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
제 목	법무부, 기자 금품제공 이벤트 검찰총장 징계불가 입장불변
날 짜	2010. 1. 15. (별첨 포함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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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자 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불가 입장불변

금품제공이벤트에 품위손상 징계사유 적용 않는 것 이해할 수 없어

1.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기자를 상대로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당시 정황이나 돈이 전달된 형식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징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는 12월 법무부장관이 김 총장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의 구체적 근거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회신내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같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김 총장을 징계할 수 없다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판단 근거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이라는 김 총장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설령 그 해명을 따르더라도 김 총장의 행위는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검사징계법 2조와 국가공무원법 61, 63조 등을 위반해 징계사유임이 명백하다.

3. 참여연대는 검찰의 위신을 떨어뜨린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준규 검찰총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권위에 상처를 낸 또 하나의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며, 이같은 법무부장관의 답변내용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도 전달하였다. 끝.

▣ 별첨

법무부장관의 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