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법-2009-1101
수 신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담당 : 민변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 02-723-0666)
제 목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날 짜	2009. 11. 3. (총 2 쪽)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백승헌)과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화)는 지난 6월 25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강행처리 등의 문제로 검찰개혁 논의는 국회차원의 주요 의제에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상실, 불공정한 수사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도입되지 않은 만큼, 검찰개혁 논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앞서 언급했듯이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논의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그동안 검찰의 모습에 변화가 있었거나 검찰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드러난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부실수사 사례에서 보듯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과 불공정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취임한 신임 김준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여부에 대해, 폐지보다는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취임한 신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내부의 논의결과를 보고받은 후 법무부의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안들은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들로 법무-검찰의 구조적 개혁에 해당하는 것은 아예 검토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과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은 법무-검찰의 구조적, 제도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할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할 것입니다.

4. 이미 이 원내대표께서 속한 민주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여당에게도 제안한 바 있으며, 다른 야당과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4일 소속 의원 연찬회를 통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피의사실 공표 엄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3대 검찰개혁 과제로 정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검찰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한 바 있고, 지난 6월 17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토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원내대표께서도 8월 31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만큼 검찰개혁특위를 구성, 개헌 논의보다 (검찰개혁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10월 5일에는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함께 정기국회 기간중에 '국회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소속 5명의 의원들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관한 변호사의 설문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5.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매우 넓다고 봅니다.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검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검찰개혁특위 구성의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직인생략)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직인생략)