자를 적었음

무슨 수사	부실수사 유형	누가 했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팀장 오정돈 - 장기석･신자용･최호영･배용찬･박흥주 검사
그랜저검사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오정돈 부장(주임검사)
스폰서검사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단
		단장 채동욱 - 팀장 이성윤 - 박찬호･김영기･주영환･이용일･신봉수 검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노환균 지검장 - 김주현 3차장 - 김기동 부장 - 황현덕(주임검사)
천신일 회장 대우해양조선 관련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노환균 지검장 - 윤갑근 3차장 - 이동열 부장 - 주영환(주임검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노환균 지검장 - 윤갑근 3차장 - 최윤수 부장

<표 5> 주요 검찰권한 남용 사례 관련 수사지휘라인

주 : 수사･지휘라인은 기소 시점의 책임자임. 기소 이전 사건의 경우 가장 최근 담당자를 적었음

무슨 수사	권한남용 유형	누가 했나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노환균 지검장 - 공상훈 2차장 - 안병익 부장 - 강수산나(주임검사)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무리한 기소 피의사실공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천성관 지검장 - 정병두 1차장 - 전현준 부장 - 박길배･김경수･송경호(주임검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노환균 지검장 - 김주현 3차장 - 권오성 부장 - 이태관(주임검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명동성 지검장 - 최교일 1차장 - 박은석 부장 - 이기옥･장성훈(주임검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무리한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
		박영렬 지검장 - 윤갑근 2차장 - 변창훈 부장 - 김종현(주임검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피의사실공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천성관 지검장 - 최재경 3차장 - 김기동 부장 - 노정환(주임검사)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	별건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노환균 지검장 - 오세인 2차장 - 유호근 부장 - 정영학(주임검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천성관 지검장 - 김희관 2차장 - 윤웅걸 부장 - 이태순(주임검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천성관 지검장 - 김수남 3차장 - 김주선 부장 - 오현철(주임검사)

문제 검사들, 무엇을 했고 어디로 갔나

문제가 된 15가지 수사에서 수사･지휘라인에 포함된 검사는 총 51명으로, 퇴직한 검사를 제외한 명단은 아래 표4와 같음(총 47명). 사건 배당 이후 기소가 되기 전에 수사･지휘라인이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사건의 책임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임. 표에서는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기소시점의 자를, 기소가 안 된 사건은 가장 최근의 담당자만을 적었음.

검사별로 수사했거나 지휘한 사건을 다시 정리해보면,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총 8건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에 올라 최다로 꼽혔으며,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3건, 신경식･김주현･오정돈･김기동･주영환 검사가 각각 2건의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음.

<표 6> 부실수사･권한남용 책임자별 주요 사건 및 보직 이동 현황

주1 : 수사･지휘라인은 기소 시점의 책임자임. 기소 이전 사건의 경우 가장 최근 담당자를 적었음

주2 : 퇴임한 검사들(천성관, 명동성, 박영렬)은 제외시켰음

책임자(당시 직책)	주요수사/보직이동	출신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효성, 천신일, 한상률, G20포스터, 한명숙, 전교조	경북 상주
	(현)대구고검장	고려대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수원지검 2차장)	천신일, 한상률, 김상곤	충북 청주
	(현)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균관대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서울
	(현)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대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효성, 한명숙	서울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대
오정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서울
	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대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장)	효성, 최열	경남 진주
	현 대검 연구관 겸 검찰기획단장	서울대
주영환 (서울서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스폰서검사, 천신일	경남 울진
	(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대
채동욱 (대전고검장)	스폰서검사	서울
	(현)대전고검장	서울대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	G20포스터	대구
	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대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PD수첩	경남 하동
	춘천지검장 - (현)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정연주	경북 영주
	서울고검 차장 - (현)법무부 검찰국장	고려대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열	경남 산청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대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전북 익산
	대전지검 차장 - (현)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대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전교조	강원 양양
	(현)부산고검 검사	서울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미네르바	대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청주지검장 - (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대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PD수첩	대구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장 - (현)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대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전남 해남
	법무연수원 교수 - (현)서울고검 검사	고려대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천신일	경기 안양
	(현)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연세대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한상률
	(현)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대
안병익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G20포스터	강원 횡성
	(현)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서울대
김주선 (서울중앙지검 마조부장)	미네르바	강원 속초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 (현)제주지검 차장	단국대
이성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스폰서검사	전북 무주
	(현)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경희대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한명숙	경북 칠곡
	(현)인천지검 형사3부장	경북대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정연주	충북 청원
	법무연수원 교수 -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 (현)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대
변창훈 (수원지검 공안부장)	김상곤	경북 예천
	(현)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대
유호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전교조	경북 안동
	(현) 수원지검 형사3부장	서울대
오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미네르바	전남 무안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경희대
정영학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교조	경남 진해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대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열	대구
	수원지검 부부장 - (현)주중대사관 파견	경찰대
김종현 (수원지검 검사)	김상곤	서울
	(현)수원지검 검사	서울대(경영학)
이기옥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연주	충남 예산
	(현)청주지검 검사	연세대
장성훈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연주	경북 안동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외대
이태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명숙	전남 여수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대
박길배 (서울중앙지검 검사)	PD수첩	경남 함안
	(현)대검 연구관	서울대
김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	PD수첩
	(현)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고려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	PD수첩	충남 보은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대
강수산나 (서울중앙지검 검사)	G20포스터	서울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외대(영어과)
황현덕 (서울중앙지검 검사)	효성	경북 의성
	(현) 수원지검 부부장	고려대
박찬호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스폰서검사	전남 광양
	(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전남대(철학과)
김영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스폰서검사	충남 태안
	(현)대전지검 부부장	고려대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스폰서검사	전남 고흥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고려대
신봉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스폰서검사	전북 완주
	(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형통추진단 파견)	연세대
장기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민간인사찰	서울
	(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고려대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간인사찰	전남 장흥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한양대
최호영 (인천지검 검사)	민간인사찰	인천
	(현)인천지검 검사	고려대
배용찬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간인사찰	서울
	(현)부산지검 부부장	서울대
박흥주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간인사찰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10208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

발 간 일 | 2011. 02. 08 (총 31 쪽)

공동대표 | 임종대․정현백․청화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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