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박근용 팀장 0102-2739-1246 kypark@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등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의견 제시해
날 짜	2010. 12. 6. (별첨제외 1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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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의견 제시해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견서 오늘(6일) 제출

참여연대, 경실련, 김선수 변호사, 천정배 전 법무장관 공동성명 발표

법무부의 누적합격률 개념 비판 및 기존 약속 지킬 것을 촉구해

1. 오늘(6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도입한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법무부가 그동안 공언해왔던 대로 ‘로스쿨에서 충실한 법학 및 실무교육을 받은 이들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내었다.

2.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자격시험 체제로 바꾸는데 노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기획추진단장이었던 김선수 변호사, 그리고 사개추위 당시 법무부장관직을 맡았던(2005~2006년) 천정배 의원과 공동명의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공동성명에 참여한 이들도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김선수 변호사,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겸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등 공동성명 참여자들은 6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방문해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 별첨

1. 참여연대 의견서

2. 참여연대․경실련․김선수․천정배 공동성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