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
제 목	기자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 못하겠다는 법무장관
날 짜	2009. 12. 8. (별첨 포함 총 7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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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 못하겠다는 법무장관

참여연대, 법무장관에 징계불가결정의 근거 무엇인지 따져 물어

1.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금품제공추첨이벤트를 통해 기자들에게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김준규 검찰총장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근 회신해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 총장의 행동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해야 한다는 검사징계법 2조 등의 규정에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법무부장관의 회신내용을 납득할 수 없으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법무부장관의 회신내용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도 반하는 판단이며 지난 11월 18일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청구를 요청했던 국회 법사위원들의 요구도 외면한 판단이다.

2.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8일)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의 비상식적인 판단을 강력하게 질타해줄 것과 징계심의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재차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아울러 법무부에도 이같은 결정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이 장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과 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차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었다.

11월 초 김준규 검찰총장의 기자금품제공이벤트 사건이 알려진 뒤 참여연대는 11월 9일에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징계법 절차에 따라 징계심의 청구를 요청한 바 있고, 11월 16일에는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18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조치를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끝.

▣ 별첨

1. 법무부장관에 보낸 항의서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요청서

3. 법무부장관의 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