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법-2009-1103
수 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담당 : 민변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 02-723-0666)
제 목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날 짜	2009. 11. 3. (총 2 쪽)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 백승헌)과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화)는 지난 6월 25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강행처리 등의 문제로 검찰개혁 논의는 국회차원의 주요 의제에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상실, 불공정한 수사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도입되지 않은 만큼, 검찰개혁 논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앞서 언급했듯이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논의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그동안 검찰의 모습에 변화가 있었거나 검찰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드러난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부실수사 사례에서 보듯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과 불공정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취임한 신임 김준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여부에 대해, 폐지보다는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취임한 신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내부의 논의결과를 보고받은 후 법무부의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안들은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들로 법무-검찰의 구조적 개혁에 해당하는 것은 아예 검토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과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은 법무-검찰의 구조적, 제도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할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할 것입니다.

4. 물론 안 원내대표께서 속한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검찰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지난 6월 한나라당의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요구조건 중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9월 9일 안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에 논의하는 것은 거부했다”고 밝힌 것이 전부였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에 부응해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여러 야당들의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검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제도개혁 방안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에 정기국회에서 야당들과 협력하여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직인생략)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