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이건희 전 회장 특별사면 반대 의견서 사면심사위 등에 제출
날 짜	2009. 12. 14. (별첨 포함 총 8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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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자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 사면심사위원회와 법무부장관에게 요청서 보내

올 8월 광복절 경제비리 기업인 사면하지 않은 정부 태도 유지돼야

1.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화)는 오늘(14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전 회장을 사면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서를 법무부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경제활성화나 동계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사회 일각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이 전 회장을 특별사면한다면 이는 불공평한 법집행으로 재벌총수, 특히 이 전 회장을 ‘법앞의 평등’에서 제외되는 특권층으로 인정하는 것인큼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에 보낸 요청서에서는 만약 사면대상자에 이건희 전 회장을 포함시켜 사면여부를 심사해달라고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면 ‘부적절’하다고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야 대통령이 사면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참여연대는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사정을 감안했을 때 이 전 회장을 사면하는 것은 초단기 사면으로 이는 불법행위를 수사해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형사사법제도의 존재의의를 훼손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의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에 기대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은 광복절이나 성탄절 등 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재벌 총수 등의 사면을 요청하였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경련 등 재계 단체들은 2006년 광복절과 성탄절 사면, 2007년과 2008년의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사면 요청 대상 기업인 명단을 대통령과 법무부 등에 제출하였고, 정부는 2006년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 17명을, 2007년 2월 사면 때 기업인 160명을, 2008년 1월 1일 사면 때 기업인 21명을, 2008년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 74명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하였다. 이 때문에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은 사회적 특권층이냐는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계속 쌓였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 이유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거론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일 수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형사사법제도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사면을 허용할만큼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특정한 스포츠행사나 국제행사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 형사사법체계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부당하고 지적했다.

3.  참여연대는 지난 2009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정부가 “경제인 기업비리 등을 사면대상에서 배제”하면서 “계층간 위화감 해소, 국민통합을 지향함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자평한 것을 법무부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가 잊지 말 것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가 낡은 법률과 제도에 따른 형사판결을 교정하거나 사회통합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사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

법무부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에 보낸 이건희 전 회장 특별사면 관련 요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