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이진영 간사 02-723-0666 regina@pspd.org )
제 목	박기준 지검장 사의표명 보도에 대한 논평
날 짜	2010. 4. 23. (총 1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사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박기준 지검장 사의표명 보도에 대한 논평

박기준 지검장의 사표로 해결할 수 없다

1. 오늘(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접하며 참여연대는, 과거 검찰이 그래왔듯이 이번 사건이 또 다시 몇몇 관련자에 대한 옷 벗기기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직무상 뇌물을 수수한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직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모양’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의 사표가 수리되어서는 안되며, 그에 대한 조치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박 지검장 등 관련자 일부의 사표로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