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참여연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 의견서 제출
날 짜	2010. 1. 26. (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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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왜 법원부터 탓합니까?”

참여연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

검찰의 잘못부터 바로 잡을 것 요청하는 의견서 보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6일),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만든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왜 법원부터 탓합니까”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무죄판결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틀렸다는 전제하에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을 넘어 해결할 과제조차 엉뚱한 곳에서 찾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법관의 자질과 이념성향을 따지기에 앞서,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결과가 아닌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아무런 근거없이 법관의 이념과 성향의 문제로 치부하고, 최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부 모임 구성원도 아님에도 ‘우리법연구회’에 비난의 화살을 집중시키고, 또 몇 가지 개별 사안을 두고서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할 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죄판결이 나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불가능하게 해버리고 검찰의 기소에 문제없었는지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여 검찰의 자성과 회생을 더 어렵게 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주문했다.

끝.

▣ 별첨 :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게 제출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