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
제 목	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해야해
날 짜	2009. 11. 16. (별첨 포함 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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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장관에게 요구해야해”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

2. 김준규 검찰총장은 추천이벤트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유감 표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김 총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낸 요청서를 통해, 법사위가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김 총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검사징계위원회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할 것을 요구해달라고 하였다.

끝.

▣ 별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