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
제 목	<사법감시> 30호 “2010 일그러진 법조 삼륜의 자화상” 발행
날 짜	2010. 11. 30. (별첨 제외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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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30호 “2010 일그러진 법조 삼륜의 자화상” 발행

전국 3,700여 명의 판사와 검사들,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에 발송

국내 유일 사법감시 전문 간행물 발행 계속 이어갈 것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어제(29일) <사법감시> 30호를 발행하고, 이를 3,700여 명에 이르는 전국의 부장판사와 평판사(2,297명), 부장검사와 평검사(1,421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도서관, 대한변호사협회 등 주요 변호사단체 등에도 기증하였다.

2. “2010 일그러진 법조 삼륜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사법감시> 30호는 검찰의 무리한 전기통신기본법(허위통신죄) 적용 사례, 변호사징계정보 공개 필요성과 징계사례 460건 분석, 대법관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등 지난 9월과 10월 사이에 펴낸 조사보고서(이슈리포트) 3편을 담았다.

3. <사법감시>지(誌)는 지난 1995년 10월 첫 호를 발행한 이후, 법원, 검찰, 변호사집단 등 법률가집단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과 감시활동을 담은 간행물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지를 적지 않은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판사와 검사들에게 무료로 배송하였는데, 시민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4. 비록 이번 <사법감시> 30호의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4,300여 명에 달하는 전국의 판사(2500여명)와 검사(1800여명) 모두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부장판사와 평판사, 부장검사와 평검사 3,700여 명에게만 전달하였으나, 사법감시의 대상자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의미는 유지하였다.

참여연대는 2006년 11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28호 이후 재정상 이유로 발행을 중단하였고, 올해 3월 발행한 <사법감시> 29호(퇴행하는 한국 검찰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도 소량 제작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5월 <사법감시>지 재발행을 위한 후원행사를 열어 제작 및 발송비용을 마련하였고, 이에 힘입어 3,700여 명의 판사와 검사에게 <사법감시> 30호를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사법감시 활동의 결과물을 수록한 <사법감시>지 발행을 지속하고 감시의 대상자들에게 그 결과물을 직접 전달할 것이다.

※ 역대 <사법감시>지 발행 현황

제1호  우조교성희롱사건 항소심 판결 (1995년 10월 발행)

제2호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1995년 12월 발행)

제3호  12.12, 5.18과 사법바로세우기 (1996년 2월 발행)

제4호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1996년 4월 발행)

제5호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1996년 6월 발행)

제6호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담당 변호사 인터뷰 (1996년 9월 발행)

제7호  대법관 인준청문회 (1996년 12월 발행)

제8호  한보사태의 부정부패와 검찰수사 (1997년 3월 발행)

제9호  지상중계. 사회복지,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1997년 8월 발행)

제10호  참여연대, 골리앗 삼성의 손발을 묶었다 (1998년 2월 발행)

제11호  국민의정부, 검찰 1년의 평가 (1999년 2월 발행)

제12호  현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1999년 7월 발행)

제13호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국립사법대학원 (2000년 1월 발행)

제14호  검찰에게만 통용되는 인권 (2000년 6월 발행)

제15호  무죄피의자 적절한 보상대책 (2000년 11월 발행)

제16호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2002년 4월 발행)

제17호  차기 정권에 바란다 (2003년 1월 발행)

제18호  법무 검찰의 개혁 - 그 목표와 방안 (2003년 4월 발행)

제19호  사법개혁,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2003년 10월 발행)

제20호  경제사범 재판결과 리스트 (2003년 12월  발행)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2004년 9월 발행)

제22호  불법정치자금 재판결과 분석 (2004년 9월 발행)

제23호  2004년 주요 판결, 디딤돌과 걸림돌 (2005년 1월 발행)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2005년 3월 발행)

제25호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2005년 7월 발행)

제26호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2005년 10월 발행)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2006년 1월 발행)

제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2006년 11월  발행)

제29호  퇴행하는 한국검찰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10년 3월 발행)

끝.

▣ 별첨 : <사법감시> 30호 - “2010 일그러진 법조 삼륜의 자화상”
(자료량이 많은 관계로 직접 첨부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