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참여연대,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의혹 검찰 부실수사 및 은폐 규탄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0. 11. 4 (총 3쪽)
보도자료

참여연대,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의혹 검찰 부실수사 및 은폐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오늘(11월 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해

청와대 개입의혹과 검찰의 은폐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촉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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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정현백, 청화)는 오늘(11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의혹 부실 수사 및 은폐의혹 규탄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김민영 사무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이 청와대 보호막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청와대 개입의혹은 물론이거니와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긴 과정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 별첨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검찰이 청와대 수호천사인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촉구한다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기소권 남용으로 지탄을 받던 검찰이, ‘청와대 수호천사’ 역할을 맡았음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충격적인데, 그 불법적인 기기가 증거인멸 행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검찰은 친절하게 청와대 행정관에게 대포폰을 되돌려주기까지 했다.

게다가 검찰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이런 사실을 폭로하자,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민앞에 사과는 커녕, 별거 아니라는 듯이 해명하고 그러다 거짓말까지 했다. 이들이 공익과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검사직을 20여년 이상 한 사람들이 맞는가?

검찰이 ‘청와대 보호막’ 역할을 하려고 한 게 그뿐이 아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을 신건 국회의원이 6월 21일 폭로했음에도, 7월 2일 시작된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인 7월 5일에서야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 세상 어느 법에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를 거친 뒤에야 검찰이 나설 수 있다고 되어 있나? 전광석화처럼 나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검사로서의 기본이 안 된 것 아닌가?

실제 국무총리실 조사가 끝나자마자 7월 5일 국무총리실에서는 증거인멸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나마 수사팀 구성 뒤 곧바로 압수수색을 했으면 증거를 완벽히 인멸할 수 없었을텐데, 7월 7일 전문업체를 통해 증거를 완벽히 인멸한 다음 날인 8일에서야 압수수색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렇다고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과 행정관의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다.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청와대 이영호 당시 고용노사비서관은 차일피일 미루다 딱 1번 소환했을 뿐이다. 당사자가 부인한다는 핑계로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그를 부른 지 사흘 만에 수사를 끝내 버렸다.

지난 2008년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려고 수사할 때, 수십 명의 계좌를 뒤지고 동일한 참고인을 수도 없이 오라가라 했던 검찰의 그 ‘끈질긴 괴로힘’은 청와대 앞에서는 어디로 사라졌나?

또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한 문서가 있음을 수사 중에 발견했음에도 청와대 문턱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신경식 1차장 검사, 그리고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오정돈 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청와대가 그토록 무서웠나? 스스로 청와대 수호천사가 되려고 했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다시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언제부터 관여했는지, 처음부터 하명했는지, 하명한 사건이 아니라면 보고를 받고도 왜 중단시키지 않았는지, 증거인멸 과정에는 얼마나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또 검찰이 왜 청와대 관련 부분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지휘부사이에 어떤 협의와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 그들이 제대로 이 일을 할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고, 부실하게 수사하고 청와대 개입의혹을 감추었던 검찰 자체가 수사대상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을 특별검사를 임명해 하루라도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특검법 제정 촉구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관여 의혹 및 검찰의 부실수사 ․ 의혹은폐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빨리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보호막, 검찰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의혹, 특별검사법 제정하라

검찰의 청와대 봐주기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하라

2010년 11월 4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