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091228

	2002년 이후 기업인 특별사면 구체적 현황
	기업인 특별사면이 일상화되어버린 대한민국

	0	02	조사취지 및 결과
		03	기업인 특별사면 현황
		05	특별사면복권된 기업인들 명단
		08	초단기 특별사면 기업인 대표 사례
		10	기업인 특별사면 실시/미실시 경우 정부의 명분
		11	경제5단체의 특별사면 건의현황과 대표적 수용 사례
		13	2009년 경제5단체 특별사면 건의 기업인 78명 명단

발 간 일 | 2009. 12. 28. (총 14 쪽)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조사취지와 결과

○ 조사취지와 결과

기업인, 2005년 이후 매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기업인 특별사면, ‘특별’한 사면이 아닌 연례행사가 된 듯

지난 11월부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12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78명의 기업인 명단을 작성하여 청와대와 법무부에 건의서를 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09년 연말 또는 2010년 신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할 특별사면에 이건희 전 회장과 삼성그룹의 임원 상당수를 비롯해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인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지나칠만큼 법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과 2009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다. 2008년 특별사면에서는 과거 대통령들처럼 상당수의 기업인들과 정치인,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또는 기득권층을 특별사면하였다. 그러나 정부출범 2년째에 실시한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기업인들과 정치인, 공직자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모두 배제하였고, 이를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배제와 “법질서 확립기조 유지”라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2009년 연말 또는 2010년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또 다시 다수의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기업인에 대한 반복적인 특별사면은 기업인, 특히 대기업인들을 사회적 특권층으로 대우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법앞에 평등’이라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법질서에 대한 국민적 냉소감만 심화시켜왔다.

특히 기업인 특별사면 때마다 내세웠던 ‘경제활성화’ 또는 ‘경제기여’같은 명분은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러울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같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특별하게 대우해야 할 매우 예외적인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2009년 연말 또는 2010년 신년 특별사면에 기업인들이 특별히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실제 지난 수 년간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들을 특별사면 할 때 정부는 어떤 명분을 제시하였고, 또 이들을 특별사면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의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기업인에 대한 사면 남발은 더 극심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구체적 자료가 앞으로의 특별사면에서 기업인들을 포함시킬지 말지 논의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1. 기업인 특별사면 현황

○ 2002년~2009년 실시 특별사면복권 11회 내역

- 2005년 이후 매년 특별사면에 기업인이 포함되어

- 2002년 이후 최근까지 사면복권된 정부발표 기업인들 최소 209명

	사면시점	사면 기업인 수(명)*	시행일	비고
1	2009년 광복절 사면	0	2009/8/15	생계형 일반 형사범 9,467명 등 사면
2	2008년 광복절 사면	74	2008/8/15	정치인 12명, 공직자 10명, 지방자치단체장 12명, 영세상공인 204명, 선거사범 1,092명, 노동사범 9명 등 포함
3	2008년 신년 사면	21	2008/1/1	공직자, 정치인 등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포함
4	2007년 2월 사면**	51	2007/2/12	공직자 37명, 정치인 7명,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 포함
5	2006년 광복절 사면	17	2006/8/15	고령자 및 임산부 사면(감형) 65명, 부안방폐장 유치반대시위 55명,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5명 등 포함
6	2005년 광복절 사면	1	2005/8/15	불법대선자금 정치인 12명, 기타 정치인 2명, 국가보안법 사범 273명, 노동집단행동 사범 569명, 선거사범 1,067명 포함
7	2005년 석탄일 사면	31	2005/5/15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 12명 등 포함
8	2004년 석탄일 사면	0	2004/5/26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6명, 북파공작원 시위 관련 55명, 공안사범(집시법 등) 8명
9	2003년 광복절 사면	0	2003/8/15	무기수, 행형성적 우수 수형자, 서민생계형 일반형사범 23,780명, 낙천낙선운동 관련자와 경미한 선거사범 170명
10	2003년 참여 정부출범사면	0	2003/4/30	공안노동사범 1,424명
11	2002년 연말 사면	14	2002/12/31	사형수 4명, 고위공직자 5명, 공안사범 40명, 선거사범 8명,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 51명 포함
합계		209
* 기업인 수는 정부가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이라고 밝힌 수치임 ** 2007년 2월 사면의 경우, 정부발표자료에서 기업인은 160명이되 “대기업 관련자는 51명, 중소기업인 및 영세상공인은 109명”이고 “대기업 구분은 통상의 관념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 각각의 구체적 수치가 없는 관계로, 본 조사에서는 정부가 분류한 대기업 관련자 51명만 반영하기로 함

○ 2005년 이후 기업인은 매년 특별사면 대상이 되어왔음.

2005년 이후 연도별 기업인 특별사면 결정현황
사면 결정 연도	사면 기업인 수	사면결정 대통령	사면 명칭
2005년	32명	노무현	’05년 석탄일 및 광복절 사면
2006년	17명	노무현	’06년 광복절 사면
2007년	72명	노무현	’07년 2월 및 ’08년 신년 사면
2008년	74명	이명박	’08년 광복절 사면
2009년	?	이명박	2010년 신년 사면(예정)

○ 11회 특별사면중 기업인이 특별사면에서 빠진 경우는 단 4회

2002년 이후 실시된 총 11회의 특별사면복권 중 단 4차례의 경우에만 기업인이 배제되고 모든 경우에 기업인 사면이 실시됨

그중 3차례는 참여정부 초기 2년이었던 2003년과 2004년에 실시된 사면이었으며, 나머지 1차례는 이명박 정부 2년차였던 2009년 광복절 사면이었음

2. 2002년 이후 특별사면복권된 기업인들 명단

- 앞서본 209명의 기업인중 각 사면당시 정부발표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명단이 확인 가능한 기업인들은 모두 152명임. 나머지 57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예정임

- 확인가능한 152명의 명단을 소속 기업집단(그룹)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각 이름 앞의 부호는 아래 사면시점을 의미함(미확인된 2006년 광복절 사면 명단은 제외)

‘08광’ - 2008년 광복절 사면  ‘08신’ - 2008년 신년 사면,    ‘07년2월’ - 2007년 2월 사면

‘05광’ - 2005년 광복절 사면  ‘05석’ - 2005년 석가탄신일 사면, ‘02연’ - 2002년 연말 사면

<삼성그룹>

이학수(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05석)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08광)	김동진(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08광)

김동진(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05석)	이정대(현대자동차그룹 재경본부장, 08광)

김승년(현대자동차그룹 구매총괄본부장, 08광)	이주은(글로비스㈜ 대표이사, 08광)

<SK그룹>

최태원(SK그룹 회장, 08광)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08광)

김승정(SK글로벌 대표이사, 08광)	김창근(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08광)

문덕규(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08광)	민충식(SK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 08광)

박주철(SK글로벌 대표이사, 08광)	유승렬(前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08광)

조기행(SK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08광)	윤석경(SK C＆C 대표이사, 08광)

<LG그룹>

강유식(엘지그룹 부회장, 05석)

<롯데그룹>

신동인(롯데쇼핑 사장, 05석)	임승남(前 롯데건설 사장, 05석)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찬법(아시아나항공 사장, 05석)	오남수(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05석)

<한진그룹>

조수호(前 한진해운 사장, 02연)	조양호(前 대한항공 회장, 02연),

<두산그룹>

박용성(전 두산그룹회장, 07년2월)	박용만(전 두산그룹 부회장, 07년2월)

<한화그룹>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08광)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05광, 07년2월 2회)

김철훈(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 08광)	김충범(한화그룹 비서실장, 08광)

김욱기(前 한화리조트 감사, 08광)

<현대건설그룹>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08광)	이내흔(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08광)

김재수(前 현대건설 부사장, 08광)

<동국제강그룹>

장세주(전 동국제강 회장, 07년2월)

<구, 대우그룹>

김우중(前 대우그룹 회장, 08신)	강병호(前 대우자동차 사장, 08신)

장병주(前 대우 사장, 08신)	김영구(前 대우 부사장, 08신)

이동원(前 대우 영국법인장, 08신)	성기동(前 대우 이사, 08신)

이상훈(前 대우 전무, 08신)	김용길(前 대우 전무, 08신)

이성원(前 대우 전무, 05석)	서형석(前 대우 기조실장, 02연),

박영하(前 대우 국제금융팀 과장, 02연),	김태구(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 07년2월)

김석환(前 대우자동차 부사장, 05석)	김근호(前 대우자동차 상무, 05석),

추호석(前 대우중공업 대표이사, 02연)	조만성(前 대우중공업 전무, 05석)

양재열(前 대우전자 대표이사, 02연)	전주범(前 대우전자 대표이사, 02연),

박창병(前 대우전자 이사, 02연),	신영균(前 대우조선 대표 이사, 02연),

유기범 (前 대우통신 대표이사, 02연),	유현근(前 대우건설 이사, 02연),

<한라그룹>

정몽원(前 한라그룹 회장, 08신)	박성석(前 한라그룹 부회장, 05석)

장충구(前 한라그룹기획경영실장, 08신)

<쌍용그룹>

김석원(전 쌍용그룹회장, 07년2월)	명호근(전 쌍용그룹 구조조정본부장, 07년2월)

김석준(쌍용건설 대표이사, 07년2월)

<동아그룹>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08광)	고병우(전 동아건설 회장, 07년2월)

조원규(前 동아건설산업 부사장, 08광)	유홍근(前 동아건설 이사, 05석)

<고합그룹>

장치혁(前 고합 회장, 08광)	이수강(前 고합 회장, 08광)

양갑석(前 고합 사장, 08광)	서호석(前 고합 부사장, 08광)

김영환(前 현대전자 사장, 08광)	김주용(前 현대전자 사장, 08광)

장동국(前 현대전자 경영지원본부장, 08광)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08광)

김선홍(前 기아그룹 회장, 02연),	정태수(前 한보그룹 회장, 02연),

조욱래(前 효성기계그룹 회장, 02연),	이동보(前 코오롱TNS 회장, 08광)

이남형(부영건설 사장, 08광)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08광)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08광)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08광)

임창욱(대상그룹 명예회장, 07년2월)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08광)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08광)	정상진(前 고려산업개발 부사장, 08광)

조동만(前 한솔 부회장, 08광)	박영일(전 대농그룹 회장, 07년2월)

박창호(전 갑을그룹 회장, 07년2월)	백영기(전 동국무역그룹 회장, 07년2월)

강희운(성원건설 대표, 08광)	김영진(前 진도 회장, 08광)

이진방(대한해운 공동대표, 08광)	김창식(대한해운 부사장, 08광)

안계혁(대한해운 상무, 08광)	김근무(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07년2월)

윤재철(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07년2월)	김태형(전 한신공영 회장, 07년2월)

최용선(전 한신공영 회장, 07년2월)	이종훈(前 대한통운 부회장, 05석)

백성기(前 동국합섬 대표, 05석)	강세규(前 동국합섬 대표, 05석)

신윤식(前 하나로텔레콤 회장, 08광)	김관종(전 동서증권 사장, 08광)

김영기(前 세림이동통신 회장, 08광)	임종인(前 한보가스 기획부장, 08광)

고대수(前 KDS 대표, 08광)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08광)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08광)	김춘환(신한 대표, 08광)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08광)	박보희(금강산그룹 회장, 08광)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08광)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08광)

차준영(前 씨아이티랜드 대표, 08광)	황보명진(선진금속 대표, 08광)

김을태(前 두레그룹 회장, 08광)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08광)

박갑두(신명그룹 회장, 08광)	박진우(前 신협중앙회 회장, 08광)

성덕수(前 신광그룹 대표, 08광)	손정수(前 흥창 회장, 08광)

오상수(새롬기술 대표이사, 08광)	김재환(前 새롬기술 이사, 05석)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08광)	유한수(前 한국상호저축은행 회장, 08광)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08광)	이홍선(前 두루넷 대표이사, 08광)

정영호(한림병원 이사장, 08광)	허태유(통일준비운동본부 이사장, 08광)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08광)	김경엽(前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08신)

문정식(前 RH시멘트 대표, 08신)	장흥순(前 터보테크 대표, 08신)

이수만(에스엠엔터프라이즈 운영자, 07년2월)	정몽훈(전 성우전자 회장, 07년2월)

우달원(前 성우전자 사장, 05석)	홍원식(남양유업 회장, 07년2월)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05석)	이청희(컨설팅업, 05석)

박문수(하이테크 하우징 회장, 05석)	김영춘(서해종건 회장, 05석)

강금원(창신섬유 회장, 05석)	노춘호(前 새한미디어 상무, 05석),

안병철(前 고려석유화학 사장, 05석),	정수웅(前 동양철관 대표, 05석)

박억재(前 동양철관 이사, 05석),	이유재(前 니트젠 전략경영실장, 05석)

서철교(前 니트젠 전무, 05석),	남관영(前 니트젠 재무회계팀장, 05석)

김용국(前 스텐더드텔레콤 대표, 05석)

3.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한 대표적 사례

2009년 연말 또는 2010년 신년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형사재판이 확정된 지 1년은 커녕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다. 그 대표적 이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인주 전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기업인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 78명의 명단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2008년 광복절 이후 재판이 확정된 32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건희 전 회장 등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판의 효력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사면의 정당성이 매우 낮다.

아래는 대기업 경영진들이 형사재판이 확정된 지 1년 이내에 사면받은 대표적 사례이다.(경제개혁연대 2008.10.23 발표 ‘경제개혁리포트 - 8.15 대기업 관련자 사면결과 분석’에서 대다수 재인용)

<초단기 특별사면 대표적 사례>

이학수(삼성그룹 전 구조조정본부장, 05석)	- 7개월 28일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08광)	- 2개월 13일

김동진(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08광)	- 2개월 13일

최태원(SK그룹 회장, 08광)	- 2개월 18일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08광)	- 3개월 19일

김승정(SK글로벌 대표이사, 08광)	- 3개월 19일

유승렬(前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08광)	- 3개월 19일

조기행(SK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08광)	- 2개월 18일

윤석경(SK C＆C 대표이사, 08광)	- 2개월 18일

민충식(SK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 08광)	- 2개월 18일

문덕규(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08광)	- 2개월 18일

박주철(SK글로벌 대표이사, 08광)	- 2개월 18일

박용성(두산그룹 전 회장, 07년2월)	- 6개월 21일

박용만(두산그룹 전 부회장, 07년 2월)	- 6개월 21일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08광)	- 11개월 9일

김철훈(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 08광)	- 6개월 16일

김욱기(前 한화리조트 감사, 08광)	- 3개월 23일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08광)	- 1개월 27일

이내흔(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08광)	- 1개월 27일

김재수(前 현대건설 부사장, 08광)	- 1개월 27일

임창욱(대상그룹 명예회장, 07년2월)	- 9개월 16일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08광)	- 4개월 7일

조원규(前 동아건설산업 부사장, 08광)	- 7개월 21일

장치혁(前 고합 회장, 08광)	- 11개월 28일

이수강(前 고합 회장, 08광)	- 11개월 28일

양갑석(前 고합 사장, 08광)	- 11개월 28일

서호석(前 고합 부사장, 08광)	- 11개월 28일

정상진(前 고려산업개발 부사장, 08광)	- 8개월 19일

4. 기업인 특별사면하거나 하지 않을 때 내세우는 정부의 설명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특별사면, 매번 반복되는 명분은 ‘경제활성화’

동일한 명분의 반복은, 기업인 특별사면이 ‘특별’한 경우에 실시되는 사면이 아님을 반증해

-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년 이후 정부는 7차례 특별사면 때에는 기업인을 포함시켰고, 4차례 특별사면 때는 기업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각각의 경우에 정부는 기업인을 포함시켜야 했던 이유 또는 기업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올바른 이유를 국민들에게 내세우고 있다. 이를 정부(법무부)발표 자료(보도자료)에서 확인해 보았다.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매년 기업인들을 사면하면서도 경제활성화 또는 경영복귀를 통한 경제기여 명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예외적인 경우에,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님을 정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경제비리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사면에서 배제할 때 스스로 내세웠던 명분과 이유를 아주 간단히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 정부는 기업인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할 때 ‘계층간 위화감 해소’, ‘투명한 공동체 건설’, ‘투명한 경제질서 기반 구축’ 등을 거론하며, 기업인을 배제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원칙을 기업인 사면을 할 때에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특별사면 기업인 포함 또는 배제 때 내세우는 정부의 명분 (정부발표 보도자료에서 인용)
구분	사면 시점	정부 발표 명분과 기준
기업인 특별 사면 실시 경우	2008 광복절	“경제인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을 넓혀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최근 형이 확정된 일부 대기업 관련자들의 경우,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하에서 투자촉진, 적극적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특별히 감안”
	2008 신년	“외환위기 후 10년을 넘기면서 지난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차원
	2007 2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실시”
	2006 광복절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산업현장에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005 석탄일	“불법정치자금 조성, 순수 분식회계, 순수 부당내부지원 등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위로 처벌받은 경제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2002 연말	“앞으로 경제 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줄 필요”
기업인 특별 사면 배제 경우	2009 광복절	“정치인,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 및 반인륜적 흉악범 등을 일체 배제 - 계층간 위화감 해소, 국민통합을 지향함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예외적 특혜조치로서의 사면에 충실”
	2005 광복절	“시대적 과제인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체 건설을 저해하는 사범은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에서 제외 - 공적자금 비리, 거액의 사기, 횡령, 배임사범, 해외재산도피, 주가조작 등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친 경제비리사범”
	2003 광복절	“공적자금 비리, 주가조작 등 대형 경제사범은 이번 사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부패 척결과 투명한 경제 질서의 기반을 구축함”

5. 경제5단체의 특별사면 건의 현황과 대표적 수용 사례

- 지난 12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78명의 특별사면복권 요청 대상 기업인 명단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 수 년동안 이들 경제5단체는, 광복절이나 연말을 앞두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에게 특별사면복권 요청 대상 기업인 명단을 제출하며,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해왔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제5단체의 기업인 특별사면 건의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경제5단체 기업인 특별사면 요청 사례
건의시점	사면요청 대상 기업인 수(명)
2009년 12월	78
2008년 8월	106
2007년 7월	54
2006년 11월	59
2006년 7월	55
합계(동일인 중복 경우 포함)	352

- 경제5단체가 건의한 사면요청 기업인 중에는 대통령에게 건의(요청)하자마자 곧바로 사면된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그 다음에 실시될 특별사면 때 실제 사면되는 경우도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는 2008년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었는데, 경제5단체는 이들의 재판결과가 확정된 직후인 2008년 광복절에 맞추어 특별사면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곧바로 수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2009년 연말 또는 2010년 신년 특별사면의 경우를 보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인주 부사장 등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뒤 첫 번째로 실시되는 특별사면이다. 지난 12월 17일 경제5단체는 이들을 사면요청 대상자에 포함시켰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확정된 직후 실시되는 첫 특별사면에서 경제5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이 전 회장 등을 사면할지 주목된다.

한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나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경우는, 재판결과가 확정된 직후 특별사면 건의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정부가 한 차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다음 사면을 앞두고 다시 경제5단체가 사면을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2006년 7월 이후 2008년 8월까지 대통령에게 요청한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명단중에서 실제 사면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는 다음 표와 같다.

경제5단체 사면요청 기업인중 실제 사면된 대표적 주요 사례
사면요청 대상자 기업인	사면 건의 시점	사면 시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2008년 8월	2008년 광복절 사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2008년 8월	2008년 광복절 사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8년 8월	2008년 광복절 사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2008년 8월, 2007년 7월	2008년 광복절 사면
장치혁 전 고합 회장	2008년 8월, 2006년 7월	2008년 광복절 사면
김우중 전 대우 회장	2007년 7월, 2006년 11월	2008년 신년 사면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2007년 7월	2008년 신년 사면
장흥순 전 터보테크 대표	2007년 7월	2008년 신년 사면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2006년 11월	2007년 2월 사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2006년 11월, 2006년 7월	2007년 2월 사면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2006년 11월	2008년 광복절 사면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2006년 11월, 2006년 7월	2007년 2월 사면

6. 2009년 경제5단체의 특별사면 건의 기업인 78명 명단

- 2009년 12월 17일 경제5단체가 사면(복권)을 요청한 기업인 78명에는 지난 2009년 8월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전 회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의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78명중 32명은 지난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재판결과가 확정된 이들로 이들은 사면요청 대상 기업인 명단에 처음 포함된 이들이다. 나머지 46명은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요청 대상 기업인 명단에 포함된 적이 있는 이들인데, 이중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등은 이미 두 차례 이상 사면요청 대상에 포함된 경우이다.

2009년 연말 또는 2010년 신년 사면을 앞두고 경제5단체가 건의한 78명의 기업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前),	이학수 삼성전자(주)부회장(前),

김인주 삼성전자(주)사장(前),	최광해 삼성전자(주)부사장,

김홍기 삼성SDS(주)사장(前),	박주원 삼성SDS(주)실장(前)

황태선 삼성화재사장(前),	김승언 삼성화재전무(前)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백호익 동부건설대표(前),

안상기 동부건설부사장(前),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前)(복권 요청 대상자)

채형석 애경그룹총괄부회장,	김의철 (주)뉴코아회장(前),

우상희 (주)뉴코아전무(前),	박건배 해태그룹회장(前),

유상부 포스코회장(前),	김용운 포스코부사장(前)

장진호 진로그룹회장(前),	김우중 대우그룹회장(前),

문병욱 썬앤문그룹회장,	전윤수 성원건설(주)회장,

이희헌 남광토건(주)대표이사(前),	박승하 현대제철부회장(복권요청 대상자),

강호성 동성종합건설회장,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주)회장,

홍동국 한국주철관공업(주)대표(前),	김충근 미주제강(주)대표이사,

최경남 미주씨앤아이(주)사장,	서갑수 한국기술투자회장

홍범식 신일그룹회장,	이상응 세방그룹부회장

정홍희 스포츠데일리회장,	송태식 삼환건설(주)대표이사

권석철 (주)하우리 대표이사(前),	고정 (주)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회장(前),

김병장 (주)메가메디칼대표이사,	김성철 국제종합토건회장(前),

김재복 (주)행담도개발대표이사,	김종영 천지산업사장(前)

김형기 (주)엘림에듀대표이사,	김후진 부산상호저축은행전무

남진우 (주)콤텍시스템대표이사(前),	박상열 주)아이티엑스시큐리티대표이사

박승운 (주)빅텔대표이사(前),	박연호 부산상호저축은행대표이사(前)

박주철 SK D&D부회장,	박준길 피제이주얼리(주)대표이사

서지현 (주)버추얼텍대표이사,	신동훈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부사장(前)

신명수 (주)신동방회장(前),	신종구 (주)서린에스피대표이사

안성욱 캐스텍(주)대표이사,	오점록 한국도로공사사장(前)

우병익 (주)필맥스회장,	서석홍 동선합섬(주)대표이사

박덕흠 원화건설(주)대표이사,	김흥주 삼주산업회장(前)

김용문 다이모스부회장(前),	김기문 (주)로만손대표이사

강선일 윈앤윈21대표이사,	서병문 (주)비엠금속대표이사

서승모 (주)씨앤에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정태수 한보그룹회장(前)

우상엽 (주)실리콘테크대표이사,	유종근 대주그룹회장(복권 요청 대상자)

윤정현 영농조합법인이플라워마트회장,	윤창열 굿모닝시티대표(前)

이기승 보성건설회장(前),	이남형 (주)명서건설대표이사

이상웅 셋방그룹부회장,	이성용 (주)피엔텍사장(前)

이성환 (주)엑타대표이사(前),	이수우 건화기업회장

정낙풍 (주)썬프로상사대표이사,	전상호(중국국적) 북경동일낙원무역유한공사사장,

조영규 동아정기회장(前),	지충식 (주)대흥보빈대표이사

홍권표 (주)피앤텍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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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091228 <2002년 기업인 특별사면 구체적 현황>

발 간 일 | 2009. 12. 28 (총 14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박근용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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